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오늘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1년12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희태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한상철 답변에 앞서 제2기 민선시정 출범후 누구보다도 시정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낸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시민의 자존을 되찾고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뒤로한 채 민선2기 시정 출범후부터 시정 4년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많은 지적을 해준 박대암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전 시민들에게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약 사항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과 함께 고객지향적인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선2기를 맞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부응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목적에서 대화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대다수의 의견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집행부에 전달되는 내용과 중복 유사한 부분이 많기에 이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 계층의 대표를 모시고 평소 시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바와 미래 원주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좋겠다고 판단이 돼 대화의 대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7회부터 사회봉사 단체 등 각 분야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격의 없고 진솔한 의견이 오가는 내실 있는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바람과 내재되어 있는 저력을 중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시정과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심 대중교통 체계 정비 분야와 관련하여 중소도시로써는 가장 먼저 첨단 신호체계 사업의 도입으로 교통량이 폭주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2000년도 초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15㎞이던 것이 25㎞로 서원대로와 북원로의 경우 평균 40㎞에서 6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서민층의 주교통 수단인 시내·외버스의 경우 GPS사업의 구축을 통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에 이어 전국 두번째 교통요금 결재는 물론 교통 민원서류 발급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전자화폐를 도입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및 사회 활동 등을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획기적 변화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교통방송국을 지역에 유치하여 그 개국을 보게 되어 현재 우리 지역의 도심교통 체증 구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황 방송하여 줌으로써 운전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의 확대는 시대적인 흐름 변화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내의 향리별로 역사성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온 지역단위 민속행사를 전승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욕구 증가가 행사를 자연발생적으로 탄생케 하였으며 소외된 읍면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지역 1축제를 발굴 지원하는 것은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체육행사 역시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시민 각자의 건강 장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각종 생활체육 활동에 참가하면서 대회 개최를 갈망하고 있는데 기인한 요인으로서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의 확대는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민화합 하나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원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보완 발전시킴에 있는 것으로 시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나갈 목표와 방향을 일찍 설정하고 우리나라 주변 4대 강국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은 꼭 필요한 시대적인 조류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획득하여 미래 지향적인 일류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용역을 낭비하고 남발하고 계획성 없이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였고 소각로 건설문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적 절차와 여론을 중시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대명원 개발은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프로젝트로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 잇따라 개점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기 수립하여 중앙·자유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5개 시장의 신개축, 상거래 지원 등 새로운 상권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흐지부지와 표류 등으로 표현되어서는 시정과 의정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부대 환경오염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 점임을 시민단체나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설치문제, 지방산업단지 조성문제 등은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교류와 외교 활동 등으로 순조롭게 매듭이 풀려가고 있는 등 그 동안의 노력이 알차게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현안 과제는 일시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와 의회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확고한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성과를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94년 관선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95년도 강원개발연구원 위치선정 연구용역중 이미 시민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 된 7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하여 4개 후보지를 추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걸친 사항으로 현청사를 포함 4개 후보지가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시민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시청사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0만원 계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1년9월15일 개정되어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건축 사업인 경우 지방행정 또는 재정 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재정 투융자 심사시 승인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같은 항목에 제1청사 사무실 증축비로 9,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인력 증원으로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임시가설 사무실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시청사 이전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주요 투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청사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연동화 계획에 일시 제외시켰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선정되면 투융자 심사 완료후, 3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미착공이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시청사 위치에 대한 의회에서 의견 청취안이 임기내에 결정이 되면 경제 사항을 고려해 가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일프라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 건립 계획은 당초부터 개발 계획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보는 바, 이는 부근 지역에 원주를 대표하는 유통시설인 중앙·자유시장이 이미 자리하고 있어 계획대로 준공되었으면 중앙·자유시장의 상권을 파괴하고 오히려 교통유발 요인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용도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원일프라자 건립 무산은 원주시의 장래를 봐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형유통 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원일프라자 건립 사업의 계획도 당초 지체상금 계획이 누락되는 등 불평등 계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대우가 공사를 지연시킴에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식회사 대우가 이러한 약점을 이용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를 상대로 한 현장인도소송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끝나 2심인 서울고법에 계류중입니다마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심주차의 원활화를 위한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 활용하는 방안 등 의회와 함께 중지를 모아 통행 시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지역 및 토지 이용면에서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으로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97년11월 정지뜰 및 동부권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동부·북부권·중부권·남부권으로 살펴보면 동부·북부권은 원주IC 앞 구간과 연초제조창을 비롯한 장양 일부와 흥양리 송문동 일부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어 세부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충로·흥양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고 흥양천을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중에 있으며 태장2동 군 관사 자리에 금강아파트 1,124세대가 사업 승인중에 있습니다.

