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1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2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803쪽부터 804쪽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43쪽부터 1,14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805쪽부터 8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804쪽에 공영주차장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백간지구라면 아주 외진 데인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종전에 세무서 부지하고 우리 일산동 현재의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됐던 땅에 대한 차액입니다.
새로이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 땅하고 시에 택지개발했던 땅하고 교환됐던 땅입니다.
○ 심만섭위원 여기다 이걸...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3년 거치로 저희들이 상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150쪽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1,150쪽 세입에 시내버스 광고가 있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건 88서울올림픽하고 아시아경기에 위원회에서 광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잡수입으로 광고된 전체의 프로에서 잡수입으로 저희 시에다 주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기준이 100만원 곱하기 4회했는데 기준이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조직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에 봐서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수입이 있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부산조직위원회에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시아경기대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811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죠, 11인...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다 30만원씩인데 왜 여기는 20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5인 이하는 20만원이 되겠고 15인 초과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363쪽부터 38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거기 업무보조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업무보조원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5명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업무보조원이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건가...
고용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먼저번에 청경 명퇴한 사람들이 와서 5명 근무했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왜 여기도 5명이 있는데 280일분 일용직 같은데 그 소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물론 평소에도 시키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분야에서 일용직이니 청경이니 이런 분야에서 대민서비스 친절도가 낮아질 염려가 있어요. 상당히 가서 뭐 문의를 하면 불친절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거를 특히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 교육을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문화체육사업소가 상당히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업소 자체만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변해야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님이 직접 변화시키는 거도 좋은데 정신교육을 시켜서 서비스도 좀 잘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기획공연이 있잖아요, 5회에 대해서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뭐 뭐인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저희가 이거는 기획공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가져와서 공연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 이희태위원 뭐 뭐를 어떤 거를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지난번에...
○ 이희태위원 무의미하게 그냥 공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을 봐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지난번에 라보엠 공연을 했습니다.
오페라 가수들 와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금 주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초청 공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 정도될 거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양궁장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양궁장 화장실 있잖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건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안에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먼저 지을 적에 화장실을 다 지어 놨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경기장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심만섭위원 그래서 여기서 양궁을 하게 되면 거기 뭐야 관람료받는 거는 우리 시에 들어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무료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거 안 받아요, 돈 안 받기로 했나 먼저 조례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심만섭위원 시에서 해주긴 해줘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심만섭위원 그리고 380쪽에 치악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청소하는데 한 100명 들어가는데 10명이 열흘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보니까 잔디 깎고 이러는 거는 직원들이 죄 하던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같이 합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제가 봤거든요, 기계도 전부 보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하던데 이거는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야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풀을 못 뽑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줘야 열심히 하지 사람 없으면 풀 안 뽑고 그래서 직원들 같이 합니다.
○ 심만섭위원 거기 뭐 일용직 임시직 뭐 많던데 그 사람들이 청소 정도도 못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양궁장 같은 데 가서 풀 뽑으면...
○ 심만섭위원 양궁장이 아니지 이건 체육공원 이런 데에서 하는 거지 행사한 후에 청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거기 소속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사람을 사야 되느냐 이거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저희 직원 가지고는 다 감당 못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과정이나 마나 우리가 지금 정회한 것은 건설과에서 준비가 덜 되고 참석이 덜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회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미리 미리 대비하셔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과는 766쪽에서부터 803쪽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771쪽을 좀 보세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의원님들 말이죠. 특별회계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771쪽에 시책추진비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거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부서에서 각국별로 주무과에 세워서 전체 풀로...
○ 신관영위원 아니 누가 쓰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거를 거기다 세워 놓은 거예요.
국장님이 쓸 거를 거기다 세워 놓은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시장님이 뭐 실국장님들 전체 풀로...
○ 신관영위원 기획과에서 세워 놓은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신관영위원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국별로 그 금액이 틀려 기준이 뭐야, 업무시책을 추진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몰라도 건설국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거 국장님 써봤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한테 배정되는 거는 금년 같은 경우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중에 제가 400만원 쓴다 그래도 200만원은 도시과에서 중앙단위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쓰도록 그렇게...
