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14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인데 자영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로 13개소에 1억5,600만원인데 똑같이 13개소를 배정한 것 같네요.

○ 오세환위원 여기는 100만원 곱하기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 오세환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분배해 주는 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2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시정을 해 달라고 많이 하는데 현실로 운영비가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보면 국비나 도비라도 시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인상을 할 수 없나요?

○ 류화규위원 경로당 운영비 4만원 가지고 이게 한달에 4만원이지요?

○ 류화규위원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군이 50%를 부담하게 재정부담 비율이 규칙에 나와 있는데 사실 도에서 도비도 제대로 충당을 못하면서 265개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나온다면 50% 50% 시군비가 50%고 도비가 50%면 좀 더 내려보내야 되는데 국비 5,200만원 시비가 5,9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이면 말로만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 너무 극소수고 엄연히 재정법에 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면 도에서도 충분한 부담으로 50% 정도는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매년 도비가 그렇지요?

○ 류화규위원 이번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

○ 류화규위원 그리고 533페이지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심야전기 보일러가 금년에도 4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심야전기보일러가 금년 사업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사업 소초면에 가보니까 노인네들이 상당히 원망을 하더라구요,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난방을 하려면 한 5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400만원 줘 가지고 노인네들이 자식들한테 담배 사 피울 돈, 교통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것도 노인네들보고 자부담을 하라 그러니 차라리 숫자를 줄여 가지고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면 안 될까요?

○ 류화규위원 금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심야전기 보일러를 500만원씩 계상해서 했고 노인네들도 상당히 불우한 노인네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금액을 적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게 너무 노인네들 괄세가 심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사신다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런 데는 100%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노인네들보고 충당해서 하라 그러고 이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민병승 예, 말씀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류화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국장님, 아까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시설은 예산부서하고 해서 인상할 저거는 없어요?

○ 류화규위원 이거는 사실 노인네들이 기동도 불편하고 그런 데가 어디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경로당에 와서 거기에 매달려서 세월을 보내는 양반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다른 데보다도 관심을 두어서 노인복지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다른 분야보다 낫게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괄세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줘서 이왕 사업을 하려면 왜 기껏 해주고 노인네들한테 말듣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국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좀 증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어린이날 큰 잔치 운영비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집행을 했지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원창묵위원 행사 주최는 어디였어요?

○ 원창묵위원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되는지 추산할 수 있나요? 하루에 된 건가요, 아니면...

○ 원창묵위원 작년에 2,3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줄었네요?

○ 원창묵위원 어린이날 하는 걸 제가 몇번 보았는데 정말 어린이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걸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지금 예를 들자면 특전동지회 이런 것이 원주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하고 협조만 되고 그러면 고공 낙하시범이라든지 국에서 태권도 같은 걸 시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몇 천명 정도가 태권도를 하는 걸 보면 스텐드에서 어린이들이 보면 경악할 정도로 멋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와 가지고 하루를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참여하는 단체가 많으면 좋지만 오전에는 그러한 공연이나 이런 걸 하고 오후에는 사생대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 체육대회 예산이 8,000만원인가 그런데 어린이날 잔치 이런 건 삭감을 하면서 고등학교체육대회라 그래서 1회성 행사를 동원하면서 8,000만원씩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질의가 없는 것도 사회복지예산을 의원들이 대부분 올려주면 올려주었지 깎거나 그럴 위원님들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보면 왜 이렇게 부족하게 세웠냐고 이 얘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어린이날 큰 잔치를 정말 성황리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약 운동장에 꽉찰 정도로 시민하고 어린이들이 동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해 볼만하단 얘기에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보면 청소년 예산이 터무니가 없어요. 금년도 원주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신규로 책정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청소년에게 애정이 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시는 게 아니라 시설만 자꾸 확충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구요, 청소년 수련관에 양여금을 3억5,000만원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지으실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옆으로 확대할 땅도 없구요, 5층으로 진다 그러면 지금 승강기가 없지요?

○ 원창묵위원 그럼 승강기도 설치를 해야 될테고,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이 부지가 협소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다 또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물론 건축 안전진단으로 증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여기다 또 증축을 한다는 거는 문제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는 시설을 한번 둘러보란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행정지원국장한테도 말미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청소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과장님은 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 원창묵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얘기하고 반복이 되는데 지금 길거리 농구대를 보면 2, 30명이 뒤엉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두세 면을 더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기에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냐 이거지요. 치악교 위에 이런 데를 가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체육 시설을 만들어놓고 잡초 덩어리에요, 쓰레기 덩어리라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하는 것보다 지금 잘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시설을 보수 확충을 서둘러야 될 때라구요. 어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원주시 규모에 롤러스케이트장 하나 없고 롤러브레이드 장 하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못하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라구요, 시에서 한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라구요. 지금 청소년 감시단 이런 게 발족된 건 알고 계시지요?

○ 원창묵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그것도 반영이 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시설이 없나요, 있지...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에 가보시면 다 주차가 되어 있고 밑에를 우뢰탄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줘봐요, 왜 이용을 안 하나, 거기 농구골대를 보면 그물망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하시란 얘기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늘 여성민우회에서 본위원회 예산심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성민우회에 감사드립니다.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510쪽에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구요?

○ 정연기위원 금년에 보험사에서 보상해준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 정연기위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퍼센티지는 많지만서도 주는 사람은 그렇게 줘야 되겠네요,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입니다. 이게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국비를 1,300만원을 받아서 시비는 600만원 정도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에서 주었는데 2002년도에는 국비가 아예 없네요, 그리고 시비로 보충을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앞으로 원주시가 큰 일입니다.

○ 정연기위원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복지분야에 있어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해서 하던 게 앞으로 다 없어지면 전체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리고 514쪽에 보면 자영사회복지 시설운영비에 있어서 금년에는 9,7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5,6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되었나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00만원 곱하기 13개소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급을 해 줍니까?

○ 정연기위원 여기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네요, 무조건 100만원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10명 있는데도 100만원 소쩍새 같은 데도 100만원...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6쪽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중에서 불우노인 산업시찰이 있지요, 5명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 박대암위원 불우노인을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산업 시찰 여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구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5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 박대암위원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을 산업시찰 보내는 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541쪽에 보면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이게 개설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화 통역을 하는 분들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 박대암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박대암위원 그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요?

