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0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2년도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예산안
(11시5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제65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일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후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70억9,600만원 증액된 3,390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333억6,200만원 증액된 2,173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3,400만원 증액된 1,21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 7개 사업소의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9억7,200만원이 증액된 1,652억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107억8,100만원이 증액된 784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11억9,100만원이 증액된 867억6,700만원으로써 회계별 예산안의 세부규모와 주요 사업의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을 보면 최근 미국, 일본, 유럽국가의 경제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대외 경제적인 여건이 불확실하여 국제통화기금의 GDP성장률 전망을 당초 4.2%에서 3.2%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1년도 경제성장 전망도 5～6%에서 3～4%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고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미국의 경제둔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소비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전망함에 있어 정부는 금년 하반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과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2년 실질경제 성장률을 5～6%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2.2%로 크게 낮추어 잡고 내년에도 3.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의 경제상황은 국내 경기 및 국제경제 여건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SOC부분의 투자확충을 통한 내수진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SOC분야에 대한 투자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련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작년대비 188억3,900만원이 증액된 822억3,100만원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도대체우회도로나 동부우회도로 현충로 등의 도로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대단위 투자사업이 많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속사업으로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순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일부 구간을 완공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여 도로건설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전체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21세기 무역질서의 새 판도를 가늠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 협정 등으로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으로 농축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정보화 및 영농 신기술의 보급과 농촌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농업관련 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61억6,200만원이 증액된 576억8,6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과 함께 새로운 기술보급과 지역별 특화사업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의 발굴과 아울러 지속적이고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의 경우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74.8%와 87.5% 증액된 41억8,700만원과 40억2,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함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과품과 연구결과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실무에 활용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용역발주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추진방법, 상위계획 및 타계획과의 연계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발주계획에 대한 심의와 용역발주 공정에 의한 중간 심의, 성과품의 적정성과 활용계획, 예상효과 등 사후적인 심의로 각종용역과 연구결과가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특수시책사업 등에 반영되기 위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확인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6억9,000만원이 증액된 9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6호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보조가 가능하나 최근 들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등 관계법령의 개정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사업의 특성과 공공성 등을 면밀히 파악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공지구특별회계의 경우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0억9,80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에 196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산업단지의 시도별 분양동향에 의하면 2000년12월말 현재 전국 평균 미분양률이 6.5%나 부산시 24.5%, 강원도는 18.4%에 이르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이나 농공단지 개발에 있어 분양가격이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므로 상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에 의한 지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지가보상과 함께 투기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하여는 사업추진 절차와 계획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36억4,6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72억1,400만원으로 총 608억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업계획변경 6억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5억2,300만원, 예산절감 7억5,600만원, 집행잔액 75억 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5,100만원과 예비비 499억4,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잔액 75억4,800만원의 발생은 입찰잔액과 계약차액 등의 원인도 있겠으나 각종 예산을 편성 계상함에 있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방향과 검토는 물론 판단작업과 병행해서 예산을 구성하게 되는 각종 경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함이 요구되며 2002년도 당초예산은 대부분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3쪽에서 713쪽까지 일반회계...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는 703쪽부터 718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31쪽부터 1,142쪽에 수록되어 있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1,189쪽부터 1,195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그 안에 거만 질의하면 되죠, 706쪽 좀 봐주시겠어요.
시책업무 추진비 이게 경제국 겁니까, 기획과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저희 지역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일부 저희 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공동사용하는 거로...
○ 신관영위원 그러시고 708쪽에 보면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어요. 그게 있고 그게 중복된 거 같애... 이게 어떻게 활동하는 비용을 2만2,000원씩 주는 겁니까, 물가조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물가조사 및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 원주지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각 4인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 70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연수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1년에 한두 번씩 도에서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여비로 실비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71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2001년도에 보조금은 얼마씩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2001년도에는 현재 여기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금 400만원 그대로이고 노사한마음다짐대회도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택시가족 시군대항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200만원이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없다 그래 갖고 풀에서 100만원을 더 보태서 300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근로자의 날하고 노사한마음이 금년하고 다른 거로 아는데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닙니다. 각각 200만원씩 양개 노총에 200만원씩 해서...
○ 신관영위원 민주노총에는 원래 안 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줬습니다.
○ 신관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승인이 안 난 조직에도 줄 수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줘라 말아라 하는 규정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 시에는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양대 노총이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로 뭐 보이지 않는 라이벌 관계도 있고 이래서 한 군데만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가 전부다 노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로...
○ 신관영위원 정액보조단체인가요, 두 군데가 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정액으로는 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민주노총은 등록이 안 되었잖아요, 등록이 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신관영위원 언제 됐나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법인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 신관영위원 바로 그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법인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법인등록이 안 됐어도 양대 노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똑같이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얘기인지 법인등록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노조는 아닙니다만 양개 노조가 다 근로자 복지향상이랄지 근로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쪽에 있는 노조도 그렇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배려를 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712쪽에 보면 중소기업 ISO인증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중소기업 ISO 인증사업은 국내 ISO인증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 업체에 각각 2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ISO는 이거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절대적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 수출이나 이런데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ISO를 인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열 군데를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업소가 ISO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400에서 500만원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ISO인증을 받아서 내수는 물론 수출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금년도에 3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서울END하고 오디슨, 대원환경 이렇게 세 군데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7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수혜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고용촉진훈련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요, 일반고용촉진훈련은 저희가 실직자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요, 그 밑에 농업인 직업훈련이라고 순수하게 빼놓은 것은 농업인 자녀나 농업인 중에서도 특별히 직업훈련을 받아서 이거는 농업인은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보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대상을 찾아내는 데는 어떻게 협조가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농업인 직업훈련이나 일반고용촉진훈련은 공히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언론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 박도식위원 훈련기관은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훈련기관은 직업훈련원을 비롯해서 9개 기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보면 노동사무소 운영비인데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 노동사무소 운영은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처음하는 시책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하고 두 군데 시가 이미 이걸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줘 갖고 전시군에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비 2,000만원, 시비 50%해서 4,000만원 받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줘 갖고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래도 한국노총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 저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봐 갖고 실질적으로 노동상담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출연금 금년까지 하면 얼마나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저희가 최종입니다.
내년도에 하면 강원도내에 1,000억 조성을 목표로 '93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78억7,000만원 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10억 정도만 하면 저희는 출연금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1,000억이 조금 넘게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78억7,000을 출연을 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럼 이거 10억7,400만원까지 주면 얼마예요, 원주가 출연한 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 10억까지 들어가면 88억7,000만원 정도 저희 시에서 출연한 겁니다.
○ 이강부위원 그럼 다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마지막 연도입니다.
