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5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8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송선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건설과 소관 업무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국장님 1페이지 보면 흥업지구 대학타운 개발사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신문보도도 되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타운 조성 문제는 제가 정례회 기간중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은 거도 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면 딴 설계는 필요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실시설계를 흥대마을 3거리부터 국립 원주대학까지만 해놨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것은 실시설계만 되면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보상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1㎞를 했습니다.
흥대마을 3거리부터 국립 원주대학까지 1.36㎞를 실시설계했는데 그중에 1,360m중에 1,000m만 보상하고 금년에 360m를 마저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원주대학에서 흥대마을 3거리까지도 보상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덜 끝났습니다. 360m 구간은 못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돈이 모자라서 그렇죠, 작년에 30억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금년에 10억 가지고 마저 보상할 계획입니다.
○ 이희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작년도에 지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에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어요.
2002년도에 지원을 얼마 해주겠냐 그랬더니 그때 지사님 말씀이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그걸 받아오면 그 만큼 주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맞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받는 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저희들도 이거를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뭐 특별교부세가 얻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별교부세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올라가서 졸라 가지고 마지못해서 일부 5억 내지 10억 이렇게 배정해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그거 못 얻으면 도비도 못 얻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앞세워서 이 구간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좀 얻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말씀은 물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해서 그런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는 책정이 안 될 거 같습니다.
○ 이희태위원 요전에도 이창복 국회의원님을 만나 뵜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는 원주역사 이전 문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원주 역사가 마장동이나 어디 판부면 어디 쪽으로 가면 그거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받는다 그러니 그건 아직 계획조차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들고 나가면 전혀 희망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양반 얘기가 그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 도비도 못 얻고 사업은 중단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그런 구상은 크게 구상해서 원주하고 횡성을 묶어서 광역도시를 만드는 게 큰 구상이고, 두번째 구상은 원주 역사가 남서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이 모든 게 바뀌고 역세권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자연적으로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못 얻는다는 야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단기적인 계획에 봐서는 타당성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리는 있죠.
○ 이희태위원 그럼 대학타운 중단된다는 얘기에요.
지사님 말씀이 분명히 교부세나 양여금 얻으면 그 만큼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못 얻으면 도비 하나도 못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비 지금 10억만 얻어놓고 무슨 사업이 추진돼요,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 사업도 저가 와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에 특별교부세 10억 온 것도 전 김영진 의원님이 나서 가지고 행자부에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10억 줬고 거기에 따른 도비 10억이 왔고 그래서 시비 10억 부담해서 30억이 확보되는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같은 비중으로 우리 지금 10억이 시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막막한 얘기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소재지 도읍정비 사업계획이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어요.
수립중에 있는데 이게 수립 확정되어 가지고 연차별 사업이 시행되면 다른 읍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하던 사업이니까 흥업을 1순위로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 국장님 생각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네 그럼...
그렇잖아요, 저기도 중단되니까...
현재는 중단됐다고 봐야 돼요.
웬놈의 역사 이전을 들고 나가면서 흥업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라고 부지하세월이 말이 됩니까, 그게...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해 줘야지 거기다 갖다가 합류시킨다면 돼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저번에도 개인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대학타운이란 용어가 붙어 가지고 도에 가도 도에 전담부서가 없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학타운이란 말은 좀 바꿔서 흥업면 소재지 도읍정비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 국회의원하고 같이 타협할 때에 교부세를 타려면 좀 거창한 이름을 붙이자 그래 가지고 대학타운을 한 거지 그냥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창한 이름을 붙인 거까지는 좋은데 총 사업비가 205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교부세 10억 받아 가지고 뭐합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업으로든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이희태위원 뭐 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읍면 도읍정비요.
○ 이희태위원 그거로 추진해야 되겠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지금 문막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문막 지금 소재지도 지금 도읍정비로 하고 있는 게 1년에 겨우 10억 이렇게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이구, 참 큰일 났구만...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작년 한해 때 200명 운남4리에서 진정 올려 가지고 도계정비사업 2억 가지고 하고 1억5,000 주면 마무리짓는 거 금년에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운계 3개 면 도로사업...
○ 심만섭위원 그게 아니고요, 운남 4리에 왜 법동하고 예촌부락하고 동네간 도로 닦던 게 있잖습니까?
지사님 와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옛날에 거꾸로 이 앞에서 해 들어가려다가 승낙이 안 되어서 뒤에서 하던 도로 얘기죠?
○ 심만섭위원 금년에는 그게 맡아 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의 계장 과장들이 전부 교육 또는 회의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그런데 금년에 사업책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 심만섭위원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은 2억만 내버리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괜찮을텐데 하다가 중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우선 해놨으니까 마저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 심만섭위원 그리고 운남2리에 군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뱃골하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뱃골하고 어디요?
○ 심만섭위원 뱃골하고 다리골 저수지 위에...
그것만 남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 머리에는 위치가 안 떠오르는데 이번에 운남 도영간 군도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착수했으니까...
○ 심만섭위원 그게 아닌가 보던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도로를 착수하면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거는 딴 거고 그건 포장을 하면 되는데 포장만 빠졌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 사업은 아까 신림하고 귀래 있잖아요...
○ 심만섭위원 시내에서 하다가 하면 그게 군도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할 게 아니다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태 미뤘잖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오지개발사업에 지금 신림하고 귀래가 금년도부터 착수니까 한해 10억씩 투자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사업은...
그건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계획을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10억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 10억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의원님 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안 될 그런 정도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마을 안길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중장비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그 중에는 귀래 이제 말씀하시던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우선 순위가 귀래면 자체에서도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셨다가 면장님 보고 얘기하세요. 꼭 그게 시급하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 놓으세요.
