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431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깎는 목적이 아니고 제가 조금 부언을 드릴게요. 거기에 신림면 보건지소 담장 설치가 있는데 거기가 면사무소와 파출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주 경관 조성을 잘해 놓았어요. 그리고 파출소도 기존에 있는 담장을 전부 뜯어 가지고 새로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보건지소 담장을 또 설치하면 그 부근하고 맞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을 하시는데 콘크리트 담장으로 하시지 말고 나무로 예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안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동송동시도 가보면 아주 작은 나무를 예쁘게 가꾸어 가지고 블록으로 담장을 친 것을 못 보았어요. 일본은 주로 축소 문화라 그래 가지고 이어령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물론 보건지소가 공간은 많지 않지만서도 그 가운데서도 균형있게 주위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 담장을 설치를 하시도록, 그 옆에는 전부 뜯었는데 우리는 블록담이나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시고 예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이왕 묻는 길에 한 가지 묻겠어요. 민간이전 목에 머릿니 구제약품 있지요, 이건 해마다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얼마 되지는 않아요, 100만원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어린이한테 살충제를 친다는 것도 문제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머릿니가 없도록 해야지 보건소에서 구충약을 사준다는 게 올라오는 자체도 좀 창피스러운 노릇이에요. 우리가 6.25때 DDT이래 머릿니 구제약을 썼는데 아직도 전근대적인 것이 올라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 김종기위원 유아원 있잖아요, 저희가 위문을 가서 보면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경로당 양로원은 모르지만 거기는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입양을 해 있는데 대신 유아원 같은 데는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 인원수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산이 깎인다면 진짜 대체 방안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 김종기위원 446페이지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 모범업소를 1년에 얼마씩 선정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 이것도 몇년간 계속 했었지요?

○ 김종기위원 한 10년 이상했었지요?

○ 김종기위원 그럼 이걸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무궁화를 달은 집을 들어가 봐도 별로 환경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범업소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여기에 2,400만원을 회계전출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이게 너무 10년 이상하다 보니까 더 깨끗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괜히 돈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원주시 보건소에 진료약품이 1억 몇 천만원 밖에 안 되네요, 장비값도 들어가는데 정확히 해서 약품비가 얼마나 돼요?

○ 류화규위원 보건지소 말고 보건소만... 여기는 장비를 포함해서 나왔는데 약품비가 얼마냐구요?

○ 류화규위원 자료가 없어요?

○ 류화규위원 451쪽에 보면 1억4,723만6,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장비와 약품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 밖에 안 돼요,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비가 천 얼마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류화규위원 백신 구입비만해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천 얼마 밖에 안 돼요.

○ 류화규위원 약품이면 전체 총계를 말씀하셔야지,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대가 얼마냐고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것도 같이 해야지요, 나중에 별도로 수입이 들어오지만 보건소에서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그 금액을 모르세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3억 정도 약품대가 올라오고 또 보건진료소가 읍면동에 몇 군데나 돼요?

○ 류화규위원 8개소인데 거기에는 약품이 한 가지도 지원이 안 되지요?

○ 류화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지요?

○ 류화규위원 금년에 보건진료소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대한 손실도 예산줄 수 있는 걸로 규정에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보면 소초에 조금 들어온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역마다 적자운영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도움을 못받고 협의회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그랬지만 그런 게 상당히 예산상이라든지 지역 보건이라든지 직장보험이 전체 부도란 지경이라서 난리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자체로 운영해 가지고 별도로 진료를 받고 돈을 걷어 가지고 진료소장 인건비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 운영되는 데가 많더라구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데 농촌지역하고 시지역하고 차별을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진료소에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단위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구요.

○ 류화규위원 다음 1회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 류화규위원 그리고 457쪽에 보면 암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암에 대한 법령 제정을 과장님 아시지요?

○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초진에 대한 거는 암환자 사망률이 많고 우리나라에 암에 대한 환자가 너무 많이 방생하는 바람에 아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 항목을 보면 유방암이나 골다공증하고 위암에 대해서만 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 류화규위원 저소득층은 의무적으로 자궁암 같은 걸 초진 검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이거든요.