○ 이강부위원 요전에 신관영위원님 자료 뽑아본 거 보니까 원주가 많이 썼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 시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거도 많고요, 탈락 비율이 저희가 도내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 이강부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715페이지요. 노사한마음다짐대회하고 시가족 시군대항 체육대회 이거는 해마다 계속주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봐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거기 태장농공단지 400만원씩 1,600만원인가요, 일년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관리소 운영요, 예.
○ 신관영위원 그거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농공단지가 자체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문막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27만평으로써 자체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만평으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입만 가지고는 농공단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거 뭐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언제까지 해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해줘야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규모 자체가 작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조금 영세업자가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자꾸만 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라고 해봐야 직원이 3명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신관영위원 아주 안이해요. 왜 안이하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규모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년에 회비 얼마 받습니까?
회비는 평당 뭐 환산해 가지고 받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 태장농공단지에 월 얼마가 부과되는데 얼마 징수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자체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 신관영위원 안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신관영위원 그걸 해보란 말이야. 왜 문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태장농공단지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문막이 그렇게 큰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 회비를 다 내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문막은 만도기계 하나 가지고 유지해요. 회비를...
만도기계에서 내주는 거 가지고 유지합니다.
그 외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에서는요, 그저 내는 데 몇 푼 내고 거기도 안 내요. 하물며 태장농공단지도 크지는 않지만 거기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이 한 다섯 군데 예를 들어 집어서 거기서만 제대로 회비를 내주면 충분합니다. 운영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 협의회인가 거기 조직되어 있는 게...
협의회장의 역할이 얼만큼 움직이느냐 관리소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회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많게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것이 현공단의 실정이에요. 실정이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무작정 도와만 주지말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의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좀 회비를 조금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협의회장이라는 입장에서도 협의회 운영하는데 협의회원들이 협의회원들만 내줘도 운영이 돼요.
협의회원들도 안 내... 안 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회비를 징수해서 정말로 열심히 징수했다 그러는 데도 참 어렵구나 해서 도와주는 거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가지고 도와주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은 그러한 거를 짚어서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서 보수는 얼마 안 돼요. 보수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일을 자꾸만 주문을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받는 보수만큼은 일을 해야죠. 받는 보수만큼은...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독려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지만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활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특별회계 1,189페이지에 문막지방산업단지 부지사용료 2,000만원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대우철구에 임대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거기에 철재빔을 적재해 놓은 사용료입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지금 부지가 매각이 안 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장소가 소각장으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 장기웅위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장기웅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문막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내에 수도관로가 당초에 70㎜가 생활하수 관로가 매설이 됐다가 이게 용수공급난 문제 때문에 350㎜ 관로로 교체해서 다시 증설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이렇게 매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공장별로 도시가스 관로 연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한 공단이 조성된 이후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스콘이 전부 도로포장이 지금 누더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덧씌우기 예산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예산 자체가 반영이 왜 안 됐는지 설명을...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당초에는 저희가 그거를 노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 게 29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문막동화농공산업단지 문막동화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일부 지방비를 투자한 후에만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20억을 갖다가 급하게 그리로 전출을 주는 예산이 발생되는 바람에 거기부터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급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20억을 갖다가 전출을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20억을 그리로 전출을 시켜주고 그게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그걸 회수를 하면 그때 가서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그 때 검토를 하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면 당장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쪽으로 20억을 전출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허락만 되면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 추경에라도 보시고 지금 기업들이 각종 물류를 운반하고 하는데 도로가 지금 아주 엉망이다 보니까 차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5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이라도 저쪽하고 봐서 여유가 되면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141페이지 보면 입주한 업체한테 우리가 보증금받는 거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과오납금 내줘야 되는 건데요. 이건 고려마그넷하고 동도전기가 저희가 입주금을 돈을 받았는데 이 2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양회사에다 이걸 내줘야 되는데 1억2,000만원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는데 양쪽 회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채권, 채무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저 1개 정도만 신청을 하면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저쪽의 법원의 판결이 나야지만 내주게 되는 돈이니까...
○ 박도식위원 급한 돈은 아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급한 돈은 아니더라도 판결나면 바로 줘야 되니까...
○ 박도식위원 추경 때 줘도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추경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만약 내년 1월달이라도 판결이 나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줄 거는 1억2,000만원입니다. 이 반만...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지만 그 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내주는 건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죠, 저쪽에 판결이 나서 누구를 줘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727페이지 하단요.
대학생 창업경영대회 참가지원 900만원하고 그 밑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900만원해서 1,800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미래 창업자 대학생들이 향후에 창업을 하기 전단계로서 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금년에는 현재 5개 대학에 12개 팀이 있는데 내년에 늘어나는 거 봐서 저희가 18개 팀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중기청 또는 강원도 주관으로 경연대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참가비를 1개 팀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사항은 대학생 창업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시에서 활동비용으로 팀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원주에 주거하고 있는 5개 대학내에서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강원도 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원주권내에 있는 5개 대학에 창업동아리가 금년에는 12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8개 정도 늘어날 거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립 원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 동아리가 있고요, 상지대학교에 하나, 한라대학교에 둘, 상지영서대학에 셋, 연세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대학생들의 활동을 원주시에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벤처 차원에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일부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게 대학생들로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729쪽을 한번 봐줘요.
민간 경상적 보조에 옻칠기 공예관 운영비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신관영위원 그거하고 730쪽을 보면 옻산업 보육센터 보수가 있어요, 시설비에...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옻산업 보육센터는 호저면 고산리에 입암분교를 저희가 옛날에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97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보수를 해 가지고 옻산업 기능인력 양성차원에서 저희가 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옻칠기 공예관하고는 별개 개념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에 뭘 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호저면 고산리 구 입암분교 부지가 750평에 건물이 120평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실이 4개 있는데 공방개념으로 3개실 그 다음에 옻칠기 건조하는 공간으로 건조실 2개실, 그 다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1개 공간해서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옻산업 육성차원에서...
○ 신관영위원 글쎄, 그건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저희가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이형만 나전장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 신관영위원 그러면 학곡리에 있는 공예관은 거기서는 뭐하는 데고 여기서는 뭐하는 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학곡리에 있는 공예관은...