○ 신관영위원 아니, 그건 정액 쓰는 거고 여기 3,400만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 안에 포함된 게 600만원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얹어준 값을 600만원만 써라...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여기 보면 노점단속에 대한 예산이 뭐 여러 가지로 서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노점단속은 계속 나가서 하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글쎄 노점은 계속 성행해서 점점 느는 거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시내에 중심가에 노점단속원이 3명이 있고 시 외곽 문막읍이라든가 태장동 쪽에 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시적으로 하는 3명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시외는 얘기할 저거도 못되고 시내에만 보더라도 뭐 길거리에 갖다 놓고 하는 사람들 점점 질서가 점점 더 저거 무질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거 제 눈에는 띄어보지를 못했다고...
○ 건설과장 이상선 단속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4시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5시 이후에 일부 대야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할머니들은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 심만섭위원 그런 거는 불쌍하기 때문에 봐준다고 하지만 차려놓고 이렇게 있는 거도 많다고 해놓고서는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너저분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많은데...
○ 건설과장 이상선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원 3명 가지고 시내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민원 들어오는 거 위주로 단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주 하려면 철저히 좀 하고 안 하려면 아주 내버려두고 이래야지 말로만 한다고 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거보다야 낫겠지만 하나 안 하나 큰 효과 없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770쪽 하단을 좀 보십시오.
자전거 이용활성화 운영비 3,000만원 민간 경상보조인데 이거는 건설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조주려고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보조입니다.
○ 신관영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사랑 연합회 원주시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나요, 자체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됐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행자부 자전거활성화 지침에 보조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 신관영위원 그 지침 좀 사본 하나 해오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신관영위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뭐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한 보수도 못하는 판에 활성화 홍보비를 3,000만원씩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홍보비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신관영위원 필요하더라도 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가 있나요, 계획서 받은 게 있나요, 3,000만원 계획서 받은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3,000만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계획서받는 게 있냐고 3,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받은 게 있냐 이거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보조기관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신관영위원 그거 사본 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77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미보상 토지보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예산이 48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까지 12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나머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부족한 거는 부족하겠지만 그 농어촌 도로 같은 거는 자기가 들어갔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서가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80억 정도 필요합니다.
다 찾아 주려면 예산이 매년 10억씩 밖에 안 서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신청이 있으면...
○ 이희태위원 10억 세우면 모자라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가 480억이 필요합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신청에 의해서 준다면... 매년 부족하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이희태위원 남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 찾으면 남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남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766페이지 하단에 이게 지금 자유시장 중앙시장 노점단속원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 지금 몇 분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3명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그럼 몇 명이 줄은 거죠, 거기...
○ 건설과장 이상선 한 15명 정도 근무했는데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9명이 줄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수로원은 어디에 근무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수로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너머에 보면 노점 경고판 제작은 어디다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노점 경고판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경고판을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 박도식위원 이동식으로 만든 거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노점단속하다 보면 경고판 써붙여 놓지 않고 노점단속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예 경고판을 붙여놓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노점단속판의 사무실은 시장에서...
○ 건설과장 이상선 중앙시장에 임차한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 그 임차료가 월 20만원씩 나오네, 뭐 웬만한 사무실 하나 얻겠네 그거 거리에다 내다놓고 보면 뭐 조그만 건데...
시장 상인을 위해서 노점 단속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꼭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시장의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단속반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778쪽에 현충로 확포장이 지금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40억 가지고...
○ 건설과장 이상선 현충로가 경찰서에서 시작해서 한일주유소까지입니다. 전체 구간이...
○ 이강부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굉장히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금년에는 한일주유소부터 태장초등학교 입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난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난공사가 있던데 현충로 밑에 말이에요.
○ 위원장 양창운 난공사 어려운 공사...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걸리는 거를 다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설을 했기 때문에...
○ 이강부위원 보상협의는 다 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협의는 다 됐습니다.
○ 이강부위원 거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40억 가지고 다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현충로가 4,200미터인데 전체 예산이 30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기 시행해서 1.5㎞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23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73억 정도만 있으면 전체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고 2003년까지 하면 전체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 이강부위원 2003년까지 해야 된다...
