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2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26일까지 3일간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소별로 관계국 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3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경제진흥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한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교통행정과, 문화체육사업소 순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상보도에 접해 보니까 중앙시장 재개발이 과장님 소관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박한희위원 매스컴에 나와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과장님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금년에 상반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시장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312명입니다. 2월18일 현재...
그 중에서 194명이 지금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60%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현재 62%를 받았고요. 따라서 60%가 충족이 되면 조합을 재건축 관련법에 의해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들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 박한희위원 조합원이 300명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312요.
○ 박한희위원 312명에서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194명요.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얘기해 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래서 그쪽에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사업구역 지정신청서를 지금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구역지정은 왜 받으려고 하는고 하니 이 사업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100억 정도를 100억을 연리 6% 대에서 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중에 5억 정도를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시장을 다 재건축하고 나면 등록세나 취득세를 갖다가 100%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준공후에 5년간 50%씩 감면해 주는 상당한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분들한테 이런 메리트를 드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구역 지정신청을 지금 자료를 서류를 지금 취합을 해서 저희가 늦어도 3월초에는 이거를 제출하려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요약적인 거만 답변을 해주세요.
312명의 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시장이 자기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시 땅을 가지고 자기 건물만 가지고 있고 2층에 개인 땅에 2층 건물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조합원 자격이 이렇게 됐을 때 312명이 됐을 때 밑에 층에 312명에서 194명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원지주들이 밑에 층에 있는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줬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파급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의원은...
왜냐 하면 2층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더 동의를 많이 한 거하고 밑에 진짜 자기가 밑에 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네들이 동의가 몇 퍼센트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중앙시장 지금 동의하신 분들은 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 박한희위원 중앙시장에 나도 잘 알아요.
들어가 보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중앙시장 재개발조합을 다시 구성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조합이 여태까지 구성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뭐한 사람들이 밑에 땅도 없는 사람들이 2층에 가게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들이 봉산동에 재개발처럼 이런 식으로 땅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내 알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지 않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여기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재개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퍼센트 이것 때문에 동의들을 안 하더라고 가게 위치와 프로테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자가 정해져 봐야 그때 비로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서 논의가 돼야지 현재는 지금 중앙시장 재건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단계만 지금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 얘기가 과장님 얘기 재개발을 한다는 거는 원칙론은 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거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고 그런 서류절차는 밟는데 내 얘기는 방송에 하반기에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 이걸 묻는 거란 얘기에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이제 62%를 받았다 그래도 우리 열 사람 중에 어떤 대지주가 아닌 소지주들이 동의한 거 하고 대지주 동의한 거 하고 다르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럴 때 어느 사업자를 이거 과장은 오해하지 말고... 여론에...
조합원이 실지가 조합이 원래 조합이 재개발조합이라고 없었다가 번영회가 있었다가 그 번영회가 깨져버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번영회가 지금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 자유시장번영회는 사무장도 두고 뭐 이래 가지고 월급도 주는데 여기는 아주 유명무실하다고 그런데 내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려되는 것이 어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우리 중앙시장 재개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저거를 해서 지주들한테는 어떤 저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텔레비전에 화면이 나오면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에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안 하고 이런 문서상으로 얘기만 하는 거는 안 되잖아 텔레비전은 중앙시장을 어떻게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더란 얘기에요.
그럼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여기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시장을 이렇게 재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 마스터플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마스터플랜은 방송국에서 일부 특정업자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찍은 거지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거 나간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만 중앙시장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하 5층에 지상 15층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지 거기서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하는 거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봐야 되고 설계가 되어 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런 자세한 게 나오지 그런 거 자세한 거를 여기서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일단 집을 지으려면 터는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라도 설득력이 여기 194명이면 설득력이 없는 게 왜냐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중앙시장을 지금 과장님 말따나 지하 5층에 지상 15층을 짓는데 점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되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계획이 있어야지만 조합원들도 도장을 찍고 이러지 재개발하는 데는 원칙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들 100% 재개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구상을 한 거를 그게 나와야 되지 그게 구상한 게 안 나왔는데 무조건 승낙할 사람들이 있냐 이 얘기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양창운 예?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양창운 예, 할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보충답변을 지금 의원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맘대로 해요.
○ 위원장 양창운 지금 과장님이 답변...
○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한다면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이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겠냐고 물어봐야지 거기서 승낙을 하면 난 로보트요?
○ 위원장 양창운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라고...
○ 박한희위원 엄연히 내가 질의를 하고 있으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위원장님은 국장 질의한 의원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해야지...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세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1년의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논에다고 뭐를 볍씨를 심어서 뭘해 가지고 소득을 어느 정도 얻는다는 어떤 계획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지 조합원들이 도장만 안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는 조합원들이 도장을 찍었다 내 재산이 다 날라갈지 안 날라갈지 모르니까 안 찍는 수도 있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져온 업자가 있다면 그거를 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야, 이런 정도면 좋겠다 뭔가 이런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맨날 퍼센트만 내 가지고 한다면 상세한 게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 과장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62% 받았습니다. 지상 5층입니다. 지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중앙시장 사람들한테 가서 의원들이 그게 좋게 되니까 그걸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권고할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설계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상설계라도 해서 지상의 5층에는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제안해서 가게는 점포를 몇 퍼센트 재개발할 때도 건물 지으면 지주들은 몇 퍼센트 준다 이런 어떤 가상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안 그래요,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당초에 중앙시장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몇 퍼센트 어떠 어떻게 지어 가지고 몇 퍼센트를 주겠다 해갖고 동의를 받으니까 동의가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보율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지금 중앙시장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너무 작습니다. 3평에서 4평, 5평, 10평 미만짜리가 대다수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15평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신 대로 갖다가 몇 개 업자들한테 받아보니까 40% 선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40% 그러면 2평 가지고 있는 사람 40%면 얼마입니까, 8평 10평 미만짜리 1평 미만짜리도 이렇게 나오니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재건축을 갖다가 업자를 갖다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조합을 구성한 후에 업자를 갖다가 저희가 상대를 해서 대화를 해야지만 실질적인 대화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하고 싶은 업자들이 와서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합을 구성하는 거로 바꿨어요. 설득을... 그래서 우선 조합을...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중앙시장의 뒷골목에 가게 하나가 땅이 시청 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한 개가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팔려요. 4평짜리 이런 게 3,000만원씩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개발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 들어와서 땅을 사 가지고 조합원이 되어 가지고 해봐야 그게 나중에 하겠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도 중앙시장에 그 뒷골목에 일호집 밑에 그 밑으로 가면 가게 하나에 3,000만원이면 사요.