○ 신관영위원 거기는 판매행위만 하나...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거기도 공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념은 나전 플러스 칠화칠 개념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한 옻 관련 연구개념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암분교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학곡리에 있는 거는 옻칠기 제품 공방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이 취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학곡리에다가 공예관을 짓자 이렇게 됐을 때 취지를 압니까, 공연을 학곡리로 가져 가는게 관광객이 출입하는 지역에다 하자 그렇게 해야지만 홍보가 될 거 아니냐 이래서 학곡리로 가져갔던 건데 이름만 다르지 고산리에다가 또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현재 있는 공예관 주변에다 해서 단지화를 만들어야지 이 고산리하고 학곡리하고 그게 암만, 여기도 뭐 전시관도 얘기를 하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네요. 작년에 우리가 학곡리에 지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우리가 학곡리에 승인해 준 것도 근본취지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 우리 고장에 옻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 이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학곡리에 해줬는데 고산리가 갑자기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게 누구든지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학곡리에 건축된 공예관은 그 기능이 조그만 공방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영농조합 사무실과 사무실이라야 사무실 면적이 한 5평 정도 밖에 안 되게 줬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시판매를 위주로 해서 건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육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안 해도 됩니다만 공예관을 추가로 거기다 더 짓는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쓰던 구 입암분교 자리가 그게 750평에 건평이 150평 가량 되는데 그게 지금 그냥 놀고 있는 판에 용도를 폐기를 했거든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그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매각하느니 새로운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옻칠기에 대해서 기능보유자들이 있고 그걸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후진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육센터를 차려 놓으면 후진양성도 되고 그만한 공간확보가 되니까 건물 뼈대만 그냥 놔두고 그 안에만 보수를 하면 보육센터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거니까 이건 꼭 확보가 되어야지만 내년부터 활동이 제대로...
○ 신관영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학곡리에다가 우리가 금년 봄입니까, 작년 당초예산 때입니까, 그거 얘기를 해서 주장할 적에 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또 달라요, 경제국에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물론 하나 하나 뜯어 놓고 봤을 때는 다 타당성이 있단 얘기야, 그러나 근본 취지는 한 데 모으자 그러면 이 여기에 연수 관계도 한 군데로 몰아서 그 부근에다가 학곡리 부근에다 어디다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 군데로 모아서 앞으로 실효성을 거둬야지 이걸 자꾸만 뭐 뜯어서 여기 저기 해놓으면 난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신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옻칠기 공예관이 들어가 있는 학곡리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시 판매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지가 당초부터도 좁았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유지가 400평있어서 거기에 건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육센터까지 집어넣어 주면 좋은데 그럴 입장이 못되고 또 지금 그 근처 사유지를 사려면 평당 몇 십만원씩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도 고민 끝에 폐교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150평이라는 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후진양성을 위해서...
○ 신관영위원 아니 다 좋아요. 장래를 보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운영권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권이라기 보다도 관리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다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이원화예요.
왜냐 하면 솔직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동업자간에 하나의 경쟁이야 경쟁심밖에 유발해 주는 거 밖에 없어요.
시에서 장악해서 장소가 없어서 두 군데에 한다 하는 취지면 또 몰라도 이거는 관리권자가 두 사람이 됐을 때는 동업자간에 경쟁심만 유발시켜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누가 감당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 다음에 정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이 얼마 안 들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리로 했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학곡리 거를 한지문화제 거로 주고서 가면 한지문화제도 거기 증축해야죠. 한지 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한지공예관 짓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시에서 너무 안목을 가깝게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산 심의이니까 더 질의는 안 합니다. 그렇다는 거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옻칠기 한지 공예관은 면적이 1,745평인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면적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이 660㎡을 초과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예관이 최대 면적이 181평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옻 산업보육센터의 개념은 그 나전장 또는 칠화칠 개념 그 다음에 옻에 대한 정제분야 그 다음에 그런 분야를 같이 포함했으면 좋은데 면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옻칠기 공예관에다 포함은 못시켰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일반 칠에 대한 물품 제조판매는 옻칠기공예관에서 가능한데 일반 나전장이라든지 칠화칠 개념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자기 개인집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옻산업 육성차원에서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 밑에 원주 옻 영농조합 생옻수매 및 포장지원 이 생옻을 왜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건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이거는 옻칠기공예관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본적 보조를 1억4,000 내지 1억5,000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생옻칠 수매도 일반 옻을 수매해서 팔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익금이 생기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금년 4월18일날 개관해서 11월말까지 매출액이 1억2,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칠기판매 수수료가 현재 610여만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옻칠 수매에 따른 수매 수수료가 250만원 정도되고 묘목 판매수수료가 100만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되면 한 3, 4년 후에는 이 옻칠기공예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옻 영농조합에 생옻 수매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다 보면 이게 자본이 되기 때문에 옻을 공동수매해서 팔 수가 있으면 그 만큼 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보전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옻에 대해서 상표권, 감정평가 이랬는데 뭐 옻이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만날 옻 저거하고 보육센터도 하고 저거해요, 옻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기능보유자가 저거하면 그럼 이렇게 기능보유자면 그 양반이 뭐예요, 도 기능보유자예요, 아니면 나라 기능보유자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옻영농조합은...
○ 박한희위원 아니, 기능보유자 있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나전장입니다. 국가...
○ 박한희위원 국가면 국가에서 국비를 좀 얻어오지 왜 시비를 다 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옻 한지 관련해서는 금년 연말에 행자부하고 특별교부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다시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거로...
○ 박한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게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 칠기 저거하면 거기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국비가 이게 존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국비를 하나도 못 따오고 전부 시비로만 해주니까 그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보부에서...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중요 무형문화재 육성 차원에서 보조금은 있고요, 이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연말에 행자부 쪽하고 특별교부세 지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한희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할 게 아니라 올해 세울 거면 미리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만큼 이 양반이 유명해 가지고 하면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되지...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 자꾸 그걸 운영을 하면 안 된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엄연히 교육센터에 교육 한번이나 했어요, 거기 옆에 교육센터가 있던데 저기에 학곡리 거기 공방이 있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공방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번이나 해봤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공방에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거 저기 저 뭐예요, 교육하는 데 있잖아 공간이 앉아서...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회의실요?
○ 박한희위원 그런 데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장소를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옻에 대한 거 여기 옻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생산한 사람 거를 사서 조합에다 준다 생산자를 보조해 줘야지... 생산자를 보호해 줘야지 왜 사서줘, 그리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옻수매 관련 자금을 대주는 거죠.
○ 박한희위원 수매는 생산자가 아니잖아 수매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영농조합의 회원들이 옻 생산자들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가 사서 해야지 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옻수매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예요, 수매량을 갖다가...
○ 박한희위원 이거봐요, 옻 수매에 대한 운영비도 다 참석수당 시설비 유지비 이거 다 대준다며...
옻산업 보육센터 유지비까지 다 대주는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옻산업보육센터하고 칠기공예관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게 그거지 뭐 별개...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옻산업보육센터는 별개이고 옻칠기공예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옻칠기한지 공예관이고요, 옻산업보육센터는 저희가 고산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저희가 보수를 해서 저희가 보육센터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무튼 옻에 대한 거는 한 군데로 모아야지 우리 신관영의원님 얘기한 거대로 작년에 집 지어 놓고 뭐 딴 데다가 또 그거 만드는 거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다 해주면 농토남는 거 다 옻나무 심는데 보조 다 해줘야 되겠네...
그러지 않아도 벼 수매도 안 되고 하는데 옻나무 심는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보조를 너무 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자작해서 자기네들이 먼저도 텔레비전 나오더구만 농짝 하나에 2,000만원 간다는데 그거 팔면 수입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간문화재...