○ 박대암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박대암위원 수화통역센터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비를 받는...

○ 박대암위원 운영비만 지원받고 운영하시나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549쪽에 보시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 6,39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요, 그 내용은...

○ 박대암위원 이건 도에서 주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53쪽에 보면 민간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지요, 26개소로 10만원씩 12월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555쪽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고...

○ 박대암위원 작년에도 개인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나요?

○ 박대암위원 개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왜 지원하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개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 잘 안 됩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개인하고 공립하고 다 합쳐서 130개 정도된다는 얘기네요?

○ 박대암위원 개인까지 포함을 해서...

○ 박대암위원 개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박대암위원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공립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예산 같은데...

○ 박대암위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요?

○ 박대암위원 차량 운행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아시지요?

○ 박대암위원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546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수련 및 문예활동 참가여비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개 학교에서 주관하는데서 문예활동에 참가하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여비는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만일 학교에서 청소년을 데리고 간다면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 김종기위원 시설학생이란 말이지요, 나는 청소년 문예활동 이런 건 가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가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54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명륜동하고 일산동이 있는데 여기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종기위원 여기 예산이 2,080만원인데 대개 이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요, 인건비인가요, 시설운영비인가요?

○ 김종기위원 이게 전년도는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 김종기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제도권으로 공부를 시켜야지 일부분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 김종기위원 받는 사람은 되지만 전체적인 혜택이 없을 게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여기 대개 오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지금 우리가 과외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좀 배치되는 게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하여간 전체적인 대상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쪽 민간 위탁금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전년도하고 같지요, 위탁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같은 거지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새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거지요?

○ 김종기위원 이게 왜 편성이 되는 건가요? 특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김종기위원 저는 우리 시비를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주 적게 쓰는데 목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1,560만원을 늘려 주느냐 이거예요. 인터넷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배우면 될텐데 왜 늘려가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걸 하느냐 이겁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는 없는데 도비나...

○ 김종기위원 그럼 시설을 만들어놓는 다음에 특성화사업소 인건비 관리비를 만들어야만 원안이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먼저...

○ 김종기위원 금년도에 시설을 하고 있다구요, 승인을 받았어요?

○ 김종기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다 안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1억7,000만원 인건비를 줘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뭐든지 우리가 다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자꾸 늘릴 수 있는 방법, 방법은 특성화 사업한 게 인터넷방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관리비를 자체내 수입에서 늘리는 거는 좋지만 자꾸 시비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청소대행 같은 것도 진들농산 이런 게 사업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자꾸만 행정이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시비가 더 투입이 되고 왜 이런 행정을 하냔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지을 때도 시에서 꼭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적자가 되고 물론 청소년이니까 적자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서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심사할 때는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방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늘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비에서 늘어나는 팽창은 지양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설을 했다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시설비에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밖에 없는데...

○ 김종기위원 1회 추경 자료를 하나 주시고 예결위원회 열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1회 추경에 안 되었으면 삭제해도 상관이 없지요?

○ 김종기위원 저희들 목적은 예산 깎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세요.

○ 민병승위원 518페이지 제2청사 관용차량 차고설치 있지요, 그걸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 민병승위원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사회복지과에서 차고 설치를 하지요?

○ 민병승위원 그래도 청사 관리는 엄연히 청사관리 파트가 있는데 사회복지쪽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를 차고 설치로 해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거는 회계과 청사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구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왜 청사 관리로 관용차량 차고 설치까지 사회복지에서 설치를 해요. 이런 예산을 신청하려면 경로복지나 아동복지 쪽으로 배당을 하고 어차피 시예산은 마찬가지겠지만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526쪽에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이 있는데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도 낮동안 보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런데 카톨릭사회복지관의 낮동안 보호사업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똑같은 5,100만원인데 카톨릭복지관은 국비 도비해서 5,100만원인데, 명륜사회복지관은 전액 시비네요.

○ 민병승위원 어차피 모든 사회복지는 정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거든요, 시비는 일부 보조만 하고 근본적으로는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노인주간보호소인데 한쪽은 주간보호시설이고 한쪽은 낮동안이고 어느 쪽은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어느 쪽은 시비로 전액 보조를 해 주면 이것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양쪽을 운영하셔야지 한쪽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주고 한쪽은 국도비해서 시비를 부담해주고 이건 뭔가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지 명륜사회복지관 낮동안 보호소 예산을 노인복지하자고 하는데 이걸 시의회에서 국도비를 보조할 때까지 보류하고 삭감합시다 하면 이쪽에서 의회 쪽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돼요.

○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어떤 사업은 시비로 전액하는 게 제가 금액이 틀려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카톨릭복지관은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를 5,100만원을 해주었다든가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똑같은 5,100만원에 어떤 것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고 한쪽은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런 문제를 예산심의할 때 모든 게 의회가 다 짐을 진다니까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거는 형평성에 맞게 배당을 하도록 심의를 하는 건데 이걸 만약 국도비 보조를 받을 때까지 보류를 하라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의회가... 이건 집행부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527쪽에 대한노인회 원주시 운영비가 해마다 250만원이에요, 이게 예산지침상 있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노인복지기금이 끝나서 거기서 보존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250만원이면 지금 사회적인 여건도 변하고 모든 게 그쪽도 어차피 운영비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안 쓰던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건 뭔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다소 조금 늘려야지요, 이게 몇 년째에요.

○ 민병승위원 문제는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지침상으로 해마다 250만원씩 하면 사회적인 여건도 변하잖아요, 그 변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운영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지요.

