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6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소장 이윤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10쪽에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에 올렸다가 받아오나요, 자체 처리가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 7월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에 따라서 60%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40%는 도에다 기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는 저희 자체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도 작년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0%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40%는 무조건 도에 올라가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가가면 그게 으뜸음식점이나 필요한 거를 각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도에서 일부를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식품접객업소에 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2001년도 한해 동안에 대략 액수가 얼마나 모여졌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현재 원주시에 3,700만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2000년도 법이 개정된 이후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정연기위원 이거는 위생업소에서 잘못해 가지고 정지를 받든가 그러면 그걸 환산을 해서 돈으로 대체해 내는 걸 가지고 기금이라고 그러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걸 본인이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 저희 지침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과징금으로 할 수 없는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경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처분을 좀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과징금 처분이나 경감처분을 할 수 있는 자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과징금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과징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과세 표준액이 얼마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몇 퍼센트로 만약에 5,000만원 이하는 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시킵니다.
○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오타가 생긴 것 같아서,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2002년5월1일부터 2002월9월이 되어야 될텐데 2000년으로 되어서 이거 하나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건 좀 확인을 하시고 나오시지 이런 걸... 이게 맞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4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신축계획인데요, 그게 35억8,800만원은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 사실은 도의 사회복지 쪽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강릉의료원은 지금 신축이 되어서 운영을 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은 각시도에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원주의 카톨릭병원에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1개소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원주에는 기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더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운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TO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왜 도립의료원 같은 데에 위탁을 하지 않고 왜 카톨릭병원에다 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 오세환위원 글쎄, 시 보건소에서 못하면 도립의료원에다 위탁을 안 하고 카톨릭병원은 개인 병원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개인병원입니다.
○ 오세환위원 왜 거기다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다 위탁을 하면 더 좋은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카톨릭병원 자체가 노인 말기암이라든가 또는 치매 이런 걸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도립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다 전문성이 있다 해서 거기다 주면 예산이 더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의료원하고도 도에서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는 현재까지 그럴 의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하고 원장님을 만났더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 오세환위원 그럼 이런 시설만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더이상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기본적인 인력은 카톨릭병원 자체 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원주기독병원에 노인치매라든가 전문인력은 기독병원하고 저희 보건소도 일단 거기에 관련해야 됩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그래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환자들한테는 더 좋을런지 모르지만 혹시 운영면에서 환자를 돌보기전에 이익만 챙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병원에 주면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고, 또 우리 도립의료원 같은 데서 위탁을 맡아서 하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환자들한테 더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카톨릭병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분간 적자가 나는 거는 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일체 시나 국비에서 부담을 안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고 미정이기 때문에 일단 행구동으로 부지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9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03년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 오세환위원 부지야 원주시 땅도 많고 그런데 부지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부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자체 카톨릭병원에서 부지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35억8,800만원은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페이지에 무면허 약품 조제행위가 있는데 무면허나 처방전 없이 조제해서 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형사사건이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형사사건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처리를 안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나요, 검찰에 고발을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에 그런 건이 있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 의약분업 추진단속반에 각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설단속반이 나와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고발한 건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보건소만 단속을 하나요, 분기에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법기관이나 검찰에서 직접 단속을 안 하고 보건소만 단속을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중에서는 약업단체에도 명예감시원이 있구요, 의료분야에서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의료분야에서는 아직 협조가 안 되는 편이고 약사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면허 없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하고 면허증은 있더라도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게 다 똑같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5일 동안 면허 자격정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면 15일 동안은 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쪽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3,900세대에 7,900명을 1년에 전부다 방문간호를 하는 겁니까, 계수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건 사실 대상자일 뿐이지 저희 인력으로서 1년 안에 전부다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세부추진 계획에 있다시피 집중관리, 정기적관리, 감시추후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주 1회 매주 가는 집중관리가 있고 2주 내지 3주마다 가는 정기적관리가 있고 자가관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만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인원이 보건소 6명, 보건지소 8명 총 14명으로는 모든 세대를 다 방문할 수 없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부분적으로 하겠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검사결과 2001년도에 1,964명인데 여기에 정상인 사람하고 있는데 자궁암해서 엄청 많은데 원주시내 암 환자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게 아니고 2001년도 자궁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2,198명이...
○ 정연기위원 유방암 1,964명인데 검진을 받았는데 정상이 1,900명이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 결과는 괄호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상이 얼마 이상이 얼마...
○ 정연기위원 단순 낭종이 48명...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건 전문용어라서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해서는 자궁암의 경우 2,198명을 검사를 했는데요, 정상이 1,739명, 편편세포 이상 443명, 선세포 이상 10명 여기까지는 저희가 극히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형세포 6명 이런 경우는 암의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2차 검진을 위해서 성지병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다시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인 기독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경우는 아마 저희 암 검진 덕분에 진짜 암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나 상당히 덕을 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1년에 4,000명 정도 검사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5․6,000명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실지적으로 그렇게 많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구요...
○ 정연기위원 일반병원에서 한 것도 여기 통계를 낸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아닙니다. 춘천의 가족복지협회에서 나와서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의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정부 방침 자료를 보니까 병역의무자에 한해서 농촌에도 고령화가 상당히 되다 보니까 노인네들 처방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거기에도 한방 병역의무를 필할 의사를 배치할 계획인데 우리 원주시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사 숫자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는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작년에 처음 한 사람이 왔거든요. 아마 정부에서는 읍면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노인병원 계획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시도에 하나씩 밖에 없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마 강릉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이윤식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 위원장 민병승 강릉하고 원주하고 어디에 설치하냐 이걸...
○ 보건소장 이윤식 아닙니다. 두 군데 다 설치를 합니다. 강릉은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하고 원주는 시립전문병원으로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강원도에는 두 군데 노인병원이 설치가 되는 걸로...
○ 보건소장 이윤식 그래서 강릉은 금년도에 되고 원주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 위원장 민병승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원주로 봐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내무위원회가 6일간에 걸쳐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셨고 또 이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청취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토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의정활동시에 참고하시어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처리가 있기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6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이윤식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