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과 원주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한희의원인데요, 과장님 농특산물판매전시장으로 해서 예산선 거 있죠, 먼저...

시설한다 그래서 예산선 거 있잖아요, 거기...

○ 박한희위원 먼저 옻칠기장에 그것도 통합한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게 기억나는데...

○ 박한희위원 거기 아무튼 왜냐 하면 이 조례가 당초 조례할 때 우리한테다가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이 조례를 한 거 아니냐 이거야, 농특산물로 해서 그때 이게 시비가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옻 판매전시장을 저거를 하니까 농산물 특수한 장으로 한다고 해서 건립을 하고 예산을 전용해 줬단 말이야, 우리가 그때...

그런데 이제 다 지어놓고는 이제 저거를 한다면 우리 위원회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당초에 건립할 때 왜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걸 안 해주니까 농산물특산판매장으로 설립을 한다고 해서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거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지하고 저거를 해서 공사를 해서 딱 조례를 해놓으면 우리 의회를 그거를 짓기 위한 행정부는 기만한 거 뿐이 안 된다는 얘기지...

○ 박한희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거야, 그때 우리가 칠기전시장은 안 한다고 하니까 농산물해서 자금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지어놓은 다음에 자체에서 조례개정해 놓으면 이제 농산물 특산물이라는 거 아예 빠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얘기하네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를 우리가 또 바꿔 주면 결과적으로 저기 저 그걸 완전히 짓기 위한 행동뿐이 안 됐단 얘기야...

○ 박한희위원 맞아,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 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농특산물 쏙 빼고 칠 저거로 하면 완전 법인이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한테 통과했던 거하고 저거하고...

또 저기서 자금 받아온 거 그 계획하고 지금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 박한희위원 글쎄 농특산 전시장으로 정산처리를 했지 그런데다 조례를 바꿔놓으면 농특산물이라는 거는 완전히 빠지고 기만하는 거지 뭐야...

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율했는데 행정부에 권고를 해서 이거는 철회해 가는 거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 등의 문제로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양창운 본건은 철회하는 것으로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동의는 행정부는 동의하겠냐고 했을 때 행정부가 동의하겠다고 해야지 철회를 하는 거지...

○ 위원장 양창운 지금 했잖아...

○ 박한희위원 아니 여기서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위원회에서...

○ 위원장 양창운 했어요.

대답했거든...

아니 저기서 했다고 그러잖아 ‘네’ 그랬잖아...

○ 박한희위원 옆에서 이의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 옆에서...

○ 위원장 양창운 그럼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본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당초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박한희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는 금년도에 부품 지금 재고량이 3,000만원 되는 게...

○ 박한희위원 쓰지 못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왜냐 하면 정부서부터도 전업농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생산코스트를 낮춰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농민들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생산코스트를 낮춰주면 수매값이 좀 내려가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풍문에 본의원이 농민기술 농민들의 단체에 몇 번 참가를 해보니까 이 농기계 수리하는 명목은 좋은데 수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 또 어떤 거는 해달라면 부품이 없다 이거를 해달라면 다음에 한다 그리고 일정이 빡빡해서 거기 나와 가지고 현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이런 거 못 고친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처음보다 효과가 적다는 거를 누누이 얘기를 하더란 얘기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 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책임자들이 따라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각각에게 농민들에게 해주는 거를 여론에 부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줘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렇게 되면 증감되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세요?

○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정한 수리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야 그 비용을 빼줬나요, 지금까지...

○ 박도식위원 방금도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농번기가 돌아오면 당장 쓰려고 보니까 고장이 나 있단 말이죠.

미리 연락을 해서 미리 미리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인력 보충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리소를 넓히든가 넓혀서 해준다면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공군부대에서 한 6·7명을 더 이렇게 배치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농민들이 실수요자가 쓰는데 어려움이 좀더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연구를 검토하셔서 전농민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연도별 농기계 수리현황을 보면 10만원 이상은 뭐 2001년이나 2000년에는 다 없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꼭 농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전 같으면 항상 10만원 미만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많이 망가진 거는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농민들한테다 ‘10만원 이상도 무상수리 해주니까 가지고 나오시오’ 하는 이런 선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이희태위원 그거 한번 좀 조례 개정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려줘야지만 그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고친단 말이에요.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002년도에 5,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거는 10만원 미만의 수리비까지도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하에서 공군부대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농민들한테 불편 없이 그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절차상 조금 잘못이 됐다고 하면 예산 확보되기 전에 이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장기웅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예산 확보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해주고 그런 후에 예산확보가 되어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애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태장초교 주변 절골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장초교 뒤에 절골이라고는 없는데...