그리고 547쪽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체육대회하고 그 뒤쪽에 보면 같은 것인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운영비가 1,500만원이고 앞에는 체육대회인데 이 심산소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가정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지정 수탁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시비에서는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이거는 전부 국비 도비로 운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쪽 학생들이 뭐라 그럴까요, 비행소녀 아이들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운영비를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전액 국도비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해줄 것은 학생들이 어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갇혀 있는데서 멀리 다른 곳을 견학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민병승위원 여기 학생들하고 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어느 수탁기관들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시에서 바라는 거는 이러한 체육대회도 좋지만 다른 지원을 원하더라구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걔네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면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면 꼭 어떤 규정을 따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찾아가서 어루만져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쪽에 지원이 되어야지 도비에 맞춰 가지고 이거는 흉내내는 거거든요.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하시고 이런 거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장을 서주셔야 돼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552쪽에 아동복지시설 인터넷 지원인데요, 이게 아동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사무용으로 쓰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이동들이 쓰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심산학교나 누리나 새옴 같은 데서는 인터넷을 안 집어넣어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인터넷을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채팅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고나는 일도 간혹있고 또 지금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요, 주민등록만 넣으면 성인사이트고 뭐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아동이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아동들이 무슨 인터넷을 해요.

○ 민병승위원 이건 아동들이 해도 문제가 있고...

○ 민병승위원 교사들이 어떻게 매번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는데 옆에서 같이 해요. 이건 아동들이 해도 문제가 있고 그 시설에서 인터넷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운영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필요하면 자체에서 개설해서 써야 돼요. 이걸 시에서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아동이 쓰는 거는 더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이 시설에서 쓴다고 그래도 그건 시설에서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지원해 주려면 다른 걸 지원해 주세요.

○ 민병승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는 인터넷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지 시에서 인터넷을 지원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 민병승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화재보험인데 경로당이 지금 255개소인데 60개소만 화재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 민병승위원 경로당이면 다 똑같은 경로당이지 어떤 경로당은 화재위험이 없어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각 관련 부서대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60개소만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65개소라면서 왜 60개소만 들었어요, 5개소는...

○ 민병승위원 60개소만 화재보험을 들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있지요, 태장1동 개운동 놀이터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놀이터는 보수를 언제 했어요?

○ 민병승위원 11월에 보수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 민병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태장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민병승위원 태장1동 어린이놀이터는 거기가 놀이터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다 자꾸 돈을 들이지 마시고 어디 다른 쪽에다 놀이터를 구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관리를 거기서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이라도 거기서 즐겁게 놀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장소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시설도 그렇고 놀이터 모양도 반듯한 형태도 아니고 마름모꼴이고 그러니까 놀이터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유지는 없고 그냥 궁여지책으로 만들은 놀이터예요, 정말 어린이를 위에서 만든 놀이터는 아니에요. 거기다 자꾸 투자해서 뭐해요.

○ 민병승위원 지금 2개소에 1,000만원인데 개운동 놀이터도 그래요, 거기다 1,000만원씩 보수를 해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 민병승위원 놀이터가 동네에 어떤 규정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창묵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롤러브레이드장이라도 개조를 시켜서 만드는 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밑에 둔치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규정상 놀이터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셔도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놀이터에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 안 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가 보셨지요, 그날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나가니까 그나마 청소라도 해놓았지 제가 이따금씩 지나가면 엉망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봐야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시설만 하면 뭐해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도 적절하게 할 수 있고...

○ 민병승위원 복지과에서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동사무소라도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12페이지 203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부서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건 무슨 시책을 하실 건지 계획이 서 있나요?

○ 오세환위원 다른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서 있는데 여기만 서 있어 가지고...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리고 특별회계인데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 사업 그것은 제대로 세입 세출면에서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부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오세환위원 연체나 미수되고 그런 건 없나요?

○ 오세환위원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나요?

○ 오세환위원 이게 회수가 가능한가요?

○ 오세환위원 이거는 연대보증이나 그런 건 없지요?

○ 오세환위원 이게 다른 분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69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6,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아니, 원금만...

○ 류화규위원 조례에 여성발전기금으로 매년 얼마를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목표량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조례에 목표가 2억으로 되어 있으면 2억으로 해야지 왜 6,600만원으로 서 있어요?

○ 류화규위원 매년 이자를 계산해서 세운다는 말이지요, 다른 과는 몇 억씩 출연금이 서는데 여성정책과를 보면 6,600만원 밖에 안 섰네요.

○ 류화규위원 그럼 6,6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여성민우회에서 자료를 나누어주신 것 있지요,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2002년도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내역서를 보니까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전부 부족하네요, 금년도보다 전부 줄어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만큼 활동을 못했다는 증거인데 막상 와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예산보다 2002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무능해서 그런가요, 예산부서에 제대로 예산요구한 것을 반영을 안 준 건가요?

○ 류화규위원 여성정책 관련 사업예산이 2002년도에 6,600만원, 2001년도에는 2억으로 되어 있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과장님이 여성정책과장님으로 있으면 이런 자료가 올라오도록 일을 안 했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반영을 해 달라고 절충을 해 보셨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류화규위원 국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모든 예산이 원주시나 중앙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55개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금년보다 2002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평가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 류화규위원 국장님 답변은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류화규위원 그 이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 여성단체에 금년에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없었지요?

○ 류화규위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가 교육이 나열되어 나와 있는데 그분네들이 주로 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입니까, 원주시의 전반적인 자원봉사에 목적을 둔 겁니까?

○ 류화규위원 중앙에도 여성자원봉사자가 법인체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게 없고 원주시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봉사를 하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가 되나요?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이 되고 또 여성자원봉사 활동이 되면 청소년봉사자 해서 4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라든지 사업내용을 전부보면 주로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병행되는 내용이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원주시비로 매년 3,000만원이 새마을지회로 나가서 일부 나누어 갖고 그러는데 이걸 4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분야별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저거하지 크게... 새마을지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라든지 주로 활동력이 불우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일부 나가는데 있으니까 서로 과별로 협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활용이 잘될 수 있고자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56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중에서 여성단체 특화사업 시상 그리고 아파트부녀회 우수단체 포상이 있지요, 이게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주부예능 대회 시상을 했었어요, 제5회 대회로 그걸 없애고 대신 여성단체 특화사업 시상과 아파트부녀회 우수단체 포상을 넣었단 말이에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주부예능대회 시상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올해까지 시상을 했는데 왜 갑자기 없앴습니까?