○ 위원장 민병승 위생과장님은 본인 소관이 아니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 협의회 참석수당 30만원 4회고 똑같은 내용으로 5만원 곱하기 9만원 4회 이랬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에 해 놓았는지...

○ 오세환위원 똑같은 내용이면 부기를 같이 달지 왜 따로따로 달았냐 이거지요?

○ 오세환위원 필요한 거는 아는데 왜 위에 것은 30만원을 해놓고 밑에 것은 5만원씩 했느냐 이거예요, 뭐가 차이가 지는지...

○ 오세환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내용이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위에 것은 참석수당이다 이거예요?

○ 오세환위원 위에 것도 수당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건 뭐하는 거냐 이거지...

○ 오세환위원 그럼 협의회비라고 해야지 왜 수당이라고 해 놓았어요?

○ 오세환위원 그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연막기입니까?

○ 오세환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는 아니지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인데요, 국비가 260만원이 있는데 520만원 가지고 에이즈 관리나 성병관리를 원주시 전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세환위원 지금 에이즈 관리는 원주시에서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 오세환위원 그럼 그런 사람은 보건소에서 투약을 해 줍니까?

○ 오세환위원 원주에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성병 관리를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 오세환위원 상담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 오세환위원 건전사회를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426쪽에 보건지소 진료약품대가 3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8개 지소에 월 2,500만원씩의 약품 구입비가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이 약을 사서 다시 환자들한테 약값을 징수를 하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간단한 약품만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문막지소를 빼놓고 7개 지소에 약품비인데 금년에 약품이 지급된 현황을 금방 알 수 있을까요? 금년에 3억1,500만원이 섰는데 그걸 다 섰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합쳐서 약품구입비가 1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7개 진료소만 하는데 3억씩 세우는 거는 너무 과하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그래서 금년에 3억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걸 다 썼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비교를 하려고...

○ 정연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1억7,000만원을 쓴 게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3억이라는 거는 과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게 2억 미만이 사용되었는데 1억을 더 여유로 세운 거는 아직 의약분업의 혼란이 일어날까 봐 예비로 세워놓았다...

○ 정연기위원 그럼 알만 합니다. 그러나 여하간 과하게 세운 거는 틀림없지요?

○ 정연기위원 예, 그리고 431쪽에 흥업지소 공보의사 숙소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인가 숙소로 꾸민다고 수리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거는 4개실이면 공중보건의사 네 분의 숙소를 만드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어디 보건소예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시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네 분의 숙소를 거기에 만든다는 얘기지요?

○ 정연기위원 거기에 올라가보니까 3, 4평 이내든데요, 그런데 방 하나를 수리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가는 거는 너무...

○ 정연기위원 글쎄, 건설업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3, 4평짜리면 이게 새로 짓는 가격인데 그냥 안에만 약간 수리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이게 많지 않아요?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정연기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차인가 2차에 공중보건의사 분들을 위해 아파트 3동을 얻어준다고 예산이 섰었지요?

○ 류화규위원 얼마가 섰었지요?

○ 류화규위원 그때 계획에 세 칸을 얻어주는 걸로 나왔든데 그게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만 합니까, 그 당시 흥업보건소에 안 해 주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럼 먼저 임대는...

○ 류화규위원 방 3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 류화규위원 2동이면 방이 몇 개나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아파트는 방이 3개 정도되잖아요?

○ 류화규위원 그럼 하나는 방이 몇 개나 돼요?

○ 류화규위원 하나는 2개고...

○ 류화규위원 거기에 의사가 몇이나 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럼 그 2동 가지고 안 돼요, 흥업은 여기 보건소에서 출퇴근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2동 얻은 데서 방이 3개 같은 데는 하나씩 쓰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혼자사는 사람이에요?

