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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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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3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02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의 예산내용은 623쪽부터 6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627페이지 하단요, 농민상담소 문막에 4개소 설치한다고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군데인데 100만원 가지고 뭘 얻어요, 이게...

○ 농정과장 변상은 4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종전에 농민상담소로 활용하던 상담소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료라든가 시설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이미 상담소는 되어 있고...

○ 농정과장 변상은 예전에 농민상담소로 활용하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6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건조시설 곡물건조기 이거가 지금 30대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 건조기는 먼저 송의원님께서 9월22일날 시정질문에서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대에 대해서 한 50% 정도 보조를 해서 대당 350만원 해서 30대를 공급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농가가 자가로 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글쎄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농촌이 지금 아주 어렵고 산물벼 수매가 가격이 없고 이러니까 이거를 건조시켜 가지고 많이 매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네, 알고 있습니다.

송선규위원 이거 부족분을 예산이 원래 이렇게 올려졌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당초에 송의원님 시정질문한 이후에 내년도 수요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58대 정도 됐습니다.

송선규위원 제가 알기는 60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어려운 농촌에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암반관정 수중모터 수선 및 교체 이거를 이게 이거 한 지가 얼마가 되죠, 호저 지정 부론 뭐 흥업 신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내용만 넣은 거고 5개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중모터의 수선교체가 필요한 그런 암반관정이 발생할 시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왜 제가 이거를 묻느냐면 수중모터 같은 거는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이게 망가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선하고 수중모터 그 안에 들어가면 금방 다 부식되고 이러는데 관리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운영은 지역 몽리자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위원 몽리자 대표가 하고 있는데 물 쓸 때만 이걸 쓰고 농번기가 지나면 이걸 그냥 방치해 가지고 이걸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부식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관내에 암반관정이 몇 개나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59개소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가동되는 게 몇 개나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가동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만 저기 전기료를 못 냈다거나 이래서 못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현장 나가보니까 가동 안 하는 데가 많던데...

○ 농정과장 변상은 가동은 가능하나 주민대표들이 전기료를 체납을 해서 계량기를 한전에서 수거해 간 경우는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요.

암반 관정이 팔 적에는 1개에 암반관정을 파는데 한 3,000만원 이상 들죠?

○ 농정과장 변상은 4,000만원 가까이 들죠.

박한희위원 4,000만원에 60군데면 24억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세를 지금 농민들이 물고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네, 몽리자가 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몽리자들이 물 전기세가 대략 농번기 동안에 월 15만원 나오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해가 심할 때는 많이 나오고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해서...

박한희위원 왜 이게 타협이 안 되어 있냐면 암반관정이 대개 몇 헥터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지역별로 실정이 다릅니다만 저희는 3헥터 이상 또 채수량이 많은 경우는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소형관정이 다 있다고요.

소형관정을 파다보니까 암반관정 안 파거든요, 그러니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암반관정을 사용하니까 전기세 부담하니까 아예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저기 과장님은 저거해 가지고 본위원이 돌아다녀 봐도 암반관정 안 쓰는데 작년 같은 때 한해가 아주 극심한데도 한 군데도 안 쓰는 데가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 거를 시정을 해야지 이런 암반관정을 자꾸 여기 금년도도 암반관정 판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 암반관정이 소형관정 올해 같은 한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구적인 뭐를 저거를 해야지 전기세를 차라리 물어주고 관리하던가 뭐 이래야지 지원을 해주던가 이러면 쓸까 이거 지금 안 쓴단 얘기에요.

계속 암반관정은 파고 그런 거 앞으로 실태조사해 가지고 당장 지금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간 데도 안 쓰고 있잖아요. 과년도에 거기를 도수로가 물이 새어 나간다는 게 한번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내년도에 한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59개소...

박한희위원 아니 여봐요, 금년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갔다왔잖아, 갔는데 안 썼잖아 그거...

○ 농정과장 변상은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한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두번 갔다왔다고 거기 도수로를 해달라고 해서 도수로 해줬더니 하나도 안 쓰고 바로 신작로 가에다가 그거 오다가다 저거하지 전기세 안 물고 그런다고 안 하면 그런 거를 뭐해요, 돈만 내던진 거 아니야 이거예요, 개인 돈 같아봐요, 부도났지...