○ 박대암위원 통합을 해서 해도 별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여성단체 특화사업 시상이라는 거는 뭐지요,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시상을 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 박대암위원 아파트부녀회 같은 거는 동 새마을부녀회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 박대암위원 지금 여성단체가 36개라고 하셨는데 여성단체에는 이런 특화사업 시상 이외에 다른 지원이나 어떤 행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각종 선거가 있는데 특별히 아파트부녀회 같은 경우를 다시 포상을 하겠다고 예산을 짠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부분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가 있기는 한데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유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평가하고 시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부녀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부녀회가 있는데 이렇게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로 시상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도 과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포럼 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21포럼세미나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교육으로 실시를 했다구요, 포럼하고 교육은 다르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포럼으로 예산이 섰는데...

○ 박대암위원 지금 150만원에 두번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럼 3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열겠다...

○ 박대암위원 포럼을 여는 단체를...

○ 박대암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되도록 이면 이것도 어차피... 여성단체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관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매년 여성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지요, 올해 실시했었지요?

○ 박대암위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육...

○ 박대암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편성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박대암위원 지금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냐구요?

○ 박대암위원 몇 페이지에요?

○ 박대암위원 정보화 교육의 과목은 몇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아니,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만...

○ 박대암위원 강사는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뽑아서 강사를 합니까?

○ 박대암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교류해서 별도로...

○ 박대암위원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농촌 쪽은 생활개선계에서 다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 박대암위원 이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농업지도 쪽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업인 건강찜질방 설치, 테마마을 육성 이런 걸 여성정책 쪽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 박대암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584쪽 농촌 테마마을 육성에 있어서 고추마을이나 꿩요리마을은 200만원씩인데 목화마을은 어떻게 2,000만원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목화를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 돈이...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목화 단지를 이를테면 만드는 건데 2,000만원을 들여서 직접 재배는 못하잖아요...

○ 정연기위원 이 2,000만원을 부락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판부에 건강관리실 찜질방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리고 향토음식 맥잇기는 어느 부락에 할 거예요?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78페이지에 노래방 반주기는 여성정책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건강관리실이 몇 군데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사람들은 엄청 이걸 많이 이용하고 관설동 같은 데는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왕 투자하는 김에 건강관리실에다 노래방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점검을 나가보시나요?

○ 오세환위원 검진도 해 주시고 이왕 우리 농촌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회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 오세환위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시설이나 앞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 오세환위원 현재 10개소가 건강관리실로 신축이 되어 있는데 더 원하는 데는 없나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상태로 봐서 인구가 농촌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데부터 선정을 해주면 아마 운영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해 가지고 너무 부족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574쪽에 청소용역비는 여성회관 청소용역비이지요?

○ 원창묵위원 금년에도 세웠었나요?

○ 원창묵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이 6억9,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자중에 한두 사람이 배치를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않나요?

○ 원창묵위원 여성회관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요. 복지환경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원창묵위원 청소가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데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다 투입된다면 굉장히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시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중에서도 만약에 여성회관 청소를 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 원창묵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원주시에다 지원하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기왕이면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무슨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 원창묵위원 연속이 안 되어도 그분들중에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하면 되고 거지, 만약에 두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1명을 더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 원창묵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세워는 놓는데 한번 자활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 보시란 얘기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쓰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이것뿐 아니라 청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성민우회도 여기와 계신데 이렇게 자료를 내기까지는 상당히 예산서를 다 뒤지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맞는 내용이 상당히 있어요, 현실감이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차피 충분하게 검토를 못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료를 제출한 거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집행하는 쪽에 문제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우선 생활개선 쪽에 정연기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테마마을 육성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목화마을과 꿩요리마을, 유현고추마을 해서 이건 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목화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하고 소초와 귀래 쪽에는 100만원 200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농촌에 테마마을 육성에 관한 부분은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소초하고 귀래는 1차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요, 목화 마을은 1차예요?

○ 황보경위원 처음에 얼마나 투자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 2,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 황보경위원 여기가 정확히 문막 어디에요? 어느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문막에서 어디 쪽으로...

○ 황보경위원 시내 지나서...

○ 황보경위원 그럼 톨게이트 지나서...

○ 황보경위원 지나가기 전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 황보경위원 그럼 한참 전이네... 그런데 목화마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부지는 어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공동 부지면 무슨 공동부지에요?

○ 황보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뭐를 만들고 해서 시민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기왕이면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서 공평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공평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은 시민들한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항시 그러한 부분에 염두를 두고 하셔야지 똑같이 꿩요리도 중요하고 고추마을도 중요해요. 목화마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을 투자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왕에 다 질의가 끝나기 때문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여성 부분에 위원회가 2개 정도 있지요, 여성정책자문위원회하고 또 뭐가 있지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 황보경위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몇 명씩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발전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이 말씀을 제가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15명과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성정책과나 집행부나 여성계의 활동상이나 발전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1등을 해서 포상도 받아오고 또 지금 올해 역시도 발전적인 면을 전국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과 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조금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날로 발전해 가는 여성계의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각계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15명과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누구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만큼 원주시 여성계에 발전이 있다고 해도 각계에 총 여성계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부분 부분은 이 부분에 참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꼭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여성계에 부분 부분별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라 그래서 그게 아니고 부분 부분에 있는 분들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황보경위원 잘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으면서 답변 안 받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82페이지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환경오염 방지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14대이고 연료비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네요, 그럼 천연가스 구입하는 것도 2,000만원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없나요?

○ 류화규위원 도비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부담 비율은 어디에 준해서 했지요, 시비가 도비보다 많네요.

