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이희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희태의원, 송선규의원, 신관영의원, 박대암의원, 민병승의원, 정연기의원, 원창묵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희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태의원 원주 시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대 원주시의회 출범이후 마지막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하며, 본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에 의하면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시범적인 대학 타운을 조성하고 국내 문인·문학도와 대학생을 위한 전원 도시개발을 위하여 흥업지구 대학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진입로 개설사업 내용에 2003년까지 20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예산확보율은 9.7%에 불과하므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예산문제로 공사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본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의 확보방안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통합 원주시 중심부인 흥업2리 신촌부락에서 무실동을 경유하여 판부면 서곡리 국도 19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1차선에 불과하나 이곳은 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주민 차량과 통과 교통량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존에는 농로로 활용되었으나 무실동과 흥업면 대안리 및 문막읍 비두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교량의 협소와 노후는 물론 연결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이 전복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공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본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이희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의원 호저면 송선규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흐르는 강물을 멈출 수 없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불편사항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안정신 의장님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평소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한기인 지금 농촌은 밭작물의 폐비닐과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증가하면서 농촌 곳곳에 폐비닐의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농작물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어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폐농약병도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됨으로 인하여 우기시 하천으로 유입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대책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촌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주민의 원활한 운송수요의 공급을 목적으로 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보조하여 어려운 경영난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상ㆍ하반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2개 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8,781만6,000원, 2000년도에 7,063만7,84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4,4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원주시에서 실시한 22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8개 노선은 평균 승차인원이 5명 미만이고, 9개 노선은 평균 승차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 4개 노선은 평균 승차인원이 10명 이상 15명 미만이며, 15명 이상의 평균 승차노선은 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자가용 소유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 시내버스 이용객의 수는 반비례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용의 급증 등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으며, 관내 2개 버스업체의 경영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익노선을 운행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이용 승객수에 맞추어 일반버스에서 소형버스로 대체 운행토록 하여 버스운수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보조금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공영버스 운행을 검토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 및 농기계의 보급 증가에 따라 농가의 수리 능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농민의 수리비 경감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편성하여 금년 한해동안 농가에 도움을 주고,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 농가에서는 경운기 5,894대를 비롯하여 트랙터 1,028대, 이앙기 2,592대, 탈곡기 164대, 콤바인 448대, 기타 기종 1만1,163대 등 총 2만1,289여대의 주요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으며, 농기계순회 수리와 관련하여 원주시 농기계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ㆍ시행규칙에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토록 되어 있고, 또한 운전기사는 농기계 운전계열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농기계 교관 1명, 농기계 수리보조 기능직 1명, 농기계 차량 운전 기능직 2명 등 총 4명으로 2001 농기계 순회수리반으로 편성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초까지 운영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전문교관은 1명밖에 없으며, 운전기사 2명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편성토록 하여야 하나, 자격증이 없는 운전기사 2명의 비전문가로 편성ㆍ배치하여 수리능력이 저하되고, 영농철의 특정시기에 집중돼 고장이 발생한 농기계를 적절한 시기에 농민이 수리를 받지 못하는 등 수리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만족할만한 수리를 받을 수 없어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농민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농사철에 농민이 농기계 고장시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전문자격증 운전기사 2명에 대하여 농기계 운전계열의 전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로 편성 운영하여 내년도에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안정신 송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영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선에 의한 제1기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금년도 6월말 현재 원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398건에 222억6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여 연평균 66건에 37억1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용역별 발주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설계용역이 265건으로 전체 건수별 비중이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역비 133억1,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60%에 달하고 있으며, 단위 용역별 지출금액도 적게는 81만3,000원에서 최고 8억9,900만원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의 경우 고도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형사업에서부터 