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15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있지요, 행사실비 보상금 NGO행정참여자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 김종기위원 이게 하루에 15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까, 며칠씩 참여시키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4,2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고 좀 해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차차 늘려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300인을 보상금을 주면서 하는 게 무리가 아닐까요?

○ 김종기위원 그건 가감을 해 주시든지 차츰 늘려 나가야 순서일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 시상인데 이걸 꼭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제가 그전에 시민제안제도 심사위원을 해보았는데 이게 1년에 한번하는 것도 안 되어서 가지고 금상이 안 되고 그래서 은상을 주고 동상을 주고 그랬는데, 전년도 보니까 200만원 100만원 이랬는데 전부 배로 올려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1년에 한번하고 금액이 적어 가지고 잘 안 된다면 1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횟수를 줄여서...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금상이 나왔어요?

○ 김종기위원 제가 2년간 심사를 해 보았는데 안 나와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2회씩 해 가지고 400만원 200만원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액이 되었어요.

○ 김종기위원 시민 제안제도가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15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 김종기위원 그럼 여기서 제안제도가 좋은 게 있으면 보고를 해 가지고 채택되는 게 있어요?

○ 김종기위원 그럼 여기서 우수하다 그러면 도에다 제안제도로 상정이 돼요?

○ 김종기위원 아니, 신청해서 올라간 것도 있어요, 반영을 시킨 게 있어요?

○ 김종기위원 도단위에서 이런 제안제도를 받은 제도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그럼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하는 게 있고...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김종기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NGO참가자 보상금인데 NGO는 시민단체라는 뜻이지요?

○ 박대암위원 시민단체에서 행정에 참여하는 분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박대암위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에서 보세요.

○ 박대암위원 아니, 그 동안에 민선2기 출범하고 나서 계속해서 NGO를 시정에 참여시키겠다고 계속 공헌을 해 왔는데 민선2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NGO행정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 박대암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15만원씩 주는 보상금 내용은 어떤, 가령 위원회 같은 거는 한번 회의에 참석할 때 5만원을 주잖아요.

○ 박대암위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마 상반기를 실시해서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도 각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이거는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연대회의는 뭐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보상금을 따로주고 정기회 따로 하고 MT개최 따로하고...

○ 박대암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상금을 300인 주는데 정기회의는 30인으로 되어 있고 MT개최는 80명으로 되어 있고 MT를 개최하는데 15만원씩 줘요.

○ 박대암위원 MT를 뭐하러 하는데요?

○ 박대암위원 참여자 보상금은 별도로 주고 이건 중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중복되는 감이 있네요.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원주 평화 타투프라자 기본 및 실시설계에 2억이 되어 있고 160쪽에 원주 평화 타투프라자 설계공모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박대암위원 평화팡파르대회를 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얘기에요?

○ 박대암위원 그걸 기존에 치악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것을 본래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해야지 전액 시비로 실시 설계를 해요?

○ 박대암위원 타투프라자라는 뜻이 뭐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걸 대략 건축물에 대한 기본 구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럼 도비나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 박대암위원 그럼 반영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실시를 해도 되나...

○ 박대암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이게 원래 평화팡파르대회가 도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공동으로 추진을 하지만 본래는 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럼 부지는 원주시에서 내고 건축비는 같이 내고, 몇 퍼센트 정도 부담한데요?

○ 박대암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구요?

○ 박대암위원 그럼 원주시에서는 부지만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국도비로만 할 수 있어요?

○ 박대암위원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 박대암위원 우리 부지가 명륜동 쪽에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세계평화팡파르대회 말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 박대암위원 그래서 160쪽에 나와 있는 설계공모는 타투프라자에 대한 건축설계에 시상금으로 계상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이게 국도비를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데...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님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안 받았지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순서가 잘못되었잖아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우선 부지 매입을 하려면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 받고 나서 이게 서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게 잘못된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 위원장 민병승 이런 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올려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해 놓으시고 이걸 하셔야지, 우리가 해놓고 국도비를 받으려고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런 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62페이지에 원주시 캐릭터 개발 3,000만원인데 우리 원주에 캐릭터가 있잖아요?