○ 류화규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도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마지못해서 시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비로 50% 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30% 주는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사업은 해 놓고 도비는 엉터리로 주고 큰 일이에요, 원주시가 재정자립이 조금 낫다고 그래 가지고 웬만한 거는 시비로 떠넘기려고 하니 큰 일이에요. 그리고 청소위탁줘 가지고 위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모든 사업은 위탁준 목적이 인적이나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사업예산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시에서 실행할 때나 민간에 줘서 실행할 때나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탁줄 때는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시에서 업무부담이라든지 감안해서 위탁을 주는데 청소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네요. 위탁줄 때는 추가 시설비나 그런 걸 인상할 필요없이 종전대로 틀리게 줘야 되나요, 인건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현재 이건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서 위탁을 할 때는 위탁 시행업자에서 인건비에 준하지 말고 자기네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는 위탁금을 줄 때는 인건비를 몇 사람 준해서 얼마를 주겠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건 업자가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138명이면 거기에서 100명을 쓰든지 몇 명을 쓰든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다음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관리도 못하고 왜 작게 쓰냐고 말도 못하고 위탁 그대로 시행을 해주면 위탁 업체는 하자가 없는데 그냥 위탁금을 몇 사람 분에 얼마를 기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정리원이 138명이 아니면 100명 정도면 추가로 38명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목적은 얼마 총 금액에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주면 되지 구태여 인건비 몇 사람분에 하나 하나 계산을 해서 예산을 준다면 이게 말로만 위탁을 주었지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나오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매년 인원에 비해서 위탁금을 주기로...

○ 류화규위원 아니, 계약상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냐구요?

○ 류화규위원 아니지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계약사항으로 주는 것만이지 이거는 위탁업자에서 시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주는지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원주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지요, 위탁금만 주면 되는 거지...

저 혼자 계속하니까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467쪽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51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500만원 쓸 값어치가 돼요, 실적이 있어요?

○ 김종기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김종기위원 단속원들을 보면 그냥 와서 휙 돌아보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은 것을 뒤지다가 근거가 안 나오면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저는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가 봉투에 안 넣은 사람을 적발해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들 인부임 같은데...

○ 김종기위원 이게 청소도 위탁을 해 주고 이랬는데 물론 쓰레기봉투를 못파니까 우리한테 손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 김종기위원 이거는 고용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거기 산출기초에 1.7회가 무슨 뜻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럼 한 사람이 하루에 1.7회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레기 단속요원이 상근요원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쓰레기 불법투기가 작년도에 630만원인데 올해는 51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으니까 하여간 위탁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줄여보시구요, 그 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 환경단체 지원 있지요?

○ 김종기위원 이건 그날 행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나오는 단체에 대해서...

○ 김종기위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을...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쩍거리면서 요란하게 다니기만 하지 실효성이 없고 또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각단체에서 나와서 행사를 하고 줍기를 하고 그걸로 끝나거든요, 조금 특이하게 한다고 그러면 잠수부들이 간현유원지 강바닥 청소나 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더 지원해 주지 마시고 환경의 날 행사비로 이렇게 많이 쓰나 하고 일단 단체를 지원해 준다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재활용창고 보조로 700만원에 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동만 예산에 섰지요?

○ 김종기위원 추경에 더 올려 가지구요?

○ 김종기위원 지금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재활용품을 팔아서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요, 위탁이 되었으니까 민간단체에...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또 쓰레기장도 그렇고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창고를 설치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재활용품을 팔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잡수입으로 잡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이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위탁받는 사람들이 쓸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쓰겠지요, 후생복지사업이라든지 인건비를 더 늘려준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보관 창고를 지어줘야 돼요, 만일 꼭 필요하다면 그 아파트단지내에서 700만원 돈이 없겠어요, 몇 천만원씩 가지고 운영하는데, 자기 스스로 짓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걸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올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면 지금 이걸 끊어놓지 못하면 앞으로 자꾸 지어달라 그럴 거예요.

○ 김종기위원 올해도 신규가 되는 게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청소 업무가 민간인들한테 위탁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행정지도는 해야 되지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해 가지고 행정지도는 해야 되고 일단 아파트에서 보관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보관 창고를 지어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자꾸 세우지 말고 올해는 반 부득이해서 짓는 거는 짓더라도 내년부터는 안 지어준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야 될 거예요.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안 했다면 그건 설득력이 있지만 일단 위탁을 했으니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 김종기위원 그럼 올해 4개소만 지으면 다 짓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럼 '98년도 이전 아파트 재활용품 창고를 지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 김종기위원 몇 동 정도만 더 지어주면 98년 이전 아파트가 마무리되는지, 9개 동만 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483쪽에 학술용역비로 청소행정 민간위탁 경영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 정연기위원 자꾸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환경보호과가 오랫동안 청소 업무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면 진단을 할 수 있지 꼭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 정연기위원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41억9,600만원이 서 있는데 2002년도에 설치가 됩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축해 나가는 거군요, 그리고 473쪽에 지방의제21 추진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섰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금년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론적으로 3회 추경에 4,000만원을 감액을 했다면 결국 예산사용을 못한 거예요, 결국 지방의제21추진 사업을 못했다는 건데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그걸 못했지요?

○ 정연기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확실히 추진할 수 있어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각단체가 연합체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나 이게 비슷한 것이거든요.

○ 정연기위원 그럼 내년도 이 5,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 아까 김종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거는 원주에 환경청이 있잖아요, 이런 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2002년도에는 환경 관련 행사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은 원주비전21로 가는 돈이에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3개 단체에 각각 행사비를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하면 우리 원주시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된다 나는 이 얘기입니다.

○ 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정연기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483쪽에 청소행정 민간위탁 경영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경영진단하는 것이 답변이 모호해요. 청소행정에 대한 민간위탁한 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이에요, 아니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이에요?

○ 박대암위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경영진단이 아니라...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한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 박대암위원 그럼 우리환경 회사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경영진단이다 이거지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 박대암위원 어차피 이건 우리환경에서 맡고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와서 민간위탁에 대한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있나요?

○ 박대암위원 그럼 경영진단을 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 박대암위원 그런 부분은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 박대암위원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 줘요?

○ 박대암위원 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회사에서 해야지 경영진단을...

○ 박대암위원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인데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설치를 할 겁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억 이상되는 금액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 박대암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뭐예요?

○ 박대암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90억...

○ 박대암위원 국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 박대암위원 만약에 소각로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소성로인가 그것으로 되어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소성로로 갈 경우에는 그 동안에 확보했던 국비로 원칙적으로 다 반납을 해야 된다...

○ 박대암위원 그럼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 박대암위원 그럼 문제가 심각하네요, 소성로라는 거는 지난번에 시장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시멘트하고 같이 결부된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대암위원 그럼 시에서 확고한 방침을 세워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 가지고 가야지 소각로 때문에 지금 몇년을 끄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 박대암위원 벌써 그렇게 결론 내린 게 몇 년째에요. 뭔가를 확실하게 방침을 세워야지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도 못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473쪽에 보면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5,000만원 이거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거지요?

