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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65회 제1차 본회의(2001.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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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6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5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65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0시13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위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4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11월14일 제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2001년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27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고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1월3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 사항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제4차 본회의인 12월1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의결하신 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인 12월20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6차 본회의인 12월24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감사를 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19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존경하는 안정신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원주시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기 민선시장 출범후 그 누구보다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고 시정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65회 정례회가 민선 2기 임기내에서는 마지막 정례회가 되므로 본인과 의원 여러분이 갖는 의미와 감회는 더욱 새롭고 뜻깊다 할 수 있기에 30만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후회없는 역사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전개와 함께 21세기 최초의 원주시장으로서 취임이래 초지일관 시민을 위한 시정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의 결의와 각오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바입니다.

그 동안 힘있고 편안한 원주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3년반 동안 시민과 지역을 위해 무한 봉사를 다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과 30만 시민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기 민선시장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IMF의 경제난을 시작으로 산불, 가뭄과 같은 숱한 도전과 시련이 유난히도 많았지만 이러한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냄으로써 보람과 긍지 또한 컸던 나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원주시민의 자존을 되찾고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는 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원주시가 21세기에 나갈 목표와 방향을 어느 도시보다도 발빠르게 설정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관내 5개 대학 30명의 전문 교수단으로 원주비전 21위원회를 구성하여 새천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원주비전 21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음은 실로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개혁과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의 신 패러다임을 구축한 점입니다.

IMF라는 미증유의 어려움 속에서 공직 내부의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크나큰 고심 끝에 용기를 내어 리통 반장들에게 배부되던 계도용 신문을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서 절감된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등에 환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모두가 용기와 성원을 심어주었기에 가능하였고 개혁의 선봉에 서서 시민의 자존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 경쟁력 증대와 여성 복지분야 등 시민 생활 향상에 주력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시행하여 연속 3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증마크까지 획득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영광도 맛보았습니다.

셋째,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연세대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센터(RRC), 기술혁신센터(TIC) 운영을 비롯하여 창업보육센터와 생산공장의 운영은 물론 지난 8월30일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의 착공과 함께 내년초 문막 지역에 의료기기 전용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식산업의 메카로써 의료전자 산업에 관한 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자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148개의 수도권 기업과 공공기관인 교통방송국을 비롯한 한국 가스공사 강원지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응집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3회째 개최된 고교 체육대회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공무원, 교사, 시민 등이 함께하여 일체감을 조성하였고 시민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등을 비롯하여 흥업 달맞이축제, 소초 복사꽃축제 등 7개 지역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과 응집력을 더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정과 화합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00세계평화팡파르와 국제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정과 평화의 도시로 정착시키는 한편 임기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무총리님 각부처 장관님께 지역 현안을 진언하여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립,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등 현안 사항 등이 차례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원주역사 및 군수기지 사령부 이전문제, 강원감영 복원문제,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문제, 광역상수도 설치문제 등이 순조롭게 매듭이 풀려감으로써 그 동안의 노력이 알차게 결실을 맺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자기 희생과 고통분담은 물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에는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이 펼쳐짐으로써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4대 동시지방 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써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 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의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확고히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2002년은 지난 9월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국내외 환경은 우리 시정에게 더 많은 노력과 보다 현명한 판단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 시정의 위상과 시대적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구조조정과 저성장 고환율의 어려움과 아픔은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과 함께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서민 모두에게도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삼아 시민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 때 진정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자치의 틀이 확립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맞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시민의 시대입니다.