그걸 왜 우리가 다 대줘야 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예산심의 저거할 때 할테니까 더 답변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지도 안 해도 되는데 맨 한지야, 이제 또...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727페이지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게 아마 강원도 창업보육센터인 거 같은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태장공단내에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846평짜리...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가 진흥공단하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박도식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거기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중앙에서는 지원되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있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인큐베이터 개념하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 또는 연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진공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95년도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기에 2,000만원씩 8,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직원이 3명이라고 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2명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2명밖에 없는데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창업보육실에 14개 업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14개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상표도안이라든지 뭐 창업개념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뭐 성과품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난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매년 발표회를 9월인가 한번씩 합니다.
○ 박도식위원 1년 하여튼 금액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러면 성과품이라도 어떻게 나온다는 게 확실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뭐 다 예를 들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를 들어서 환경 처리시설하면 거기 소각로를 만들어서 시제품 발표회 같은 거를 매년 9월달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참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뭐 좀 되면 성과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공사례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네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발표회 때 참가를 해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해서 시제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한라대 창업보육센터는 금년에 처음 들어왔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내년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이건 못을 박아서 운영비 일부를 3년만 지원해 주는 거를 협약서를...
○ 박도식위원 연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연세대 창업보육센터는...
○ 박도식위원 거기도 3년 이런 거는 기한이 없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년 연세대 창업보육센터 3,000만원 주고 있는데...
○ 박도식위원 보육센터 가보면 교수님들 몇 모임이거든 이게 그러면서 물론 학생들이 저거를 하고 있는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1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 안에...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줘야 될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724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서 있는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박한희위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원주권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협약을 지난 2월달에 협약을 맺으면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비창업자들이나 쇼핑몰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게끔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를 5,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에 있는 전자상거래 갖다가 우리가 해봐야 지금 원주시민이 들어가요, 거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행위입니다.
직접 가서 물건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 박한희위원 주민의 혜택이 얼마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직접 쇼핑센터를 안 가고 집안에서 있으면서 물건을 주문해서 받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것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공동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그런 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아서 하라고 그래 우리가 주지말고...
그거 뭐 우리가 갖다만 놓으면 전부 지원해 주느라고 저거를 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당초에 업무약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원해 줘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명시되어 있던게 운영비가 얼마라는 게 금액이 없잖아?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살 사람이 물건을 보러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전자상거래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생산한 물건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전자상거래 각 회사가 포함이 되어서 개인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저쪽에 남부시장 저쪽으로 올라가니까 많습디다.
그런데 주민들이 인터넷 이거해서 현지에 가서 보고 저거하지 인터넷 보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 박한희위원 그런 거를 지원을 자꾸만 해주면 지원도 처음에는 한 1,000만원 해주고 그 다음번에 잘 되면 해주지 무조건 어째 그래 지원하는 거를 좋아해 고순필 과장은 지원하는 거 좋아해 내 돈 아니라 그래...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중소기업관련해서 이런 거를 지원해주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박한희위원 고순필 과장이 하는 거 경제 저거하니까는 맨 의료기기하고 옻나무 옻칠 이런 거만 여기 있어...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진짜 원주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를 만들어봐요. 뭐 하는 거 되지도 않고 지원...
여기 보면 다 예산서에 그거예요, 의료기기 옻 한지 뭐...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과 업무가 특성상 그런 업무이기 때문예요.
○ 박한희위원 아, 기업인을 좋은 거를 갖다 유치해서 판매도 하고 올라갈 거도 해놓지...
○ 신관영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고과장님이 박한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 하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자상거래가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중앙에서부터 이뤄져서 전국에 몇 군데 신청을 받아서 경쟁에 의해서 일개 도에 2개씩 따 줬다 이 말이야, 거기에 강원도에 된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이고 또 하나가 춘천이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춘천, 강릉...
○ 신관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원주에다 이거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원주로 가지고 와서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거기 참여했다가 탈락이 됐어요.
시에서 그죠, 탈락이 됐기 때문에 기 연세대학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협약을 해서 원주로 오니까 거기에다가 원주시에서 얼마 부담을 하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원주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알지 박한희 의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부담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고보조가 얼마이고 도비보조가 얼마이고 이게 나온 게 있죠,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거 아시는 의원님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 드리세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원주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0년9월달에 산자부로부터 저희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산업자원부 강원도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통상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ECR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사업기관이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 운영하는데 영서지역의 전자상거래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인력양성 차원 그리고 중소기업간의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 사업, 상거래에 대한 컨설팅 개념 그런 거 그 다음에 상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1년도에 협약하면서 국비 도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정도는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진공하고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전자상거래 운영비 전체 예산은 국비 1억 내지 1억5,000이 되며 도비는 5,000만원 정도해서 전체 운영비는 우리 시 5,000만원을 포함하게 된다면 2억 내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전자상거래가 형성되면서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됐을 때 원주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기업에 대한 이윤이라고 보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원주의 기업체 거기에 뭐 이것이 전국으로 네트워크되니까 그러면 전국망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물품이 나갈 수 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판매된 이익금...
○ 박도식위원 그러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만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그 만큼 크리라고 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리점을 통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을 네트워크로 망을 구축해서 그 전국에 주문 들어오는 것을 회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거래되지 않는 그런 도시는 경쟁하기 어려울 거로 봐져서 이 부분은 시작할 때는 다소 예산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5,000만원을 협약서에 한다고 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주권에 대한 전자상거래 정보화 및 관련 조사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에 대한 쇼핑몰 이런 개념에서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5,000만원을 협약을 했다면서요, 그걸 우리가 대주겠다고 협약서를 썼냐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업무 약정을 지난 2월13일날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업무 약정에 우리 예산을 우리가 출연금을 5,000만원을 한다는 거를 썼냐는 얘기에요.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저 박위원님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협약서를 썼냐 안 썼냐 이거 묻는데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시에 요청 문서는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는 도와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명시를 한 겁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약정서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내년도에...
○ 위원장 양창운 명시가 안 됐어요, 됐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길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 박한희위원 금액은 명시 안 되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산요구를 문서를 냈습니다. 저희한테요.
○ 박한희위원 그 문서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박한희위원 어디 봐요, 문서 그 공문온 거... 공문온 게 있냐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박한희위원 그 공문 복사를 해서 줘요.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과장님 말이죠. 원주옻하면 그냥 옻이지 참옻이 뭐고 개옻이 뭡니까, 참옻이라는 거는 뭐를 가지고 참옻이라 그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옻의 종류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표도안 자체를 원주시 참옻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옻 개념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 옻이란 표현을 안 하고 원주 참옻으로 해서...