○ 오세환위원 꿩이 아닌가요?

○ 오세환위원 그럼 대충 이 정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올해의 의뜸시책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거나 공무원제안제도나 별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 오세환위원 그럼 이거는 단체로 해 주는 건가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공무원제안 제도는 개인이고...

○ 오세환위원 그리고 원주비전21위원회 추진상황 평가 및 공청회, 세미나가 있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 오세환위원 계속 이 원주비전21위원회 때문에 말이 많은데 투자 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먼저 2001년도예산에는 인건비적 지출을 제외하고 예산절감을 10%에서 20%의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여기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연기위원 그럼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이 되었네요?

○ 정연기위원 상부에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그럼 실행예산으로 다시 절감을...

○ 정연기위원 그럼 전년도와 같이 인건비적 예산을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10%에서 20%를 절감을 해서 실행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업계획을 짜겠다 이겁니까?

○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3페이지에 시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액수는 64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게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시정평가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이 20명을 시민중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2회씩 할 필요가 있어요?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191쪽에 소송수행 포상금하고 소송패소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 김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져 가지고 배상을 해 주는 돈이 아닙니까?

○ 김기훈위원 뭐뭐 패소를 했어요?

○ 김기훈위원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하고 시민제안제도는 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안제도를 만드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훈위원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는 걸 내년에 또 하겠다 그러면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 김기훈위원 무조건 해놓았다가 불용시키고 이래서 예산이 계속 죽는다 이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80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심의 수당이 있는데 이게 다른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게 이건 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지방재정투융자를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 박대암위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심사하는 내역별로 수당을 준다고요?

○ 박대암위원 건수는 어떤 건수입니까?

○ 박대암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심의위원회가...

○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지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에는 1억5,000만원을 세웠지요?

○ 박대암위원 올해하고 동일하네요?

○ 박대암위원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이 세부적인 계획은 서 있지요?

○ 박대암위원 나중에 1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827쪽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가 총 5건에 15억9,000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5건인데 이게 건별로 잔액이 금방 나올 수 있나요?

○ 정연기위원 아니요, 지금 금방 안 나오면 놔두세요.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이 종축장 부지 그것이지요?

○ 정연기위원 이 잔액들이 대략 5건에 얼마나 남아 있어요?

○ 정연기위원 그럼 이 5건을 합하면 100억 이상되겠네요?

○ 정연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다 7.5%짜리고 8%짜리도 있거든요.

○ 정연기위원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계속 이자상환을 그렇게 해야 되어요?

○ 정연기위원 확실하게 조정이 될 수 있어요?

○ 정연기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 정연기위원 7.5%나 7.2%나 그게 그거인데...

○ 정연기위원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는 금리는 대략 4.5%대거든요. 돈을 예치하는 거는 4.5%를 하고 이게 조금 조정이 되어보았자 7.5%에서 7%밖에 더되겠어요.

○ 정연기위원 그래도 이게 비싼데 이걸 돌려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정연기위원 다시 차용을 하더라도 7.5%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5.5%까지 내려갈 수 있네요?

○ 정연기위원 계속 7.5%면 억울하고 그래서...

○ 정연기위원 이것말고 이 밑에 기차 차입금 상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전체 차입금 현황을 1부를 천천히 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829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이 호저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금상환입니까, 이자상환입니까?

○ 류화규위원 호저문화마을은 작년에 착공이 된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완공이 되었어도 분양이 안 된 것 같던데...