그럼 시 땅이라도 3,000만원 사면 이 사람들이 재개발할 적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안 내놓을 때는 그 집을 헐겠냐 이거예요.
퍼센트가 62%라는 거만 받았다 그래도...
본의원이 재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적에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그런 퍼센트를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받았을 때 완벽한 거지 이게 숫자 놀음으로 62%나 받았다고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통과가 된 다음에도 어렵단 얘기에요.
그거를 내가 왜 그런 거를 얘기하냐면 지금 봉산동 재개발도 10년을 가도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그 조합원들이 하는데도 이 집들을 철거를 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걸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어느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해 가지고 어떤 협상서를 가지고 나와야지 조합원들이 재개발한다는 거는 거기 장사꾼들이 전체가 지금 원해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를 모르니까 도장을 안 찍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94명중에는 땅을 3평이나 4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땅을 그래도 많이 10평이나 11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너나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응하지 않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재건축 법이라는 게 그래서 60%라는 거를 동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게끔 100%는 할 수 없습니다. 100% 동의는...
그래서 60% 선만 넘으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충족된 인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합을 구성하고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은 지하 5층에 지상 15층을 짓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고 이런 거는 업자나 그때 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시공업자가 들어와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서로 맞대 가지고 과연 중앙시장이 여기다 어떤 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는 그때 논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개발이 매스컴에 재개발이 하반기에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62% 받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 사람네가 지금 도장 찍은 사람도 어떻게 짓는지 그게 나와야지만 저 사람들이 동의하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눠주겠다 하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갖고 지어보겠다는 의지만 지금 결집을 시켜놓는 상태고요.
이것만 조합이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자들을 찾아 가지고 그때 세부적인 대화를 그때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재건축한 데가 딴 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내 땅이 몇 평인데 몇 평을 준다 그러면 다 줄어들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딴 데 다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그런데 나중에 집 헐러 들어갈 때는 어려울 거예요. 내 얘기는 이걸 재개발 추진해도 우리가 소방도로 그려놓고 한두 사람이 집을 안 내줘 가지고도 4, 5년씩 걸렸는데 이거를 협의를 봐도 대지주들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협의 안 볼 때는 엄청나게 어렵다 이거야, 그럴 때 이거를 합법적으로 재개발하는 거를 매스컴에나 이런 데서부터 흘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하는데 착착되도록 하는 게 원안이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동의를 해서 62%가 되어서 해서 재개발된다 해서 자금은 나온다 해도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점포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지주들한테 하기는 엄청 어려울 거니까 요즘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려고 중앙시장 재개발된다 그러니까 가게 값이 좀 뛰어요. 뛰면서 지금 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땅 없는 사람들이 가게만 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의원님 고무적으로 좋은 현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정말 근심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시장에 하면 언론사 올까봐 그거부터 겁내... 먼저 자꾸 터뜨리거든 여기는 협의가 안 됐는데...
미리 방송에 터지는 거는 저거해 주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의서까지만 해놓고 인감증명을 안 붙여준다는 분이 몇 분 있다는 거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열네 분입니다.
○ 이병무위원 열네 분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한희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층 소유자 분들이 대책을 좀 구상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서로 근심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의원님이 제가 하면 또 반기를 드는 저거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대기업에서 짓겠다고 이창복 국회의원도 오시고 누구도 와보지만 짓겠다면 조합도 구성 안 되었는데 무슨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시느냐고 돌아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합부터 구성한다는 거 정말 찬성합니다.
굿하우징에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조합을 구성한다는 거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가상적인 저거만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에 닥쳐있고 과장님 그거 설득시키느라고 아침 점심 저녁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를 해놓고 인감증명 안 붙이는 대책하고 2층 소유자의 대책 구상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또한 전임 임원진들이 반대에 앞장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하고 또 이렇게 반대하는 원인을 과장님이 챙겨보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인감증명 지금 열네 분이 동의만 해놓고 안 내셨는데 이 분들은 아주 안 내시겠다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내시겠다고 그러는데 바쁘시다 그러고 차일피일 미뤄서 제가 어제 추진위원들한테 가서 명단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곱 분인데 자기가 친한 분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맡아 가지고 이거는 2월25일까지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 이렇게...
○ 이병무위원 그러면 인감증명이 안 되면 동의서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은 인감증명을 안 붙여 준다면 동의를 안 한 거로 볼 수 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러니까 동의서는 냈어도 인감이 안 붙으면 그거 이제 동의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정도는 저희가 지금 189명만 받으면 되는데 194명받았으니까 여섯 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두 분은 안 내신다 그러면 그냥 그건 배제를 하고요. 내시는 분들 열두 분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층 소유자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은 1층이나 2층이나 나중에 사업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이게 그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구성되면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을 만들면 비조합원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거기다 아주 법률로 명백하게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건 협의매수 1차 협의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강제매수를 저희가 매수 매도 청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응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도록 그러니까 법이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추진위원중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됩니다.