동부 중심권은 정지뜰 개발로 군지사 17만평, 정지뜰 22만평, 역사 부지 4만평과 역사 이전 및 군지사 이전 계획의 매듭이 풀리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봉평교 재가설, 봉산동 재개발사업, 중앙시장 재건축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부·남부권은 반곡동 동부우회로도 부근과 관설 일부 지역이 도시 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세부 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동부우회도로 개설 행구-관설은 기채 6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이며 도시계획도로 대로 1-13호인 태장-행구간 동부우회도로 개설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마친 상태로 4차선 확포장을 조기 확포장해 나가는 한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치악산 국형사, 관음사 진입로 확장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부권에 전체 면적 77.6%가 도시계획 구역외로 다수의 지역이 도시 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바 2002년 원주역 및 철도노선 이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재정비시 용도 지역을 재검토하여 개발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군지사와 연계한 공원화 도시로 만들어 동부권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축장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무엇이 그리 급하여 169억원을 기채하고 현재까지 이자 120억원을 부담하면서까지 동부지를 매입하였는지 알 길이 없으나 일단 우리 시유재산이 된 만큼 땅은 도깨비도 못 가지고 간다는 속담과 같이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효과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원주교통방송국을 유치하여 금년 11월에 개국함으로써 중부권 교통정보 제공에 중추기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금년 하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확장과 함께 시청사 이전 지역의 하나는 물론 원주시 개발에 마지막 남은 보루로써 동부우회도로 통과 등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 구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치악예비군훈련장은 부지매각 의사에 따라 매입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9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용역비는 추진 불투명으로 인해 과목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이후 시민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휴식공간과 ’98년도 시유임야 민자유치개발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개발한 휴식공간 차원의 공원조성 사업으로는 무궁화공원조성, 매지 소공원조성, 흥대 및 손곡 소공원 조성 등 13건에 5만8,000㎡이며 단관지구 무실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공원 12개소 10만9,000㎡가 조성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는 봉화산, 매봉산, 명봉산 등산로 등 9개소에 22.9㎞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원주천 공원화 사업에 따른 휴식공간 설치 5.6㎞, 흥양천 공원화 사업 6,000㎡ 및 쉼터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시유임야 민자유치개발 용역비는 신림면 송계리에 전통 공예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시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개발 주체의 자금동원 능력에 취약성과 입주업체의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일즈 시장으로서 구체적인 외교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는 곧 지방행정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일류화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국제화 노력으로 규정짓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과의 교류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관련 행정분야에 선진화를 기하자는 의미로서 인적 물적 정보 및 문화 교류를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 시스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마케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 방문은 총 7회에 걸쳐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였습니다마는 이중 4회는 자매도시간 우의증진과 국제걷기대회의 발전 모색 등 우호협정 체결 및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방문하였으며 3회는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자매도시 방문이 상대방이 아닌 우리 원주시 차례에서 기왕 가는 것 경제인과 함께 간 것이고 본인이 이끄는 경제 사절단이 캐나다를 순방하면서 그 옛날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씨를 숨겨 오듯이 포타벨라 버섯종균을 가져와 2년간 종균 배양 실험을 거쳐 국내 최초 배양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2000년 하반기 1차 확대 재배 16개소 800평에 9,000만원 재배하였으나 일본 바이어들이 요청한 물량을 전량 공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관내 유통업체 요구량의 50%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등 그 인기가 더 해가고 있어 미주 순방의 성과는 매우 컸다고 자부합니다.