○ 류화규위원 이런 사업은 거기 지가가 비싸서 전망이 없는 것 같든데 2년이 넘어 가지고 이자 불고 원금 상환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어요. 기채내 가지고 지가가 높아 가지고 분양이 도저히 힘들 것 같던데... 원금만 6억5,000만원을 상환하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이자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금리를 전부 인하시켜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도 금리를 다 인하시키는데 강원도에서 기채한 금리도 먼저 중앙에서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 금리를 인하시키라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3% 4%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시키는데 강원도는 7.2%로 인하를 시켰으면 별로 인하를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이자가 싼 게 많잖아요, 그걸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단체간에 금리는 정부에서 각종해서 3, 4%로 인하를 시키는데 도에서도 인하를 시켜줘야지 자기네 땅을 팔아먹고 인하도 제대로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호저문화마을 조성사업건인데 지금 6억5,000만원 이건 다 갚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걸 갚으면 얼마가 남아요?

○ 황보경위원 총 개발할 때 예산 규모가 얼마였어요.

○ 황보경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하시고 그 뒤장에 명륜동 향교라고 있지요, 그건 뭡니까?

○ 황보경위원 이걸 지금까지 하나도 못 갚았지요?

○ 황보경위원 이번에 6억5,000만원을 갚겠다...

○ 황보경위원 그래도 15억이 남네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 황보경위원 사업부서가 아닌지는 아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라도 돈을 막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 시민의 돈으로 이걸 막으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업한 부서에만 넘길게 아니고 기획과에서 돈을 출납하면서 마냥 돈이 나갈 수 없지 않느냐 뭔 얘기가 있어야지 사업부서 핑계만 대고 사업부서야 그렇게 논다고 치더라도 돈 틀어막는 데에서 그렇다고 시비만 가지고 틀어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만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5년이 다되어 가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5년에 6,300만원을 주는 거라 이거지요?

○ 황보경위원 지금 땅은 안 팔렸잖아요, 하나도 안 팔렸지요?

○ 황보경위원 팔려도 누가 들어오지 않았던데, 그게 팔린 거예요, 되 물려갔어요?

○ 황보경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돈만 빼주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방만한 돈을 사업 시행한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돈만 빼주냐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꾸어왔으면 사업 투자한 결과가 있게 돈주는 부서에서도 다그쳐야 될 게 아니에요. 다그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돈만 달라고 여기서 예산 승인만 맡으려고 들면 우리는 마냥 여기에다 돈을 주란 말이에요. 시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게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구요. 아니 집행부는 사업집행해서 잘못해도 그냥 시민들은 돈만 꼴아 박으라는 얘기에요.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몇년이 지나도 그 땅 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땅을 형질을 변경하든지 뭐를 하든지 공장을 주든지 차라리 원금에 팔아먹든지 팔리 돈을 여기에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돈만 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요.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올해 또 나가고 내년에 또 나가고 마냥 시비만 나가고 땅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말이지, 결과가 안 나올 것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의회에서 그냥 와서 승인만 받고, 그러면 우리는 돈주라고 손들어주는 기계입니까?

○ 황보경위원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그걸 예산부서에서 돈을 꾸어왔으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만 갖지 말고 집안에서도 돈을 타갈 때 어머니한테 다 물어보고 타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는 부모들이 지적을 하고 돈주는 사람이 지적을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시민의 돈을 쓰고 있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부서는 집행한대로 내팽개치고 돈주는 부서는 돈주는 부서대로 이거는 꾸었으니 돈을 마냥 퍼붓고 의회는 의회대로 어 알았어 하고 손들어주고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도 없는 데지... 몇년이 되도 방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원금은커녕 아무 것도 못 건지게 생겼는데 여기 예산을 관장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이거 빨리 안 되면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회유를 하든지 농업기술센터를 붙잡아다 뭐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빨리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매년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가게 만들고 서로가 죄책감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겠어요, 어림 반푼도 없지요. 이거 말이지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아주 계신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걸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마냥 나갈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기술센터 집행한 분들하고 회의를 가지세요, 그 부분을 문화주택으로 팔지 못하겠다고 하면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마련해서 빨리 돈을 채워놔야지 마냥 이렇게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좀 하세요. 그래서 계획수립해서 문화마을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빨리 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827쪽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이자 및 상환에 대한 액수가 다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도 예비비가 해당이 됩니까?