그 분들은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고 하니 위치가 현재 장사가 잘 되는 위치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점포를...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가 이게 재개발이 되면 자기 위치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지금 아주 보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 이병무위원 임원진으로 있으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당초에 임원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지면 그 위치가 변경될 거 아닙니까, 코너에 있는 사람은 코너에 주고...
○ 이병무위원 그런 거까지 계획하면 조합을 구성 못하지 그거 해놓고서는 하는데 같은 임원이 서둘러야 될 분이 반대자가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재건축추진위원들 임원들 뽑는 게 전체가 모여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암암리에 ‘누구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다가 뽑아놓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 이병무위원 이거를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알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럼 설득을 시켜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신관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위원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의 언성이 너무 높아요, 마이크 끄고 하든가 마이크를 켜놓고 하려면 좀 조리 있게 질의응답이 될 수 있게 위원장님 좀 조정을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 위원장 양창운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없으시면 답변해도 좋은데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 신관영위원 아니, 중앙시장에 대한 거 답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보충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 신관영위원 돼요. 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의원님들한테 좀 이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은 어디까지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 주인은 중앙시장 상인들입니다. 시가 왜 이 골치 아픈 일을 해보려고 하느냐...
최근에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시장이 30년이 된 시장인데 너무 낡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다시 재건축하는 거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원주의 중앙시장은 원주의 중앙시장이 아니라 영서를 커버하는 중앙시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가 나서서 이거를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아까 박한희의원님께서 시가 개략설계를 해서 그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인데 지금 1,000억 공사를 개략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수억 내지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개략설계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저 주체를 구성하려면 조합 조합하는데 조합이라는 것이 그냥 조합장 선출하고 이사 선출하는 게 조합이 아닙니다. 법인체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을 건축할 주인을 만들어 놓는 법인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우선 단계적으로 1단계로 법인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인체가 주인이 되어져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시가 푸싱을 하면서 시가 이거를 지어나갈 계획이고 이 중앙시장 재건축이 돈을 따놓고 어느 업자한테 입찰 봐 가지고 맡기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돈은 한 푼 들이지 않고 땅만 내놓고 돈 있는 사람이 짓고 그 대신 우리 장사하도록 해주고 위에 층은 당신네들이 이익을 남는 부분은 공사비 충당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말씀까지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단계를 지금 잘 밟아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추진이 되도록 조합이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었을 뿐더러 60%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거론이 됐지만 그래서 지금 60%를 넘어섰는데 이거가지고 따질 거는 아닙니다. 왜 지금 동의가 이거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60%는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내도 6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60%가 미달됐을 때는 이건 사업이 안 됩니다. 조합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70%가 되어도 좋고 80%가 되면 더 좋고 계속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우리 시 땅이 천 몇 평 있죠? 700평이면 대지주예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15평 11평 3평 6평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700평이면 대지주란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시가 재개발 사업에 정부서부터 재래시장 예산요구를 해서 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좀 과감하게 나서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대지주가 저걸 해 가지고 어떤 저거 마스터플랜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세워 가지고 재개발 요건이 있으면 가서 서류상으로만 하지말고 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시장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쾌적한 이런 공간이 되고 이래서 이러면 경쟁성이 살아난다는 마스터플랜을 해줘야지 이 사람네 지금 찍은 사람들이 위에 2층 같은 거는 1,500만원이면 사요. 가게 기득권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2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해서 인원을 해봐야 나중에 마스터플랜하면 우리 재개발할 때 그렇게 해서 재개발하는 거만 동의해 줬지 당신네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그때 안 내놨지 않느냐 이래놓으면 이게 그때 가서 중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이걸 재개발할 생각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대지주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의 그 사람네들 저거를 해서 땅도 없는 사람들 가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조합을 구성하니까 61%다 이래 가지고 내밀면 그때 가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우리 시가 재개발 저거를 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3억이고 4억이고 세워 가지고 과감하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조합을 다시 구성하는 게 요즘에 새로 거기 가서 가게 사 가지고 조합원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거로 알아요.
그 사람네들이 그전 기득권에 있던 가게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끌고 나가겠어요, 바로 내가 이런 거를 근심을 해서 하는 거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요구해서 가상설계라도 해서 우리가 개인의 집을 지으려고 해도 대지해 놓으면 집을 어떻게 짓고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 설계 가상으로 해서 가족회의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틀려요, 국장님...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공감을 하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조합이 우선 구성이 되어야지 일이 되기 때문에 조합하는데 동의해달라는 거지 조합구성 자체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주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법인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의를 받는 것을 재건축과 조합설립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구체적인 거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 법인체가 알아서 다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 비율 문제라든지 2층 문제라든지 거기 동의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다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합이 설립되면 진행이 됩니다.
○ 박한희위원 우려하는 게 그래서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오더라고 건물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네들 개인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텔레비전에는 저게 나오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재개발하는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우습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인회사든 어디든 재개발을 한다는 그거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재개발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기득권이 그게 분별이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세워서 가상설계라도 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마스터플랜 텔레비전에 나온 거 그런 거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뭔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까지 동의를 받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굿하우징이라는 컨설팅회사에서 조감도 그리고 대충 안을 잡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면을 조합원들한테 한 그런 도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들 하여튼 보여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닙니다. 지금 굿하우징이라는 데서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조합원들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보더니 전수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
조합 구성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짓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그림만 그려 가지고 되느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찾아보자 그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병무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 업자를 불렀어요. 국내 굴지의 업자를 불러서 보니까 한 마디로 얘기가 조합이 구성이 됐느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조합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우선 조합을 구성해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는 거는 그때 논의가 돼야지 조합도 구성 안 해놓고 이거 짓다 보면 백날 당신네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터득을 하고서 그걸 전수다 무시를 하고 ‘우선 우리 조합을 구성해 봅시다. 법적 요건을 갖춰봅시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듭시다.’ 해 가지고 추진한 게 60%를 채우려고 그 동안 노력을 해갖고 지금 60% 해서 주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주체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저쪽에서도 업자나 설계하는 업자나 그 다음에 컨설팅 업자나 대화할 상대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사업구역지정신청 내는 거도 60%라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60%를 주장하는 것이지...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개발하는 조합을 만드는 거지 본의원은 텔레비전에 본과장이 와서 상반기에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척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얘기에요. 도면이 나오면서 화면이...