시민이 세상을 바꾸고, 시민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시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 국가사회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도 시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집체인 NGO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커다란 하나의 주요 흐름입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산업(시장·기업) 그리고 지역 NGO는 지역 사회를 위하여 지역 차원의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이 세상을 바꿀만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므로 시정과 지역 사회도 이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효율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는 정책 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부분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제대로 응전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공직사회가 대시민 봉사를 더욱 키워나가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속에 사랑 받는 시정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정은 이러한 시민의 힘을 중시하고 원주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 정보와 기술, 지정학적 비교우위에 있는 여건, 천혜의 자연환경 등 절대적 가치를 기반으로 푸르름과 첨단이 함께 하는 축복의 도시 드림원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실을 토대로 남은 임기를 변화와 개혁의 기류에 발맞춰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2년 원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새해 주요 시책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에 있을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인적 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외국어 회화 능력자를 발굴 양성하고 전문 관리자 과정을 운영하는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일류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문서유통시스템, 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등 전자 정보의 조기 구현으로 시민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정에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정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회단체 등 NGO와 민간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자세로 시민과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만족에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지식산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나라의 단기적인 경제성장 속도는 경기변동 요인이나 세계 환경변화에 따라 2~3년을 주기로 기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속도는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교통, 환경, 지리적 여건에서 지식산업의 최적지로 탈바꿈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신산업의 중심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가격의 변동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침체경기 등 민생 경기의 위축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 과제 해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원주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원주동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의료기기 생산공장 확충과 함께 전용공단을 확대해 나가면서 연세대 RRC, TIC에 이은 상지대학 한의학연구센터 개설로 명실상부한 의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산업 단지를 조성 첨단기업의 유치와 물류 유통기지를 구축하여 상호 체계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드림원주 구성에 대해 기본 컨셉을 가졌습니다마는 어린이 도시를 위주로 한 어린이 생명공원조성을 향후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으로 수립하되 시재정 형편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원주에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판로확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내 상품 팔아주기와 지역업체 공사수주를 우선 시행하는 등 지역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와 함께 물류유통 단지를 조성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람으로써 살기 좋은 곳, 기업하기 가장 좋은 원주를 만드는데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환경 분야입니다.

21세기의 복지 개념이 삶의 질 인간중심을 바탕으로 전재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함께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시범도시에 걸맞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할 것이며 장애인과 거동불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내 장애인 전용 승강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재활사업과 생활보호 사업에도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에 맞는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회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발전 기금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여성의 가치와 권익 신장에 적극 힘써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또한 환경의 시대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25개 주요도시 소음도 측정 결과 지난 10월 우리 시를 가장 조용한 도시로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때문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에 있어서는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쓰레기 처리와 같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며 자연 생태계 보존과 녹색환경의 조성 등 정신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푸르름과 첨단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 원주를 기본목표로 하는 에코크린텍파크 조성 사업과 녹색생태 도시 지정을 환경부와 협조 적극 실행하여 20년의 녹음이 우거진 이상적인 생태도시로 자리 메김이 되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핵심 자원인 물 산림 생태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전재로 원주천을 비롯한 마을관리 휴양지와 산간 계곡을 대상으로 함께 지키고 가꾸는 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 자원을 보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기대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문화 관광산업의 비중도 점차 높아만 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에 문화 예산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차별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강원감영을 조기 복원하고 영원산성 복원과 법천사지 정비 등과 함께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시 향토축제 기금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대표 축제인 치악제와 한지문화제를 특성화시키고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내고장 축제로 보완 발전해 나가겠으며 2002세계평화팡파르와 국제걷기대회를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역축제로 승화시켜 동방의 우정과 평화의 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고 관광 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토속먹거리 단지를 육성하는 등 관광지 배후 마을을 조성하고 원주의 자랑인 치악산 비로봉 석탑을 시민 자율 참여로 복원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수도권 근접의 이점을 살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창대교 건설 등과 치악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으로 치악산 국립공원과 오크밸리 등 레저 시설과 연계한 종합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건강과 체육의 선진화를 위해 농림문화체육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 고교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역도, 복싱, 실업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고등학교 육성 종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함께 계열화된 엘리트 체육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주변의 수려한 경관은 활용한 자연친화적 모터크로스 전용경기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청소년과 매니어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모험심과 호연지기를 키우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교통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동맥인 2개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되고 철도와 공항 국도 등 원활한 도로 교통망으로 우리 원주는 국토 단전부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원주역사 및 군지사 이전에 대한 매듭이 풀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19호 국도 확포장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1-13호인 태장-행구간 도로 개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가 하면 북원주IC 진입로 개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역사 이전 및 복선전철화 군지사 교외이전 사업 42호선 국도중 단계로·소일로 확포장 공사 등을 조기에 앞당겨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방도로망 확충과 연계한 입체를 교통 물류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방송국 개국과 함께 첨단교통 시스템과 교통운영 체계를 앞당겨 구축하고 원주드림카드를 활용한 첨단통합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으로 교통 안전을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로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지내 주요 노선의 불법 주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노점상을 줄여 나가며 양방향 통행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도시의 교통 통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군지사 조기이전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 달동네 주거 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 균형발전 추진으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WTO의 뉴라운드 협정 등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으로 농축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은 점점 늘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인의 날 제정을 태동시킨 선구자적인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 성장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으로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농업 교육장을 설치하고 정보화 기반구축과 함께 경제력을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지식농업 등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과학 영농에 힘쓰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정농업을 철저하게 차별화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주쌀, 치악산 큰송이버섯, 치악산 복숭아·배 등 으뜸 작목에 대해 단지 조성과 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농특산물 중점 홍보와 함께 이미지 브랜드화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쌀의 소비전략 및 팔아주기 운동을 역점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벽시장, 농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통한 농축산물의 유통·저장·가공·마케팅 사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배양에 성공하여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 사업은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지원 약속을 받은 만큼 지원 내시가 되는 대로 시비를 포함한 18억원을 투자해 고소득 전략 작목으로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활발히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으며 정주권개발사업, 농촌환경정비사업, 신농촌마을건설 등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도 적극 힘써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새농촌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2년 시정 방향과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편성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총 예산규모는 3,39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919억원보다 16.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73억원으로 18.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18억원으로 금년보다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가 39.7%가 증가되었으며 중앙지원 재원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보다 지방양여금 29.7%, 보조금 18.4%가 더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2,173억원으로써 의회운영 인건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일반행정비에 27.6%인 601억원, 사회보장 생활환경 개선 등 민생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가 전체 38.5%인 838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에 30.4%인 660억원, 민방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3.5%인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18억원으로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579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수질개선사업 등 모두 10개 특별회계에 6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경우 총액 편성제로 운영 및 영점 기준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상하고 낭비적 성격이 강한 1회 소비성 경비와 선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 전략에 의한 목표 지향적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중인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지역의 가치와 이익이 창출되는 지역 현안 사업에 주안을 둠으로써 재원 배분의 생산성 효율성을 재고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분야에서는 농업 기반조성 사업인 경지정리사업, 농산물도매시장 완공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보전형 비료지원, 벼 건조시설 지원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토록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 아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면서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이 되면 규모가 다시 변경될 것으로 보며 변동된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 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중에 제출할 예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 정부의 의미는 통치(government)가 아닌 협치(governance)입니다.