뭘 자꾸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요. 가서 보고선에 눈으로 실무과장하고 다 확인하고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송선규의원님이 건조대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인 호당 해준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곡물건조기는 아직 대상기준은 아직 안 정했고요.

희망농가에 따라서 노동력이 부족하든가 부녀자가 농사를 짓는...

박한희위원 여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원주시에 농가호수가 몇 호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약 8,000호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8,000호를 30대를 해서 어느 기준을 해서 누구를 준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저희가 9월22일날 송선규의원님 시정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박한희위원 의원이 시정질의를 해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박한희위원 6,000세대 되는 데다가 6,000세대로 되는 거를 지금 30대로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제비뽑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예산 신청도 안 한 거를 무조건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농민들은 6,000세대라는 데서 30대 갖다 해줘봐야 한 동네 하나를 해주겠어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건 건조시설로서 일부만 되고 RPC 4개소를 통해서 산물벼 수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녀자 농가라든가 노약자 농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농민들을 도와주라니까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데 과년도에도 농기계 창고를 도와준 게 전부 개인 창고가 되어 버렸단 얘기에요.

개인들 창고지 동네 창고가 몇 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행정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기준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6,000가구나 되는데 만약에 30대 해 가지고 각 동네에 하나 줬다 그러면 뭐 이거를 해 가지고 우수마을을 한 대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걸 나중에 6,000가구를 다 대주려면 어떻게 대줄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이후에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곡물건조기 희망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에 전체 내년도에 곡물 건조기를 하겠다는 농가가 58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8농가 들어와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당초 예산 요구를 1억9,200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0대로 깎여 가지고 1억500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농가중에서 저희가 사안별로 선별을 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예산이 더 허락하면 더 확보해서 농가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전량 소화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니, 지금 농가가 희망한...

박한희위원 이게 한 대에 700만원씩인데 이게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50% 35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350은 자부담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한희위원 350을 들여도 6,000가구에 하는데 가구에 기준이 또 그래도 경리면적이 2헥터 이상이라든가 3헥터 이렇게 해서 우리 한해가 나도 1헥터에 얼마인데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지 농가호수로 다 저거한다고 그걸 해놓으면 그건 못 배긴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벼농사 한두 마지기도 없는 사람이 이거 신청한다고 되겠어요. 무조건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놓고 동네에 저거를 해서 그 사람네가 실태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옛날 식으로 그 사람이 뭘 얼마 저거하는데 이 건조 지금 건조실 없어서 벼 썩은 거 있어요, 관내에...

○ 농정과장 변상은 뭐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는 태양으로 건조시킨다거나 RPC에 수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도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거는 그렇게 밀고 나가고 다른 거로 해줘야지 생산하는 거를 뭐 지금 그런 거를 자청해서 구완을 한다는 게 그런 구완이나 하면 되겠어요, 생산 기반단가를 줄여줘야지...

옛말에 열 사람이 지은 농사 한 사람이 거둬들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농업에 생산하는데 주력을 둬야지 그까짓 말리는 거 썩은 거 없어요, 관내 벼 지금 하나도...

조금 저거하면 수매 안 하면 벼 늦게 베면 돼요.

그런 거를 기술로 권장을 해요, 이런 거를 해줄 생각을 하지말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탈곡 그냥 해 가지고 벼 방아간에 그냥 갖다 찧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의 농가가 노령화되고 부녀화되어서 노동력이...

박한희위원 노령화든 뭐든 그런 저거 머리 쓰지 말고 조금 생산단가에 어떻게 하면 이게 농민들에게 생산단가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란 얘기에요.

이거 30대 저거해서 농민들 지원해줬다고 해서 6,000가구에 30대 지원해 줬다고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못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634쪽을 좀 보시죠. 민간자본 보조가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내년도에 새농촌 건설에 참여하는 농가에 따라서 도 평가후에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를 하는 조건으로 참여한 농가에 순위에 따라서 한 2, 3개 마을에 지원할 사업계획입니다.