화면이 나오면서 그 과장이 또 인터뷰도 하더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제가 사업이 활발하게...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추진이 지금처럼 설명을 해야지 재개발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구성을 마련중입니다. 이래야지...
중앙시장 재개발이 62%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다 된 거로 생각하는 거 아냐 우리 시민들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재개발해놓으면 이런 법적 구성이 선위적이기 때문에 법적 구성은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란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텔레비전에 나가서도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의가 60%가 됐으니까 앞으로 조합 구성하는데 전적으로 거기하고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사업을 바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는 안...
○ 박한희위원 그렇게 얘기한 끝에 뭐라고 하냐면 62%가 조합을 구성하는 재개발 찬성을 해서 재개발하는 거를 찬성해서 화면을 보이면서 상반기에 결성이 될 거라고 얘기하더란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방송국의 기자가 연출을 한 거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시장에 들어가니까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방송에 다 된 거로 나오던데... 우리는 안 했는데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란 얘기에요. 나한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분...
○ 위원장 양창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병무위원 2, 3페이지 다 물어봐도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좀 간단하게 정확한 거만 말씀을 해주세요.
○ 이병무위원 2페이지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자부담 5억9,200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연 자부담을 자유시장분들이 할 수 있는지 확보가 됐는지 이거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자유시장이 자부담 5억 약 6억 정도되는데 이건 애당초부터 전 회장이 그 회장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특별교부세하고 국도비를 갖다가 받아낸 겁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회장이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어제도 제가 가서 만났고 오늘 지금 행자부도 우리 직원을 보냈는데 자부담 능력은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로 표현이 됐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 신관영위원 저기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증축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되어 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여기 2001년이라는 거는 설계에서부터 2001년이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작년 12월달에 발주가 되어서요.
○ 신관영위원 거기 공사하는 거는 뭐지, 그 뒤에 공사하는 거 같던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공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서 공사를 착공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빨리 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의료기기 생산공장에는 말이에요, 지금 입주업체 신청한 데가 얼마나 되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한테 입주의향서 낸 거는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뭐지 먼저번에 메디슨 그 부도관계하고는 우리가 지금 영향은 없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는 관계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생산공장에 주문들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거기는 뭐 특별한 메디슨인가 거기에 진찰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서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메디아나에서 내시경기기를 OEM방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금년에 내수가 한 50억 정도 기획하고 있고요, 수출은 전체해서 3,000만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리 의료기기 생산공장 시설을 해서 거기서도 아마 좋은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와서 지금 전망이 있어 보이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페이지 기업유치설명회 전담반 운영 작년에 79개 업체를 유치하셨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장기웅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유치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장기웅위원 유치한다면 유치할만한 장소 같은 게 사전에 선정되어 있다든가 뭐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개별입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있습니다.
건물하고 공장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 장기웅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몇 개나 갖고 계시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는 7개 건물이 있고요, 부지는 23개 부지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건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각 읍면동별로의 유치 가능한 지역이 아마 있을 거로 봅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2002년도까지의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하는 법률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아니라고 하면 금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저는 보고있거든요.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많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원주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산업단지 저쪽에 그 입주할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내용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35개 업체에서 17만평 정도 받았습니다.
○ 장기웅위원 현재 입주할 의향서를 받은 게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장기웅위원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쪽 공단 기획단만 책임을 일임시키시지 말고 지식산업과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업무를 서로 보완해 가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입주 가능한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자료를 갖고 있고요,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관내에 아무래도 부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는 저것도 있을테니까 그런 자료도 취합을 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어떤 그런 업체가 요구하는 부지 같은 거를 알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옻칠기나 한지공예가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참 고무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옻 생산 기반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예품이나 이런 거로만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소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추진하고 있는지 생산기반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부분의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옻산업 육성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서 추진을 하는데 기반적인 시설이 되는 옻나무 식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헥터에 8만1,000본을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래서 2001년도까지 299헥터에 86만3,000본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는 30헥터에 18만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품 개발에 좀 한계를 느끼는 게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못 갖추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개발 기계설비 구축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는 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의 명시는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을 저희가 한지관련 또는 옻칠기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5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현재 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목공선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조시스템 그 다음에 사포연마시설 그런 거를 갖출 수 있어서 각종 공예품의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면에서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성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생산 기반시설과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과 공예품 생산시설 그리고 또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데 대한 판매루트라든지 언밸런스를 이뤘을 경우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첨언을 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실생활품으로 옻이 가능하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옻산업보육센터가 저희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수선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옻 관련 연구소 상지대학에 현재 옻 관련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입주시켜서 식품 또는 의약품 쪽에 연구활동을 하는데 단 문제는 식품의약청에서 품목허가 자체가 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포장재개발을 금년 3월달내에 완료를 해서 타제품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2억5,000이 서 있는데 원주 한지공예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지도 만들어 내요, 지금 원주한지가 기술자가 공동으로 생산하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거기는 공방 개념은 아니고요, 체험장 개념인데 공방개념은 오폐수 처리 관계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재단기 레이저를 이용한 재단기 또는 조각기 자동으로 할 수 있은 그런 제작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여기 한지는 그냥 그 장소에서 생산을 하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우산공단에서 현재 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예관에서 뭘 만들면 그 제품을 안 쓰고 다른 데 거를 쓰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한지 가지고서 공예를 한 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로 알고 있고 타지역 제품은 안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거 예산을 좀 체크도 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원주 한지가 공예관이나 모든 이런 투자를 했을 때 활성화되어서 그 업체도 살아날 수 있는지 사실은 한지 생산공장이 원주 것이 좋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주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닥나무라는 게 보면 농촌지역에 대개 밭두렁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하면 옛날에 귀래 용암리 쪽으로 많이 나서 지금도 거기서 닥나무 생산이 되어서 판로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면 개대 원주 쪽으로 안 가고 제천 쪽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작년까지도 그래서 보면 닥나무 한 관에 종이 두장 세장씩 줘서 바꿔 가는데 원주의 닥을 쓰는 사람들은 공장은 우산동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서 수입을 해다 쓰는지 이 지역에서는 파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그걸 사다가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천은 한지 공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용암리 닥을 그리로다 팔아 먹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사는지 그걸 좀 어떻게 아시나요, 과장님...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원료 자체 백피 같은 경우에는 600g당 한 6,000원 하고 흑피 같은 경우는 2,000원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우리 지역에서 소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영주하고 전라도에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원주 한지만큼은 국산을 이용해서...