○ 류화규위원 원칙은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처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본인이 군대 생활 3년을 마치기 위해서 아파트을 얻어주는 것도 원주시가 많은 도움을 주는 건데 결혼했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기거하게 해 준다는 게, 그럼 과장님도 원주시에서 아파트를 얻어줘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지 결혼한 가족까지 데려와서 살림하게 만들어주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딴 지역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데가 없어요. 이거는 의무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얻어줘도 자기가 3년을 때워야 돼요. 흥업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형평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는 방을 하나도 안 얻어주었지요, 보건지소내에 기거를 하고 있지요?

○ 류화규위원 작년에 우리가 다닐 때 보건소에 물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되어도 공중보건의사가 거기도 사는 입장인데 원주 보건소 근무하고 흥업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면단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걸봐도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두 부부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면단위는 춥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숙식을 하게 만들고 왜 면단위하고 시내하고 차이를 둡니까?

○ 류화규위원 거기서 차별이 나잖아요, 면단위는 하나도 시에서 안 얻어주었잖아요, 앞으로는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면단위하고 시내 보건소라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럼 우리 원주시 1,200명 공무원 다 방 얻어주고 다 예우해 줘야지 뭐...

○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무슨 건물 유지비입니까?

○ 황보경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어디어디에 책정을 했는지 말씀을 하시라구요.

○ 황보경위원 그게 뭐 오래되었어요, 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 황보경위원 2년마다 한번씩해요, 그때 총체적으로 보건소 새로 보수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 도색이 까지고 그랬어요?

○ 황보경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가서 확인을 해보든가 그러지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되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400만원을 보건소 건물로 했는데 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도색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보건지소는 뭐예요, 400만원...

○ 황보경위원 내역이 없이 그냥 했다구요?

○ 황보경위원 보건진료소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치과약품이 있지요, 1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1,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치약위생재료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치과의 약품구입비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치과약품에 들어가는 거는 약품비고 그 밑에는 재료비고, 이게 보건소에서 올린 거지요?

○ 황보경위원 보건소내에 약품비하고 재료비지요?

○ 황보경위원 보건지소의 진료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다 거기서 본다구요, 지소에 다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평균지소에는 치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세요?

○ 황보경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괜히 자료가 틀리면 안 되니까 보건소내는 내가 알고 보건지소에는 하루에 치과 환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 황보경위원 보건지소 치과에 월 40명에서 50명을 치료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는 몇명이나 되세요?

○ 황보경위원 월이지요? 보건지소도 월이고...

○ 황보경위원 확실하지요? 그런데 치과약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내가 알기로는요 지금까지 치과 설비를 갖다놓고 원주보건소가 이번달하고 저번달에만 열 명이 넘었지요, 나머지는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정확히도 모르시고 치과약품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치과재료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이거는 준비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냥 그냥 우리 원주시 예산이 얼마니까 이거는 무조건 막 붙여대는군요.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못쓰는 게 바보로세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어떻게 보건소에 한달에 7, 8명하고 보건지소에 4, 5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한달에 200만원씩 해서 해놓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진짜 공적자금 시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 갖다가 주니까 막 사서 뭐 약품 재료상에 돈 벌어줄 일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돌아가는 걸 잘 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의원들 앞에 와서 100만원 12개월 1,200만원 1,200만원, 의원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도 없고 단가도 없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데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건 정확하게 볼 겁니다.

한달에 7, 8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건소 건물 옥상 방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는 2년전에 총 공사를 할 때 방수를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또 5,400만원이 들어가요?

○ 황보경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부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다해서 얘기를 했지요, 방수를 했는데도 위에 쩍쩍 갈라지고 온 벽이 갈라져 가지고 건물에 위험이 없느냐 그랬더니 위험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다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부실을 공사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지금 5,400만원을 안 들여도 그때 조치가 되었을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반응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지요, 기껏 가서 조사를 해주니까, 그때도 그랬지요, 지금 빨리 얘기를 안 해서 조치를 안 하면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문제된 것, 갈라지고 이런 거 하나도 방수가 안 되니까 앞으로 위험하다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조치한 적이 없지요?

