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2001년8월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며,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3조 특별휴가 규정에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근로기준법이 2001년8월14일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1년10월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출산휴가 기간 연장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90일로 적용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 및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본인 희망에 의해서 출산 전후로 할 수 있고 출산 전에도 할 수 있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현재 60일 하던 것을 90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강원도 강릉, 태백, 속초, 철원 등 5개 권역에서 운영하려던 체계에서 시군별 경보운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요원 전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36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13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7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11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1명은 통신 또는 전자통신 7급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부서인 허가민원과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1월9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36인에서 1,137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17명에서 1,11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금년말 마무리를 앞두고 국가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허가민원과에 지방통신 또는 전자통신 7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3월28일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1년8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3월28일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받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게 전부 원주시에서 43건인데 대다수 국유지나 시유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혜택을 받는 거는 뽑아보니까 1년에 종토세가 1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문막에 김두한 가옥이라고 있는데 4만9,000원 정도됩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그건 문화재가 아니구요, 보존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 원주시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걸 본인이 신청을 하든가 시에서 조사를 해서 등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속토지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아니, 등록 문화재는 50%고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100%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조사중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등을 행하도록 아동위원의 임무를 부여하도록 함에 있고,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두도록 하고, 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도록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아동학대 예방활동 등 위원의 임무를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의 읍면동에 대하여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의 정수와, 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관할구역내 실정에 밝은 인사를 아동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아동위원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아동지킴이로 활동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현재까지는 도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도내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를 파악해 가지고 같이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각종 법규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읍면동 협의체에서 조정을 하도록 법무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규칙은 별도로 제정을 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에서 필요할 시는 제정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현재 아동양육 시설로 4개소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고 임시로 발생할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시설 보호소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읍면동별로 기준을 2명으로 했습니다. 1명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2명으로 했고 또 2만이 넘었을 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원은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 위원으로서 충분히 임할 수 있다면 협의체가 필요 없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자체에서 필요한 양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각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여성을 참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안훼이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市)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국 안훼이성 허페이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자매 도시관계를 맺을 것을 합의함에 따라 양시간 자매결연합의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허페이시 현황, 허페이시 위치도, 원주시와 허페이시의 도시특성비교, 자매결연 합의서안, 우호교류협력 추진의향서, 자매결연촉진에 관한 합의각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와 허페이시 교류 계획과 그간의 교류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와 허페이시의 교류계획의 목적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도시와에 교류를 통해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매결연 대상 도시는 중국 안훼이성 허페이시로서 지난 2002년2월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2002년3월중에 원주시장과 허페이시장의 양시장이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분야별 교류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교류로서 양시의 상공회의소를 통한 교류증진과 각종 경제단체 교류증진 중소기업간 수출 촉진을 기하고 문화 체육교류로서 양도시 축제 상호 참가와 민속예술 등 공연, 각종 전시회 상호교환 및 참가, 각종 체육대회 상호교환 개최토록 하고 대학교류로서 관내 대학과 허페이시 대학간의 자매결연 추진과 학술교류 및 교환교수, 교환학생제를 추진하며 행정교류로서 상호 공무원 교환연수 추진과 각종 시책과 행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청소년 교류로서 청소년 상호교환 방문 추진과 학교간 자매결연 추진 청소년 하계 동계 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에 의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국제와 지방화 시대의 시민 대외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발전촉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와 허페이시간의 교류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9일 실무자간 전화와 서신교류를 통해서 양시 도시현황자료 교환한 바가 있고, 2001년4월6일 허페이시 성지강(盛志强)부시장외 2명의 대표단이 내방, 원주 관내를 돌아보고 원주시와 허페이간 우호교류협력 추진 의향서에 서명하였으며, 2001년6월12일 한상철 원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허페이시를 방문해서 허페이시 현황을 파악하고 자매결연 체결 합의각서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9월9일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민간국제교류 단체인 원주시 국제자매위원회 위원 25명이 허페이시를 방문하고 민간 교류활동 전개하였으며, 2001년10월14일 허페이시 류효명(劉曉明) 문화예술인협회장외 3명이 원주시장 초청으로 내방, 치악예술제에 서예작품 전시, 원주예총과 허페이시 문연간 교류의향서 서명하였고, 2001년11월9일 허페이시 여덕재(德才)상무부시장외 7명의 대표단이 내방 원주를 방문하여, 시장을 예방하여 교류추진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원주상공회의소 방문, 연세대학교의 TIC. RRC와 의료기기생산 공장등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와 중국 안훼이성 허페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과 행자부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허페이시는 중국 안훼이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7,266㎢이고 인구는 약 460만명이며, 주요산업으로는 기계, 전자, 섬유, 경공업, 화학, 