협치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시민·시장(기업)이 함께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개념이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시대적 흐름과 시대정신이 부합되는 길을 분석하여 모든 정책을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냐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이므로 시민과 함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도 국민의 일상 생활을 중시하는 생활중심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는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시정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3년반의 성취도 큰 보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택한 많은 일들에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닦아온 기반과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노력한다면 많은 부문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30만 시민은 남다른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21세기 국내 제1의 자치단체를 건설하고 푸르름과 첨단이 함께 하는 축복의 도시 원주가 국가에 중심이 되도록 합시다. 시민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고 시민 모두의 이익이 존중되는 힘있고 편안한 원주의 시대를 힘차게 이어 나갑시다.

모처럼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30만 시민 모두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한상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57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원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2000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2004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계획기간중 주요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구분 수립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국가 재정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상황, 경제전망, 재정운용 방향을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자료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원주시의 2002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원주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1년 본예산 기준으로 41%로 전년도에 비해 7% 감소된 수준이며 자체수입 대 인건비 해결 능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276.5%로써 전국 자치단체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60%에 해당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시는 2001년 당초예산 기준 순수 지방세 수입분이 525억3,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291억 200만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1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 예산액을 보면 2001년6월 현재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조세 부담액은 시민 1인당 1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한편 시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67만4,000원으로 조세부담액이 거의 3.5배에 달하는 예산이 지역 개발과 시민복리 증진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 규모는 ’85년도 기준 예산액 234억2,400만원 대비 2000년도 3,142억5,600만원으로 연평균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20.8% 특별회계가 38.3%로 증가되어 왔으며 총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68.15%, 특별회계가 31.9%로 일반회계는 당분간 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특별회계는 큰 폭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전망은 세계 정세 불황과 경기 침체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 하반기 이후 국제 경제의 불안으로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점차 회복되어 2004년까지는 평균 5.5%의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2,470억3,500만원에서 2004년 2,904억8,000만원에서 17.5%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1,168억1,800만원에서 2004년도 1,373억5,500만원으로 계획 기간중 33.9%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18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 및 세출 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입니다.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5년까지 22%의 세수증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정세의 불안과 경기침체로 토지보유세의 급격한 감소 및 자동차세 세율조정 등 세입 결손 요인의 작용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으로 5.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최근 평균 증가율 5. 6%의 성장이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금도 5.5%선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은 유인물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 추계입니다.

인건비는 2001년도 봉급인상요인 5%선으로 전망하였으며 경상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 기간중 평균 인상율을 5% 선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한은 계획 기간중 발행 기간은 포함한 상환 예정액을 추정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전망은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 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가능한 사업 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 사업성격 및 주민숙원도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주로 사업 시행 연도순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계획 기간중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고 2001년도 시행사업과 2002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은 국도비 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 사업당 총 사업비 5억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함에 따라 우리 시에 편입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대상사업은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등 165개 주요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된 사업 등 금년까지 완료된 사업은 38건이며 2002년 사업이 102건, 2003년 이후 계획 25건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가능한 제한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은 국한하였으며 계획 기간중 투자 사업비 소요액은 총 1조396억8,700만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부하여 재정 운용의 과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했습니다.