○ 황보경위원 그때 뭐를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방수비가 또 들어가요, 그렇게 몰라요. 그냥 돈만 쓸줄 알지 제대로 챙기는 것도 없고 의회에서 가서 그렇게 조사를 다해 주었으면 방수고 뭐고 다 조치를 했어야지요. 지금 보세요 5,4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이것도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못쓰는 게 바보로세 그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때 챙겼으면 5,400만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5,400만원이 나온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5,400만원이란 내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올린 분이 누구예요, 이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왜 5,400만원이 나와서 의회에다 제출이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 위원장 민병승 보건위생과장, 5,700만원이 들어왔으면 사전에 어떤 내역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되었고 또 밑에 담당직원이 올렸으면 어디서 왜 올렸는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 황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알아보시라니까요?

○ 황보경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얼렁뚱땅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참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니지, 보건소 행정이 어떻게 나가는 행정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의회에서 가서 그 만큼 지적을 해주고 이거 큰일난다 앞으로 시비가 또 들어가니까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했는데 2년만에 올라오잖아, 또 건물보수비 막 올라오고... 못 쓰는 게 잘못이야,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이거 못쓰면 병신된다 이런 식이라고... 시민이 불쌍해 죽겠어요, 시민이 불쌍해서... 도대체가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고 통장에 딱 재워놓은 돈이라면 어림이냐 있는 거냐 말이야, 어림 반푼 어치도 없지... 금가고 그러면 난리나요 난리나, 고발한다고 난리납니다. 그런데 2년만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잖아요, 지적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지적이나 안 했으면 말이나 안 해요. 그래놓고 5,400만원을 어떻게 올렸는지 견적서하고 내놔 보세요, 어디서 이 단가 근거를 삼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걸 올린 담당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밑에 흥업지소 공보의사 숙소 설치고 견적서 제출하세요. 어디서 견적을 받았는지... 다 그 회사하고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견적을 다 받아보고 할테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지금 가져오세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 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정회를 하는 동안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견적서하고 흥업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견적서를 빨리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과의 예산심의나 감사할 때 보면 과장님이 조금 숙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담당되시는 직원들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도대체 보건소 예산심의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나 감사할 때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도대체 운동으로 얘기를 하면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사전에 오실 때 예산 편성한 과목이나 이런 걸 리허설이라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숙지를 충분히 하고 나오셔야 되고 또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도 본인의 업무가 다 있으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소 답변이 지연이 되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회의진행도 빨라지고 또 그만큼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빨리 나가서 본연의 업무를 한 게 아닙니까, 도대체 뒤에 계신 분들은 뭐하러 나온 것이며 또 과장님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하면서 내가 쓸 것을 숙지를 안 하고 나오면 부모는 자식이 용돈을 달라 그러는데 용도를 제대로 모르는데 주겠습니까, 뭔가 보건소 자체내에서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 마당에 두 분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뭔가 똘똘 뭉쳐야 될 게 아니에요, 그 공백을 메우려면, 번번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모든 분들이 제 각각 맡은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답변이 다소 늦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숙지를 못했다는 거는 저희가 보나 시민들이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두 분 과장님이나 일선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정회하기 전에 옥상 방수하는 견적 내용... 아셨습니까?