○ 정연기위원 22억이 예비비가 있는데...

○ 정연기위원 지방채하고 관계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1쪽에 원주 최고 최대 발굴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일종에 원주판 기네스북이네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발굴 사례나 이런 것이 없이 발행부수만 아무 자료도 없이 300부해 놓으면 이런 자료가 되어 있는 걸 만드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몇 권이나 돼요, 최소는 몇 권이고 최대는 몇 권이고...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아직 자료 수집도 안 된 상태에서 사료집을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750만원이에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예산을 발굴하는 것은 발굴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을 하게 되면, 책자는 나중에 발굴하게 되면 책자가 나와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2만5,000원씩 300부해서 750만원을 세워놓으면 뭐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사료집이 나와 가지고 최소는 몇 권이고 최대는 몇 권이고 그 아웃트라인이 나와야지 책자도 발행이 되고 책의 수량 분량도 나오는데 이건 뭔가 서두르는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짚는 건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원주판 기네스북을 만들려면 자료를 갖추어놓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책만 만들겠다고 그러면...

○ 위원장 민병승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예산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대부분이 필요없이 예산을 세워서 그게 사장이 되고 그래서 다른 예산에 사용이 안 되니까 예산이 유용하게 활용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161쪽에 보면 원주비전 추진상황 평가 공청회하고 정책세미나 있잖아요, 추진상황 평가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정책세미나까지 하면 안 돼요, 꼭 분리를 해서 해야 되나요?

○ 위원장 민병승 세미나를 한번 하는데 뭐가 500만원씩 들어요, 토론자하고 발제자하고 해서...

○ 위원장 민병승 한 것은 아는데요, 굳이 다른 데를 얻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청내에 회의실을 이용해서 해도 충분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무선마이크도 2개 구입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도록 하면 비용도 적게 들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10년이고 20년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1억을 퇴직금을 받아 가질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장소도 좋은 장소를 알아봐야 되고 그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는 몇년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 내 돈이라도 하면 그 돈을 과연 1억, 2억을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 돈 같으면 정말 1억을 쓰기 위해서 여기가서도 물어보고 저기가서 컨설팅도 해 가지고 어느 장소가 좋을까 굉장히 고심을 한 다음에 할 겁니다. 성공 여부를... 그런 면에서 같은 돈을 가지고도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적이 있어서 제가 공감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과연 이 하나하나가 과연 내 돈이라면 사업성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깊이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금년도 예산 절감된 총 액수가 얼마나 돼요?

○ 정연기위원 대략 20억 정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266쪽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로 2,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걸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세무과가 징수한 실적이 어떻게 돼요?

○ 황보경위원 그건 올해 성적을 기준해 가지고 주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12월말까지...

○ 황보경위원 지금 징수실적이 제일 낫다 그러면 나중에 포상금도 다 타시고 그러시겠네, 강원도에서 춘천, 강릉, 원주에서 우리 원주시가 징수 실적이 제일 낫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 산업시찰을 가도 되겠는데요. 당연히 가셔야지, 하여튼 1등을 전제로 해서 가세요.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세입 40페이지를 보면 도축세가 7억인데 소는 6억2,000만원 세수가 되는데 돼지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아는데 돼지는 7,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궁금해서요.

○ 오세환위원 세입이 소가 2만2,000두를 소비하는 걸로 하면 돼지는 그 배밖에 안 된다면, 소 한마리를 잡으면 돼지는 10마리는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예측을 못해도...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돼지 도축 두수하고 소 두수가 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 오세환위원 그럼 4만5,000두 밖에 돼지는 도축이 안 돼요?