태장파출소 앞에 지금하고 공사하고 있던데...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거긴 순조롭게 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보상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773페이지 보면 하단에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는 어디에요, 개운동의 풍물시장인가...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평원동 쌍다리풍물시장하고 우산동풍물시장 두 군데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씩 해서 수리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산동풍물시장은 몇 개동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여섯 개 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2개 동을 철거하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은 없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심한데 저희들이 아직 명도소송이라든가 소송을 준비해서라도 철거할까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몇 개 점포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점포는 하고 있는데 빈 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점포를 빈 점포로 옮기고 두 개를 철거하기 위한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780쪽에 중단에 보면 강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이게 어디 있는 다리죠?
○ 건설과장 이상선 강변교는 군지사 뒷편에 있는 겁니다.
태장감리교회 짓고 있는데 지금 위험교량이라고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 장기웅위원 그렇게 위험하면 교량을 새로 놔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보강이라든가 재가설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780쪽에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토지보상비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장양리에서 관설동까지입니다.
○ 이강부위원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안 됩니다.
전체예산이 102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32억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나머지 70억 정도만 있으면 전체 보상이 끝납니다.
매년 조금씩 세워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금년에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지금 관설동 일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관설동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들어오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 이강부위원 전체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102억 정도 들어갑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을 안 해줘서 지금 공사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시가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해주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이강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면 저쪽에서 공사를 안 해주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관리청에서 매년 보상계획을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보상계획 서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참 시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탈났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790페이지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그래가지고 227㎞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거는 위치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라든가 뭐 수해가 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 이희태위원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한다...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596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119페이지 1,125페이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일반회계 끝나면 특별회계 2개를 다 보태서 하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양창운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609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죠, E-마트에서 자감교간 가로등 설치 1식 그랬는데 몇 개를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양쪽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분리대 있는 쪽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간만 명시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 이희태위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억8,000 세운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게 아니고 그 구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우리 원주시가 귀래부터 원주시가 되겠지만 그래도 원주시 중심부의 입구가 바로 흥업이라고 흥업부터 E-마트 그리로 오는 지역인데 그 가로등 예산을 더 들어도 좀 그래도 원주시로 오는 구나 하는 기분 그런 감을 주기 위해서 좀 나은 거로 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예산을 한번 잘 좀 따져보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도 이런 거야 어느 정도 반영구적인데 지금 한 거 모양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부려 놨다가 구부려 가지고 밝히는 가로등 같은 거 한번 타 시도 한번 가봐요. 얼마나 멋있게 했는데 원주시의 관문인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관두라 이런 얘기지...
○ 도시과장 조경식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그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잘 좀 따져보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600페이지에 말이죠. 학술용역비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에 10억이 예산이 섰거든요. 용역비가...
이게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많이 섭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이거는 어디 지역이 명시된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 지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원주시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무작정하고 10억을 세워 놓은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이게...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지역이 명시된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 지역을 다하는 겁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그래도...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 원주기본계획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역사라든지 원주시내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확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철도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지사 이전하고 철도노선이 확정되면 그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 이강부위원 하도 많이 세워 놔서...
○ 도시과장 조경식 면적은 원주시 전체 지역을 다하는 건데 중점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도시의 계획은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지적고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예를 들면 이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가 얼마 최종 2016년에 원주도시계획 인구를 50만으로 봤을 때 2005년까지는 얼마가 는다 2010년까지는 얼마가 는다 해 가지고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단계별 기본계획이 이번에 도시구역 확장을 해놓고도 단계별 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못 만드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원주역사를 옮기고 원주 중앙선 철로를 변경하는 차제에 전반적인 그런 한번 흔들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만약에 원주역사나 군지사가 이전이 안 될 때도 이게 필요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장래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 이강부위원 이 돈이 1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용역비 요즘 원주 기본계획 정도 하면 1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08페이지에 상단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올해 11월달에 시청 옥상에서 가로등 자동점멸 시설 그걸 백운산 중계소로 옮겼습니다.
백운산 중계소에 별도의 안테나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통신의 안테나가 서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국통신에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백운산 중계소 있는 데서 무선으로 원격으로 자동점멸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시청 옥상에 있던 거를 그리 옮겼습니다.
읍면 지역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읍면 지역 전체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백운산에 옮겼습니다.