절골은 IC앞이 절골이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왔잖아 태장초교 주변의 절골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태장초교 주변에는 절골이라고 없어요.

자연부락 명칭인 모양인데 지금...

○ 박한희위원 그게 저기 아니에요, 연초제조창 앞에...

○ 신관영위원 그런데 장양초교 앞에 또 절골이 아니야 표시를 잘못했어...

절골은 어디인가 하면 요새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난 캠프롱 뒤 골짜기를 절골이라고 해요. IC부근이 아니에요.

장양초등학교 옆에 기름탱크 뒤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죠?

○ 신관영위원 그건 절골이 아니야....

○ 박한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인가 하면 우리 연초제조창 앞에 거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에요. IC 앞에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그 표시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8호광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위치가 선명치 않은데 IC선 그어진 안 얘기입니까, 밖을 얘기하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5거리라는 게 바로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앞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5거리가 된단 얘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이게 동부우회도로예요?

○ 신관영위원 그럼 IC가 그 앞인데...

그러면 거기가 신촌인데 마주치는 데가 신촌부락이죠?

○ 신관영위원 현장을 안 봤구만...

○ 신관영위원 동부우회도로하고 IC하고 맞붙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

○ 신관영위원 바로 뺀다...

○ 신관영위원 그럼 신촌 앞인데...

○ 신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4거리로 만든다...

○ 신관영위원 그럼 횡성들어가는 국도가...

○ 신관영위원 그게 국도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아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에다가 IC진입로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만종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송선규위원 위치가 어디죠?

○ 송선규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박한희위원 대명원은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무실지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설동지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안에는 자연녹지라고 있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도로 들어가는 거도 원통한데 다른 거는 다 이쪽으로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그거만 어떻게 싹 자연녹지로 해놔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진정을 올린 거도 있죠?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로 나가는 거도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거 땅마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어제 그 지역에 대회가 있었어요. 많은 농성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제 의견은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풀어줬다가도 나중에 우리가 시가 매입을 하려면 매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엄청 아우성을 부려요.

○ 박한희위원 글쎄 그거는 차후에 연결을 해주더라도 본의원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주들이 지금 땅 내놓는 지주들이 굉장히 농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도 올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또 그 지금 우리 동부우회도로 있죠?

○ 박한희위원 우회도로에 시설녹지가 10미터 시설녹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주거지역으로 풀려도 시설녹지로 다 뺏기고 결과적으로 뭐냐 이래 가지고 본의원한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성이 있는데 그거를 한 5미터로 축소를 해주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거 시설 녹지 그거가 10미터니까 도면으로 볼 때 10미터면 웬만한 도로 옆에 땅 됐다고 좋아했는데 10미터를 그려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로 들어갔으면 차라리 보상이나 받지 시설녹지 해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이런다고 엄청 농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주시 재정에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 지금 원칙은 공원 해놓은 거도 다 매입해야 돼요.

아, 지금 미보상 해놓은 게 400억도 넘는 거 이런데 지금 그걸 새로 해놓는다고 언제 하겠어요?

○ 박한희위원 물론 국장님 얘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원주만 해도 맨 치악산 해서 70%가 산악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접근은 5미터를 해도 막지 심어댄다고 들어갈 놈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청취만 해주세요.

저는 얘기가 국장님 하고 저가 뭐 언성을 높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희들은 그 주민들의 도시계획이 되면 우선 우리가 열린 행정이라는 게 주민의 행정 아닙니까, 그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 하고 도시발전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달라는 얘기지 뭐 내가 집행기관 아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5미터만 나무를 심어도요.