○ 오세환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소는 돼지에 몇 배인데도 2만2,000두가 도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돼지는 확인을 해 보세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시립박물관은 연 수입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올해 들어간 실적은 나온 겁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간 박물관에서 이것 밖에 안 나오면 이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조치가 되기는 되어야 되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홍보를 해서 원주시민들 박물관이 거기가 있는 줄도 모를 정도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저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5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 판매대금 이래 가지고 누락이 되었어요, 작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활용 판매 대금이니까 읍면동이나 시청에도 그런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버려두면 그냥 쓰레기로 나갈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지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지요, 그게 빠졌고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수수료가 작년도보다 많이 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 이런 데도 전년도하고 대비를 내셔 가지고 일단 세입이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6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이 있어야 기타 잡수입이 가장 항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몇 개밖에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기타 잡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안 넣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전년도하고 보니까 기타 잡수입도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예금이자 또 낚시터 유료대, 종합경기장 공공요금, 번호판 제작 관련 요금 이런 잡수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항목을 늘 견주어 보아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건 잘해 주시고 그래야지 세입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세입을 잡기는 잡겠지만 지금까지 다져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당초에 지원해 준 기금이 있지요?

○ 김종기위원 기획과 소관인데 예금통장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이자가 생기게 되지요, 그런 걸 잡수입을 잡아 줘야 되지 않아요?

○ 김종기위원 이자수입을 잡아 줘야 되는데 사회단체, 법정 보조단체 같은 데를 보면 그걸 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일반 보조사업 정산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자를 잡아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자기네끼리고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냥 이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서도 자기네끼리 나누어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 김종기위원 우리가 앞으로 기금 같은 게 많이 늘어나요, 체육도 상당한 금액이 되면 일단 잡아서 편성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임의보조금 단체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58쪽에 수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있잖아요, 모래는 2억7,000만원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모래를 팔면 자연히 자갈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54쪽에 저당권 설정 1억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자동차 등록 과목에 저당권 설정인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저당설정을 하는 차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뭐하는데 저당권 설정을 한다구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내요, 2만원이...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537억9,100만원인데 2001년도보다 몇 퍼센트 인상이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여기 주민세가 세원이 가장 높아요, 주민세가 제일 많은가, 110억 정도 되네요?

○ 류화규위원 자동차세 차등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세금이 떨어졌을텐데 102%나 금년보다 많아요?

○ 류화규위원 그건 우리 시 자체로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공유재산세도 보면 상당히 인하가 많이 되는 것 같든데, 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인하가 많이 될 것 같든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266쪽에 읍면동에서 업무가 다 시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 김기훈위원 그럼 업무는 누가 보고 있어요?

○ 김기훈위원 업무 이관도 안 되었는데 직원들만 시로 들어와 있으면 동에 문제가 많을텐데...

○ 김기훈위원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표창해 가지고 읍면동... 그래서 나는 이게 이관이 다 되어서 이 우수부서 포상이 직원도 없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65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10만원 10건인데 그럼 한달에 1건도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건 완전히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도 적은데... 장애인 편의를 도모를 하고 주차단속 효과를 거두어서 주민의식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인데 이건 세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이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단속을 해야 돼요. 이건 강력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 위원장 민병승 모르고 대더라도 이건 떼야 돼요.

○ 위원장 민병승 10건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2건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도 대면 안 되지요. 거기는 언제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비어있다고 해서 대면 장애인 주차장 있으나 마나지요.

○ 위원장 민병승 세입에는 1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한달에 최소한 10건 정도는 단속한다는 생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학술용역비 시청사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3,5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청사 부지가 지정도 안 되고 그래도 이거는 해 놔야 되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이 안 되면 이걸 안 쓰는 것이고 선정이 되면 이걸...

○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후보지가 결정되어야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박대암위원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타당성 검토용역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 박대암위원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줄 수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용역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치가 결정되었는데 시청사 신축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서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 또는 재정적인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는 다시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 검토용역에 따라서...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되면 그것에 따른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치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게 미흡하면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 박대암위원 이게 9월15일자로 개정이 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 개정된 법률을 한부 주시고...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94쪽에 보면 1청사 사무실 증축이 나오지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증축을 하실 거지요, 위치가...