○ 황보경위원 설명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이것도 그냥 전화로 알아본 거예요?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보건소 건물 옥상방수는 우리 시에 건축과나 소관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보건소를 새로 정비를 할 때 엄청난 예산들고 거기에 건축직인가 누가 감독을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전체가 가서 옥상부터 다 봐 가지고 옥상이 금이 가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독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빨리 조치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랬는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과의 담당공무원이나 그 건축을 담당했던 감독공무원이나 다 똑 같아요. 어느 개가 짓느냐야,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어느 개가 짓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하겠다고 막 예산이 올라오고, 이 돈을 아끼면 다 우리의 교통문제, 복지문제, 사회문제 다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덜 가중시키는데 투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감독을 못함으로 해서 이 엄청난 돈이 2년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좀 책임질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래야지 시민이 공감을 하고 공무원하면 우러러 보고 그러지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큰 일 납니다. 그리고 흥업지소 공보의사 숙소설치도 하나에 무조건 1,200만원 들어간다 그러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걸 약간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이건 안 봐도 뻔히 알아요. 하나에 1,200만원 이러지 말고 총 4실을 하는데 얼마냐, 그럼 같은 재료가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를 4실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1실에 1,200만원이라고 이걸 뽑아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데려다가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보건소 옥상 방수문제는 이거는 이번에 투입이 되든 안 투입이 되든, 예산을 우리가 주든 안 주든 이따가 결정되겠지만 이거 만약에 예산이 또 들어가서 한 공사를 보고 우리가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이걸 안 고친 흔적이 있으면 이거는 감사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같은 항목이 2개인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의약분업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 이게 똑 같아요. 그런데 1개는 30만원씩 4회고, 하나는 5만원에 4회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아까 오세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그건 넘어가시고 446쪽에 디지털 카메라 120만원 짜리는 왜 사야 되지요?

○ 황보경위원 디지털이 아니면 현장 보존을 못해요? 보건소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디지털 시대가 도래가 되었으니까 갈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요새 그냥 카메라도 오늘 줘도 오늘 나와요. 웬만하면 우리 찍은 것 내일 다 찾아요, 요즘 얼마나 고속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어디를 가서 기념촬영한 것 오늘 찍으면 다 받아요. 그런데 뭐가 디지털 카메라 120만원짜리를 겁도 없이 산다고 그러고 다른 항목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어떻게 그런 것 사는 거는 제일 빨라요. 다른 과보다... 자중 좀 하세요. 자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어요. 이 정도로 의회에 예산을 심의받으러 올라오면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왜 시민의 돈을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받는 거지, 시민의 돈이 아니고 과장님 돈이나 계장님 돈이나 보건소 직원 돈이라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데 우리 역시 시민의 돈을 쓰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고 이게 과연 적절하게 나가야 될 돈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답변도 하나 못하고 뭔 얘기를 하면 전화로 알아보았더니 그렇다 그러고 그러한 신빙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는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건강안전마을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할 사업입니까?

○ 박대암위원 전반적인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박대암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박대암위원 원주에는 구체적으로 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데 428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학술용역비에 보면 건강안전마을 평가용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평가한다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건강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

○ 박대암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 박대암위원 이건 도에서 꼭 용역을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 박대암위원 시비를 보태 가지고...

○ 박대암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줘요?

○ 박대암위원 그분이 혼자가 평가용역을 해요?

○ 박대암위원 대학에다 주는 거예요, 안양희 교수 혼자 용역을...

○ 박대암위원 주로 안양희 교수가 용역에 대한 평가를 주임을 한다 이거지요?

○ 박대암위원 대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노인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50페이지 하단에 물리치료사 이건 시비로 다 주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 위원장 민병승 보건위생과장님은 마지막에 총괄 질의하실 기회가 있거든요.

○ 류화규위원 이 관련이 보건위생과장 업무이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그러시면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보건증진과 소관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증진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시비로 하면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 지역보건계획에 준해서 그 지역이 인원이 적게 되면 복지장관한테 요청해 가지고 행자부를 통해서 증원요청이 되는데 행정면을 과장님 소관이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치료사를 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보건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매년 실시계획을 해서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행자부장관하고 협조하게 되면 증원 요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증원 요청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왜 시비로 매년 예산을 들입니까, 이 사항은 정과장님 해당 분야니까 제가 정과장님한테 하는데 원래 사업은 그렇더라도 행정면은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가지고 계획이 보건소 인원이 몇년도에 몇명 몇명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왜 그런 걸 활용을 안 하고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해요. 국가에서 증원이 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매년 시비로, 작년에도 이게 안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이런 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중앙에서 증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임무고 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증원을 해서 정식으로 직원이 되도록 절충을 해 보세요.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하실 말씀...