○ 심만섭위원 도비를 따서 할 사항이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비 30%하고 시비 70%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도비를 하나도 못 땄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금년부터 사업계획이 되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뭐 시에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을 안길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니까 귀래면에서도 우선순위를 앞에 갖다 놓으셔야지 뒤에 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건설과...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3페이지 보면 도매촌-마장마을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요, 여기가 남송서 무실동 쪽인가요, 백옥식당 앞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노선은 백옥식당 앞에서부터 지금 4차선 도로 닦은 그걸 가로질러 가지고 쭉 더내려 가서 사제리에서 고개 넘는 대안리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제리 나가는 지방도에서부터 교량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군도노선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군도사업으로 하고 이건 10억된 거 가지고 교량서부터 현재 4차선 확장한 그 구간만 보상하고...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무실동 마을에서 사제리로 건너가는 대안리 건너가는 도로는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무실동 4차선 확장한 데부터 대안리 나가는 교량까지만 우선 10억 가지고 하려고...
○ 박도식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남송서 들어가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백옥식당 앞에서부터 오는 그건 차기에 연결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북원교에서 호저IC간 도로개설 문제가 주민들 노선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거기 각종 면단위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협의회해서 이상혁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호저 지금 북원주IC에서부터 강변으로 따라서 지금 호저 대교 그러니까 철교 밑으로 빠져서 지서 앞에 삼거리까지 연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술자가 와서 군도노선 이설하는데 그렇게 노선 잡지는 않을 거예요. 고속도로도 그런 노선 있으면 안 잡을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교량 한 300미터를 더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만 잡아도 그 구간만 400미터 구간만 잡아도 한 200억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그 분들이 다시 협의회에서 그냥 물러서려니 명분이 없고 하니까 중학교에서부터 거리가 10미터 떨어졌는데 거리를 더 멀리 떨어뜨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용지보상 30억 가지고 용지를 4차선 확보를 했거든요, 용지를 4차선 확보하고 90억 갖고 2차선 공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용지를 4차선 하다보니까 여유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부터 반대방향 쪽으로 바짝 내밀면 2차선 폭 정도 한 10미터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방마을 사람들이 당초부터 중방마을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입체로를 만들어 갖고 농사짓는데 좌우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입체교차를 해달라 그래서 설계를 입체교차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높아져 가지고 마을 앞이 꽉 막힌다고 그런데 다시 평면교차로 해주되 4차선 외에 부채도로로 농로로 별도 농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럼 좋다 그럼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무장리에서 나오는 군도하고 우리 전원마을 앞에 연결되는 우리 군도 3호선하고 연결되는 게 있는데 거기도 당초에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무장마을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그런데 입체교차로 하다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지에서 내다봤을 때 둑이 생기니까 그걸 낮춰달라 그래서 그건 법정 구배대로 지금은 현재 4.4% 구배를 설계했는데 7%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7% 낮추면 겨울철에 차량들이 미끄러운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들이 속도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리막에 내리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법정 규정대로 낮춰서 그 사람들이 명분이 서게 이렇게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지금 장기웅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진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뭐 실시설계도 하였고 또 시공업체도 선정한 거로 아는데 지금 현 노선을 그 주민 먼저는 일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8·90%가 현 노선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설 구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시에서 강요할 경우에는 그 집단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주민 이렇게 반발이 많은데 이걸 계속 강행하실지 그걸 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속 그 도로는 빨리 개설이 되어 가지고 그 길을 이용하는 호저면민 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이 제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지금 중앙의 뭐야 고충처리위원회로 보냈고 건교부에도 보냈고 도로공사에도 보냈고 전부 도로를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시 입장만 바로 밝히려고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이 오시고 의사가 어떻는지 그걸 받은 다음에 종합적인 의견을 처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개발위원회 위원장 회의로 그러니까 통합 위원장 명의로 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힌 바 있고 또 그 이상의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는 어느 기술자가 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만약의 주민들한테 부딪혀 가지고 120억원을 반납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원주시민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문제는 서로 의견 대립되는 것은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법적 절차까지 밟도록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물론 주민 설명회도 두 번에 거쳐서 했고 그 당시에 노선 결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주민 참석해서 그 때는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쪽 호저중학교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산을 절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이 53가구나 되는데 53필지나 되는데 분양도 두세 군데 됐고 그 문화마을 앞으로 20미터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낮춰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 송선규위원 그래서 그거 낮춰도 그 밑에 외딴 집이 있는데 그 위에를 가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설계도면을 보고 지금 거의가 다 반대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 과장님하고 몇 분이 중학교 뒤에 교량 밑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를 건드리지 않고 약간 우회를 해 가지고 개 사육장으로 해서 방천으로 붙이면 그건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예산도 거기 그쪽 강쪽으로 가면 200억이 더 드는데 그 밑으로 가면 꼬부라지는 길이지만 그쪽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를 나도 차 가지고 다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속도감이 있어 가지고 IC로 빠져 나와도 80, 90㎞를 그냥 놔요. 그냥 놓고 다니는데 다리발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발에 대해서 Q커브를 준다면 계속 들이받을 거예요. 그건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 송선규위원 그래서 지나간 거는 지금 뭐 탓하는 게 아니지만 실지 그쪽에 다리를 놓을 때 그 위치 때문에 지금 중학교가 지금 그 옆으로 도로가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로서도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했지만 지금 돈 들어가는 거는 모른다 그러고 계속 자치회장 협의회나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리고 국장님이 각 단체장이나 이런 데 서한문 보내고 유선방송에도 나와서 당위성을 설명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호저는 유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일부만 들어오는데 그러한 것을 뭐 과장님이라도 주민이 수긍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도 좋을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단체장뿐만 아니라 리통장 또 거기 호저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가가호호 그렇게 못한다는 사유를 다 해서 보냈습니다.