○ 박대암위원 읍면동에 기능 전환으로 이쪽으로 오는 인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 박대암위원 그럼 30평 정도 지으면 수용이 가능해요?

○ 박대암위원 기존에 만약에 선관위 사무실이 비어지면 별도로 안 짓고 그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8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 및 국가소송 수행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은데 그냥 위탁도 주고 그러는데 국공유를 우리가 찾아내서 관리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관리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 관내에 국공유지나 시유지 전체가 파악되어 관리가 잘돼요?

○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정법도 바뀌었는데 정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가 힘들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줘 가지고 철저히 찾아내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수입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도 정히나 관리가 힘들면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또 그만큼 사업비를 집어넣어서 재산을 찾아내게 되면 상당히 우리 시 입장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283쪽에 건축설계용 캐드프로그램 구입으로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몇 개를 사시려고 그러시지요?

○ 원창묵위원 하나를 사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 원창묵위원 저희 사무실도 캐드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한 340만원 해요, 그런데 그건 컬트, 라이노쓰리디부터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이고 일반 건축이라 일반 캐드는 한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개당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싼 거는 쓰리디 작업을 해 가지고 체크하느라고 그렇게 비싼 거고 그냥 일반용으로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리디 작업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쓰리디 작업까지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넉넉잡아도 300만원 정도면 구입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294쪽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하는데 1억2,000만원 섰어요, 여러 군데를 하나요, 어떻게...

○ 원창묵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몇 군데 하실 예정이냐 이거지요?

○ 원창묵위원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요, 견적...

○ 원창묵위원 층수도 낮고 그런데...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 원창묵위원 그리고 회계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공통적으로 올라온 게 디지털 카메라인데 전체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값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성능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는 거는 재작년에 사는 거나 올해 사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각과가 공통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70만원 대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옛날에는 그림이 뜨면 다 하나씩 크릭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에다 연결만 시키면 자동 세이브가 돼요, 자동 저장이 되고 그만큼 좋아지고 그런데도 70만원 정도면 아주 300화두까지... 물론 100만 200만 화두도 사실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과에 전부 120만원씩 올라왔는데...

○ 원창묵위원 7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도 메모리카드가 있습니다. 메모리카드가 64메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놓으면 사실 이것은 줌도 필요가 없어요. 장당 1메가짜리로 사진을 찍으면 컴퓨터 모니터가 모자라서 못봐요. 필요한 것만 포토샵에서 작업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확대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구요, 오히려 지금은 성능은 좋아지고 이용하기 편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각과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구입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 2청사 정원수 관리가 있는데 나무도 너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서야 되나요?

○ 오세환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304페이지에 무인증명 발급기가 있는데 1대에 2,500만원 정도하나요?

○ 오세환위원 지금 장양 현장출장소외 2개소인데 어디어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건지, 다른 데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무인증명발급기 부착용 지문인식기가 별도로 서 있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럼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를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관리 책임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오세환위원 그래서 1대 정도해서 사용을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한꺼번에...

○ 오세환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 오세환위원 사용방법이나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 원창묵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능력이 상당한데 이걸 돈을 주고 시켜야 되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웹디자인이면 웹디자인 부분을 좀 세련되게 바꾸어 보겠다 그러면 웹디자인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부분적으로 필요해도 직원들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그러는데 이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능력이 있어요. 이걸 돈을 들여서 다시 개편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모르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보시지요. 잘 돌아가는데...

○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01페이지에 면지역 정보이용센터 구축으로 소초, 지정, 판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직원들 용으로 설치가 됩니까, 지역의 시민들 이용용으로 설치가 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런데 PC가 15대면 5대 정도씩 가는데 활용이 직원들 용인지, 면민들 용인지...