○ 심만섭위원 닥을 여기서 삶아서 벗기고 이러는 과정은 안 하고 그러면 순전히 사다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여기서 흑피 껍질을 사다가 다 수작업해서 골라내서 손으로 떠내기 때문에 한지 판매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한 장에 1,000원씩 받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 심만섭위원 몇 해전 그러니까 우산동으로 오기 전에는 거기 어디야 단구동 그쪽에다 해 가지고 순전히 차로 귀래 거를 실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천 쪽으로 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왕 내 고장 저거를 하려면 우리 고장 거를 걷어다 그런 식으로 하고 모자라는 거는 타지역에서 좀 사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원주 한지라는 게 남지 외국서 수입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의심가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좀 거기서 좀 한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밑지면 시비를 다소 지원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원주한지를 내 고장 거를 한다는 이런 거를 좀 심어줘야지 그 한지에 대한 저게 남지 먼저도 계속 한지에 대한 거 의회에서 반대하다가 이창복의원이 이걸 손을 댔으니까 이거를 해주자 해서 이거 하니까 마당비로 봉당비로 아주 그냥 우리 시에다가 떠미는 이런 경향이 됐는데 그러면 이 지역 생산하는 거까지도 책임을 져서 그렇게 해야지 내 고장 한지 생산을 하고 한지공방에 대한 인식이 가지 도저히 인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과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내 지역에서 나는 닥을 생산하는 거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닥나무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꼭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옻칠기공예관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명칭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특산품전시장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해놓고 옻칠기공예관으로 한다는 거는 어제 그쪽에서 올라온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리한 게 있지만 이건 농특산공예품전시관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예품들이 특산품들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관광부분으로 전통 짚풀 공예도 하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원주지역의 특산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을 해줘야지 옻칠기공예관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현 조례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괴리감이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당초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업을 명명하게 된 거는 국도비를 보전받기 위해서 저희가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명에서는 저희가 칠기 옻칠기산업으로써 명명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옻칠기산업을 위한 하나의 전시판매장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지공예관이 3월달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장소가 좀 비게 된다 해서 저희가 지역의 특산품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일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농특산품전시관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놓고 옻칠기만 한다면 그건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 밖에 안 되...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명명한 거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명명하면서 주사업명은 옻칠기 공예사업으로 분명히 명명해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개념에서 받은 거는 아니고 사업명을 그렇게 하되 주 사업은 옻칠기공예관 건립하는 사항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농특산품전시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조례 자체만 보면 농림부나 도의 농업정책과 이런 입장에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 김명규위원 아무튼 다른 특산품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일괄적으로 농특산품 전반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뤄지는데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별도의 장소를 갖추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 신관영위원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교류사업에 캐나다 에드먼튼시하고 중국 안웨이성이 있는데 안웨이성 합비시...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 시로 맺어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네.
○ 신관영위원 그런데 하고 교류를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에드먼튼시하고 합비시를 가게 된 동기가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작년에 에드먼튼시는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인가 완전히 교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 신관영위원 에드먼튼시가 우리 자매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에드먼튼시하고 로아노크시 이엔따이시 3개의 도시가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가급적 그러한 자매를 맺든가 어떤 우호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도시하고 교류를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거 같아서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에드먼튼시는 되어 있고 합비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의회에서 자매결연 된 이후에 여기도 지금 5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앞뒤로 좀 있습니다.
완전히 의회에서 된 다음에 방문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좋은 사업이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있다 나중에...
지금 문화관광과...
○ 김명규위원 지금 거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물관은 문화관광과지 박물관이 아니잖아 있다 따로 있다고 여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따로 있는데 답변은 과장 소관...
○ 위원장 양창운 이걸 끝나고 문화관광과 끝나고...
○ 김명규위원 지금 이 문화관광과 속에 박물관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양창운 들어있는데 문화관광과 끝이 안 났잖아요, 다...
○ 김명규위원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럼...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종합운동장내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해놨는데 거기 개장한 이후에 문의 전화가 대부분 온다고 그런 거를 알았거든요.