다 가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원주IC 진입로 때문에 원주시 양여금 사업이 전부 거기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동부우회도로에 10원도 못갔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 그 사업 그렇게 해서 포기한다면 이 위에다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 까짓 거 안 되는데 양여금 전부다 동부우회도로로 돌려야지 원주시민들 동부우회도로 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 송선규위원 주민하고 그건 큰 마찰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 설득 그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참 딱한 게 이 사업비가 120억도 도로공사에 60억 그 다음에 국비 60억인데 이게 건교부 예산이 되어서 도로공사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도로공사에서 도로 중앙고속도로 준공단계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 염두를 안 두고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까짓 것 반납하면 반납하고 말면 만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용역 했잖습니까, 용역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우리한테 다오’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협의각서 쓰고 협의각서를 복사를 다 해드릴게요. 보세요.
금년에 못하면 그 돈을 반납하고 반납하는 금액만큼 시비 투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 송선규위원 그 문제로 집행부에서 진짜 여러 각도로 중앙부처에 자금 때문에 많이 그리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알 바 없다 그러고선 그냥 하니 아주 저도 중간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우리 간사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참 딱합니다.
○ 송선규위원 심지어는 도로공사에서 자기네 장사인데 그거를 자기네가 진입로를 만들어야지 왜 시에서 그걸 대들어 가지고 반납하면 IC가 있으니까 진입로는 자기네가 돈 벌어먹으려고 닦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해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내 자신이 괜히 앞서 가지고 이 놈의 돈 끌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내 있는 한은 이쪽 도로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는 그만 손도 대지 말아야 하겠다 나중에 두고 두고 나를 원망하고 탓할텐데...
○ 송선규위원 잘 하려고 한 게 주민들은 그렇게 내밀고 하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IC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 안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청회는 안 하고 타당성 노선 검토할 때 안창용 씨랑 여러 분들이 노선을 여러 번 시장님실이나 부시장실 와서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검토해 봤을 때 과연 가능한 노선이냐 이랬을 때 그래서 그게 안 되어 가지고 4,000만원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선이 최적의 작은 예산으로써 가능성이 있는 노선이다 하고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도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작년 5월달에 우리 예산 6억 세워놨다가 쓰지 않고 혹시 우리 예산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중앙에 계속 건의하러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120억 확정됐으니까 설계를 하자 이래서 시비 6억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할 당시에 면소재지를 1, 2, 3, 4안 해 가지고 또 검토를 했어요.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사안하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면소재지 뒤로 지서 뒤로 나오는 노선하고 현 노선하고 지금 설계한 노선하고 이래 가지고 3안 4안 다 해서 최적의 안이 지금 현재 공사하려고 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갔습니다만 그 때 100여명 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들어보니까 그때 사회를 지금 이상혁 씨라고 지금 협의회 단체 협의회 회장이에요. 그 양반이 사회를 주동해서 이끌어 갔습니다.
우린 그냥 설명만하고 이렇게 갑니다. 하고 올라 그랬는데 가다보니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은 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 설계한 대로 가는 게 좋으냐 반대하느냐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은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좋다 하는 사람은 22명이었어요. 그러면 50% 이상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 설계를 확정짓겠다 해서 실시설계를 확정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에다가 기술심의위원회 올려서 거기서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협의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꾸 저렇게 주민들이 나오니까 막막한 거죠.
○ 박한희위원 국장님은 지금 설명회 다했고 어떻든 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여론에 대한 거는 수렴을 해야 되지만 그 50% 이상 찬성을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신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시도를 안 하면 그 IC 구간을 못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죠. 현 도로대로 써야죠.
○ 박한희위원 그러면 현 도로대로면 본의원이 그 IC 구간을 통과해 보니까 못 나가겠든데 정체가 되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도 구간은 1㎞예요.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전국의 군도 쳐놓고 4차선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조건이 걸리니까 그것도 양여금을 주는 게 강원도 오는 몫에서 일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시군 게 줄어야 우리한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또 가만있나요, 그래서 작년에 5억 금년에 4억 그래서 겨우 군도구간 9억입니다. 9억 갖고 군도구간을 보상하려고 하고 시도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경계까지가 우리 북원교에서부터 자동차서비스 우리 이의원님 공장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나 있어요. 그 도로를 현재로서는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다리 놓는데 진입로만 우선 닦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서부터 공사용 가도로 해서 2차선 정도로 해서 보조기층은 안 하고 포장만 해서 우선 1, 2년 정도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원주천 둔치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 앞으로 해서 가현교를 놨잖습니까, 그리로 돌아서 공사용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공사용 도로 차까지 다니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다니고 우선 밤으로는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이용하는 일반 차량들도 그리로 빠져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도 본의원이 볼 때 타당성도 있든데요, 학교를 해서 동네로 끊는 거보다 뒤로 돌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타당성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자가 와 가지고 하는 게 용역설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잘하는 설계라요.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하고 내가 처음에 주민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왜 서울의 워커힐 앞에 가면 한강 늘리질 못하니까 한강에 다리발 세워서 전부 다리로 간다 이거야 다리로 가는 게 한 4차선 같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벽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하천바닥에 다리발 세워서 300미터 다리 놓고 산이 암산이니까 암은 뚫어서 터널 뚫으면 된다 이거야, 되는데 그 400미터 구간하는데 2차선으로 해도 한 200억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 200억이 있어야...
현실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민원인들하고 잘 의논해서 공사를 되게 하도록 해야죠. 알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공사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쪽에는 200억이 더 들어 가지고 타당치 않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리를 빠져 가지고 산을 절개 안 하고 가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이 과장님 얘기는 흙을 갖다가 길을 만들려면 흙을 파 가지고 그걸 또 갖다가 메워야 되는데 흙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흙을 그 인근 야산을 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흙은 걱정 없습니다. 흙은...