원주에서 치악산 큰송이로 명명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포타벨라 재배는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도비 각각 6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를 포함한 18억원을 투자해 고소득 전략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2회에 걸친 일본 방문은 자동차 경기장 유치와 국제걷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으로 방문하였던 것이며 현재 자동차 경기장 유치의 입지적 여건은 충분하나 IMF 이후 일본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심리 위축으로 현재로는 외국 자본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유보 상태고 국제걷기대회는 우리 시에서 시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동송산시 걷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여 점차 외국인의 참여 숫자가 늘어나 아주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첨언할 것은 원주시에서 특화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지난 2000년에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원주의료기기 업체의 제품을 해외에 알린 바 있고 2001년11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관내 6개 업체가 참여하여 3,550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두는 등 활발한 해외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의료기기 생산 공장내 모 중소기업에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OEM방식에 의거 금년 한해만 3,600만불의 수출 실적을 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두고 있으며 또 지난해 상하반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국제종합박람회에 각각 6개 업체와 4개 업체가 참가하여 상담 694만불, 계약 28만불의 성과를 올렸고 금년도에도 중국 대련 수출입상품전에 10개 업체가 참가하여 상담 324만불, 계약 724만불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148개의 수도권 기업을 작년과 금년에 유치하는 성과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정연기의원님과 신관영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신관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공무원중 자격이나 학력 경력을 가진 소수 고급 인력으로 설계용역과 대형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 구성 용의와 각종 용역에 대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원주시 용역업무 심의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의 경우 국책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등에 각종 용역발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용역 발주는 연평균 7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건설공사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서 발주한 소규모 사업을 포함하여 2001년도 기준에서 총 1,000여건의 사업을 발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용역 설계한 71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현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와 측량 설계 및 감독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기관에 발주된 총 71건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도로 분야에 20건, 교량 5건, 하천정비기본계획 15건, 하천정비 환경성 검토 5건, 하천정비 사업 실시설계 4건, 상수도 관련 5건, 경지정리 3건,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련 7건과 정밀 안전진단과 농어촌 기초조사 등 기타 7건을 외부 용역회사와 계약 체결 시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전체 공사 발주건 대비 약 7%만이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용역 발주되고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 용역 단계는 기획과 조사 측량 연구 설계 제도 성과품제작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완성되며 특히 용역 사업의 분야가 다양하고 용역분야마다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전문기관 자문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또는 교량공사 실시설계시 기획 및 성과품 제작까지 준규모 사업은 1건당 최소 4 내지 5명의 전문 기술자들이 전담해서 4 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을 요하는 측량과 설계 감독 업무보다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업무 처리에 급급한 실정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투입할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용역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려면 최소한도 10명 이상의 전문 고급인력이 필요함으로써 측량 설계에 따른 측량 장비 확보와 외부의 전문 기술자의 영입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우리 시의 기술직 고급 인력을 엄선하여 팀을 구성한다면 현부서 조직의 계 단위에 현재 2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으로써 그중 팀구성으로 다시 인력이 차출된다면 잔여 인력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설행정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 전담팀 구성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감축 등 현재의 행정내부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다만 대응책으로 대형 사업인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등이 계획될 때 사업의 규모와 성질을 고려해서 소수의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대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업무 심의규정 제정건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운영이 부실한 각종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 또는 정비하고 있는 바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 설계 용역 또는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일정액 이상의 학술 용역건은 사전에 외부 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후 자체 용역이 불가능한 것만 외부에 용역을 주도록 하는 등 가급적 외부의 용역을 줄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와 시행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상이한 것은 계약 관련 법령상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연속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을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의 경우 관계 법령과 관련이 있거나 연계성이 있는 연구기관 등에 발주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관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륜동 체육시설 부지가 10만6,000㎡의 면적에 4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 1개 블록은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나머지 3개 블록에 대한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체육사실 부지는 종합레포츠센터, 다목적광장, 주차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총 4개의 시설 용지로서 8만㎡에 걸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내 도로계획 용지 2만6,000㎡를 포함하여 총 10만6,000㎡의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 대상지내에 사유지는 4개 블록에 걸쳐서 총 58필지에 3만8,648㎡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합레포츠센터 사업에 건립되는 토지 28필지 2만500㎡에 대하여는 20필지 1만6,034㎡ 44억1,700만원의 보상금이 지출됨으로써 78%의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3년3월까지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야외공연장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평화타투프라자 건립 및 주차난 조성을 2004년까지 총 공사비 40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 90억은 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상비 180억원에 이미 