건자재 등 산업구조가 발달되었으며, 환경관리 및 우수한 관광 도시이며 중국내 과학기술 선진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와 허페이시와 교류추진 경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하여 보면, 허페이시는 기계, 전자, 섬유, 경공업, 화학, 건자재 등 산업구조가 발달된 도시로 34종류의 산업중 2,000여종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중 250여 품목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시세면에서 중국 50개 도시중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으며, 허페이시 산하 3개군 지역은 전원기업의 발달부분에 있어 중국내 25위안에 있으며 최근 들어 과학과 생산기술의 적용으로 농산품과 사료작물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허페이시는 1992년부터 청정도시로, 환경관리 우수시, 우수한 관광도시로, 군과 민의 단결로 사회가 안전한 도시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허페이시는 과학과 기술의 중심으로 많은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과학 기술대학, 허페이 종합기술대학과 50개의 직업학교가 있으며, 190개의 연구소, 중국과학 아카데미 분소가 설치된 도시로 같은 규모의 도시중 앞서가는 도시의 대열에 있으며, 또한 도시의 개방에 있어 허페이시는 1980년부터 일본의 구루메시 등 지구촌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외국자본을 이용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도시로서, 자매결연 체결시 양시간의 우호증진과 협력사업의 전개로 기업진출과 관내 대학을 통한 중국관련 학문 및 과학기술 등의 교류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나, 경제, 관광산업, 대학, 행정,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외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내실있는 추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시간 유기적인 우호교류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첫째로 대중교통 등록대수의 증가 및 장기적인 교통시책 추진기반 조성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자동차 제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폐천부지를 매입, 단기적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차 보관소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 회차지, 천연가스 충전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판부면 금대로 1439-20번지 하천 6,629㎡로 예산은 3억3,295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둘째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수변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부지를 매입 소방차고 및 마을회관, 생산품 저온저장고를 신축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먼저 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법천1리 1449-4번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 1개 동 264㎡로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론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부지매입은 부론면 법천리 1451-14번지 전 495㎡로 소요예산은 4,59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신축으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 2개동 264㎡로 사업비는 1억7,541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부지매입은 부론면 흥호리 400번지 전 660㎡로 소요사업비는 990만원이 됩니다. 건물신축은 위 지상 철골조판넬 단층 건물 1동 132㎡로 소요예산은 1억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으로 부지매입은 부론면 단강리 846-1번지 대지 610㎡로 소요사업비는 1,925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 증축으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99㎡로 예산은 1억548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번째로 근로자 자녀보육 문제 해결로 인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전문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통한 공간 확충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주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으로 학성동 232번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개동 529㎡로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

별첨 관련 사업계획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번째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 회차지 취득건으로 대중교통 등록대수의 증가 및 장기적인 교통시책 추진기반 조성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자동차 제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판부면 금대리 1439-20번지 폐천부지 6,629㎡를 매입하여 단기적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차보관소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회차지를 현재의 관설동에서 판부면 금대리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천연가스 충전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폐천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는 시비 3억3,2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번째 한강수계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2001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법천1리 1449-14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건물 1개동 264㎡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3,5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2)부론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법천리 1451-14번지 495㎡를 매입하여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1개동 264㎡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원과 도비 1억1,600만원으로 현대식 소방차고를 신축하여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3)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흥호리 400번지 660㎡를 매입 철골조 판넬 1층건물 132㎡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2,500만원을 투자 생산품 저온저장고를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4)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으로 단강1리 846-1번지 610㎡를 매입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99㎡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2,5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증축 주민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내 주민의 행위 제한 및 재산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변구역내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을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은 물론 주민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번째, 원주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건으로 근로자 자녀보육문제 해결로 인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지원 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전문 자원봉사단의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문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유지인 원주시 학성동 232번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1개동 529㎡를 2000년도 강원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1년10월24일 상사업비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상사업비와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 가능한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예정지에 현 학성동경로당이 존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건물신축에 따른 경로당의 공동사용 또는 이전 조치 등 현 학성동경노당에 대한 대책이 사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다음에 뜯어서 지어야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여성회관 옆에 구학성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쪽 지역에는 시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학성동 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시유지는 없구요,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 적정한 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주관 부서 얘기는 일단 거기가 여성회관 바로 옆이고 또 위에 2층은 여성단체의 자원봉사단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경로당 이전 부지로 물색하고 있는 부지는...