○ 류화규위원 지금 주민자체센터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PC방이라든지 그런 기구 설치가 상당히 강화가 될텐데 차라리 이런 사업은 우리 소초도 해당이 되지만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이중 사업이 될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도비면 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도의 역점사업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중앙 사업이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 류화규위원 여기는 도비와 시비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 류화규위원 앞으로 주민센터가 된다면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비를 세우게 되면 시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으로 주전산기 2중화 구성으로 국비 5,600만원, 시비가 3억4,400만원이 있는데 국비는 이 정도밖에 못받아요?

○ 박대암위원 이게 비율 같은 게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자치단체별로 다를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무인증명 발급기에 대해 오세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인증명 발급기가 국비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국비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지 바쁘다가 시비로 다 설치를 해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도 행정정보화사업으로 국비를 1,000만원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 박대암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이것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예산이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네요, 내년도에 시민 정보화 교육을 안 하실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어떻게든지 집어넣었어야지, 다른 건 몰라도,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도 빠져 있는데...

○ 박대암위원 그럼 교육을 안 할 거예요...

○ 박대암위원 과 운영비가 그렇게 돼요,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 박대암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다 해야지요, 그 예산이 빠져 있으면 교육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 박대암위원 보조 내시가 안 왔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 박대암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릴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계장님 답변을 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협의하셔서 답변해 보세요.

○ 박대암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럼 어떻게 하든지 세웠어야지요,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가 내시되면 나중에 하더라도 더구나 시민복지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했는데 그래도 정보화 교육문제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 예산도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박대암위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 박대암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돼요?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 위원장 민병승 지원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번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으실 건가요?

○ 박대암위원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정보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한 예산이 누락이 되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센터에 정보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는 거기만 관장을 하지요?

○ 류화규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여성회관에서 정보교육을 하는 건 예산이 서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쪽은 세웠는데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시민센터는 과장님이 무능하신가 다른 데는 섰는데 정보통신과는 안 섰어요?

○ 류화규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는 시비가 전액 선 것인가요, 여성회관하고...

○ 류화규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여성회관도 컴퓨터가 몇 십대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세웠다는데 정보통신과의 시민센터는 안 세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이 미리 챙기셨어야지요.

○ 류화규위원 강사료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걸 예산에 세우더라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이나 강사 수준이라든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차등을 두면 안 돼요.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일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여성회관에는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다 똑같은 시민인데 어디는 낫고 그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군데가 비슷하게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어디는 월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세군다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절대 차등을 두면 안 돼요.

○ 류화규위원 강사님들의 자격 기준이 있을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센터하고 여성회관의 과장님들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교육 자체를 평준화해서 하도록 절충을 해 보세요.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303쪽에 사이버교육 VOD편집 용역은 뭐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찍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 하고...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하는 거를...

○ 원창묵위원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편집을 해서...

○ 원창묵위원 몇 편 정도하려고 그래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누가 하나...

○ 원창묵위원 인터넷에다 띄우고 그러는 거는 우리 시청 직원이 찍기만 하면 요즘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요. 비디오스튜디오5.0 이런 걸 보면 직접해도 쉽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면 될텐데 누가 찍기만 하면...

○ 원창묵위원 편집도 지금은 쉬워요. 필요없는 거는 삭제하고 이어 붙이고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짤라내고 거기다 음악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700만원 때문에 직원이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쉽게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디지털카메라가 과마다 다 사야 되나요, 시 어디 한군데서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면 과마다 안 사도 되지 않나요?