○ 송선규위원 흙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도로 설계를 하려면 도로 설계 제일 잘 하는 게 절토흙과 성토흙이 있잖아요, 또이 또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로 구배에 맞춰서 차가 제속도를 내게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흙이 지금 많이 모자랄 때도 있고 흙이 많이 남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깎는 흙과 메우는 흙이 똑같이 떨어지면 다른 데 흙 안 가지고 오니까 돈이 덜 들잖아요, 그러니 그걸 제일 설계를 잘했다고 그랬어요.
○ 송선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학교 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요즘에 들고 일어나는데 학교는 완전히 흉물이 돼요. 그리로 치고 나가면 거리가 바로 농구대 바로 옆을 치고 나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그러면 이 화장실 나가 가지고 저 건너를 한번 내다보세요.
중앙초등학교인가 여기에 지금 학교 운동장까지 내놓고 도로를 닦고 있어요.
○ 송선규위원 돼 있는 데고 지금 여기는 아직 실시설계했지 보상은 안 나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닦고 있어요. 산을 절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다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현 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럼 중학교 어떻게 할 거예요, 현 도로를 확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 송선규위원 차라리 그쪽을 지금도 그게 보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면 학생들이 또 뭐 교통 차 많이 다녀 가지고 학교...
○ 위원장 양창운 국장님 실무진하고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여기서 길게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송의원님 얘기하는 거 하고 실무자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세요.
여기서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걸 그러면 국장님 현장에를 과장님이 현장에 와서 주민 몇 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주민들은 그렇게 반발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직 보상도 안 나왔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 송선규위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이게 뭐 길이라는 거는 백년대계를 보는데 호저 사람만 이용하는 거도 아니고 전국민이 이용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고속도로를 새로 어디 터널 고속도로 밑을 뚫을 수만 있다면 노선 바꿔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고속도로 뚫을 수 있습니까, 현재...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우선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사업 문제인데 원주시에 아주 중대형 기간산업인데 이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업무보고조차도 안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동부우회도로 빠져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왜 안 되었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추진해오다가 누락이 된 부분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빠졌고 그리고 이게 동부권에서는 유일하게 균형 발전적으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현재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이번에 양여금 사업조차도 누락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우선 조금 전에 북원주IC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양여금 사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사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우회도로는 우리가 명칭을 동부우회도로로 해놔서 그렇지 그게 사실상 도시계획구역내 대로 1로 3호선 사업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기채까지 해 가면서 반곡동에서부터 관설동 교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면 다 끝나는데 동시에 저도 처음에는 행구동 쪽에서 이쪽으로 태장동으로 해서 연초제조창 앞으로 내 하느냐 들어가느냐 하는 관계로 여기 신의원님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여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양여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원주IC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IC 진입로 시급해서 그리로 24억하고 9억하고 그러니까 33억이 들어왔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회도로 그러니까 동부우회도로에 한 푼도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부우회도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이라는 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각 시군 배정되어 있는 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개년 내지 10개년으로...
이게 오다 보면 이 자금이 어느 한 군데로 돌아가면 그 자금이 돌아간 데를 마무리해야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부우회도로가 왜 그리로 돌아갔느냐 하면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넣었더니까 이게 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는데 왜 동부우회도로라는 거 또 하느냐...
이게 명칭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어요. 동부우회도로라니까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우회도로라니까 시가지 외곽으로 우회를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도로인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는데 뭔 우회도로를 또 하냐고 부결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다시 올려다오 그런데 도시계획 1-3가로하고 태장, 반곡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이거야...
도시계획 가로망을 하면 왜 우회도로란 명칭을 붙여 가지고 왜 오해받도록 하느냐 이래 가지고 하반기에 가 가지고 그걸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가 됐거든요. 되다 보니까 조건을 붙였어요. 동부 1-3호 도시계획 사업은 양여금이 확보됐을 시에 시행 가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이 작년 말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북원주IC 이거는 빨리 자꾸 추진해야 되니까 건교부 행자부 그 다음 기획예산처 전부해 가지고 의견을 모은 게 군도 구간은 군도사업으로 시도구간은 시도사업으로 그 다음에 이설구간은 건설부에 IC 이설구간 진입로로 이렇게 그럼 하겠느냐 3부에서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 투융자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양여금이 33억이 그리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우회도로는 10억이 못 갔는데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억 정도를 기채를 해 가지고 보상부터 하자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좋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채가...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이 조건이 투융자심사 때 조건이 양여금이 확보될시 가능했기 때문에 양여금이 10원도 확보 안 됐는데 기채를 먼저 할 수 있느냐 기채 승인을 안 해줍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동부우회도로에 대한 사업에 양여금 계속사업이었는데 계속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라 해 가지고 행구로 올라가는 데서부터 관설동 교량까지가 동부우회도로 사업 1차적으로 투융자 심사 받은 게 그까지 받았어요.
그 나머지가 이번에 투융자 심사 마저 받았거든요.
○ 김명규위원 투융자심사가 연관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물론 연관된 사업이라고 했죠.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저기 만나는 데 가서는...
국도 5호선하고 관설동에서 만나는 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요. 또 태장 들어가는 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 김명규위원 제가 이 얘기 자꾸 해봤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이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하기가 지난하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방법이든 좀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됐다고 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1차 완료된 거로 봐야죠.
○ 김명규위원 그렇게 1차분 해놓고 나서 이 사업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려면 계속 2차 3차 연결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야지만 동부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중앙의 사업설명회라든가 어떤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모 의원이 시청사 운운하면서 질타를 하니까 그것부터 연관이 되어 가지고 혹시 의지가 약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의원은 믿으면서 이번 어떻게든 이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집행부에서 적극적 노력을 해주시길...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추경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안 될 겁니다.