포함되어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업이 완료될 시 기추진된 종합레포츠센터와 평화타투프라자, 주차장 등 3개 블록에 대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서 명실공히 원주 최대의 체육시설 지구로 부상함에 따라 시민체육 활성화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잔여 1개 블록 1만2,000㎡는 향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 계획의 반영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함은 물론 재원 현황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대상지가 넓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일시에 모든 사업이 착수가 어려우므로 연차별 사업 추진을 통해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유지 편입 부분에 대한 보상 처리도 블록별로 공사 착공전에 차질없이 협의 이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송선규의원님, 정연기위원님, 원창묵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의 토양 및 환경오염의 원인인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추수가 완료되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시 지역은 한국 자원재생공사 원주지사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발생 시기가 일정 시기에 집중되고 마을별로 산재해 있어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폐비닐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의 장려금을 100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농가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마을 및 단체에 대하여는 시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거의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수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 이후 수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배보다 56% 증가한 454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며 주민 홍보를 통하여 마을별 배출 장소를 일원화하여 수거체계를 정비하고 자원재생 공사와 시 대행업체인 우리 환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최대한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의 기존 소화조를 이용한 설비투자로 하수 병합처리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총 폐기물 발생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도 하루 7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공동 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40여톤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업체인 진들농산에서 사료화 또는 폐비화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30여톤은 혼합 배출되어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2005년2월 매립장 직매립의 금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2002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22억중 국비 6억6,000만원, 도비 4억6,200만원이 지원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는 국내 우수시설을 견학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며 내년중 음식물쓰레기 공동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하천을 이용한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물론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 등 우수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새로운 시설이 확보되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지역개발의 추진과 인구 증가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며 2005년 이전까지 관내 전역에 분리수거 체계 및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의지와 계획으로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란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생활 주변에 나날이 늘어가는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단위의 유해환경 감시활동에서 원주YMCA 유해환경 감시단 및 강원복지정책연구원 등 청소년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감시단을 증설하였으며 세미나와 캠페인 및 매주 1회 민관 경찰 합동단속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보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로 2001년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 직영의 원주시 청소년 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내에 개설하여 청소년 상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원이 여러 분야의 청소년으로부터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관내 고3학생 2,2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순회 정신교육과 예비숙녀 교실 등 예비 성인으로서 자질 함양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계획을 실시 청소년 인성 계획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 체험활동 개척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근로청소년 문화체육 활동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인성 함양을 통한 청소년 여름학교 등 여름방학과 여유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예 수렴활동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이 마음껏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체육활동을 통해 99년도 길거리 농구 골대를 30개소에 설치하였고 2000년에는 원주천 둔치에 청소년을 위한 족구장 6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농구장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에는 태장초등학교 앞에 족구장과 배구장을 설치하는 등 청소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도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수련관 3층을 2억의 예산으로 공연연습장 엑스프라넷 부스 등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설로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조성중에 있고 12월 중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관 확충을 위해 2002년에도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을 현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안전진단후 지상 5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방양여금 3억5,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000년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설할 계획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200평 이상의 건물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착수가 가능하도록 이미 도와 예산상의 모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외도 앞으로 청소년 전용 야영장 설치 등 청소년 문화공간 및 문화정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선규의원님, 정연기의원님,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송선규의원님께서 농촌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일반버스에서 소형버스로 대체 운행하여 보조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영버스 운행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초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운송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데 있어 보조를 하여 주는 시책으로 이는 일반버스 및 소형버스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노선 구간중 평균 승차 인원 14인 미만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근거하여 손실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수익 노선구간만 운행한다면 일반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07개 노선중 30개 시내 노선을 제외한 77개 노선 시내 구간을 거쳐 농촌 지역으로 운행하는 체계입니다.