○ 위원장 양창운 그럼 원주옻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원주옻 보조금 하고 여기 와서는 원주참옻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말이 나오니까 원주옻을 그럼 원주참옻이라고 부르면 일관성 있게 하든지 원주옻 원주참옻 그게 무슨 뭐 두 가지로 밖에 더 돼요,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원주참옻 이렇게 해서 상표를 만들던지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상표 여기 올라왔는데 상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원주 참옻하면 참옻으로 상표를 만들던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용어를 참옻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여기 7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원주옻 홍보제작 이래가지고 300원씩 1,000부 또 원주 참옻 상표등록 1식 500만원인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저희가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옻 상표등록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출원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도안을 해서 출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용어를 원주 참옻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11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까지입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여기 두 가지로 수치가 많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문화원은 향토사라든가...
○ 신관영위원 아니, 그렇게 큰 개념을 얘기할 게 아니라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하고 각각 독립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별개죠.
○ 신관영위원 그럼 문화의 집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기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원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만 그렸지 사실은 똑같은 거네요.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원장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죠. 한 지붕 밑에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거죠.
○ 신관영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도 전부 문화원 직원이란 말이야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313쪽에서부터 327쪽까지 지금 뭐 문화의 집 운영수당 또 문화원 운영비가 있고 문화의 집 운영비가 있고 문화원 사업비가 있고 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이 있고 이 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은 순수 도비예요, 보니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분할해서 줘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우선 문화원에서 종전하던 326쪽에 문화원 사업활동비라든가 향토사료 조사지원, 문화사랑방 이런 것은 종전에 하던 고유의 문화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원 안에 문화의 집이 생겨서 위탁관리하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32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 문화원에 2,000만원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그걸 넘어가셔서 326쪽에 보면 원주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또 있어요. 국비, 시비...
향토사료 조사지원 있죠, 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순수한 도비 그게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이게 중복이 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앞에 하고 뒤가 중복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화원 운영비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원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문화원의 고유의 업무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게 봐달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뭐 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많이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아주 정신 없도록 분할을 해놔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문화원 사업활동비나 문화의 집 운영비나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게 국비가 와서 그렇지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요새 보통하는 인터넷 위주의 인터넷 부스라든가 CD부스, 열린독서실, 향토자료실 뭐 창작문화실, 문화관람실, 유아사랑방해서 주로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는 거고 문화원의 사업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향토사료에 대한 자료조사라든가 연구 예를 들어서 영원산성 대첩제라든가 향토문화 보존사업에 문화제 관람이라든가 순례 순회하는 거 그 다음에 향토사료 조사는 지금 말씀드린 문화유적 순례라든가 원주얼 찾기라든가 원주의병 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고 문화사랑방은 그대로 문예창작이라든가 수필, 도예, 시, 한문, 서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보면 원주 뭡니까, 문화원 운영비가 인건비로 생각해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비 7,3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부스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가 구입, 비디오부스 비디오의 신간이라든가 그런 거 구입하는 거 열린독서실의 도서구입이라든가 문학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문화관람실, 유아사랑방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꽤 애쓰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이 7,300만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여기에 원주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해서 문화원 직원이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문화원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재 문화원장님 빼고 직원이...
○ 신관영위원 원장은 유급제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사무국장하고 문화원에...
그 다음에 직원 한 사람이 있고 문화의 집에 국장하고 부장하고 그렇게 4명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문화의 집에도 국장이 있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부장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얘기가 또 달라요. 좋습니다.
이건 그 정도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놓고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했는데 330쪽을 한번 보실래요, 330쪽 하단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비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우린 음악에 조예가 깊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2,700만원하고 900만원 이거를 사주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비품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비품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현재 시립교향악단에서 가지고 있는 비품성을 띤 악기가 몇 개 종류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악기가 이제 저희들 더블베이스가 지금 기존에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 신관영위원 아니, 우리 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시에서 산 겁니다. 팀파니라든가 실로폰, 차임벨 이래 가지고 20종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좋아요, 이 비품 관리를 이 사람들이 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거기 단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습할 때만 연습하고 연습 안 할 때는 창고에 넣어 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평상시에 습기가 차고 그러면 손질도 좀 하고 악기도 좀 닦고 그러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부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에는 저기...
○ 신관영위원 지금 현장에 가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도 사실은 보관상태 보지도 못 했구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고정적으로 시켜놓은 팀파니라든가 드럼이든가 베이스드럼 차임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항상 놔두고 쓰는 그런 악기고 그런 관악기라든가 현악기는 다 객원단원이라든가 우리 상임단원이 쓰는 거고 이건 공용 악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 놔두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의자 하나를 구입하고 책상을 구입하더라도 비품관리대장에 올려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2,700만원짜리를 사줘 가지고 사실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이건 뭐 바깥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걸 꼭 사줘야 돼요, 이렇게 비싼 거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더블베이스가 보통에 관현악을 경연할 때 다섯 대 정도가 기준인데 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마저 채워 가지고 더블베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호른도 이게 공용 악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악기를 보유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을 보시면 상단에 예총 산하 8개 지구단체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많지는 않은데 이 8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예총 산하하고 한국 문화예술단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같은 얘기입니다.
○ 신관영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8개 지구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이렇게 8개 단체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 명단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나혼자 다 물으면 안 되는데...
전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이희태위원 거기에 괄호 열고 원주고등학교 있는데 원주고등학교 금년도에도 선수하고 학교 신축 그래가지고 5,000만원 나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체육분야 뭐 다른 건지 모르지만 이건 도서관 신축 이래 가지고...
○ 이희태위원 원주고등학교 또 나가면 말이 없을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몇 페이지...
○ 이희태위원 328페이지 하단에 동악단 위치 및 제향의식 고증연구 학술연구용역비 이건 아주 필수예산이에요, 꼭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는 국향사 산신각이 7월24일날 화재가 나서 10월달에 치악제에 동악제를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그 부지가 국향사 사찰경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경내에서 그러한 치악제 동악제를 지내면서 원주시의 안녕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사찰 쪽에서도 예식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향후 내년에도 그러한 지금까지 동악제는 유교식으로 해서 향교에서 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향교식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사찰 쪽에서도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 이희태위원 위치를 옮긴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고 고증을 거쳐서 찾아볼 때까지는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학술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 이희태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것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찾는다고 하면 꼭 필요한 거지만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를 이러한 문화단체 같은 데서 좀 고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거기 329페이지 시설비 있죠, 토지문학공원 관리...
문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학 그러면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거기다 다시 뭐 또 파고라를 만들고 조경을 하고 거기 나무 그대로 있대요, 그냥 보존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토지문학공원 그러니까 옛날에 박경리 선생님께서 집필하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인계받은지 거의 3년이 되어 가지고 의자라든가 파고라 이런 것이 대부분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또 그 다음에 섬진강 나루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박경리 선생님이 기거하시던 2층에 옛집 보일러가 오래되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의자, 파고라, 조경수 이렇게 되어 있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내용은...