왠가 하면 양여금이라는 게 1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작년 10월달에 이미 확정을 짓거든요. 작년 10월달에...
내년도 사업이 금년 10월에 확정짓기 때문에 추경에 양여금 더 오거나 그건 없습니다. 더 오거나 내려가고 그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확보는 금년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네, 시비가 그렇게 어디 있겠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현재 동부우회도로가 중간쯤 가다가 보상이 끝나고 거기 노선까지도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측량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실시설계까지 해놓은 데가 있어요.
화장장까지 해서 태장동 거는 실시설계 다 해놨죠.
○ 김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우회도로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글쎄 동부우회도로예요.
○ 김명규위원 먼저 추진해 줘야지만 사업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사업비도 앞으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집행부가 동부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신관영의원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얘기하는데 공사하는 게 바쁜 게 아니고 우선 땅값은 도시구역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비싸지거든요.
○ 김명규위원 그리고 1차 사업으로 동부우회도로가 끝났으면 2차 사업으로 지금 행구로에서부터 과학고 뒤까지 연결이 되어 져야지만 우회진입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톨게이트 IC에서부터 과학고까지 해주면 다시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기능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동부우회도로 사업이 우리 동부권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원주지역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강력히 집행부에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 도시계획구역이 전부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용지보상을 전구간을 해야 되는데 기채를 한 60억 해 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도 지금 기채가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저기 말씀중에 이 IC 진입로가 만약에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연내에 발주가 못 된다고 봤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동부우회도로로 벌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돈은 못 돌립니다.
그건 국비 60억하고 도로공사 돈 60억입니다. 그건 지금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테니까 또 공사 돈은 우리한테 넘겨라 안 그러면 금년도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도 반납해야 돼요. 그게 하마 2년 걸린 돈이거든요.
○ 신관영위원 시에서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요. 착공 못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업체까지 다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착공을 할 겁니다. 지금 시공측량 하다가 지금 되었는데...
○ 신관영위원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하면 몰라도 현재 그 분위기로 봐서는 착공 못해요. 못하고 주민을 설득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봐서는 착공 못해요. 못하고 주민을 설득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주민을 설득해야 할 분들이 일곱 분인가 각 자치 뭡니까...
○ 신관영위원 동단위 자생단체장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자생단체장들이 다 처음에는 우리 노선을 다 그걸 했어요. 긍정적으로 했고...
그중에 자치단체 뭡니까, 협의회장인가 한 사람이 주동해서 그렇게 했는데...
○ 신관영위원 일곱 사람이 주동이 된 건데 그 면장은 뭐하는 거예요, 면장은 어느 쪽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면장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못하고 원체 자생단체장들이 그 하는데 자생단체장들 중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같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 계속 업체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측량도 끝나고 분할측량 성과도 도에서 승인 다 났어요.
○ 신관영위원 시 쪽에서부터 해 나갈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분할하고 용지보상 착수해 나갈 겁니다.
물리적으로 공사를 방해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 신관영위원 하여튼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정 물리적으로 무리가 일어나서 공사 중지했다 이러면 어느 쪽에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역사람들 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체가 반대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반대 아닙니다. 몇 사람이 그래요.
○ 신관영위원 네, 그건 내용은 좀 알겠지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관계까지도 될 거예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앞에 도로가 높아지는 거 좀 구배 좀 낮춰주고 조금만 조정해 주면 수용할 의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도시개발 재정비 계획안이 이제 얼마 전에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었는데요, 그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절차가 남아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의회 의견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회 의견하고 공람공고가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입안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 장기웅위원 최종결정을 받은 다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리고 고시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저거만 하면 됩니까, 도에... 중앙부서하고 뭐...
○ 도시과장 조경식 중앙은 아닙니다.
○ 장기웅위원 협의 절차는 안 남은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기본계획만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반도시계획은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몇 월달 정도...
○ 도시과장 조경식 6월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 장기웅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지원법에 의해서 원주시 관내 전체적인 계획을 언제 발주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문막읍은 소도읍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 소도읍을 지정해달라고...
○ 장기웅위원 지정되어 있는 예산요구를 지금 행자부에다 했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했고...
○ 장기웅위원 언제쯤 확정 저게 되죠?
○ 도시과장 조경식 행자부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 장기웅위원 예년 같...
이건 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전례에도...
○ 도시과장 조경식 문막읍은 소도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데 타읍면이 문제가 되겠죠.
○ 장기웅위원 나머지 부분도 여하튼 노선문제를 계속적으로 사업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주요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확정이 됐나요, 제품 어떤...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 확정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휘부에 보고중에 있는데 아직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확정 못 시키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외지에서 많이들 들어오죠. 그쪽에...
그래서 좀더 예산을 보강하더라도 좀 시설이 좀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국장님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존의 가로등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등에 45만원에서 5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또 지금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로등을 하려면 한 개당 200에서 230만원이 소요되니까 가격 차이가 네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모양을 좋게 하려면 가격이 비싸고 모양을 나쁘게 하려면 가격이 싸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야만 진행이 될 사안이지...
준비중에 있고 보고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선정될 지는 저자신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흥업 쪽이 대학타운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주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설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게 보기가 좋을 거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의원님 생각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박도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될 거 같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어느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안 정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것으로 결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박도식위원 연간 엄청난 사업비를 쓰면서 거기에는 좀 인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방음벽 해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도로 개설하는 주변에...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온다고 봤을 때 방호벽을 해줍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방음벽만...