교통량 조사결과 비수익 노선은 20개 노선으로 기점인 원주시내에서 농촌지역 종점까지 1개의 노선 전체를 비수익 노선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비수익 구간만 보전하는 것이므로 전 노선에 소형차를 대체할 경우 승객이 많은 시내 노선이 문제가 되고 비수익 구간만 소형차를 추가로 확보해 운행한다면 차량 구입 및 인건비등 비용 부담이 추가되는 등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형차로의 대체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공영버스의 운행은 금년 7월31일자로 3,6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존의 농촌버스를 대체하여 동신운수와 태창운수 각 1대씩 2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95년부터 지금까지 동신운수 3대, 태창운수 4대의 공영버스를 확보 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 직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이용객 부족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관리비의 과다지출은 물론 우리 시와 버스 업계의 재정적 부담 문제가 있고 또 각분야에서 민영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연구 검토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민병승의원님, 정연기의원님, 원창묵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관성 없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 훼손과 굴착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지하 공동구 설치 및 각종 지하 매설물 공사에 대하여 기관 협의회 구성 용의는 있는지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시행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지하 공동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 하수도관, 전설로, 통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전기통신회선 설비 등 관리자 즉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공동구 설치는 신 시가지인 일산 분당에 주도로에만 설치한 실정이며 작은 규모의 택지개발에는 기존 관로의 연계성과 택지분양가의 상승으로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사업 주최에서 가능한 보도의 지하에 매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공동구 설치시 관련 부서에서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이 불가할 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여 선시공하고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시기가 도래할 때 그 비용부담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시행청의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에 급급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동구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법 시행령 제25조 8 내지 14조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해 도로의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시산하 전부서 및 한국통신외 14개 굴착 사업체에서 연중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간부 15명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 굴착 사업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심사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이중 가결 56건, 조건부 가결 5건, 유보 7건, 부결 7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시 도로공사 구간과 자전거 도로공사 구간 타기관 공동굴착 지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명년 시공토록 하였고 시내 주요도로의 굴착 허가는 교통 소통 및 주민 불편문제가 있는 구간은 부결하고 공용화 사용 또는 가공 처리토록 하였으며 굴착 허가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8m 미만 도로는 전폭으로 원상 복구토록 유도하고 통신관로 굴착시는 사후 공용화하여 쓸 수 있도록 빈공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법 제24조의 9의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돌발적인 긴급 사태를 제외하고 향후 도로공사후 3년 이내의 구간과 자전거 도로는 1년 이내의 완공 구간의 굴착 신청은 불허 처리토록 하고 굴착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동시행토록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 대책 및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병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 있는 토지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부지는 장래 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이 제한되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 부지중 대지에 한하여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정하고 2년 이내에 보상 및 건축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해제 변경 존치 등을 올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상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부처간 협의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부의 7차 교육 과정에 대하여 무리한 교실 증축보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설 학교 건립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시설 결정지를 보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착수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지 보완 확충에 대하여는 2000년 원주도시계획 변경시 교육청 및 사립학교 요청에 대하여 고등학교 4개소 6만8,995㎡를 학교 시설구역으로 추가 결정하였고 초등학교는 11개소 2만5,856㎡를 축소 결정한 바 있으며 신시가지 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시 규모에 맞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부지 결정은 우선하여 계획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 신설학교 결정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교육청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80% 이상 매입 내지 승낙을 얻어 신청할 경우 적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결정된 태장동 태봉초등학교와 문막읍 동화초등학교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시정질문은 송선규의원님, 민병승의원님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시 농기계 차량 운전기사에 대하여 전문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 팀 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 요원은 1개 팀당 농기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 1명 운전기사 1명과 보조원으로 공익 근무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차량 운전기사 2명중 1명은 다듬질 분야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원주대학 야간 자동차서비스과에 1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며 다른 기사 1명은 91년부터 농기계 차량을 운영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온 