그 다음에 관리동에서 옛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담으로 있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도 일부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 거는 여기 반영이 안 됐네...
○ 박한희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 청경 2명하고 기능직 1명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 우리가 시에서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99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은 거죠.
○ 박한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박경리 씨가 살고 있잖아요, 토지 쓰신 분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거긴 토지문화관...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당초에 그 양반이 왜 여기 사람이에요, 충무 사람이지...
조금 와서 살은 거 뿐이지 그런데 그 양반한테 그런 거 저거를 해서 저거를 영구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가 보존한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만 못한 우리 저 최규하 대통령 생가복원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는 저거를 하고 그 양반이 소설했다고 그 양반이 기히 저거를 해서 매지리에 갔다가 토지문화관을 완전히 크게 지어서 거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자꾸 해놓고 우리가 관리를 맡으면 참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사실 원주 쪽에서는 그렇지만 문학이라든가 그런 하는 데서는...
○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 양반의 생가보존을 저쪽에서 또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알아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생가이고 여기는 기거하시는 집을...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그 양반이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서울도 살았는데 그럼 거기도 가야 할 거 아냐 그게 일단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토지문학관을 지었으면 거기다 이 양반이 연변도 살았다고 옛날에 중국 연변에도 살았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더러 잘못이 아니라 이게 일원화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경상비를 그 양반 경상비를 해서 거기 가봐야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양반이 토지문학관에 살을 적에 거기 그대로 생가보전이라는 거는 그대로 놔두는 그리고 생가보전이지 거기다 시설해놓고 이렇게 망가지면 생가보전 이게 뭐예요. 토지문학관이라는 게 그 양반 쓰던 유품 그대로 놔두는 게 그 저거란 얘기에요.
그렇게 시설해놓고 우리 청원경찰 둘씩 기능직해서 세 사람씩이나 갖다 해놓고 거기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관람객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 10월말까지 한 5,000명 이상 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거기 입장료를 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들이 이런 하마 쟤네가 해놓고 하마 보수하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망가져서 지금 뭐 또 돈 들어가면 이게 앞으로 엄청난 저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시 자체에서 저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토지에 대한 문학관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보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원천석 씨 사당 같은 거 저기서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그걸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놔두면 이걸 영구적으로 시에서 보존해서 하겠어요?
우리 보세요. 시에서 저기 저 문막의 황효자 같은 거도 그 자체에서 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그걸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서 경비 세워서 해주겠냐 이거예요, 종묘 같은 거도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만 좀 해주고 그거 다 저거해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 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게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지만...
○ 박한희위원 별개인데 과장님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가 저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거를 시에서 직접 관리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야 시 공무원으로 저거를 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것이 일부에서는 문학단체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 박한희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아니, 위탁관리는 우리 시가 위탁관리하면 우리가 보조를 조금 해주더라도 위탁관리이지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지 이 양반이 돌아가셔 가지고 인간문화재가 토지에 대한 저거로 됐을 적에 국비 도비가 나올 때는 관리를 하지만 이게 개인의 하나 저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이 분 당신께서 저희들이 몇 번 면담을 가졌었는데...
○ 박한희위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책 쓴 사람이 하나 둘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일단은 관리를 그런 문학단체라든가...
○ 박한희위원 제 얘기는 그 양반이 들으면 욕을 할 소리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 매지리 저쪽에 큰 게 있으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던 뭐하든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거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우습단 얘기에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거는 그 때 단관지구를 만들면서 법적으로 그런 공원을 만들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다가 철거될 위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금 토지 저거 토지공사가 있잖아요, 토지공사에서 관리해 주도록 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토지공사에서 관리 때문에 우리 시로 귀속시킨 거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도시공원법에 보게 되면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지금 장미공원 같은 데 관리인이 있어요, 없죠? 장미공원 같은 데 관리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집을 지으니까 3명을 갖다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거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박경리 선생님께서 토지 4부, 5부를 집필하신 그 집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그거는 안다니까 그거는 아는데 몇 년도 온 거도 알고...
그래 그런데 그렇다면 생가보전이라는 거는 생가를 그대로 놔두고 그 양반 쓰던 유필이고 뭐고 그대로 놔두는 게 생가보전이지 그렇게 물방아도 만들어 놓고 토지에 대한 그런 마음에 저거한 거지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지금 하마 3,2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얘기에요. 그게 안 들어간다면 얘기할 게 없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동악단 저거하는데 여기 국향사에 변소 치는 거도 대 주던데... 있죠, 300만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300만원씩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그건 뭐 동악제 지내러 가니까 달라는 건데...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23페이지 중간쯤 보면 프랑스 아비뇽 연극축제 초청은 새로 생긴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작년부터 극단 노뜰이 프랑스 아비뇽에 가서 연극 초청공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에서 2,000만원을 해줬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도 7월달에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 박도식위원 여기 가는 분들이 대개 어느 분들이 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극단 노뜰 문막 후용초등학교 분교에 있는 극단 노뜰...
○ 박도식위원 가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거 해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15명 정도에 대한 단원들의 경비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가면 치악제에 대해서 한번 과거에는 치악제가 상근을 안 했죠, 직원이 몇 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두 분이 상근하죠, 그 양반 상근비는 어디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상근비는 저희들 지원되는 1억5,000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치악제위원회 기금이라든가 성금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과거에는 성금이 대개 행사에 들어갔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운영...
○ 박도식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상근을 하면 작품이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해가 갈 수록 이상하게 변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상근이라는 거는 바로 그 만큼 좋은 작품 만들어서 우리의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조직체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도 상근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라든가 치악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 중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기네 운영위원회 그런 데서 다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도서관 3층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3년째 됐습니다.
사무실 문제도 이제 도서관에 있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치악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런 데 알아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거기...
○ 박도식위원 문화원 쪽에는 장소가 그런 게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원도 지난번에 문화의 집을 새로 꾸미면서 당초에도 그렇고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문화원이나 이런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통합이 되고 서로 이래서 뜻을 같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뜻이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런 데 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운영해 나가려면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1억5,000을 세우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몇몇 시민들은 해마다 치악제에 대한 분위기가 과거 같지가 않다, 종목이 자꾸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런 데서 상근하는 비용도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나 이런 생각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아닙니다.
○ 박도식위원 했는데 과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시립교향악단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금년도 시립교향악단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별로 다 뽑아보니까 4억8,200만원입니다.
○ 송선규위원 창단된 지 얼마나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97년도에 됐습니다. 4년 됐습니다.
○ 송선규위원 단원이 상임하고 비상임 이렇게 되어 있죠, 인원은 몇 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상임단원이 현재 단무장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비상임은 객원단원하니까...
○ 송선규위원 그건 연주할 때마다 틀리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다릅니다.