○ 류화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법령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실행계획을 도지한테 4월달에 받아 가지고 시군보건소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준해서 도에 보내서 중앙으로 해서 정식으로 증원을 받아요.

○ 류화규위원 엄연히 중앙에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자꾸 시비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봐요.

○ 위원장 민병승 보건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57페이지 암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은... 골다공증은 암은 아니잖아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정부에 금년에 암 법을 제정해 가지고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한테 영세민들이나 우선적으로 초진 검진을 해 가지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축소를 시키려고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뒷받침을 해 주는데 내년도 원주시 예산을 보면 이게 6대 암인데 암에 대한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필수 조건으로 예산에 넣게 되었는데 게 없어도 충분히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별도로 나와 있어요?

○ 류화규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게 발표된 게 언제인데요, 그럼 본예산에 안 넣게 되면 언제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1차 2차 추경을 하다 보면 4월달이 넘을텐데 언제해요, 그런 건 중앙에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그런 건 예산 반영할 때 미리미리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59페이지 당뇨 측정기가 나와 있는데 이 고혈압 당뇨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 예산이 다른 데 선 게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초진을 해준다든지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 류화규위원 의무적으로 할 사업은 중앙에 자료를 다 챙겨 가지고 예산에 해야지 어느 천년에 해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449페이지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수수료 예산에 400만원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준다는 얘기에요?

○ 김종기위원 우리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돼요?

○ 김종기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 김종기위원 그럼 내년도에 평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해서 15만원씩 2인으로 되어 있지요, 이건 교관한테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하고 455페이지 위탁교육비 이래 가지고 청소년 성교육 교관 이래 가지고 38만원씩 1인이 섰어요,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위탁교육비인데...

○ 김종기위원 자체교육이면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을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면 이렇게 돈을 줘서 시켜야 돼요?

○ 김종기위원 내가 보았을 때 455페이지는 초빙강사로 해서 교육비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시킨다는 얘기고 위에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는 보건소에 직원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그 사람이 교육을 갔을 때...

○ 김종기위원 보건소에 성교육 전문가가 2인이 있어요?

○ 김종기위원 그럼 이 두 사람이 455페이지 교육을 대행하면 안 돼요?

○ 김종기위원 글쎄,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초빙 교관을 시키지 말고 대신 성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가 이 얘기에요?

○ 김종기위원 그럼 449페이지 그거는요? 이것도 두 사람이 간다는 얘기인데...

○ 김종기위원 이걸 예결위원회 넘어가기 전까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두 군데로 분리해서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에 노트북을 1대 사는게 있는데 노트북이 대개 휴대하면서 쓰는 PC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걸 꼭 쓸 일이 있습니까? PC를 쓰면 되지요.

○ 김종기위원 보건교육을 가서 받는데 노트북을 가져가서 봐야 된다고구요?

○ 김종기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보건소에 있으면 PC를 놓고 하면 되잖아요, 기자가 원고를 송부한다든지 다른 게 아닐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육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 김종기위원 이것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건지요. 이것도 제가 보류를 시켜놓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면 영양제가 800통이 있는데 이 영양제는 어떤 분들한테 투여를 합니까?

○ 황보경위원 이걸 한 통씩 주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물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천천히 하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 통으로 안 하면서 한달씩 주려면 한통에 몇 알이 들었는데 통으로 안 주고 어떻게 줘요. 일반 영양제가 이렇게 통에 들어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복합 아루사루민하면 한 통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도 약을 통으로 구입을 하지 알로 구입을 안 거란 말이에요. 800통이라고 그래놓았는데 이게 한통에 100알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한달치를 주면서 알로 조제해 줄 수 없을텐데...

○ 황보경위원 여기는 캅셀로 안 되어 있고 800통으로 들어있거든요. 캅셀이면 6,000원씩 800통으로 480만원이 나올 수 없지요.