○ 박대암위원 전체 출연금이 얼마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출연이 되면 시에서 얻은 이득은 뭐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출연하는 단체는요?

○ 박대암위원 강원지역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센터라는 말씀인가요, 전체 출연예산이 얼마예요?

○ 박대암위원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전체 출연이 얼마고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를 내고 또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뭐고 그런 자료를 예결위 심사하기 전까지 주세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485쪽에 도심지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변기 설치가 있지요, 이게 10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일반 상가도 포함을 해서...

○ 박대암위원 올해 300동을 설치했다구요?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오폐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그럼 신청을 받습니까,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박대암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동을 선정하는 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데 사업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재래식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다시 하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하나도 안 받냐구요, 그냥 100%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건지...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100동을 할 것이면 200동씩 해서 빨리빨리 개선이 되는 것이 환경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지원을 해주니까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매년 지원을 해주면 그것만 바라고 안 하니까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이런 건 빨리빨리 개선이 되어야지 환경보호가 되니까 이런 걸 자부담을 해서라도 동수를 많이 늘려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어려워서 못하는 거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50%만 보조를 해 줘도... 그리고 48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폐비닐 농약빈병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였지요?

○ 오세환위원 모자라서 추경에 안 세웠나요?

○ 오세환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차라리 농촌폐비닐 수거 시상 같은 돈을 수거 대가로 지불하는 게 수거를 더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오세환위원 먼저도 뭐 구십 몇 퍼센트가 수거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킬로그램당 100원이라는 것도 홍보를 더 하시고 해서 많이 참여해서 이런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박대암위원님이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질의하셨는데 이게 강원대학내에 있는 센터인데 지금 우리 원주시가 연세대학에 환경문제에 대한 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공유재산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강원대학내에 센터를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연세대학에 짓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 원주시에서 이용을 못합니다. 괜히 강원대학에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설립이 되면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받지 강원대학에서 받습니까, 이게 전국 대학교마다 된 데가 많아요.

○ 류화규위원 연세대학에서 사업계획서가 온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내용이 비슷 비슷하든데요, 그리고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는 설립이 되었나요?

○ 류화규위원 아직 회원들이 결정이 안 되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수집 장려금 있지요, 과장님은 농촌에 가서 논두렁 밭두렁을 확인해 보았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농산물이 가격이 없다 보니까 비닐로 재배를 해 가지고 조기에 출하를 하려고 전부 비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땅 속에 들어가 있고 논두렁에 있는데, 예전에는 품값이 나오니까 부녀회에서 수집을 했는데 지금은 가져가지도 않고 품값도 안 나오니까 수집을 안 해요. 그래서 땅에 묻혀서 몇년씩 수분도 안 올라오지 비오면 바닥에 들어가지도 않지 이 폐비닐이 섞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요?

○ 류화규위원 100년인가 걸리는데도 도시 동 지역은 이틀이나 삼일 쓰레기 안 가져가 봐요, 전 난리를 치잖아요, 농민들은 알면서도 치우지를 않아요, 토지오염이라든지 각종 공해가 많은데 이런 건 넉넉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촌지역이 광범위하시니까 전량 수거를 해야지, 어제 충북인가 텔레비전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년 동안 땅 속에 있는 걸 파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 토지가 옥토가 된다고 방송에 나오든데 원주시도 도농 통합이 되었으면 읍면동에도 그만한 도움을 줘야지 항상 도시위주로 하고 농촌 같은 데는 예산을 조금씩 반영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한번 농촌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5억9,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160원으로 626세대인데 금년에 계약한 걸보면 3만8,824세대로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당 850원을 받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1,160원은 어디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 류화규위원 1,160원을 세대당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 류화규위원 12월을 계산해서요?

○ 류화규위원 그럼 5억은 무슨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금년에도 총액이 5억이 안 나왔는데...

○ 류화규위원 850원 별도로 원주시에서 보조분을 세대당 1,160원을 준단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세대당 850원은 시민들이 내는 거고 1,160원 여기 산출근거가 나온 거는 시에서 1,160원을 준 거냐구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850원을 시민들한테 받고 원주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으로 세대당 1,160원을 주고 지금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지금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 세대당 850원을 주잖아요, 그리고 원주시에서 여기 산출근거에 나온 걸 보면 1,160원으로 해서 4만2,626세대로 해서 5억9,300만원이 나왔는데, 원주시에서 세대당 보조를 얼마를 줘요, 세대당...

○ 류화규위원 그럼 시민들이 850원을 주고 원주시에서 1,160원을 주는 게 맞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에는 그런 걸 명시를 안 했어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 음식물 조례에 보면 수수료라든지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거는 엄연히 조례나 시행규칙에 해서 근거대로 줘야 되는데 조례에는 그런 걸 명시를 안 해놓고, 계약내용에도 구체적으로 해서 아파트 세대당 850원 준다고 아파트단지로 해서 계약을 해놓고 1,160원 하면 10억 이상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건데 문제가 심각하네요. 1,160원 주는 거는 어디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주는 게 5억4,000만원이 나오고 또 시민들한테 걷어서 주는 게 5억4,000만원이면 10억8,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줘서 하는데 10억이면 1년에 건물도 짓고 남는데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확실한 것을 규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계약서에는 850원으로 해놓고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얼마준다는 것도 없고 임의대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게 이건 시민 혈세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계약서에 명시해 가지고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800만원이에요?

○ 원창묵위원 뭐하는데 렌즈가 800만원씩 가지...

○ 원창묵위원 일반 비디오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다 20배 줌을 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렌즈에 800만원을 들인다, 자동차 매연을 잡기 위해서...

○ 원창묵위원 매연은 유관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 원창묵위원 배기가스인데 이걸 그냥 사진 찍어서 부과할 수 있나요?

○ 원창묵위원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 원창묵위원 그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비디오카메라도 20배 줌을 다 되는데...