○ 송선규위원 이거를 단원은 원주사람이 얼마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단원이 거의 다 수도권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 송선규위원 제가 알기는 원주에 있는 단원이 없는데 원주에 있는 단원을 가급적이면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강릉이나 춘천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춘천, 원주 강릉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교향악단이 4억4,700, 시립합창단이 1억3,500, 춘천이 전부해서 금년도가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합친 게 5억6,900이고 내년도에는 춘천이 6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강릉이 금년도에 11억2,600에서 내년도에는 14억7,200만원이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창단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크게 활성화가 아직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하려면 좀더 과감하게...
그리고 입장료도 그러니까 유료로 한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조례상으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다보니까 회원들이라든가 또 반드시 가서 관람을 하실 분들이 무료로 하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많이 오면 그 분들이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점차 예술회관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립예술단에서도 그렇고 다른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료로 하는 거보다는 다만 얼마씩 받아서 실지로 실수요자가 물건을 공급받는 거처럼 실지가 자기가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야지만 더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를 계속 접수중에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제 생각은 뭐 지금 무료인데도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면 입장객이 감소할까 봐 그런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아까 이희태위원님이 여쭤본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원주고등학교에 도서관 신축에 2억을 지원해 주시는데 원주시에서만 2억을 지원해서 이 돈 가지고 지으실라 그러나 아니면 도 교육청이나 자체기금이나 국고를 받아서 이렇게 모자라서 원주시에서 2억을 요구하는지 그걸 좀 여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원주고등학교의 도서관 신축은 총 연면적이 431평이며 총 소요액은 11억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교육인적부에서 확보되어 있는 게 5억2,700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청이 2억8,000 저희들 당초에 시 보조로 요청된 거는 2억8,000이었습니다.
나머지 2,000은 자체부담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2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도 시비 보조가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 이병무위원 이건 무조건 통과시켜야겠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성립이 안 된다면 무산되지 않을까...
○ 이병무위원 11억까지 무산이 되나 이걸 안 해주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8억 이런 게 안 되죠.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제4회 원주학 연구비가 뭐예요, 322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 원주학은 연대 매지학술연구소하고 4년째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한희위원 원주학을 뭐를 연구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원주학의 우선 개념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예술, 경제, 정치, 사회 종교 등 그 원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과거의 모습이라든가 현재 삶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그런 것을 이해를 도움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이 원주학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3,000만원씩 네 번째 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지 않고 1회부터 금년까지 2,7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이 사람네가 연구한 게 발표한 게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가지고 세미나라든가 그런 거를 했습니다.
'99년도에 MBC공개홀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KBS공개홀 금년도에는 원주의과대학 강당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에 의해 가지고 근거에 의한 연구책자를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연구책자가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2회까지는 나와 있죠.
○ 박한희위원 내가 얘기는 원주학 원주얼을 살리고 하는 거는 좋아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원주에 대학에다 의료고 뭐고 대학에 갖다 돈주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사실상으로 갖다준 거 만큼 소득이 뭐냐 이거예요.
과장님도 이거 예산 세워서 주면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문화관광과장이 원주에 이런 얼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받은 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세미나 같은 데도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발간되는 책자도 해 가지고 좀 원주에 과거사를 아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학술연구해서 연구도 하지만 연구라는 게 대학에 사실 이런 거는 향토 같은 거 이런 거는 문화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같이 연구해서 하는 거를 점해 놓으면 되지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하면서 문화원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향토문학사 이런 거 연구하는데 인데 별도로 저기다 3,000만원 줘 가지고...
아까 박도식의원님 얘기지만 과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우리 원주축제를 했어요. 치악제를...
그래서 갈라지니까 과년도에는 문화원에서 할 때는 예산이라는 거 문화원에서 돈 받을 때는 저거한데 지금 축제위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때는 한시적인 축제위원이 그때 그 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사무국장 누구 인원 둬봐야 서로 알력만 생기지 지금 4년전에 문화축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작년이나 올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치악산 문화축제했을 때 달라진 게 뭐를 뭐가 달라진 거를 봤어요, 올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 18회 때까지는 원주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종목이라든가 그런 거를 결정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치악제위원회가 생겨서 하다보니까 치악제위원회에서는 치악제 자체가 치악산을 근거로 한 산과 나무를 주제로 해서 발전해야지만 다른 지역과 축제의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해서 산과 나무쪽으로 가다보니까 종전에 문화원에서 주관했을 때 빠지는 널뛰기라든가 그네뛰기 씨름대회, 한시백일장, 고시조백일장 그 다음에 수석전시회, 분재전시회 이런 것이 종목이 점점 치악제 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산과 나무로 테마를 정해서 가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종목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점점 빠져나가 가지고 금년에는 그러한 빠진 종목에 대한 담당하는 부서 같은 데서 좀 치악제하고 마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알기는요, 테마를 산 소재로 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너무 단조로워요. 볼 게 없어요.
작년부터 숯가마 하나 더 생겨서 저거한데 숯가마를 전통 그게 숯가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본 전통 숯가마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그거 무슨 숯가마 짓는 저거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장작패기나 써는 거 그거 다 전통이 아니에요. 장작 패는 거를 민속놀이입니까, 일상생활을 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내 얘기는 예산만 더 소요되고 볼거리는 나무나 갖다 놓고 산림을 그전에도 했어요. 나무 갖다 자르는 거 했는데 소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조금 우리 뭐 관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고요, 학이라는 거도 사실 원주학이라는 게 대학교수한테 자꾸해서 3,000만원씩 저거해서 해줘 가지고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한지 이거는 작년에는 행사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행사지원 무려 3,000만원이 섰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계상을 해놨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지축제 때가 '9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는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5,400만원 됐었고 작년에는 1,000만원은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 지역에서 치악제 다음에 한지문화제가 큰데 어떠한 형평성이라든가 축제를 관리담당하고 이런 거를 보게되면 어디에는 1억5,000만원씩 주고 어디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좀...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한지문화제는 부수적인 역할이에요.
말하자면 3년째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3년이에요. 그리고 치악제는 금년에 몇 회입니까, 20회 아니에요, 이건 시민의 치악제이고 한지는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지가 언제까지 지탱해 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봐야 알아요.
그럼 금년에도 우리가 안 해줘도 도비하고 해 가지고선에 저거를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첫해보다는 금년에는 조금 줄은 거 같습디다 돈이 국비오는 게 그렇다면 작년에는 시비를 한 푼도 안 들였는데 내년에는 시비를 3,000만원 계상한다면 이 자체가 언제는 이제는 문화공보부에서 뜯어오고 도에서 뜯어오던 거를 이제는 완전히 치악제 너희가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떠밀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 한지가 강원도의 각시군의 지역축제 평가에서 유망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는 1회 때부터 금년도까지 5,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2,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저희 작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하나둘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이나 이 한지문화제 위원장이 이창복 국회의원 아니에요, 시비 안 받아도 행사한다고 해서 작년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올해는 3,000만원을 여기 기재를 해놨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양반한테 위원장한테 이거를 단독으로 쓰지 말고 치악문화제에다 부분으로 넣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봤어요.