지금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종합관광안내소를 개설하기 전에 전국 지자체에다가 해당되는 시군에 홍보물을 한 300부씩 다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의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자료를 비치해놓고 저희들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관광 우리 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어떤 축제라든가 그런 관광지도 저기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의가 오게 되면 해당 그런 광광책자라든가 축제책자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여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대부분 보면 고속버스나 종합터미널 앞이나 기차역 앞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니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역에도 도에서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이제 저희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 원주역이라든가 터미널 사실 원주역도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터미널도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또 마땅한 그런 장소에 그러한 25평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한 장소를 내놔 가지고 시설물을 했을 때 그쪽에서 과연 장소라든가 그런 게 여의치 않고 사실 운동장안에 원주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민들도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그런 문화예술 축제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원주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그 장소도 또 문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나중에 원주역이라든가 터미널도 완전히 이전되면 그것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는...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박도식위원의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 위원장 양창운 하시죠.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영동고속도로 하고 교차되고 그러는데 원주에 먼저 방송도 보니까 대구사람이 인터뷰하는 거까지 본의원이 봤어요.
그런데 중앙고속도로에서 갈라서면서 원주에 관광표시판이 없다 그래서 찾아가기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장에 하는 거는 관광표시를 하는 거는 우리 원주시민들이 많이 인접해서 운동장을 찾는다고 해서 거기다 해놓은 거지만 우리 원주시민은 관광지를 거의 안 와요. 구룡사고 어디이고...
그래서 과년도에 군 당시는 군에는 가리파에 갖다가 관광표시판을 크게 해놓은 거를 본의원이 봤어요. 지금도 그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주요 진입로 부근에 다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중앙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하고 교차점이 있는데 그런 데다 하나 어떤 우리 상표 이렇게 상표 같은 거 고속도로변에 소개하는 식으로 우리 원주시에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나 특색을 이런 거는 좀 크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조잡하게 하지말고 관문에 대해서 형광등이 들어오도록 밤에는 불비치면 야광정도 되도록 해서 돈을 좀 들더라도 하나 해놓는 것이 우리 원주에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뜬 거도 저도 봤는데 그 분 지적하신 거는 고속도로변에 원주시를 왔을 때 원주에 어떠한 치악산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 거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할 사항이고 사실 도에서도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저희들 2010년 동계올림픽 관계로 그런 홍보물을 설치할 장소를 찾았는데 이 도로변에 그런 야외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이쪽 육교 원주의 단구동 쪽에 오는 그쪽에 육교에다가 홍보물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도와 저희 시와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찾아 가지고 자료를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가 휙 지나가면서 보는 거는 저거고 좀 어디에 차가 정체를 해서 이렇게 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형광판식으로 야간에는 야광이 나오도록 해서 원주시의 마스코트도 그리면서 좀 대형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휴게소마다는 관광안내편은 다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좀 하나 하는 것이 우리 고장을 알리는 거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차가 지나가는 거 봐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우체국이 이전할 부지는 어떻게 보상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두시에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사적지로 지정되리라고 보고...
○ 장기웅위원 그 후에 보상협의를 할 계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직도 한 분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는 나중에 우선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70% 그 다음에 도비가 15% 해서 85%의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와 시가 어떠한 주체가 되어서 됐지만 국가사적지로 된다면 국가에서도 여기에 발벗고 나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저희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오늘 2시에 결정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셨다 그러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의 의지가 소극적이었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었는데 금년부터 이런 의식이 전환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는데 여기 계획하겠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연전에 시사를 편찬하면서 우리 원주지역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많이 발췌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문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연관이 된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고 후손들한테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또 아니면 현장에 어떤 시설을 복원할 수 있는 거라면 국가든 도든 어떤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물론 레저 쪽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문화사적지나 이런 곳을 탐방하는 가족들도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걸 발굴을 해놓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하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가문화재면 국가문화재 아니면 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시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더 많은 국가나 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복원이 되고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취병서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각 그 옛날 오래된 절에 대한 기록이 있다든가 하는 거를 자꾸 문화재로 발굴을 하고 보존을 하고 가치성을 다시 입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왕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이 되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우선 사전에라도 이건 돈 크게 안 들고라도 우리가 발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테니까 그 동안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로 복원했을 때 가치가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발췌를 하셔서 그게 국가나 도로부터 문화재 지정받을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사업을 추진해 가시면 바람직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우체국 옮기는데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했다 그 만나본 결과 왜 동의를 안 해줬어요, 왜 안 해 준데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한선생님 입장은 아마 과거에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원주시와 갈등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주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거와 결부시키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야 잘못된 부분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또 사과드리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계속 접근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사적지 답사를 지정하기 위한 답사를 끝냈고 국가사적지로 된다면 현재 답사 오셨던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도 강원감영이 지금 군청에 있던 그 자리만 말고 지금 우체국이 있던 자리까지 해서 약 2,900평 정도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서 관리하...
○ 박한희위원 본인이 사적지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거 지정되는 거 묻는 게 아니고 왜 안 됐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국장님 소관이면 국장님이 참모회의에서 그런 거를 좀 거론하세요.
왜냐 하면 교통방송국 지금 지은 게 당초에 그 사람네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교통방송국 지은 게 그 지금 우체국터 안 내놓는 그 사람네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교통방송국은 지어야 되고 저거해서 가서 이걸 지으니까 당신네 꺼는 뒤의 땅인데 바꿔 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하고...
그랜 거를 저 양반들이 교통방송국 짓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땅을 이 뒤의 땅 당신네 시로 된 거를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넘겨주지 않고 고발해서 소송제기를 해야 넘겨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넘겨줄 수는 없고 소송제기를 해서 소송에 패소되어야지만 넘겨준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 교통방송될 때는 넘겨준다고 해서 동의해달라 그래서 해줘도 내 껀 포기해서 그리로 넘겨주고 이제 다 짓고 나니까 또 이 땅을 우리한테 안 넘겨주고 소송을 해라 그러니 우리 시에선 회계법에 그 땅을 그냥 넘겨주면 감사에 치이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해서 져야지만 넘겨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게 하나 있고 심지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제 도시과에서 청취한 게 그 사람네 산만 요렇게 해서 자연녹지로 딱 뺐어요. 지금... 이거 다 주거지역으로 풀렸는데 여기만...