○ 원창묵위원 조그마한 비디오카메라도 700만원이면 아주 우수한 것을 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기동성도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작은 것도 하나 사시는 것이 낫지, 렌즈 따로 사는 것보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수질환경사업소 1,227쪽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기술진단으로 국비 시비를 합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진단을 하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진단은 어디에서 받아요?

○ 박대암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 박대암위원 대명원 폐수처리장은 관리대행을 하고 있지요?

○ 박대암위원 관리 대행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 박대암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대명원 쪽에 각종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시설 장비라든지 폐수처리장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들어가잖아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 박대암위원 그렇게 관로를 이용해서 처리할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박대암위원 전액 다 물이용 기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까?

○ 박대암위원 전체 사업비가 30억...

○ 박대암위원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을 관리대행을 해보니까 시에서 직접관리하는 것하고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까?

○ 박대암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 처리장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박대암위원 지금은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 박대암위원 아까도 소각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매년 그쪽에 많은 예산이 생산적인 예산도 아니고 늘 처리비용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것은 용역을 준 겁니까?

○ 박대암위원 거기에는 소각문제라든지 대명원 축산폐수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갑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계획말고 우리가 직접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계획들을 시에서 직접 제기해 가지고 그런 것을 기본적인 골격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지 매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늘 급하게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의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론면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DB화 조사가 있지요, 이거는 뭡니까?

○ 박대암위원 데이터 베이스화 하겠다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 박대암위원 그럼 작업이 끝나면 이것에 의해서 부론면 수변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

○ 박대암위원 그 뒤편에 보면 장학금 및 의료비 지원이 부론면 수변구역내 주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1,230페이지에 부론면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5억9,000만원은요?

○ 박대암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 박대암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내시만 5억9,000이 내려와 있다 이거지요?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사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사회를 교대할 수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새로운 특별한 항목의 예산은 없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의 기름오염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사안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게 환경보호과인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듣가 그래야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데서 전용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몇번씩 사건이 생기면 대비해서 어떤 예비비라도 조사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 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보면 전부 소모성, 쭉 해왔던 것,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같은 것도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출연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그걸 한번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어떤 설립취지라든가 우리가 출연해야 될 금액은 얼마라든가 또 참여 시군은 어디어디고, 앞으로 조성을 언제까지고, 또 현재 원주에서는 거기에 어떠한 용역을 줘서 환경기본계획을 의뢰했다든가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의원님들한테 서류를 해서 주면 이게 다시 논의가 안 될텐데 해마다 해야 될 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적으로 잘 못할 것 같아요.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환경기본계획도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있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484쪽에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 5개소는 어디를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어디어디냐구요?

○ 위원장 민병승 300만원씩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냐구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안 되지요, 5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없다고 그러면...

○ 위원장 민병승 5개소는 어디어디냐구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5개소라고 하지말고 공중화장실 정비보수 원주시 일원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1개에 300만원씩 5개소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478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산불예방활용 단체지원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5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예요?

○ 김종기위원 400만원을 주지요, 동물협회나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명목이 있어요, 실지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어요?

○ 김종기위원 실지 산불이 나고 활동하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해서 불을 진화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하고 또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와서 불을 끄고 우리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하고 군부대 군인하고 불을 끄거든요. 실지 해병전우회가 몇명 되겠어요. 또 동물협회 단체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데에다 400만원씩 주면 이건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지 마시고 자율방범대는 밤에만 해요. 낮에 이 사람들은 다 생업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용소방대로 낮에는 생업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불이 대개 언제 나느냐, 대개 낮에 날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예방활동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산 낭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체에 준다고 하면 9개면 또 원주시 협회가 있으니까 의용소방대는 실지 불이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접어놓고 출동을 해요. 금년도에도 우리 신림면 황둔에 산불이 났지요, 해병전우회 동물협회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괜히 우리가 1억씩 이 단체에 보조금주는 식으로 줄 필요없고 9개면 10개 단체만 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깎아 가지고 아싸리 인부 사역을 더 시키는 게 나아요. 예방활동 지원하는 게 나요. 그리고 불을 끄고 온 다음에 막걸리라도 대접을 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돈만 많이 세워놔요. 이건 순수한 시비지요?

○ 김종기위원 아니, 불을 한번 끄고 순찰 한번 했다고 400만원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실지 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그 지역에 봄에 같이 농사도 지으면서 그 지역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방활동 단체지원 그 도비는 순수하게 좋습니다 30%면 3,000만원 되지요, 그러니까 한 반만 세워도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기위원 내가 신림면에 있는데 자율방범대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그것도 사실되는데 일단 도비 보조가 온다고 그러니까 50 대 50을 세워놔요. 1억씩 단체에 주기가 아무래도 쑥스러운 거예요. 원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 전체에 100억 이상 산불에 쓴다고 그러는데 엄청 많아요, 여비 보상비 물품해 가지고 많으니까 더 사역을 해 가지고 공무원도 덜 출동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깎아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건 주세요. 그런데 동물협회, 수렵협회에 왜 400만원을 주세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해병전우회는 그래도 차를 가지고 뻔쩍거리는 거를 내가 한번 보았어요. 동물협회라고 뭐를 써붙여 가지고 다녀요. 수렵협회라고 뭐를 써붙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불예방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한 게 있으면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시진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 김종기위원 현장만 오면 이렇게 보조금을 줘도 돼요?

○ 김종기위원 그럼 수렵협회는 몇명이나 돼요? 등록된 인원이 몇명이나 돼요?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찰을 하루에 몇 번이나 돌아요?

○ 김종기위원 몇 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 김종기위원 이 사람들이 직장이 뭐예요, 직업을 전폐하고 이렇게 돌아주신단 말씀이지요?

○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다 400만원씩 보조를 주는 게 타당한 건지 증빙 서류를 예결위원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실적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이 단체에다 지급을 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산불은 주로 읍면에 산을 경계로 해서 마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렵협회나 해병전우회는 농촌동에는 그런 조직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시내 있는 분들이지요?

○ 오세환위원 조직원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율방범대나 소방대는 읍면에 다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만 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산불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

○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에 논밭두렁 공동소각인데요, 국도비까지 배정을 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자금 배정을 해 주는 거지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759페이지에 시유림 임도개설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국도비를 받아서 임도개설을 하면서 이거는 국도비가 안 들어가 있지요?