○ 도시과장 조경식 방음벽은 도로개설 공사시에 도로 통행량을 비교해 가지고 인근지역 주택지역에 소음도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65데시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데시빌 이상이 되게 되면 시에서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설치를 해드리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행량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신진빌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신진빌라 같은 경우에 개설 공사 끝난 다음에 소음도를 측정해보니까 소음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건의를 하면 바로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그래서 설계할 때 그게 체크가 되어 가지고 설계비에 계상이 됐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 아니냐 도로 개설해 놓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다시 해줘야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런 지역에 원주시내에 몇 군데 있죠, 민원이 들어온 데가...
○ 도시과장 조경식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도시과에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건설과인가 그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과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진빌라인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65데시빌 이하였어요. 이하였기 때문에 설치할 그게 없다 그랬는데 금년 들어와서 주간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거기 소관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소음은...
○ 신관영위원 민원이 어디로 접수가 되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과로 접수가 되죠, 건설과니까...
○ 신관영위원 건설과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쪽에 환경과에 접수되어 가지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도로보수비로 신진빌라 그쪽에 구간이 짧습니다.
○ 신관영위원 태장동도 들어왔을텐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태장동 태파 옆에 확장구간인데 거기는 도로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 신관영위원 도로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이에 경계와 경계가 한 17미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거기서 진정이 들어온 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는 안 들어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들어왔어요. 소음 해달라는데 아직까지는 소음 그거할 그게 못되고...
도로 개통된 후에 소음이 기준치 이상될 때는 언제든지 해드리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게 회신을 하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추진이 됩니다.
○ 신관영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4개 지구죠, 지금...
○ 건축과장 정인정 5개 지구입니다.
○ 신관영위원 주민들 인근에서 자꾸만 선거용으로 오해를 자꾸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닌 순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는 거를 빨리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유언비어가 나오기 쉬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페이지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렸는데 2005년도까지 섬강의 수질을 측정해서 2ppm이 초과되면 이쪽도 남한강변식으로 규제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환경부의 안이거든요. 이 환경정비사업을 같이 병행 추진을 해주고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흥업이나 문막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하지만 한강에 직접으로 유입되는 마을에 하수까지 같이 차집해서 정화할 수 있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 내년 이제 금년도에 내년 사업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산 사업 대상 저거를...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지역의 마을이 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우수경관 주택책자 발간하겠다 하는 안을 금년도 사업으로 시책을 발표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하고 병행해서 우리 원주시의 건축물도 사실 획일적으로 각지게 전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 외모에서 보기에 상당히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삭막하고 시멘트 블럭화되어 있는 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건축물의 어떤 디자인이나 우수건축물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유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디자인 문제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강원도 예규로 지정이 되어서 도 시책 사업으로 작년서부터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개량이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일반 건축 또 일반 신고대상 건물에 대한 약 46동을 경관주택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이런 경관주택을 건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옥상의 슬라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 위에 농작물을 말린다든지 이런 것을 자꾸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책자 발간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농촌도 자연경관에 어우러지는 이런 주택을 짓자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하고 일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비를 좀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제가 조금 전에 주문드렸던 건축물의 우리 도심지역의 건축물 같은 경우도 말이죠, 빌딩 같은 경우나 일반건축물도 외부 디자인을 어느 특정 도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런 외부디자인을 건축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아 가지고 각 건물별로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외국의 그런 도시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건물디자인이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경관 형성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획일적인 건물의 건립을 지양을 시키고 도시특색에 맞는 그런 건물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장기웅위원 좀 잘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아까 주문드렸던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 문제 사업비가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이 책정될 수 있도록 온 우리 시정의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 9쪽에 보면 아파트 관리비 절감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지난번에 저희 주택관리사 즉 관리소장들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것을 시에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는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봅니다만 물론 자율적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원주시내 한 139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평형별로 비교를 해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관리비를 어떤 분야에서 얼마씩 내고 이런 내고 이런 것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교차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저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관리비를 절감시켰구나 하는 것을 파급시키고 거기에 따른 모든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펴보려고 그럽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소장들의 어떤 인건비 감액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약간의 저항이 좀 따르긴 따릅니다.
○ 신관영위원 예, 그게 자치회에서는 요구사항으로 될지 몰라도 관리소장 측에서는 아마 반대할 겁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비 자체가 아주 천태만상이에요. 그건 뭐 보시면 알지만 그 관리비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관리비하고 연료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연료대는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가스를 공급하는 데가 있고 그냥 자가난방으로 된 데가 있고 집중 난방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심한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건 뭐 각자 가스나 경유나 벙커C유 같은 게 단가가 정부 단가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비는 이게 정말로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안은 참 좋은데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할 겁니다.
관리소측에서 과연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관리소장들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단합을 해 가지고 있거든, 지금 원주시내에 거의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합을 해 가지고 단합된 내용 가지고 자꾸만 인건비를 조정하려 그러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들이 지금 자격증만 가지면 전부 오지 않습니까, 경력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격증만 가지고 다 오는데 이게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원주시내 아파트 주민들의 비중이 대단할 겁니다. 상당히 환영받을만한 대책이라고 보고 제가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리비 절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되 정말로 이건 금방 해결하기는 힘들 거로 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관리소측에서의 반대가 좀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면서 한번 추진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한번 하여튼 대책을 수립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제가 그쪽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우리 원주시에도 도입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한 필지 내에 그 전에 옛날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축 허가받지 않는 건물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건물을 짓고 저거하다 보니까 더 따라 가지고 옆에다 보일러실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이외에 건물이 같은 필지내에 건축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 같은 동 필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지주가 있을 경우에 기존 건축되어 있는 가건물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라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장기웅위원 그렇게 원상복구시켜 놨을 때에 가능하게 건축허가를 내주고 한다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같은 동일 건물 내에 이런 가건축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주민 편의의 행정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이 자체의 분할은 안 되고 가분할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있는 부분내의 건폐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가분할을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의 필지에는 그런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안 되어서 가건물 같은 거를 전부 철거시키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 같은 경우는 전부 헐어내야 그래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아주 저거해서 지적을 분할하든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아주 법적으로 아주 분할해서 완전히 그 필지하고 전혀 다르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필지에는 가건축물이나 이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도록 원상복구시켜 놓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 원주시에서도 한번 도입해볼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그거 검토한번 해보시겠는지...