신관영위원 2, 3개 마을 나갈 금액이 1억이다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신관영위원 그럼 한 3,000만원씩 지원이 된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신관영위원 금년에 어디가 되어 있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에는 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문막 건등3리에 5,000만원 흥업 대안리에 5,0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지원사업 이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금지원만 하는 겁니까, 어떠한 시설기준을 채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지역 마을에 숙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과연 이 지역에 이 숙원사업이 이뤄질 경우에 지역 농가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판단한 후에 확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했냐하면 매년 금년에는 현장을 못 가봤는데 매년 현장을 가본 사례가 있었고 이 민간자본 보조나 또는 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관에서 보조나 지원이 나가면 과연 부락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뭔지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이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상당히 애매한 지원금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를 해주시고 여기에도 왜냐 하면 그냥 1억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1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몇 개 마을이면 몇 개 마을, 그걸 표시를 해줘야 아 내년에는 한 3개 마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1식을 해놨으니까 한 군데 나가는 거로 표시가 된 거로 밖에 안 됩니다. 이게...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과장님 그걸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643쪽 맨 상단에 무장리 농로확포장 1억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무장리에서 저기 고속도로 박스를 빠져서 무장리...

신관영위원 무장리 본마을...

○ 농정과장 변상은 본마을 단무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지금 중앙고속도로 새로 난 박스가 있습니다. 빠져서 들어가면 쭉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를 지나서 가면 축사가 있고 축사가 지나가면 과수원이 있는 끝에 여섯 농가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물론 현지 답사하셨겠지만 왜 묻냐 하면 이게 뭐 국도비 보조도 없이 순수 시비를 1억을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위에 보면 전부 지금 순수한 시비 투자하는 게 그저 3,000만원 4,000만원 정도로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만 유독 1억이 투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 6헥터 정도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논하고 밭이 있고 과수원도 있고 축사가 있습니다.

저희 무장리 주민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여섯 가구의 세대주 분들하고 저희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구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시장님하고 면담하면 다 되네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다 확보가 되네...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답사를 해보니까 도로폭이 좁고 경운기도 겨우 다닐 수 있고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현지를 답사를 해보고 타당성을 판단을 해서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본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거 이전에 주무과에서 이게 각 면에 각읍면동에서 이러한 사항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거를 판단 해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 주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만 이렇게 보더라도 다른 거는 여기 5,000만원 넘어가는 거는 없잖아요? 순수 시비 투자하는 게...

그런데 이것만 1억이 투자가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 지역이 그렇게 시급하냐 그 지역보다 시급한 데가 없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626쪽에 중단에 문막농민상담소 부지 임차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저희가 농민상담소를 저희 직원이 한 분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농협 쪽에서 그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줘야 되는지 뭐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 농민상담소 부지가 농협부지가 되어서 금년에도 상담소 부지 임차료가 80만원 서 있고 그런데 농협이사회에서 결의하기를 농민상담소 거기서 계속 있고 직원이 배치된다면 문막 상담소에 대한 부지임차료는 농협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아마 납부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놨다가 나중에 불용액이 되면 상담소 임차료를 내지 않게 되면 반납하는...

장기웅위원 금년에 예산을 줬습니까, 2001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연도말이 되어서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본인이야 그쪽 부지주인이 임대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줄려고 이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이사회에서 이미 결의가 된 바이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항을 자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은 책정해 놔 가지고 꼭 써야 할 예산을 집행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문제 하고요, 그 다음 62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농민상담소해서 100만원 아까 조금전에 이병무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섯 개소에 한 군데 2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이거 기름값 조차도 안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상담소는 활용도 안 하는 지역도 있고 활용하는 지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보수 또는 전기료 수도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기웅위원 글쎄 겨울에 난방비도 안 되잖아요, 운영비가 20만원 가지고는 예산 요구할 때 제대로 요구해서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컴퓨터도 시설해서 인터넷 이용료나 뭐 여러 가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3만원씩만 계산해도 일년이면 36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예산 요구할 때 제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뭘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전기료도 안 되지 한 달에 2만원 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전기료 얼마 나옵니까, 한 가정에 쓰면 수도로 얼마 나오고요.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이거...

주머니 돈 내서 쓰라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문제는...

장기웅위원 제대로 운영비를 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농민들 어려운데 말이죠.