축제라는 거는 어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그건 자기들 부분축제이지 시민들이 다 모여서 호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축제 아닙니까, 시가 주관하는 축제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그쪽에서는 치악제하고 하는 게...
○ 박한희위원 치악제에 예산요구서 공문 온 거 있어요?
한지문화제 예산 요구한 공문 온 거 있어요, 여기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정식으로 공문온 거는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공문온 거 없는데 자청해서 3,000만원씩 예산부서에 올려달라냔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매년...
○ 박한희위원 매년이나 마나 작년에 우리가 10원 하나 안 했잖아요, 10원 하나 시비 안 했습니다. 도비만 2,500만원 섰지...
그리고 금년에도 자기네가 행사를 해봐 가지고 내년도는 우리가 예산 저거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협조해 주시오, 이러고 엄연히 여기 회장 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공문이 왔을 때 우리가 계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런 과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시가...
그런 아무런 공문도 안 왔는데 3,000만원은 무슨 근거로 예산요구 했냐 이거야...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15페이지 중단에 보면 캐나다 에드먼튼시 예술위원회 초청 1,000만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를 보면 중국 합비시 초청 방문 1,000만원 326페이지 일본 오오미야 시민 취주악단 초청공연 행사보조 1,000만원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먼저 캐나다 에드먼튼 예술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한국예총 원주지부하고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드먼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지금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이고 교류를 통해서 협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총이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에드먼튼 예술위원회에서 10명 내외가 원주예술제 행사에 참석을 하겠다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1,000만원 서 있는 거고 합비시 관계도 저희 시하고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4명이 왔었습니다.
서예전시도 하고 같이 휘호대회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5월경에 예총지부에서 합비시를 10명 정도가 방문하는 거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세번째 일본 오오미야 취주악단 공연은 저희 관내에 아파쇼나타 윈드오케스트라로 해서 '88년도에 창단된 게 있는데 거기서 계속 교류를 이쪽하고 하다가 '99년도에 그쪽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오고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 성공기념을 뜻하는 그러한 그쪽 오오미야시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연주회를 하는 거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4일, 5일 이틀간 저희 아파쇼나타하고 같이 협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제껏 죽 말씀하신 도시에 그쪽에 각종 예술위원회나 예술단이나 취주악단이나 이 양반들을 우리 시에서 그쪽에 방문할 때 우리 시가 그쪽 시로부터 어떤 여비나 이런 보조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 캐나다 갔을 경우에도 그러한 거기 가서 그 협약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항공요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양시가 체재하는 동안에는 초청하는 데서 숙박비라든가 식비를 편의를 봐주고 협약서상에는 무료로 해준다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편의를 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에드먼튼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합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합비시도 금년에 4명 왔을 때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하고 가게 되면 항공료는 저희들 부담하지만 숙박비라든가 체재비는 그쪽에서 대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1,000만원 예산 요구하신 거는 항공료를 계상하신 거고요, 오오미야 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항공료는 본인들 부담하지만 단원이 53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공연하는 거는 이틀이지만 와서 머무르는 거는 한 1주일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도 있고 저희 시에 왔을 때 공연할 때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다행히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우리 시 쪽에서 상대국을 방문했을 때 일부에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고 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답례식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부담해서 계속 나갔을 때 시혜를 주는 그런 식의 행사는 지양을 하고 이런 식의 서로 상대성이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이 거의 50%씩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이게 뭐 저 예산 내시될 때 부담비율이 같이 50% 50% 씩 부담하도록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몇 페이지 말씀...
○ 장기웅위원 전반적인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볼 거 같으면 국도비 예산이 거의가 50%씩 짜기로 소문난 도비부담 비율도 거의 50%씩 부담을 했는데 일반적인 사업이나 이거는 30% 부담하기도 바쁘거든요. 도가...
그런데 이 문화관광과는 50%로 많이 부담했단 말이죠. 부담비율이...
어떤 내시될 때 부담비율이 명시되어서 내려오느냐 하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사실 강원도 관계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게 예산이 좀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관계라든가 그런 데서는 뭐 항목별로 다르겠지만 거의 50%가 지원이 되는 거로...
○ 장기웅위원 그런데 유독 아까 신관영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문화의 집 운영비는 국비가 1,000만원인데 비해서 시비가 6,300만원을 부담하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대한 우리 시가 과다하게 지금 부담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국비를 더 요구하든가...
그래야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다하게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년에는 문화의 집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국비부담이 1개 지역에 한 2,000만원 정도 많게는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전국적으로 문화의 집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 장기웅위원 하나 하나 부분의 사업도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부담비율에 맞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비록 이 부분 하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대한 비율이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온 창구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시에 대한 부담비율이 그 만큼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325페이지 보면 제38회 원주예술제행사 이거 어디서 주관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국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술제는 뭐 어떤 예술제 한다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종전의 치악예술제가 그거를 치악제하고 자꾸 혼동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치악예술제를 원주예술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행사명을...
매년 하던 겁니다.
○ 박한희위원 예술제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아까 말씀드린 한국예총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나름대로 자기 분야별로 활동하는 내용이 원주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연극, 문학이라든가 예술 연예인 8개 단체에서 하는...
○ 박한희위원 예술제 사실은 제대로 원주에 예술제를 해서 제대로 뭘 하나를 살려야지 춘천 같은 데는 만화 같은 거를 저거를 해서 엄청나게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술제를 통해서 좋은 인력이 있으면 중앙에도 올라가고 옛날에 저기 김성원 씨가 원농고 다닐 때 예술제에 저거를 하고 이 하고 지금 올라가서 탤런트가 되고 조금 좀 진짜 원주에 극단이 내가 알기는 두 개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4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주의 극단 노뜰이 사실은 아비뇽뿐만 아니고 일본 그런 데서도 금년도에 공연한 거를 높이 평가해서 그쪽에서도 계속 초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한희위원 어떤 극단...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노뜰...
후용초등학교 폐교된 데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춘천 애니메이션 그런 것은 예술뿐만 아니고 그것은 어떠한 지식산업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한희위원 춘천이 그게 나오더라고...
잘 좀 해 가지고 이 지역사람들이 문화예술의 굉장히 그런 거 많이 살펴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24쪽을 좀 보세요.
그 지역축제행사비 있죠, 금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에는 800만원씩 줬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시립도서관은 401쪽 중간부터 417중간까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박물관은 385쪽부터 401쪽 상단까지입니다.
○ 이희태위원 401페이지 상단에 시립박물관 전시유물은 이런 거를 세워놨다가 어떤 유물이 나오면 사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심사위원들 다 회의를 거치고 감정평가를 해서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