마을 단위의 소규모 토목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것을 원주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이나 학력, 경력을 가진 소수 고급인력을 엄선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설계용역과 대형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 운영하면 부실공사의 방지는 물론 용역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이러한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사전 사후의 심사 없이 시행함으로써 성과품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실무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원주시 무실동 650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95년도에 원주유통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농산물도매시장만 단계동에 설치됨으로써 1억700만원의 용역비를 낭비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등에서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성과품이 납품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음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발주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추진방법, 상위 계획 및 타계획과의 연계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발주계획에 대한 심의와, 용역발주 공정에 의한 중간심의, 성과품의 적정성과 활용계획, 예상효과 등 사후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가칭 원주시 용역업무심의규정을 제정함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주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업체가 상이하거나 업체의 부도로 용역의 연속성과 계획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성과품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의 확보와 아울러 각종 사회 경제적인 지표와 현황의 자료구축이 가능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신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철 시장님, 지난 1998년7월1일 민선 2기로 힘있고 편안한 원주의 기치로 의욕적으로 출범한지 벌써 3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누구보다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주시고 앞장서서 시정을 이끌어오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65회 정례회가 민선 2기 임기내에는 마지막 정례회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로서는 그 의미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제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본의원은 그 동안 시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시고 잘해 오셨던 시정에 대해서는 어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기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민선 2기 시정현안에 대한 미비한 점이나 미흡한 점 그리고 민선 1기 때부터 넘어왔던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혹시 부족하고 잘못 지적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는 민선 2기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기만 실질적인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지향적인 열린행정의 구현이라는 모토 아래 수차례 열린 시민과의 대화의 장도 당초 기대했던 난상토론의 격의없는 대화가 아닌 미리 선정된 인사들로 구상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식적인 대화로 일관되었으며, 첨단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통팔달의 입체 교통망을 형성하고 공영화물터미널을 조성하여 교통안전 및 시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동서연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동서와 남북이 상호 연계되는 대중교통체계를 착실히 정비하겠다던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3년여가 지난 지금의 도심 교통체계나 부심연결 교통망도 원활치 못하다는 시민들의 불평들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나 체육행사의 과다로 주민의 친목도모나 체육발전에는 일익을 담당했을지는 몰라도 시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썼다는 지적은 면키 어려울 것이며, 각종 용역 남발에 대한 문제, 계획성 없는 국제 교류 문제 등도 민선 2기 시정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기적인 당면 현안중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와 소각로 건설 문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당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명원 개발문제도 도중에 흐지부지되어 버렸으며, 우리 시 숙원인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도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환경오염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주천 정화사업도 지지부진하며 광역상수도 설치 문제나 공단 확충 문제도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민선 2기 4년여 동안 지원된 각종 교부세, 양여금, 국비, 도비 재원의 누계를 밝히면 우선 우리 시와 춘천 가장 가까운 춘천시와 강릉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4년 동안 6,586억원의 재원을 지원받았고 강릉시가 6,083억원인데 반해서 원주시는 5,442억인 것으로 밝혀져 그 동안 원주시가 춘천 강릉에 비해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 먼저 질문은 시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민선 2기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각종 용역과 적합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시청사 이전 확정 지역을 한쪽만 발전해서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철회시키더니 결국 시장님께서 당초 주장하셨던 현청사의 위치도 후보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후보로 넣어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마저 보다더 객관적이고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후보지를 결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지역간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안건 자체가 계류중에 있는 바, 현실적으로 당초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종축장부지, 포복산지구, 멸공훈련장지구와 함께 현청사까지 포함한 네 곳중에서 시청사 건립위치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시장님께서는 시청사의 이전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이 네 곳중에 한 곳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의 당초예산안을 보면 일반행정 재무행정 청사관리 연구개발비 항목에 시청사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혹시 그 동안에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셨는지 시청사 건립에 따른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항목 시설비중 1청사 사무실 증축비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시청사 이전계획을 포기하신 건 아닌지 염려가 되고 또 한가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올라있던 시청사 이전사업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투자사업에 빠져 있어 이것이 작업상 착오누락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포기인지 밝혀주시고 혹시라도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가능성마저 누락시키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고 또 시민의 혈세가 적지 않게 낭비되기도 한 사업이며 지역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진 현안인데 시장님께서 