○ 황보경위원 영양제가 6,000원으로 800통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영세민들을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통에 6,000원짜리면 100알 이내로 들어 있는데 조제를 한 달씩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양제를 주면 한달 간격으로는 줘야지 며칠 간격으로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으로 한 통씩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800통이면 1,600명 나가네요?

○ 황보경위원 이 임산부 영양제는 뭐예요?

○ 황보경위원 임산부들이 영양제를 받으러 보건소에 옵니까?

○ 황보경위원 대략 얼마나 오시나 물어보세요.

○ 황보경위원 오신 분들이 다 영양 결핍으로 오시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건 어떤 약으로 많이 구입을 하세요?

○ 황보경위원 이 800통짜리 영양제는 어떤 영양제예요?

○ 황보경위원 작년에는 이걸 몇 통 사셨지요?

○ 황보경위원 그건 자료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동보건소 진료약품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동 보건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2,400만원어치 약품을 따로 구입을 해야 돼요?

이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데 이 약품을 따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 약품은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동보건소가 나가도 거기서 주면 되는데 약품구입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이동보건소 약품이 2,400만원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동약품은 진료는 약품이 틀립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 2,4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해야 된다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한달에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구입을 하는데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동보건소가 나가면 이 환자가 있을지 저 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2,400만원 어치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 약품구입은 포괄적으로 다 했는데...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거는 제가 아는데 적어도 말이지요, 2,400만원 어치의 약품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약품 구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동보건소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여기에 비치할 약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왜 하필 이동보건소 약품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보건소에 있다가 오늘 만약에 이동보건소가 신림면을 나간다 그러면 대개 소화제나 감기약이나 이런 정도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한 것을 싣고 나가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보건소 진료약품 2,400만원 어치를 왜서 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딱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동보건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보건지소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거든요, 그럼 보건소에서 밥상공동체나 이런 데 나간다 그러면 밥상공동체 거기 계신 감기환자는 다른 특별한 환자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한 감기약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머리 아픈데 약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되지 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구매를 하고 이동보건소라고 왜 진료약품을 따로 구매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이 돈을 드리지요.

○ 황보경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약품구입하는 거는 한쪽에서만 구입하면 되지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한 게 따로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동진료소 진료약품비가 왜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데서 영양제가 아니고 피임이나 백신이나 모든 구입이 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동보건소라 봐야 차를 가지고 나가시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나가서 검진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는 약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센병이나 그것만 나간다면 좋아요, 한센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동보건소 진료약품을 2,400만원을 또 들여야 되는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하시라니까 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달랠 걸 달래야 여기서 드리지요. 이동보건소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기사분하고 공중보건의나 간호사가 나가서 진료해 줘서 그리고 진료약품을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없잖아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만 써줘서 무슨 약을 구하라고 해 주면 되지 의약분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막 나갑니까, 그리고 진료약품이 무슨 약품이냐 말이에요? 뭐를 사겠다는 건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 황보경위원 미인가 시설도 약을 줄 수 있나요?

○ 황보경위원 지금 약을 어디서 구입을 해요, 도매상에서 하지요?

○ 황보경위원 일산제약인가 거기가 도매상이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거기하고 보건소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뭐 6.25전쟁이 끝나 가지고 약을 뿌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진찰하고 의약분업에 관련해서 차트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약을 여기서 2,400만원 어치를 사냐 말이지요.

○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리고 454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한방실 침이라고 나와 있지요, 100통을 사겠다는 환자들한테 시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60쪽에 보면 전자침 치료기 해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전자침...