없는 놈은 더 쭈그러들게 저거해 살림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20만원 가지고 추운데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한달치 전기료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난방비는 어떻게 하고...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다시 판단을 저희가 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제대로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주무과장님이 이런 소요판단도 못하고 예산 요구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6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정부양곡 수매용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6만7,000매 해서 4,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셨는데 예산요구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내용은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쌀값문제 수매문제 때문에 상당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쌀 안정생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에서 수매하는 약정수매분에 대한 건조벼의 포장재 마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전량을 저희 시비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부 수매벼 가격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1등 가격이 6만440원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일반 정미소나 농협 RPC 등등에서 수매한 가격이 얼마 됐죠?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에 농협 자체 수매가 5만3,000원 또 시가수매가 5만3,24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수매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수매가격을 보장해달라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양곡 수매하는 가격은 일반시중가보다 상당히 넉넉한 가격이란 말이죠.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 정도 6만400원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600원을 더 보조를 해주고 일반 시중 수매가격은 전혀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을 세우려면 일반 시중가격이 낮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일반 농민들의 포장재 지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 해 주는 게 맞지 그게 일반농협이나 아니면 일반 정미소에서 수매한 벼가 20만 가마 가까이 되는 거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정부수매가격은 6만400원만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 충분한 거에 더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중가격이 아주 형편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을 갖고 데모를 하고 볏가마를 불사르고 떨어져서 다리들을 부러뜨리고 난리치고 싸우고 이러는 판인데 이 예산지원에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판단할 때 뭐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쌀 수입이 2004년에 개방이 되고 또 MMA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 정부양곡 수매도 동결 내지는 인하되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양곡 수매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시중 시가도 저희 정부양곡 수매보다도 약 7,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쌀 안정대책에 따른 예산요구한 사항도 중간에 있습니다만 비료를 공급한다거나 파쇄기를 공급한다거나 또는 건조기를 공급한다거나 또는 소비를 위한 촉진할 수 있는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던가 지원해 주려면 일반 농민들이 시중가격으로 파는 가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요. 이거는 예산 배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정부수매는 전부 수매만 해주기만 해도 농민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600원씩 더 보조해주고 그렇지 않은 시중 정미소나 농협 RPC에다가 매매를 하는 분들한테는 보조를 안 해준다 하면 이건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물론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이 포장재 지원 문제는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의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양곡 수매가 12만5,000가마인데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수매가 29만5,000가마를 책정을 해서 약 20만 가마를 수매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협수매라든가 시장으로 유출을 하는 포장재에 따른 예산도 차후에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보해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정부양곡 수매는 이건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이거는 안 해줘도 된다고 가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해줘도 되고 일반 시중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원칙이 잘못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641쪽에 가면 수리시설 한 수해대책 예산이 지금 1억5,000뿐이 안 섰는데 이게 금년도 아마 내년도 한해가 상당히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했고 또 정부보조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한해를 아주 슬기롭게 잘 넘기셨는데 이게 별안간 한해가 왔을 때 어떤 뭐 관정을 판다든가 또는 뭐 암반관정을 판다든가 할 경우에는 기계가 그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물량 확보하고 또 아니면 시설 기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파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적은 예산은 확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적어도 4억 5억 정도 미리 확보했다가 꼭 한해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그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데는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장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일기예보 전망을 보면 최소한도 2월까지는 크게 강우량이 늘어난다거나 한해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강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460㎜가 적게 왔습니다.

오늘 아침 MBC 뉴스에서도 영서지역에 한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로 해 가지고 소류지가 바닥이 난 화면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수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소류지가 약 45.3% 저수율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지금 안 차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수리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거 재점검을 해서 내년도 한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에는 1억5,000은 사실 저희가 예년에 한해대책 별도의 예산 배정되기 전에도 약 3억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기웅위원 국도비도 계속 요구를 하셔 가지고 가물었을 때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미리 미리 갖춰야 되거든요.

한해가 딱 닥쳤을 때는 사실 그런 시추시설이나 이거를 임대내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모터나 이런 거 양수기 같은 거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정부예산도 장기 한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 정부 국비나 도비 예산 같은 거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더 확보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한해대책은요. 한해라는 거는 그때 그 해 한해가 나면 정부보조 우리 예비비가 있죠, 우리 시에 예비비가 있어요.

수해나 한해나 이런 데 쓰는 한해 대책비가 있다고 그거를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성의 있게끔 돌아다니면서 보느냐가 문제예요.