그 사람네가 행정소송하려고 해요. 원주시에 대고...
이건 국장님 소관 아닌데 이렇게 해서 타부서에서 자꾸 국장님네 일하는 거를 감정을 저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얘기를 들어...
지금 딱 어제 도시 정책에 딱 이렇게 해놨어요. 4번이라 해두고...
그러면 그 사람네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에 일관성이 없고 행정의 편파적으로 하면 저 사람네가 행정소송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방송 짓는다고 해서 자기네 땅으로 됐던 거를 이리로 해서 넘겨줘서 그만한 땅을 뒤에다가 시로 되어 있는 거를 달라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온다 이거지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 이거지 패소해야 넘겨주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땅 그냥 그 땅을 도로변에 좋은 땅 그냥 가지고 있을 거를 넘겨줘 놓고 또 소송하고 이래서 이런 게 하나의 감정이 대립됐더라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자연녹지지역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교통방송국 건립과 관련된 시유지와 개인 산이 바뀌어서 약 30여년간 관리해왔던 얘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합도 같이 하면서 방법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 방법 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 박한희위원 국장님 시가 행정소송을 하든 패소를 한다는데 본인이 행정소송을 하라 그러니 본인은 그냥 바꿔주면 넘겨준다 그래서 해주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국은 지었잖우 그럼 그 양반이 ‘아, 난 이 땅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거 이 땅 그냥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교통방송국 거기 못 지었어요.
그렇다면 교통방송국 짓게 협조해 줬으면 그 땅을 당신네가 소송에 패소하든 뭐든 우리한테 그거 관련 없이 넘겨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그 양반들 얘기는...
그런데 그걸 안 넘겨주니까 그래놓고 왜 내 땅을 안 내놓는다 내놓는다 이런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매자가 그리고 또 한 건 있더라고 또 한 건도 도로로 금을 그었다 그래서 저 봉산동 거 내가...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이거 여기서...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진행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 김명규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 위원장 양창운 뭐가?
○ 김명규위원 아까 내가 박물관 하다 말았잖아요?
○ 위원장 양창운 또 나오잖아 여기...
○ 장기웅위원 문화관광과 넘어가고 박물관...
○ 위원장 양창운 뭐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아무나 저거...
○ 김명규위원 아니 문화관광과를 그냥 종결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양창운 이게 지금 순서에 입각해서 한다 그랬잖아 아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시립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관람객에 대한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학생 어떤 뭐 일반시민이나 타시도의 관광객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나중에 주시고 방금 시립박물관이 그런 관람객들 때문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난번에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거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들어 왔을 때 문제가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휴식공간 뿐만 아니고 관람했을 때 학생들이 유치원생인가 뭐 저학년이다 보니까 떠들어 가지고 다른 관람객들한테 방해되어 있고 그런 거를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본 적 있고 휴식공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직접적인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한옥동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를 어떤 세시 풍속놀이를 개최하거나 공예품공모전 이런 것도 거기서 할 겁니까?
그런데 한옥동에 대한 상시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싶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박물관에서 현재 한지공예관이라든가 어떠한 전통혼례 관계라든가 풍물연습 공연관계 기타 해서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저기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박물관장님이 와 계시니까 관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저...
○ 김명규위원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현재까지 운영이 되면서 관람객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물관을 거기다 설치해서 굉장히 휴식공간도 좁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가 제대로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주시에 있는 학생들도 아직까지 박물관을 제대로 관람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쪽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교육 차원의 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한옥동에 대한 상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통 혼례라든가 전통예절 시현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문제라든가 뒷골목 주차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이번 장기웅의원님 별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문막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막의 인구가 태장2동의 인구를 시에서 비교를 한번 해봤느냐 문막의 차 대수와 태장2동에 있는 차량 대수와 비교를 한번 해봤느냐 하는 식으로 거론이 된 사실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둔치 사용허가를 좀 건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태장에는 둔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공간를 그냥 두는 거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건설과에서는 현재는 불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러한 것을 같은 청내에서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비단 태장2동뿐만 아니고 둔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둔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배려를 해주면 그 지역에 주민들과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들과의 마찰도 줄어들 것이고 또 현재에 중기 불법 주기장은 건설과로 아마 이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태장 같은 데 보면 중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기를 불법 주기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장소를 배려해 주는 거도 행정의 요령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원주에 중기 주기장이 아마 이 봉산동 쪽으로 와야지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간이 많은 태장 부분의 둔치를 활용하도록 배려해 주면 중기도 그쪽으로 좀 인도를 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태장에 흥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에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이 이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물론 자연환경도 좋지만 거기다가 주차해놓은 차를 주차를 못하게 전부 내쫓고 그렇게 시비를 투자해서 미화작업을 하느니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은 뭐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동에다가 시달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막 조성관계도 있지만 요즘에 마 이런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공직에서 명예퇴직해서 나와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행정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하고 집요하게 뭐라고 할까요, 시책을 추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간담회 같은 거를 나가보면 그런 분들의 건의가 아주 참 날카롭게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점은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는 좀 건설국하고 협의를 가지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문막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거는 지금 태장2동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에 10년이고 20년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원주시처럼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2,000평을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있고요, 지금 시 중심지역은 사실 지가가 높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2,000평이라는 대단위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심지의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관계라든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주교도소 옆에 유휴지가 580평 있는데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있고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이런 유휴지로 주차장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그런 뚜렷한 유휴지 후보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읍면동별로 유휴지를 최대한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도심지역에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만 이면도로에 5.5미터 이상 도로는 내 집 주거주자 거주자우선 주차장 이 관계를 아마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작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단계지역을 정해서 한번 이면도로에 통행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면도로 5.5미터 이상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제가 실시될 거 같아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신관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중기관계 