흐트렸던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실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한가지 현안은 원일프라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IMF에 기인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보다더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방법을 모색해 왔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끝나 계속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또 아울러 소송 장기화에 따른 주변 도로의 통행문제나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 서남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에 불이익을 받아온 동부권은 지난 민선 1기 시절에 동부권개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예산편성도 전무한 형편인 바 시장님께서는 동부권에 대한 개발계획의 의지가 있으신지, 또 그 용역에 대한 결과의 보고는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비싸게 구입한 종축장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또 1998년도에 용역 의뢰한 치악예비군훈련장 부지개발 타당성 조사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중에 항상 우선순위에 오르는 것이 휴식 공간의 부족이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1998년도에 제37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학성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을 자연친화형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민선 2기 이후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휴식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8년도 예산중에 시유 임야 민자유치 개발용역을 1억2,0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민자유치의 결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께서 취임초 세일즈 행정을 표방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전국 상대로 판매하고 세계로 수출하며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세일즈시장이 되겠다고 공헌하신 바 있는데 과연 그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세일즈시장으로서의 성과는 있었는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철 시장님 혹시라도 민선 2기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누를 끼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저의 이런 충정을 잘 살피셔서 민선 2기에 다 끝나지 않는 이런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저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박대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또한 이병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건의 질문중 우선 일관성 없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의 훼손과 굴착으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적게는 한번 많게는 서너 번씩 원주시 일원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 현장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지역발전과 낙후 지역을 위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또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음은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는 각기관의 계획없는 자체 공사로 많은 예산이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도시의 구조상 또는 여건상 예산 문제나 각기관별 사업시행 계획의 차이로 일시에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터무니없이 국민의 혈세가 비생산적으로 쓰여져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게릴라식 지하매설물 공사는 이제 점차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택지개발에는 사업주체와 사전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법령의 정비와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하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 지역인 단계택지개발지역이나 단관지구, 구곡지구 그 어느 곳에도 지하공동구 설치가 제대로 설치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의 신설과 확장에는 도로의 기본시설과 인도, 자전거도로와 지하공동구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례로 2000년7월10일 시작하여 10월7일까지 우산동 공업지역 정비사업으로 11개 구간 2,676㎡에 4억272만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스콘도로 덧씌우기와 콘크리트포장, 경계석교체, 차선도색 등을 완료하여 말끔히 단장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무분별한 각종 공사로 인하여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누더기 도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역의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어야 한다면 이는 심각한 행정부재의 현실로 주민복지 정책은 영원히 뒷전에 밀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모성 예산이 반복되는 한 말입니다. 일부 수도권의 신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도시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공동구설치 문제는 국가적 사업으로 강력한 지방연대를 구성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 하수관, 전선로, 통신로, 가스관, 송유관, 열 수송관, 전기통신회선 설비 등 즉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원주시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과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무모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들과 한번 진지하게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 중장기 계획에도 적극 수용되어져야 할 시급한 사업이고 이들 각기관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분기별이라도 지하매설물 공사를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시급한 문제는 원주시 관련 부서만이라도 부처간 협의를 충분히 하여 지하매설물 공사를 공동으로 하도록 강력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원주시의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타벨라, 즉 큰송이버섯의 확대보급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에 몇 가지 질문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배양에 성공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사업은 국비 6억, 도비 6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고, 지원 내시가 되는 대로 시비를 포함하여 18억원을 투자하여 고소득 전략 작목으로 조기 정착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원주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연설도 어제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원주시가 고려말 금수품이던 목화씨를 문익점 선생이 들여온 것에 비유하는 종균으로 캐나다에서 1998년에 도입하여 원주시가 새로운 기술, 품종, 시설의 보급으로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특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성공한 사업중에 하나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사업으로서 원주에서가 아니면 생산이 불가능한 품종으로서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험장의 원균 보유로 타지역 재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초기 1,200만원(시비 8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의 사업비와 2000년 추경에 9,000만원(시비 4,800만원, 자부담 4,200만원)과 2001년 3억7,900만원(도비 3,750만원, 시비 1억8,050만원, 자부담 1억4,800만원)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에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8억원을 투자하려는 야심에 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표고대비 고단백 129%, 저지방 10%로 그 맛과 품질에 대한 평가가 인정되어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아 소비확대와 생산량 부족으로 재배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시는 물론이고 생산농가의 입장입니다.