그 시설관리를 얼마만큼 다니면서 하느냐가 문제이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웅의원님이 정부양곡수매포장재 저거 얘기했는데 이런 포장재 저거를 해서 어떤 특정인들만 줘서는 안 돼요. 내 얘기는...

이제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을 하려면 생산기반에 저거를 해서 줘야 돼요. 6,000가구라는데 정부에서 주는 거는 혜택 받는 사람만 받아요. 가만 보면...

혜택 못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여태...

자루 하나 못 받는다고 이게 무슨 우수마을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관정이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 눈에 드는 사람이 저거를 해서 그거 올린 사람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못타먹는단 말이야 이거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농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거가 있으니 이런 거를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자기의 권리의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여태까지 본의원이 여기 와 있어도 여태 타먹는 사람만 특수농이다 뭐 이래 가지고 타먹는 사람만 타먹지 못타먹는 사람은 자루 하나도 못타먹는다 이거야 바로 이런 거도 자루를 저거해서 6만7,000개하면 집집마다 하나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먹는 사람만 만이 타먹고 못타먹는 사람은 못타먹는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래서 행정을 공평성에다가 놓고 없는 사람도 살고 있는 사람도 살고 이런 혜택을 골고루 줘라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본의원이 여기와서 1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특수작물이라고 해서 망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팽이버섯, 영지버섯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돼지 종자 저거 톱밥사료 지금 톱밥 저거하는 거도 그런 거도 전체가 투자한 게 그냥 서있단 얘기에요. 이게 문제이지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란 얘기에요. 관리를...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예산 저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올해 벼 종자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자가 지금 없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행정지원해서 어디가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지원해줘야지 농민들이 원하는 그 종자 국가에서 시책하는 그 종자도 못 구해 가지고 난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벼 건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37페이지 건조기가 이게 다목적 건조기인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벼 건조를 위주로 한...

심만섭위원 벼만 위주로 한 거라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농촌에서 쓰려면 고추도 말릴 수 있고 뭐 담배도 말릴 수 있고 벼도 말릴 수 있고 이런 다목적 건조기를 해야지 아니 이게 뭐 700만원씩 돈을 다른 거의 배를 들여 가지고 한 목적으로 쓴다면 이거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추만 말려도 안 되고 벼만 말려도 안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조기가 이거 반값이면 되는데 뭐하러 7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건조기를 해서 30집만 50%를 주느냐 이겁니다. 다목적으로 하면 이거 가지면 58농가는 다 50%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뭐하러 이렇게 비싸게 해 가지고 30집만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 들어온 집 다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벼 건조기를 해 가지고 벼만 말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건조기도 있고 고추 건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배 건조기 같은 거는 2평반짜리를 하면 35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고추도 말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물도 말릴 수 있고 다 말릴 수 있는데 구태여 벼만 비싸게 해 가지고 배 이상을 해서 말리게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해서 못쓰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350만원이라면 이거 50%로 하면 58농가 신청한 거를 다 줄 수도 있는 거를 구태여 반만 줘서 원성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심만섭위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이라는 거는 어지간히 한계가 도달하고 관정도 팔만큼 팠으니까는 앞으로는 논을 지원할 게 아니라 밭을 지원해 가지고 복합영농이 다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왜 논에다만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밭에다 사서 줘서 밭도 잘되게 해서 농사가 고루 잘되게 해야지 금년에 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흉년이 들어서 제씨도 못 찾을 정도인데 이걸 좀 그런 데다 머리를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 농정과장 변상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금년도에 이제 밭관정에 대한 희망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한 20여 개소를 국비를 8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려고 대형암반관정에 따른 소요판단을 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몇 개소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좀 극심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면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아 글쎄 제 생각에는 논에다 구태여 해줄 필요없이 논에 해주는 거를 가지고 밭으로 전환을 하라 이겁니다.