주기 관계는 제가 요새 파악한 거로 야간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하천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농촌지역의 주차장을 미리 내다보고 시설해 주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에서 확보한 부지는 맞은 편이 상업지역이라서 지금 평당 250만원 300만원을 호가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매입한 부분은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아주 저렴해서 30만원 미만 정도 안 되는 가격 가지고 매입을 했고 또 어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안을 여러 의원님께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도시계획구역에 자연녹지로 편입되면서 주차장부지로 이번에 확정고시가 되면 현재 그렇게 자연녹지로 재정비된다하는 공람공고가 나간 이후에는 그쪽의 땅값이 4․50만원씩 호가하고 있습니다. 30미터 도로변에 바로 시장하고 인접지역에 그렇게 부지를 확보했다는 거는 긴 안목을 보고 잘 투자한 게 아니냐 어떤 시가 그런 부동산의 이재를 위해서 투자한 거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앞으로 공단이 또 35만평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30만평 공단이 개발된다 그러면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대비한 적절한 투자가 아니었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좋은 시책을 발굴을 하셨는데 지난 연말에도 본의원이 자동차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를 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호등의 잔여시간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벌써 노란불이 나올 때 이 양반들이 멀리서부터 그걸 건너가려고 과속을 하다보니까 사실 건널목에서 많은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잔여시간 경우에 상해시에 가서 보니까 잔여시간을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겠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초 남았으니까 이제 건너갈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천천히 서행을 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장기웅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등 잔여시간 관계는 보행자 관계는 경찰청에서 규격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는...
그렇지만 신호등 잔여시간 관계는 경찰청에서 어느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해서 사고가 다발지역으로 사고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해서 현재 시설을 하지 않도록 경찰청에서 경찰관서로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표는 설치하되 신호등 잔여시간 관계는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더 사고가 많이 난 답니다. 사람들이 운전자가 잔여시간을 보고 너무 질주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신호등 잔여시간 관계는 배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타지역에서 시행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범을 했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문제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효율적으로 사고예방을 하고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건지 같이 연구과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차량일 경우에는 단계 여기에 지금 지목된 데가 필요로 해요.
보행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좀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차량일 경우에는 바로 이 단계사거리나 이런 데 속도가 과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목한 데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행자를 위한 것 차량을 위한 거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마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보행자라면 여기 농협 앞이라든가 중앙시장 아래 위에 내려가는 데하고 건널목 사람이 어마 어마하죠.
그 다음에 남부시장을 가면 고등학생들 남부시장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길목이라든가 도립병원에서 운동장 쪽으로 건너오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일 경우에는 같이 공동으로 보행자와 차량을 다한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정말 적절한 곳이 어딘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독병원 이 앞에 하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실로에서 이 시청까지 오려면 시간이 보통 10분 이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병원 앞에는 잘 양방향 통행을 해놨을 때는 이게 해소되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시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좌회전으로 병원 올라가기 때문에 급한 사정 있는 사람 좌회전 끊어 놨죠, 그래서 넘어올 수 있는데 내려가는 차량은 좌회전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차는 좌회전 주지말고 우회전만 봐도 바로 여기가 소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방향 통행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장단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바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관계는 시간이 우리 원일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실 잔여표시가 불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독병원 앞의 그 관계는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관계로 차량이 집중이 되는데 보금당 그쪽 앞에서 기독병원쪽으로 좌회전을 안 준다면 시청 앞에 와서 다시 유턴을 해서 기독병원을 들어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도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지금 어떤 안을 갖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중앙시장 홀짝주차제가 벌써 한 2년째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홀짝제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성과분석은 '97년부터 중앙로에 홀짝제를 해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사실은 중앙로에 홀짝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했습니다만 현상태가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상인들에서 홀짝제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단 한 가지 중앙로의 홀짝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로의 노상주차장에 위탁을 하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앙동 이쪽에서 건의를 받아서 그 중앙시장이라든지 자유시장 상인들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보다 민원이 엄청 많이 해소가 됐고 지금 주정차 관계는 큰 민원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가 그 길로 통행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마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무슨 사업이든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모든 시민들이 행정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계속 주차 문제 때문에 이면도로 원주시는 참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도로에다가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해서 여기는 내 차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내 집 앞 주차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무단 설치물 무단 적치물들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선의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개설한 뒤에 잔여지들을 이용을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현재 중앙로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까지 시의 입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도로법에 나와 있는 사실대로 차 진행방향에 우측의 차를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안을 가지고 경찰서나 저쪽의 중앙동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그쪽에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은 계획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라든지 적치물 관계는 저희 교통부서에 담당이 아니고 건설과에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에 무단 적치물이라든지 볼라드 설치관계 이거를 협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 관계가 나오는데 잔여지 관계가 사실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사실은 넉넉지 않습니다.
그 땅 자체가 생김새가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잔여지가 많이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이런 잔여지까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땅은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고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과감히 그 지역까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준다면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활용도가 높으면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느 구역 면적 이상은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상호 연대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서로 업무를 이건 내 업무가 아니고 내 업무 범위내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잔여지를 사 가지고 그 잔여지를 활용하도록 교통행정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잔여지를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땅을 매입한다는 거는 좀 업무의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잔여지가 2․3평 있는 그런 잔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