○ 지적과장 박기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건축과 관련 업무 같은데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기존 허가건축물에 덧붙여 가지고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 용도변경 같은 거 할 때요, 현장 나가보면 무허가 건물이 증축이 무단증축이 됐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그것을 담당자가 나가보고 그 불법행위를 벌써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불법행위를 인지를 한 이상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후속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오면 괜찮은데 굳이 본인은 어떤 목적으로 굳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필지내에 있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복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빼놓고 복명을 하면 허위복명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실무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사전에 분할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예 분할을 해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계도하고 있는 것은 분할을 좀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분할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비용 수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건물을 그 필지내에 아주 영구건물을 전부 다 건폐율을 맞춰서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가건물서부터 전부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겠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땅 지주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건축물을 아주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필지를 타용도로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 용도승인 절차 밟는 과정에 그런 가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문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과장님께서 제가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으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봐집니다.
이건 법률적인 검토도 하셔야 되고 또 타 서울시나 이런 데서 도입하는 거는 지금 어떤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셔서 원주시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도 한번 가분할제도라고 해서 저것만 한시적으로 분할을 시켜서 나머지의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원주시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원주시는 너무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 너무 원리원칙만 따진다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원주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은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경쟁력 하나에 과제 문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시행제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뭐 이건 제가 쓸 데 없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고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 원주시에 이미 되어 있는 관로가 전부 오래돼서 부식되고 그래 가지고 누수율이 얼마다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송수관은 그러한 거하고 관계없이 질이 좋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주철관으로 300에서 500미리 정도로 본관이 되겠습니다.
이관은 거의 부식이 안 되고 반영구적인 관으로서 시공만 완벽하게 되면 누수되는 그런 예가 극히 드문 관이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흥업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흥업이 본관만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이 프린트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이희태위원 4페이지 보면요, 상수도 무인 원격자동검침기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산동에는 설치를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우산동에...
여기 저희 유인물에는 2254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계획 작성할 당시이고 실지는 1814전을 작년 12월말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전산실에서 확인이 됩니까, 사람이 안 나가도 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침에서부터 요금고지서 출력까지 완전 자동으로 이뤄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 박도식위원 개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개당 1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명은 현재 기기로 전자기기에 속하는데 뭐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것이 신모델이고 개발된 시판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좀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말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7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보증기간을 7년...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이게 웬 만큼 잘 된다 그러면 인력낭비나 뭐 이런 게 줄어들 거로 보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 비용절감도 되면서 현실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좀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광역상수도 수로시설을 지금 저거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중에는 관로매설 비용만입니까, 아니면 배수지 공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관로매설입니다.
○ 장기웅위원 배수지나 이런 시설은 별도로 또...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문막지역의 배수지가 현재 하나 신설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배수지를 이용을 하고 현 배수지에서 1㎞ 떨어진 거기다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있는 기존의 관만 급하기 때문에 관시설이라고 해서 기존 배수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아마 한 2, 3년후부터는 배수지에 착수가 되어야만 문막지역에 원활한 공급이 되겠습니다. 2년후부터는 배수지를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당장 뭐 급수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당장은...
○ 장기웅위원 기존 있는 시설 가지고 급수할 수밖에 없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계시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요즘 한해로 고갈되는 데가 많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원주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물이 부족해서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되는 곳이 30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소를 당장 개량을 해야지만 금년 5월 일기예보에도 보면 장기대책에 보면 한해가 작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총 17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 장기웅위원 한해로 고갈되어 있는 지역을 해소를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17억 정도 든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한 1억6,000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고 기존 시비하고 합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7억7,000만원 정도되고 이것을 저희가 지휘부에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특별보고를 해서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5억 예비비에서 5억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중에서 관정 개발할 것이 23개소입니다.
그래서 취수댐은 2개소하고 관로를 재설치해야 할 것이 5개소가 되겠고 2개소는 신림에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하면 해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관정개발을 22일자로 설계를 모두 끝내서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착정을 완료를 하고 4월중으로 배관을 해서 5월달 물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관정개발이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로 봐지거든요.
지금 기존 있는 간이상수도들이 이 관정으로 채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수 수맥이 잡히지 않는 데는 또 파봐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채수검사할 때 아주 엄격히 해줘야 됩니다. 업자들은 몇 군데 파다보면 뭐 이게 물 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비를 받을 경우에는 대략 나온 거를 저거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채수검사를 마치고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해가 좀 길게 지속될 경우에는 꼭 그런 지역이 문제가 돼요. 거의 뭐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후용2리 같은 경우에도 기반공사 뭐 이런 데서 지금 관정을 판 게 아마 10공도 넘게 팠을 겁니다.
이번에 또 발주해서 판다 그 똑같은 지역에 판다고 하면 물 그 이상 50톤 이상 넘게 나오지 않을 거로 봐져요.