○ 오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게 해마다 많이 올라와요, 전용회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봐서는 금년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아마 전용회선 사용료인 것 같아요. 무려 1억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혹시 전용회선 사용이 급증하는 게 과거에 시외 전화부 같은 걸 적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혹시 근무하면서 시외전화를 여러번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은 돈이지만 1년에 1억 이상씩 증가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는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각실과소에서 아마 이런 폐단이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너무 증가율이 많으니까 그런 걸 공무원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전용회선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휴대폰 같은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걸고 그러면 자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관내에 있다면 크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도 혹시 다양화되었으니까 외국 같은 곳도 근무를 하면서 걸지 모르겠어요. 외국을 한번 걸어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전화기가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사용한 게 나온 겁니다. 전체를 조사하는 것보다도 한번 해 보시면 제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설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아끼는 부분에서 직원이 꼭 필요해서 거는 건 할 수 없는데 혹시 사사로이 쓸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뭐 관내야 하기 힘들겠지만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혹시 거는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4분 발언도 한 문제인데요, 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실 것을 주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동네체육 시설을 둘러보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쓰레기장인지 뭔지 이런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고 더군다나 한번 시간이 나시면 치악교 위에 이런 데 가보시면 길거리 농구대를 시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얘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풀 같은 걸로 덮혀 있다구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가보시면 얘들이 2·30명이 뒤엉켜 가지고 10명 정도가 해야 농구는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2·30명이 뒤엉켜 가지고 여기 저기 공이 서너 개씩 이팀 저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몇 개만 더 만들어주면 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시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롤러스케이트장 하나 없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빙판 하나만 만들어 주면 얘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서 스케이트 타고 이러는 광경을 많이 보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 제대로 하나 있으면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같이 가서 손잡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여건에서 얘들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에다 얘기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어차피 동네체육 시설을 관리하고 이러는 부서가 다 뒤엉켜 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은 해놓았는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진짜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농구 골대가 녹슬어 가지고 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간 데도 있고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 사실 큰 예산 없어도 됩니다. 그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행자부에서 비인가시설이나 민간보조단체 보조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더라구요, 금년에도 150억을 해 가지고 중앙단위 시도별로 발송을 해서 강원도에도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 자선단체라든지 민간단체로 등록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단위에 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또 도지부에서도 사회단체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시군단체협의회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도에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또는 시는 시대로 보조금을 받더라구요, 그런 단체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법적으로 금년에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비영리단체 법령이나 시행령이 다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확인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걸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전부 올려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쓰고 또 시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원주시도 가만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몇 개 단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건 시비를 지양을 해서 이중삼중으로 받아서 자꾸 쓰느니 도에서 다 똑같은 정부의 돈이니까 도에서 받게 되면 시비는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어제 자치행정과를 다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대학 교육비 말이에요, 그게 어제 보니까 부기에는 70만원씩 100명으로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예산만 세워서 막 너도나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집행되는 내역을 보니까 70만원씩 100명이 아니고 가신 분이 60만원을 준 분도 있고 이백 몇 십만원을 준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공무원 천여명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은 이백 몇 십만원을 줘서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 부동산학과를 다니고 이런 형평이 없는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서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대로 각분야별로 행정직, 세무직, 환경직, 기술직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실 분을 추려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는 70만원씩 100명이라고 해 놓았지만 대학입학금과 등록금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들어간 돈을 산정을 해서 만약에 1인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만원하고 그 가외로 드는 거는 개인 부담으로 한다라든지 이러한 형평성이 있는 자체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예산이 나가줘야 그 혜택을 못보는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60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백 몇십만원을 주고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나 수긍이 안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기준을 만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갈 수 있도록...

○ 황보경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급 이상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금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니만큼 우리 말씀하신 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국비 장학생을 뽑은 이유도 어느 선까지는 꼭 복무를 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할 때도, 우리 시비로 교육을 시키는 만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태까지 훌륭하게 근무를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많이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기준을 좀 만드셔서 유용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부연해서 대학원 과정도 있지요?

○ 위원장 민병승 대학원 과정은 사실 교육보험에서도 대학원까지는 혜택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학원 과정까지도 혜택을 준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무리에요. 그래서 기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대학원 과정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그러한 쪽을 학사과정으로 전문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 문제가 여러번 나왔는데 부서마다 용도나 사용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20만원씩 계상한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하시고 또 호저문화마을 분양문제는 한번 행정지원국장님이 선임국장님이시니까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