○ 회계과장 김정도 240-6번지 이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소유자가...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는 아직 협의를 안 해 보았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추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법천1리는 소방차고를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소방차고를 건립을 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마을회관이 낡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법천1리는 71년도에 지은 건물이랍니다. 단강리는 ’82년도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0평 건물이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8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원주시 관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규모는 30평이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증축도 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00명 정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수변구역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각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단강리는 마을회관 증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협의회에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농산물을 저온저장하는 그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해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소방차고는 주민협의체에서 소방차고를 당초에는 소방차고를 건립한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1억1,600만원을 지원을 받으면 소방차고를 건립하는 걸로 그래서 2층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서 휴식 공간으로 가질 수 있는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고 아래층은 소방차고를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 1회추경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용소방대원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사업은 주민지원에 관한 관리법에 보면, 관계법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복지회관이나 주민 증진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소방차고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과거에는 시세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소방서에서 요청이 되면 우리 시비로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면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도 최근에 와 가지고 도비 지원을 어려운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면단위에는 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에 적극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고지만 있어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산불경계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거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에서 이 사업 계획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앞으로 2005년까지는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비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마을회관은 전부 시비로 추진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받아서 한 거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마을회관이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98년도 5월에 마을회관 건축 추진방침을 시에서 시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방침이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마을만 하고 최대한 억제를 해라 이런 자체적으로 지침을 시달을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각읍면동에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국비로 해서 하는 거는 없구요, 전부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시비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정확한 현황은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특별한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신축규모를 정해서 또 자부담 비율도 정하고 또 부지는 어떻게 마련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시달한 사항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법천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은 건물은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맞는데 이것이 그때의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경로당 건물로 있던 것은 다시 신축을 하면서 이번에 마을회관 용도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현황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새로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거는 협의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저희 원주시에 마을회관은 109개가 있습니다. 25년에서 30년된 건물도 9동이나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건물은 자꾸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짓고 나서 운영 관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하다 보면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98년도에 이미 마을회관 신축 방침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면 우선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 비용도 자체 비용이 30% 이상 확보가 되었을 때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신축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다시 신축하려고 했을 때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타당성 여부를 확실히 검토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런 건물은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저온저장 창고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059만원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구요, 건물 신축비가 1억7,5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층에 대기실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번에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조금전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와 관계된 용역을 줘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지역 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1억원을 포함한 7억2,000만원 범위내에서 쓰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올렸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99년도부터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폐천 관계에 폐천 공고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금대리 것은 좀 기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초면 농협 뒤에 있는 공영정류장이 더 시급성이 있어서 그쪽부터 시내버스 공영정유장을 이설한 후에 금대리 것은 차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이 아니구요, 학성동의 견인 보관소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수거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주시 여러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좁았을 경우에 그쪽에 임시로 무단 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지금 학성동 견인사무소에서 무단 방치 차량을 계속해서 공고가 끝나면 바로 바로 폐차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천연가스 충전소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내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것은 동신하고 태창하고 협의한 결과 금대리 지역은 너무 멀기 때문에 공차 회전이 많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동신하고 태장하고 협의된 것이 태장운수 관설동 정류장에다 천연가스 장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시내버스 공영 정류장을 금대리로 이전을 촉구하는 뜻에서 천연가스의 충전소를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냈던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