수맥이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그 시추업자들은 여기 파면 나올 거라고 얘기해 가지고 파기 시작할 거로 봐지는데 일단 파기 시작하면 어디다 파든 간에 자기네는 사업 시추한 저거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적당히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물이 전혀 안 나오는 지역 뭐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에 다시 시추해봐야 똑같은 고갈 문제가 또 대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탐사할 때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좀 비용이 더 들겠죠, 관로 매설해서 끌어오고 하려면 좀더 들겠지만 그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참에 팔 때 제대로 파게 하고 또 채수검사도 좀 엄격히 저거를 하셔서 하루 200톤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면 뭐 3, 4일 계속 물을 퍼내도록 해서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매일 200톤 이상 나왔는지 여부도 체크하셔서 간이상수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해준 데는 다시 재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을 자꾸 반복해서 들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23공중에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나오고 잘 잡히지 않은 그런 곳이 9개소 10개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일반 업체보다는 그래도 농업기반공사가 실력이나 기술면에서 낫기 때문에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다 일을 배정을 했고 좀 파기 쉽고 좀 용이한 장소는 저희 관내업체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특별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장님들을 불러놓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겪은 문제점을 쭉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가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수량 시험하고 그 다음에 케이싱 박을 때 반드시 저희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채수시험일 거 같습니다.
아주 그걸 엄격하게 해주셔야 되고 기반공사라고 해서 그렇게 믿을 만한 저거는 아닙니다.
이 지하수 하시는 분들 전부 매도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그때 넘어가면 그만인 거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후용2리 같은 경우도 기반공사에서 한 거예요. 다 파고 물 잘나온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동네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따리 싸야지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막대한 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민원해소나 한해 고갈 대책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시추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으로 이 예산 집행되는 거로 끝나게 그 지역은 다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2페이지 보면 사업의 필요성 그러고 서곡천하고 남한강 상류인데 거기 보면 흥업의 매지천하고 대안천이 크게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치가 흥업면 사제리 요골... 정해져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중부동 맞은 편 거기가 돼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 이희태위원 설명회를 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난 몰랐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작년도 6월달인가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설명회는 다시 안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설명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사제3리 광터부락 있잖습니까?
그 지점이 또 그래되니까 역류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제일 하류부분에 거기다가 위치 선정을 다시 해볼 그런 의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골에 하게 되면 중부동이나 만종 지구는 다 괜찮습니다만 저쪽 사제 3리지구에는 오히려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경해 볼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 이희태위원 물론 이게 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실시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보면 대명원 오수처리는 오수는 안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대명원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그렇게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사제리 개울에는 들어가면 사람이 반정도 빠지는 수렁이 되어 있다고 그게 어디서 내려오냐면 뭐 대안천서 오는 게 아냐 그게 대명원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제리 상수원 쪽으로는 지하수를 못 파요. 오염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오염되어 있느냐 바로 이 대명원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하천에 한길 정도 빠질 정도니까 못 들어가요. 사람이... 빨리 하셔야 된다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서곡천 남한강 상류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매지천하고 대안천이 큰 게 있는가 하면 대명원에 있는 문제가 크다니까...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된다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우산철교 밑의 하수도 설치공사 이 복개 안 한 데를 복개를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시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서 우수관로가 양쪽 싸이드에 넣는 거 그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오수관로를 그래서 지금 단계초등학교에서부터 군지사 앞에까지가 복개천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지점이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환경부에 저거를 해서 40억을 받아 가지고 앞에도 하고 오수관로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거로...
○ 박도식위원 철교 바로 밑에서부터 하면 되겠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단계초교 앞에서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새로 저거를 했는데... 하여튼 복개도 빨리해야 될 거로 봐요. 거기에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일전 보도에 보니까 태장동에 가축 피가 하수도로 방류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장기웅위원 차집관거 공사가 언제 한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차집관로 공사를 작년도 10월달에 완료된 사항인데요, 거기가 지금 태장2동 지구가 분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장기웅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쪽으로 생활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안 되고 우수방류하는 개울로 그냥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아닙니다. 전부다 지금 차집으로 하게 해놨습니다. 해놓은 사항인데 꿀꿀이식당인가 순대를 하는 집이었는데 그 집이 하필 우리 차집에 연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차집이 안 되고 하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 누락된 걸 몰랐는데 그걸 알고부터 그날 바로 6시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준공검사할 때 잘 좀 보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아주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저런 문제 하나 딱 터져 놓으면 그동안 애쓰신 게 전부 유야무야가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방송보면서 안쓰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민소장님 너무 힘든 일을 당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일 7,000톤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문막은 8,000톤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장기웅위원 1,000톤 사이에 그렇게 배가 차이가 납니까 시설비가...
○ 장기웅위원 시설비가 그런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 톤당 계산해 가지고 뽑아놓은 사항인데요.
○ 장기웅위원 톤당이면 배가 거의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용량을 흥업보다 배 이상 처리할 용량을 그 시설할 거를 계산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수치로만 봐서는 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이거는 관거사업비도 있고 딴 사업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 장기웅위원 관거도 같이 하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다 같이 합니다.
○ 장기웅위원 7,000톤 차집하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관거 매립해야 되고 8,000톤이면 8,000톤에 상응한 관거 매립해야 되니까 거의 비례되지 않겠나 톤당 저거로 계산하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 사항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하는 얘기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문막에 아마 내려가는 차집관로 거리가 좀 멀고 그 다음에 관경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경이 큰 상태가 되고...
○ 장기웅위원 관거를 큰 거로 매립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장기웅위원 그래서 문막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들어가실 거로 봐지는데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도 얘기하셨듯이 우선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부지를 좀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우리 소장님이 이제 생각하실 때도 8,000톤 가지고는 용량이 곧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될 거로 봐지거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현재 30만평의 공단 추진 문제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35만평 거의 한 65만평의 신규공업지역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인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로 봐지거든요, 2·3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왕 부지 매입할 때는 주민들도 주위의 혐오시설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시설하길 원하니까 이왕 저거할 때 매입할 때 당초 계획보다도 넓게 서너 배 확보해 놓으시면 4·5년후에 늘어난 시설을 확충할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봐지거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래서 최소한 2만평이되든 3만평이 되든 확보할 때 넉넉하게 긴 안목으로 봐서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 후에 그 처리 시설을 확충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심만섭이희태
신관영박한희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