경력 운전기사로 원주대학 야간 자동차서비스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 소양과 자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요원 및 운전기사들이 농기계 수리기술 향상과 자격증취득을 위해 대동·국제·동양·엘지·아시아 등 농기계 제작 회사별, 이양기·건조기·트랙터·신기종 등 기종 별로 전기 및 유압 기타 분야에 대하여 연간 1 내지 2회 특별과제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어 농기계 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농기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농기계 관련 계획에 적극 참여시켜 자격증을 취득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운전 기사의 결원이나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선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송이버섯의 적정 생산량 및 소득목표 요리 개발 소비 대중화 등 특산품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큰송이버섯은 지난 98년 도입하여 2년간의 시험 재배를 거쳐 생육 환경 및 재배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의원님들께서 농가의 새소득원 발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2000년 추경 예산에 시비 4,8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큰송이버섯 종균 생산시설 1개소와 16농가 800평에 재료비를 지원하여 확대 재배한 결과 버섯 32톤이 생산되어 국내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형 마트에서 17회에 걸친 시식회 결과 맛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좋았으며 식품 분석 결과에 의해 고단백 저지방인 건강 식품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가 확대되어 공급량 부족으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를 위해 도비 3,750만원, 시비 1억9,65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시설 확대, 상표등록, 요리개발,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산 시설은 큰송이 전문 생산시설로 개발하여 8동을 신축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년2월 상표등록 2종을 출원하여 특허청에 심사중에 있으며 의장등록은 제0281173호로 확정되어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장재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4종의 포장재 19만7,000매를 보급하였고 버섯 요리는 향토요리연구회 협조로 38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민병승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인 생산 목표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망 확보는 연중 생산이 돼야 장기 공급계획이 가능하므로 전문 재배사 40동을 확보하여 순기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동에 1주당 생산량을 3톤으로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10개소의 판매 가능량입니다.

현재도 수요처의 장기 공급계약 요구가 있으나 생산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차 목표로 큰송이버섯 전문생산 재배사 40동을 확보하고 1주당 3톤 생산 규모가 갖추어지면 무역업자에 반응이 좋은 일본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매는 타지역의 확대재배 이전에 대형마트 공급 계약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대중화 이후에 도매시장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소득 전망과 소득목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목표인 40동에서 연간 생산량 156톤 연간 생산액 10억원 소득액 7억원으로 큰송이 재배 농가당 1,750만원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버섯 요리개발과 대중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타벨라 버섯 요리개발은 여성정책과와 향토요리연구회 협조로 전문 요리 38종을 개발하여 요리책자 2,000부를 제작중에 있으며 홍보용 전단지는 1만매 제작되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리 보급을 위한 시식회는 현재 판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리개발 시식회는 소비자단체, 식당업주, 대형마트, 바이어 등 200명을 초청하여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 소재 10개 식당에 버섯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38종의전문 요리를 중심으로 큰송이버섯 전문 요리점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지 생산시설 1개소 2억원과 국도비 시범 사업 2종 4억원이 당초예산에 산정되어 있어 배지생산, 재배사 신축 8동, 생력화 기재자를 시설할 계획이며 농림부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여 버섯종합 처리장 1개소와 재배사 24동 신축 사업 등 총 18억원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치악산 큰송이버섯이 원주에 특산품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한상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취임후 지금까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무총리님, 국회의원, 각부처 장·차관님을 만나 지역 현안사항을 순조롭게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 동안의 노력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민선 자치시대에 시장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취임 후 지금까지 결혼식장에는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양여금, 교부세 등 국도비가 춘천, 강릉보다 1,000여 억원이 적은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준 재정의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는데 춘천, 강릉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시가 춘천, 강릉에 비해 자체 재원이 많고, 둘째 춘천은 공무원 정원 및 주변 댐과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분, 강릉의 경우는 해안선과 문화재 관광객수를 추가분에 포함하여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며 보통 교부세는 산정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부세 금액에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부세가 총액면에서 적은 것은 민선2기만이 아니고 민선1기는 물론이요 그 전부터 계속 행자부의 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은 지역 현안 수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간에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의 경우 2000년도에는 춘천, 강릉에 비해 각각 3,400만원, 8억원이 많았으며 2001년에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총액 예산규모가 큰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크면 예산 총액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제성이 불확실한 사업들을 기채를 마구 발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는 모든 시민의 빚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키면서까지 규모를 늘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편 당연히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사업이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난관에 