○ 장기웅위원 읍면 지역까지 여기서 다 통제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통제됩니다. 아주 극히 오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백운산에서 통제가 다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6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골목길 환경개선하면 주로 어떤 개선작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도시과장 조경식 이 지역이 읍면에서 골목길 환경개선해 달라고 들어온 지역이 60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5억을 세워줬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2억5,000밖에 안 섰기 때문에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지적과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특별회계 별책에 공영개발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봐주시죠.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별책에 보면 19페이지에 단구택지에 62필지 금년에 팔 계획이 이게 수입이죠, 지금...
○ 도시과장 조경식 내년도에 팔 예상치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거 팔면 다 나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62필지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10%만 매각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 박도식위원 내년에 매각이 다 된다면 다 파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다 팔 수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저희들 예상적인 금액만 잡아 놓은 거다 이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세입예산 잡을 때 10%만 편성을 한 겁니다.
더 팔리게 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거기가 단구동입니까, 관설동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단구동입니다.
맞은 편은 관설동인데 그쪽은 단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럼 단구동이 지금 3만4,000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늘어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4만 되겠네...
○ 도시과장 조경식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900세대 들어오면 4명씩 잡아도 3,200명이 들어오는 거죠.
○ 이강부위원 요전에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참 비싸게 사 가지고 탈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흑자가 나니까 정말로 다행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사실상 흑자는 아니죠, 이자 따지면 2억 정도 남는다 그러는데 흑자가 아닙니다.
적자입니다.
○ 이강부위원 그게 얼마예요, 왜 그러냐면 토개공에서 80만평 개발해놓고 그것도 못 팔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단관택지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매각이 안 되어서 죽을 혼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유치해 가지고 지금도 주위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살 때 왜 그렇게 비싸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때 당시는 아마 일괄 감정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 이강부위원 그래도 그렇지 비싸면 사지 말았어야지 그거 아주 큰 손해가 날 거다 그랬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천만 다행입니다.
○ 이강부위원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아파트도 짓고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뒤쪽의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 들어오면 집이 딱 짜이기 때문에 집이 금방 들어설 겁니다.
○ 이강부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별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1억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율을 6%대 지금 이렇게 줍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위원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같던데 5.5% 뭐...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예치할 시기에 그 날짜에 가장 이율이 높은 거를 골라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금고란 특수한 여건도 고려를 하고 6% 정도는 예상수익인데 특별한 변화만 없다면...
○ 장기웅위원 많이 예상하시는 거는 좋은데 혹시 예산상 어떤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자금관리를 위해서 이런 높은 이율을 책정을 지어놓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바람직합니다.
여하튼 최대의 이자수입을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투자되기 전까지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신관영위원 나중에 종합적인 시간 좀...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3페이지에 봉화산택지개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봉화산택지개발사업은 총 면적이 예상한 면적이 29만4,000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총 사업비가 한 550억 정도 소요되고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1,360가구에 4,000명 정도 인구수용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일단 착수하는 것으로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예상을 하다보면 총 투자사업비가 550억 정도되고 택지가 정상적으로 100% 분양이 되면 약 673억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따져보면 120억 정도의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자금보유액이 360억 정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한 19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마련이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코오롱아파트에서부터 농산물도매시장까지 폭 3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터미널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게 되면 문막 쪽으로 나가는 차선 확보가 상당히 불가능 지금 현재 기존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택지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개설하게 되면 약 개발하는 도로개설사업비만 8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85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도로도 확장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시키고 또 택지개발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우량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가 그렇게 되면 코오롱아파트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몇 차선이 되죠?
○ 도시과장 조경식 35미터 도로입니다.
○ 박도식위원 35미터 도로...
그러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연결이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연결됩니다.
○ 박도식위원 연결되면서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전부 개발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큰 도로 안에 들어오는 거는 개발면적이...
○ 도시과장 조경식 29만4,000평방미터입니다.
○ 박도식위원 공영개발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남겨야 지역발전도 되면서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종합적인 거는 내일...
○ 신관영위원 아니, 도시과 거...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시죠.
○ 신관영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도시계획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도시계획지역 보상관계...
○ 도시과장 조경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신관영위원 그걸 말이죠, 그냥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무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한 내용을 작성해서 누가 얘기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원도 의원이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들도 담당자나 정확하게 알지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마 될 겁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공연히 피해가 더 많이 돌아올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도시과 건 그것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바로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조경식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