본 계획은 국비 도비 양여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2002중기계획은 현 경제성장과 국가경제 중기전망을 반영하여 필수경비 위주의 재정계획으로 작성되었으며 2001년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원주시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2002년 계획수립시 다시 수정 보완하여 힘있고 편안한 원주 건설의 기본 지침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중기지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7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 구성의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창운의원님, 정연기의원님, 이희태의원님, 박한희의원님, 이병무의원님, 류화규의원님, 김종기의원님, 민병승의원님, 박대암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신 아홉 분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한희위원님이 간사에는 이희태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2001년12월21일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오세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1년12월27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30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그리고 12월3일부터 12월8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본청 및 사업소의 담당관 및 소장과 읍면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오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시34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류화규위원님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쌀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의 잠식,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 증가 및 고품질 생산에 의한 단위 면적은 10h당 곡물 생산량 정체 등으로 세계 식량수급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21세기는 식량이 절대부족으로 기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식량 안보는 21세기 헤게모니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30% 수준에 넘어 있으나 2010년도에는 20%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우리의 주곡의 자급유지는 국가 식량 안보면이나 국민경제 기반의 안정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논이 갖는 환경정화, 수자원보존 및 국민정서 함양 등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풍작으로 자급력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실의에 젖어 실망하지 마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쌀 부족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곡의 자급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쌀은 농가소득의 23%, 농업소득의 43%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벼 품종 육성은 71년 통일벼 개발로 주곡의 자급을 이룩한 이래 쌀 품질의 고급화, 안정생산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쌀의 가공 이용을 위한 육종개발 연구, 대단위 경영정밀 생력화 생산기술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와 생리 생태적 연구 등 기초 및 기반기술 개발 연구 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 규모가 약 1ha로 미국의 136ha에 비하여 매우 작아 생산비는 약 2.2배, 노력 시간은 20배, 가격은 3.5배 높아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되는 반면 쌀 품질의 고급화 및 식품 다양화 요구도는 점차 증대될 전망이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 다수성 및 기능성 쌀 품종의 육성과 재배안전성 강화 연구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WTO 재협상 이후 쌀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수확후 관리기술개발 등 우리 쌀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쌀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품질 원예·축산물 생산기술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소득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채소·과실 등 원예작물의 소비가 다양화, 대중화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또한 급증하고 있어 1970년 농업 총 생산액의 18%에 불과하던 원예산업의 비중이 1999년도에는 33%로 증가하여 원예산업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중국, 동남아, 남미 등에서 값싼 농산물이 밀려 들어와 우리 농산물 시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음으로써 내수 및 수출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원예품종 육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형 생산체계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채소의 경우 품종육성, 재배기술 등은 세계 중상위권에 있으나 채소생산 농가의 노령화에 따른 노임 상승과 생산비 증가 문제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채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작업경량화 기술, 생산기계화 기술의 실용화 연구와 아울러 고품질 품종육성 및 환경친화적 채소생산 기술개발에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과는 다른 과종에 비해 소득이 낮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배와 포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배의 경우 중국이 값싼 가격으로 대만, 동남아 수출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우위 품종육성 및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술의 확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의 22.8%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으로서 국가기초식량인 축산물의 안정확보 및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70년도에 5.2kg에서 99년도 30.5kg으로 6배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은 개방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우 품종 개량을 위해서는 통계육종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며, 한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화우 수준의 품질고급화 사양관리 기술의 농가 보급과 고품질, 기능성 사료 및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여 기능성 물질 함유 브랜드육을 생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돈산업은 WTO 체제 출범과 1997년7월 돼지고기 수입 완전개방으로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국내산 돈육의 자급률이 90%로 저하되었으며 구제역 발생에 의한 돈육 수출 중단 및 산지 가격하락 등으로 양돈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됨에 따라 2002년까지는 사육두수 및 돼지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돈육품질 인증 및 안전성 제고, 기술개발 보급을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돼지 사양관리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벤치마킹에 의한 수출 돈 생산 농가 기술지원을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류화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0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양창운

심만섭이희태오세환김종기

이병무박도식이강부정연기

김기훈황보경원창묵박대암

민병승안정신신관영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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