○ 황보경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을 막 쏴주면서 하는 기계입니까, 뭐예요?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자료는 뒤에 담당한테 전하시고 위원장 허가 나기 전에는 발언대를 떠나지 마세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공중보건의가 새로 왔다고 해서 침도 놓고 약도 내가 금년에도 사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전용해서 사서 벌써 정리를 다 해놓고 하셨는데 올해도 약값이 3,000만원 올라왔네요, 공중보건의가 양의사에서 한방의사가 왔다 그래 가지고 약값이 먼저 2회 추경에 1,500만원 그것도 전용해서 썼고 지금 또 3,000만원,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과밀 봉지에 들어 가지고 차처럼 타먹는 거드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한방이라는 거는 한방 재료를 갖다가 푹 과서 먹는 걸 한방이라고 그래요. 뭐가 대단하다고 차 타먹듯이 그런 걸 몇 천만원씩 사다가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데 그럼 공중보건의가 봉사하겠다고 왔으면 침이나 제대로 놓고 오는 손님한테 그것만 성의껏 해주면 되었지 수천만원어치 약을 사다가 차 타먹으라는 식으로 주지를 않나 지금 또 이것보세요, 이거는 어디 물리치료사들이 돈받고 하는데서 손님들이 어디 뻐근하다고 그러면 이걸 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어디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면 돈내고 하거든요. 도대체 침 놓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약을 해주고 전자치료기에 해주고 이거 뭐 보건소가 장사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예방을 주로 하세요. 예방입니다. 뭘 사시는 게 아닙니다. 정신들을 차리세요. 그리셔야지 그거에다 노트북에다 정신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갖출 것은 다 갖추려고 그래요. 그 좁은 데가, 하여간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 문제가 많네요, 한방실 침이나 잘 놓으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또 의원님들이 주라고 그러면 주겠습니다만 한방약은 뿌리나 잎새 생약을 갖다가 푹 다려서 먹는 게 한방이에요, 이렇게 차 타먹듯이 봉지 과립을 갖다가 타먹은 게 한방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다놓고 배아프고 신경통에 ‘아 이거 잡수세요, 뜨거운 물에 타 잡수세요.’ 이런 거는 나를 시켜도 합니다. 동의보감 놓고 뭐뭐 하라는데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방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고 봉사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라구요. 그런 과립 갖다 놓고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거 전차침도 물리치료사 데려다 놓고 하는데 그런 데 돈 벌게 놔두세요. 이런 것까지 갖다놓고 이런 데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으셨습니까, 아니잖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김기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기타 홍보 2,000만원,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원주시보 제작 8,064만원,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민간이전 제2회 원주풍물전 전국 사진 공모전 2,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 4,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서무관리 포상금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4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시정운영 연구개발비 행정수요 측정조사 학술 용역비 3,3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국외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국외여비 월남 하노이시 교류 방문 4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국외여비, 독일 튜트링겐시 교류방문 600만원, 교육 및 문화 문화관광 체육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모터크로스 경기장 정비, 1억2,0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NGO행정 참여자 보상금 4,0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원주 평화 타투프라자 설계공모 시상금 5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민간이전 원주비전21 추진상황 평가 및 공청회 5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기본 및 실시설계 2억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연구개발비 원주시 캐릭터 개발 1,0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심의수당 360만원, 일반행정 재무행정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건축설계용 캐드(CAD)프로그램 700만원, 일반행정 정보통신 정보기획 자산취득비 무인증명발급기 부착용 지문인식기 300만원, 사회보장 시회복지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2청사 관용차량 차고설치 3,500만원, 사회보장 사회복지 유아복지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인터넷지원 600만원, 사회보장 사회복지 유아복지 민간이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3,120만원, 사회보장 여성정책 여성정책 일반보상금 아파트부녀회 우수단체포상 14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환경보호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렌즈 구입 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연구개발비 청소행정 민간위탁 경영진단 3,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 5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공원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유림 임도개설 1억9,5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육민관고 앞 도로변 방음림 조성 5,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생활환경사업소 운영개발비 청소차량 진입로 암사면 정밀진단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민간이전 치과약품 구입 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민간이전 치과 위생재료 구입 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민간이전 진료약품구입 5,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건물 옥상 방수공사 5,491만2,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흥업지소 공보의사 숙소설치 4,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예방의약 일반운영비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협의회 회의수당 12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일반운영비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3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민간이전 이동보건소 진료약품구입 1,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민간이전 한방실 진료약품 구입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자산취득비 전자침 치료기 구입 1,000만원 등 총 12억3,125만2,000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본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2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2002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