이제 논은 어지간히 됐잖아요, 관정 파준 거도 안 쓰는 농가도 있는데 구태여 왜 안 쓰는 데다 자꾸 투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밭에다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밭농사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 가지고 잘 되면 논보다도 더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게 밭이니까 그렇게 좀 해줘서 복합영농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 농정과장 변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 8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심만섭위원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환을 해달라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대책할 때는 그 모를 못 심고 안타까워 가지고 논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소형기계관정의 경우에 저희가 195개가 소요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현재 하반기 농사가 끝난 현재까지 73공 밖에 못 파서 122공은 다시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재배정한 거는 논밭 구분하지 말고 밭이 필요하면 밭에도 쓰고 논에는 논에 하고 그건 맘대로 재량권을 줬고 앞으로도 한해대책 합니다만 논도 하면서 밭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해 대책을 비단 논뿐이 아니라 밭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한해대책 양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많은 지원 대책을 해도 쓸모 없는 대책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92년도에 망가진 단강 양수장이 지금 보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한해에도 한번도 가동을 못시킨 데가 바로 거기예요. 수억을 들여서 '92년도에 장마져 가지고 그것이 '95년도인가 '94년도에 준공됐는데 통수식도 한번 안 했단 얘기에요.

이렇게 막대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가동 한번 못하고 금년 같은 한해에 한번도 못 써먹는 것을 무슨 거기다 지원을 자꾸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농정과의 소관인데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몇 억씩 크게 들여서 해놓고 올해 같은 가물에 한번도 못 푸는 저런 양수기를 해서 뭐하냐 하는 얘기가 아주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가 안 나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이게 됩니까, 가동이 됩니까’ 하는 얘기 물어본 일이 있어요, 한번도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겠어요, 지금...

농민들은 뒤에서 곪아터지건 말건 자금 지원만 해서 지원만 끝나면 그만이고 돌보지 않고 망가지든 말든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지원을 했어요. 저희들이...

아까 박한희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 해줄 때뿐이다 이런 얘기에요.

돌봐줘야지 앞으로 이런 추세에서 하면 자금이 올라와도 앞으로는 안 될 거예요. 자꾸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만 돼도 좋은데 열 가지 다 지원을 해놓으면 두 가지 세 가지가지고 바빠요. 운영이...

이런 상태에서 뭐를 농민을 위해서 하고 농민을 위해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돈 가지고 어떤 사람 지원 못해...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앞으로 명심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어려운 곳을 많이 주고 또 고칠 거는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소관은 643페이지부터 65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민간자본 보조에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두 군데가 2,000만원 섰는데 어느 지역하고 어느 지역이 됐고 이거 저온 저장고를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2,000만원을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금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세워 가지고 2개 농가를 해줬는데 하나는 흥업의 이진영 농가 또 한 농가는 무실동에 있는 농가를 지원해 줬고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6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매겼습니다. 재배면적이라든가 과수재배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지조사를 해서 순위를 점수부여를 해서 금년에 2동 밖에 못하기 때문에 2동을 줬고 내년에 선정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0평을 하려면... 그 중에서 50%에 1,000만원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병무위원 뭐 시에서 해서 자금부족으로 빚을 진다는 농민도 있다는데 아 이왕 지으려면 크게 짓지 이까짓 10평이 뭐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공동창고가 아닌 개인창고이기 때문에, 더 크게 지으려면 본인이 10평 이상으로 지어도 1,000만원 지원받아서 자부담을 더해서 더 크게 지으면 가능합니다.

이병무위원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이 농촌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저거를 안 하시는데 16호가 신청됐다는데 두 동만 신청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요구는 더 했지만 전체 예산사정상 이번에 계상된 거는 두 동만 됐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늘 지사님 다니시면서 선심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어디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백합종구 생산지원이라고 해서 농산물 생산 조정 뭐 이렇게 해놓곤 시에서는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도예산은 500만원 이게 뭐 1,900만원 보조해 주는데 도 예산은 800만원 지사님은 선심만 쓰고 다니지 농촌지원 금액은 적게 책정이 됐네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거도 도비부담비율이 상당히 낮게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시의회나 뭐 이렇게 시에서 로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건 농담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지원 예산중에서 보통 평균 15% 정도 도비 지원이 되고 다만 우리 하이미트가 생기고 난 연후에 여기서 수출한 돼지가 그거에 대해서는 5,000원씩 더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은 도에서 우리 축산물 원주에 축산물 종합시장을 살리자고 50% 보조하는 거는 그것뿐입니다.