위축되어 가는 타 농산물에 비하면 매우 전망 있고 고무적이고 적극 장려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신중하여야 할 필요와 함께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생산농가의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확대보급에 따른 철저한 계획과 시장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배농가의 계획적이지 못한 확대는 대량생산 다수확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자칫 경제성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농가의 피해도 따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하겠으나 장기적인 계획성 없는 농산물 정책은 큰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정부의 쌀 증산정책이 쌀 증산포기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농가가 실망하고 있음을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계획성 없는, 목표가 없는 투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경쟁력 강화에 실효를 거두지 못함을 우리 농업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원주시가 목표로 하는 포타벨라의 적절한 양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재배농가의 확대는 어느 범위까지 확장하려는지 계획한 바 있으면 밝혀주시고, 둘째는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 투자계획만 있을 뿐 향후 소득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목표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대량생산시의 가격 안정을 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마땅히 이렇다 할 지역특색의 향토음식이 없는 우리 시의 현실에서 포타벨라를 이용한 버섯요리를 적극 개발하여 대중화함으로써 원주시의 대표적 음식으로 버섯요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발계획은 있는지 물으면서 제6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토지가 약 900여건에 면적은 99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 행사가 시행되게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보상에 대한 재원확보나 시행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륜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명륜1동 구 우림가든 부근과 치악예술관 아래쪽 주변일대의 64필지에 10만6,000㎡의 체육시설 부지중 현재 8만1,000㎡는 4개 블록으로 나뉘어졌고 기타 2만5,000㎡는 계획도 없는 상태로 있으며 총 사업비 330억원의 사업비로 1블록 3만2,400㎡는 평화팡파르광장과 다목적광장으로, 2블록 1만2,100㎡는 주차장으로, 3블록 1만6,000㎡는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4블록 2만500㎡는 스포츠센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4블록만 스포츠센터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주부교실, 정보자료실, 다목적실, 유아어린이교실 등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3년12월까지로 공사비 145억2,200만원중 현재 74억3,500만원의 예산 확보로 추진중에 있으나 나머지 3개 블록 및 기타는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에서만 1일 40톤 정도의 양이 수거되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들농산에 위탁하여 1999년에는 2억8,600만원을 보조하던 것이 2000년에는 80%가 증액되어 4억9,500만원, 금년에는 5억9,500만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현재 톤당 4만원 이상의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어, 즉 아파트 1개 단지에서 매일 시비만 1,500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흥업 쓰레기매립장으로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오나 폐기물관리법 제12조와 시행규칙 6조에 의하면 2005년부터 즉, 3년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 적정처리를 해야 될 실정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의 배가 될 것이고 비용 역시 배 이상 지출될 것이며 또한 진들농산에서 지금의 처리량에 배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에도 이상이 없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기존의 소화조를 이용 설비 투자하여 음식물 쓰레기 하수 병합처리 방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정연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정부의 7차 교육과정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실 증축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40명에서 35명으로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2003년까지 줄이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협소한 학교부지에 무리한 교실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위험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실 증축과는 다른 면이지만 단구초등학교가 다목적실 건립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운동장이 협소하여 지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참을 고민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에서 중고등학교가 대학교 캠퍼스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사회의 주역입니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예산상, 시간상의 이유로 기존 학교에 무리한 교실 증축으로 이어져 옥외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교육청의 일이라고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만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 결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잘 활용하여 협소한 학교부지의 무리한 증축보다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설학교 건립으로 유도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7차 교육과정에 순응할 수 있게 학교시설 결정지를 보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얼마나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기에 겪는 많은 번민과 갈등을 여가생활을 통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을 어떠합니까, 롤러스케이트장, 롤러블레이드장 하나 없으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성인들의 공간들로 채워지고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길거리 농구대에는 너무 많은 청소년들로 뒤엉켜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1면 설치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기에 저러한 상태로 방치할까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4분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보다 많은 시설을 확충할 예산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분명히 밝혀 주시고 있으면 어떠한 의지와 계획으로 실행에 옮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원창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1년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1년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