○ 박한희위원 그래도 거기 진입로 반 들어가니까 누가 알아 국장님도 또 그 지역와서 살지...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집약된 의견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신규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원주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기존 43.77㎢에서 8.585㎢가 확장된 52.355㎢이며 용도지역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신규로 105만1,200㎡ 지정하였으며 이중 미지정(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을 반영한 곳은 102만7,700㎡이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곳은 2만3,500㎡이며 제3종 주거지역은 98만9,000㎡를 동부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반곡동, 행구동에 지정하였으며 기본계획상의 동부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행구동에 6만7,5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업지역은 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를 반영하여 소초면 장양리 및 태장동에 일반공업지역 65만4,000㎡와 준공업지역 8만㎡를 지정하였으며 개발유보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582만4,500㎡를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기존 태장동 신촌 자연취락지구 5,000㎡를 확장하여 2만420㎡로 지정하고 태장초교 주변의 절골 자연취락지구 10만6,000㎡ 판부면 서곡리 외남송 자연취락지구 1만8,200㎡ 호저면 만종리 만종 자연취락지구 21만9,7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용도구역 변경은 원주시 동부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곡동 일대 1.337㎢를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주간선도로중 6개 노선은 도시계획구역확장으로 인하여 연장확대하고 1개 노선(대로 3-10)은 국도 5호선의 대체도로로 신설하고 2개 노선(대로 3-11, 3-12)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교통광장은 2개소에 14만3,600㎡를 지정하였고 무실동 근린공원은 86만5,572㎡에서 7만2,300㎡를 확장하여 93만7,872㎡를 지정하였으며 관설동 9호 교통광장으로 둘러싸인 자연녹지지역 4만3,700㎡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과 동부우회도로변 10㎡ 완충녹지를 5미터로 축소조정 및 반곡동 입춘내 구동사무소 뒤 임야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취안은 기 결정된 원주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본위원회에서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5항 문막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우선 도면이 단계지구게 전면에 있으니까 단계지구에 있는 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준공업지역이 전부 시설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일반공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부분에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잘라서 당연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같이 잘라줘서 준공업지역인데 왜 도로 하나 사이에 저게 자연녹지하고 공간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렇게 같이 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장기웅위원 그 다음 문막지역을 보시면 동화1리 지역에 보시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균형으로 봐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이쪽에 이렇게 이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자연부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 장기웅위원 가능한 쪽으로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완충 녹지가 거의가 30미터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어요.

아까 박한희의원도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축소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죠.

30미터가 너무 넓으니까 20미터 선으로 해서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도면상에 안 나와 있는데 건등리 204번지 일원에 중로 1-2호와 연결되는 소로 3-2호선이 상업지역구간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상업지역이 쭉 여기 부분쯤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면상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지는 모르는데 건등리 338-11번지 중로 여기쯤 아마 될 거로 봐지는데 중로 1-10호선에 연결되는 소로 2-32호선이 중로 일부 노선의 끝 부분에 와서 꺾여졌거든요. 그게 꺾여졌어요. 종래의 도시계획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끝 부분에 와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종래의 계획대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막2리 지역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가가 한 두어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네모반듯한 이 부분을 다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 장기웅위원 이쪽 끝에 부분에 주택이 있어요. 도면을 보면...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건등리 중로 2로와 4로에 연결되는 소로 1-18호선을 대로 1-1호선 완충녹지에 접하도록 거기서 완충녹지 때문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면 여기쯤 어디 될 거 같은데요.

○ 장기웅위원 완충녹지 여기서 아마 끊긴 거 같아요.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문막리 지역에 909번지 일원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도 들어가 있고 주택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그걸 같이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부분 뒷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저쪽 문막 서울 상행휴게소 있는 뒷부분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분 요만큼 빠졌는데 이것도 같이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줘야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이 부분쯤 될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편입지역과 기존시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원주시장이 입안한 문막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문막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기존 4.234㎢에서 3.47㎢를 확장한 7.794㎢이며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를 반영하여 45만6,470㎡를 지정하고 대로 1-1호선 변경에 따라 3만630㎡를 지정하였으며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부분인 64만7,85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아파트 용지 대상지역 3개소 25만1,95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업지역으로 반계리 일원 7만7,100㎡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를 반영하여 반계리 일원 59만6,900㎡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반계리 일대 37만3,300㎡는 일반공업지역의 배후 지원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문막읍 일대 생산녹지지역 42만6,900㎡는 고속도로와 시가지사이의 농지로 경작환경이 불량함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내용은 기존 밀집취락을 대상으로 취병리, 반계리, 문막리 아랫골말에 자연취락지구를 24만9,9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반계리, 취병리, 동화리 IC 일대에 교통광장 3개소 4만8,0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주간선도로 중 3개 노선( 대로 1-1, 1-2, 1-3)은 국도 42호선의 선형변경을 반영하였고 3개 노선(대로 1-4, 2-2, 3-7)은 주변 여건과의 연계를 위해 신설하고 기존 국도 42호선 1개 노선(대로 1-2)은 노선연장 및 폭원을 축소하였으며 공원시설변경은 강변공원이 중로 1-6의 노폭 확대로 인하여 450㎡가 축소되었으며 문막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1만5,100㎡를 신설하였고 동화리 113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영동고속도로 완충녹지 폭 30미터를 축소조정과 문막리 688-2번지 일원 톨게이트 옆 동경동뜰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되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문막리 안말부락 및 인접농경지가 취락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반계리 1288-1번지 일원 농경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준공업지역 지정과 문막1리 909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며 포진리 310번지 남정아파트 부근 도시계획경계지점을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까지로 연장하고 자연녹지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취안은 기결정된 문막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문막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필요하다는 본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