○ 오세환위원 패러글라이딩장을 개설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낫지요, 왜 임도개설이라고 그래요?

○ 오세환위원 할 수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국도비를 못받는 이유가 있어요?

○ 오세환위원 올해는 임도개설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사업 기간을 늦춰서라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없어요?

○ 오세환위원 2004년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영영 못하지요?

○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739쪽에 산촌종합개발로 신림 황둔에 6억이 있는데 산촌종합개발법에 의해서 하는데 임야면적이 많은 데부터 우선권이래요, 어디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 류화규위원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소초도 많고 원주시 면단위는 산에 인접한 부락이 많은데 이런 거는 면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만큼 산이 많으니까 산에서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힘을 쓰셔서 면단위는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도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764쪽에 양묘장이라든가 도로변 녹지대, 구곡택지내 완충녹지 장미거리, 쌈지공원조성, 육민관고앞 도로변 등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 때마다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초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초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국립공원이면 모든 공원이라든지 식수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국민들의 관광지에 대한 시설을 꼭 국립공원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관문이고 국립공원이면 강원도에 대표가 아니에요, 또 원주시의 대표면 그만큼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타고 가더라도 공원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제대로 되었으면 좋은데 말로만 국립공원이고 관광지라 그러지만 여건이 갖추어져야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공원 같은 것이라도 소초지역에 시설할 때가 많고 가로수라든지 장미공원 같은 것도 국립공원관리소와 소초면에 절충하게 되면 있으니까 그런 걸 균일적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구곡택지내 완충지역 장미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조경이 미흡해서라기보다 장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하는 거지요?

○ 원창묵위원 이게 시설녹지에요?

○ 원창묵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구곡택지를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준공나기 전에 조경 검토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요구를 했으면 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 원창묵위원 준공하기 전에는 내버려두었다가 준공하고 나니까 시 예산들여서 하고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밑에 육민관고등학교 도로변 방음림 조성에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측의 요구가 있었나요?

○ 원창묵위원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왜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수종은 어떤 걸로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 원창묵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과연 소기에 소음을 줄일 수 있냐 이거예요, 물론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뒤에서 하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불만은 수업하는데서 방해가 되니까...

○ 원창묵위원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방음을 위한 둑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나무 몇 그루 심어 가지고는 방음 효과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육민관고등학교 건너편 쪽이 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방음벽보다는 미관이 고려된 차음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 같다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방음림을 조성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방음벽이나 차음벽에 비하겠어요, 그 대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소기의 효과를 못거두었을 때는 또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잘 하시라고 환기를 시키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치악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없는 장소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 설치를 협의하신다고 그랬지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 원창묵위원 그럼 그 사업도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한다고 그러면... 그럼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 그렇거든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말고 그런 지역의 산림을 훼손을 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종합숙박시설과 레저단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국립공원내가 절대적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 내지는 산림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바운드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답변한 걸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건 국립공원이라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바운드리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절대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말고 바운드리 같은 거는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구요, 그런 부분을 잘 설정을 하셔 가지고 대규모 레저단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 5일 근무가 되면 수도권 인구들이 이틀 동안 뭐를 하겠어요, 50%는 놀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주처럼 교통이 접근하기 좋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촌종합개발 이런 것도 잘 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도권 인구가 얼마예요, 주 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쉰단 말이에요. 그럼 원주시에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셔야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501쪽에 청소차량 진입로 암사면 정밀진단이란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내입니까, 외입니까?

○ 정연기위원 내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줘 가면서 진단할 데가 있어요?

○ 정연기위원 이걸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나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498쪽에 침출수 처리 약품이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매일 45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거든요.

○ 정연기위원 매일 45만원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건 용역을 줘 가지고 해볼 필요는 없는지요?

○ 정연기위원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93페이지인데요, 처리 초과 침출수 운송차에 7,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품처리를 해서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다 못해 내나요?

○ 오세환위원 이건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우기 때 처리시설로 옮겨도 여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다 되나요?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청소차량 진입로 암사면 정밀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 원창묵위원 2,000만원은 그냥 2,000만원 정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원창묵위원 어디에 의뢰를 해 보았어요?

○ 원창묵위원 감리단에서 이 정도 비용이면 할 것이다 그래요?

○ 원창묵위원 현장을 지금 갈 수 없어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번 잘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기술사나 박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외지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용역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02쪽에 시설로 한꺼번에 기계실 내부도색, 관리동 옥상방수, 환경정비 그 내용이 뭐예요?

○ 위원장 민병승 여태까지 새었는데 그냥 사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민병승 환경정비 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 위원장 민병승 이건 환경정비공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산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어떤 공사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사가 생기면 예비비 형식으로 그냥 확보해 놓는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그 밑에 매립사면 보호공사는 뭐예요, 2억원...

○ 위원장 민병승 이거는 처음하는 공사입니까, 전에도 했었어요?

○ 위원장 민병승 공사가 끝나면 끝난 부분에 대한 배수로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처음하는 거라구요?

○ 위원장 민병승 이건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되면...

○ 위원장 민병승 단순 배수로 공사가 2억 들어가요?

○ 위원장 민병승 이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으면 싶었네요, 그 다음에 가스 소각기 설치는요?

○ 위원장 민병승 뭐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기에요?

○ 위원장 민병승 거기에 열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는 계획은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이 전부 그냥 공사 하나 했다 하면 3,000만원, 1억 그러네요, 자세하게 설계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 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슨 공사하면 3,000... 나중에 매립사면 보호공사는 실시를 하면 내무위원님들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중에서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이게 수수료 문제로 이건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부담금인데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 정연기위원 치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루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환경이 가서 실어오는 건가요, 자체 운반을 하는 건가요?

○ 정연기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연간 30만원이 아닙니까? 부담금이...

○ 정연기위원 그걸 계산해서 나온 게 30만원이에요?

○ 정연기위원 가만히 보니까 30만원이면 월 2만5,000원이거든요. 사실은 쓰레기 봉투값도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수수료는 별도로 받는구만요.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