봉착한 사업중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를 유치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북원주IC 120억원, 남원주IC진입로 56억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자금 157억원 등은 그 동안 해당부처 및 도로공사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얻어낸 성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보다 지방교부세 39.7%, 지방양여금 29.7%, 보조금 18.4%가 더 많이 확보되어 금년부터는 강릉보다는 총액 예산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예산규모라고 할지라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내실있는 예산 운용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건립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시청사 건립사업은 관계법과 일련의 절차를 거쳐 현재 의회에 계류중이므로 시청차 건립 위치선정은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코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4개 후보지가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결정되어 지는 대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1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본사업이 제외된 것은 3년 이내에 미착공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법조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외된 것이지 시청사 건립 의지가 없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며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의회 모두의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원일프라자 건립 관련 건은 현재 2개 소송을 각각 개별의 사안으로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놓고 것인 바, 가장 먼저 제기한 소송은 원일프라자 현장인도청구의 소로 이는 공사 현장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의 불편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동 소송을 2000년10월9일에 제기하여 2001년4월27일 1심 판결 결과 주식회사 대우는 현장을 원주시에 인도하는 한편 원주시는 기부채납되는 때로부터 20년간의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대우건설로부터 받기로 한 총 76억 9,400만원중 분양 실적에 따라 기선납된 8억500만원을 원주시가 몰수하는 것은 대우건설의 귀책 사유에 비하여 과다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으로 신의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대우건설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있어 원주시와 대우건설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원일프라자 건립의 문제가 전적으로 주식회사 대우의 부도로 인하여 기인된 결과라고 판단하여 2001년8월11일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동사업 완수의 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대상으로 31억5,700만원을 그리고 연대보증업체인 삼환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동일 금액의 청구의 소를 또한 서울보증보험을 대상으로는 개발기여금 납부이행 보조금 7억6,900만원 등 3건에 총 70억8,400여 만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고 있어 원일프라자 현장인도 청구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볼 때 사업이행보증금 등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승소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대우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아 앞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 있는 대형주차 타워건립 등 다각적인 개발 계획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일프라자 건립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문제는 현재 본사안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축장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기채 금액과 변제까지 이자 금액을 실무직원의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점에 대해 정정합니다.

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채 금액은 165억원이고 변제까지 7년간 이자는 7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현재까지 원금 70억원과 이자 3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왕 우리 시유재산인 만큼 또 다른 재정부담 없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확실한 책임 규명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의향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감사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우리 시의회로부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관계공무원이 이미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합동 감사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러 건에 관하여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결정의 책임은 선거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겠는데 일련의 건에 관하여 지난 지방선거로 심판이 끝났으니까 일단 책임을 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민병승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공동구 설치 장기계획도 전혀 불가능한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간선도로에만 공동구를 설치한 일산·분당의 경우를 보면 하수도를 제외한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선로, 전기만 공동구에 매설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의 공동구설치 가능지역은 무실2지구와 무실3지구 및 봉화산 정지뜰 지구라고 볼 때 기존의 지하매설물 연계성과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관련기관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고 있는 원주시에서만 상하수도 시설만 현재 조사하여 수치지도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부서인 도시가스, 통신관로, 전기 등에도 본사업에 동참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동구 설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향후 장기계획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미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발적인 긴급 사태란 상수도의 동파와 도시가스의 폭발,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유실 등으로 긴급 복구하여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며 공사 기간이 3년 이내인 구간의 도로굴착을 허가한 피치 못할 사항은 국책 사업인 LNG가스관 매설로 만종에서 횡성 쪽의 지방도가 준공한지 2년 이내에 굴착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2중 굴착으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사항이 철회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