이병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영위원 650쪽을 좀 보실까요, 재료비에 축산분뇨 악취 제거제 지원 어떻게 이게 대명원만 표시를 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대명원은 저희가 재료비에 계상을 했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대명원은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대명원 조합에서 갖다 주면 거기서 균등하게 할당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뒷편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이거는 순수시비로 하는 거고 국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하는 거는 그 뒷면에...

신관영위원 어디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655쪽에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거는 무허가 축사는 지원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같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대명원의 조합에는 3,000만원...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신관영위원 여기에 5,300만원 그러면 대명원이 더 큰가요, 대명원을 제외한 일반대상이 얼마나 돼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많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 도에서 보조 내시가...

신관영위원 아니, 보조 내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 본의원이 감사 때 현장을 봤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참고하겠다는 내용도 서로가 교환을 했고 또 이거말고도 사육자에서 요구한 사항은 톱밥관계 얘기 했잖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신관영위원 그래 앞으로 여기는 톱밥관계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

그런데도 개선제 지원도 빈약하고 톱밥도 전혀 안 나오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개선제를 관내 전 돼지하고 닭 사육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8만3,900톤이 소요가 되어서 4억1,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6, 7, 8월 하기에만 지원할 경우 90일 동안 지원하게 될 경우는 1억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거는 92일간 하계 3개월 할 것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 얘기는 여름보다도 겨울에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환풍이 안 되니까 겨울에 이거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건의가 되는 거로 봐서는 연중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여름에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 요즘부터 겨울나는 월동기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악취를 제거하려면 계속 써야 된다 하는 사육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현장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 그런데 예산에다가 6, 7, 8월 3개월분만 했다는 거는 그건 주무과에서 뭔가 착오를 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도 악취 제거제 예산은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서 가지고 공급이 7, 8, 9월 이때 공급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당초 내년도 공급분은 당초예산에 섰으니까 지금 농가에 나가 있는 약이 아마 연말이면 소진이 될 겁니다.

신관영위원 금년말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소진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니까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3개월 분밖에 집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조기집행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더 올리는 방법...

신관영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건 이 자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3개월분 밖에 계상을 못했다고 하시잖아요. 6, 7, 8 그러면 3개월 분을 조기 집행을 한다면 1, 2, 3 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 9개월을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당초예산이 중요하지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연간 공급은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6, 7 개월분 배는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금년에 우리가 1차 추경에 세웠던가요, 그 때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내용을 알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보조 관계도 도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해서 당초예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야지 추경에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에 재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특히 2002도는 추경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경에 기대하지 마세요.

2002년도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단 조기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뭐 자신 있어요, 당초예산도 이거 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추경에 얼마나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톱밥관계도 얘기했잖아요, 톱밥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데는 전혀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이것도 적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거는 이 축산진흥 자금 속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이쪽 분야에 더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축산 분야내에서 조정할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신관영위원 없긴 뭐 없어요, 맨인데 뭐 그냥... 다 깎아서 이리로 돌리면 되지 부기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여기 지금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 하나 지적해서 넘어가면 삭감할 예산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삭감이라는 거보다도 필요 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유보시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신관영위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오늘 계수조정 시에 아주 전부 조정해 줄테니까 그리고 우선 오늘 여기서 조정되어 가지고 누락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추경에 반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원주시내에 한우가 몇 두나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6,300두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암컷이 몇 마리나 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가임 암소가 4,479두가 됩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653페이지 보면 한우 인공수정 지원이라고 해서 1만5,000원을 920두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금 이게 반만 새끼를 갖는다 그래도 2,000두 이상 가질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는 지원받고 어떤 소는 지원 안 받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등록된 한우로써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인공수정을 모든 농가가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수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한희위원 뭔 소리에요, 지금 한우 가서 직접 교미 붙이는 거 봤어요, 전부 인공수정이란 말이에요. 파악을 제대로...

지금 저기 한우를 자연교배한 거는 본의원이 알기는 자연교배한 거는 낳아 가지고 충실치를 못해 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수정한 거는 아주 소가 제대로 나온다고 과장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등록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걸 문제삼지 말고 어떤 농촌에 저거를 해 가지고 한우가 있는 집에는 신고를 받으면 등록이 됐든 안 됐든 해줘야 되는 거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게 과년도 같은 대단지 같은 데 소 많이 먹이는 사람이나 가 가지고 차나 한잔 마시고 몇 두하면 그거 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정부에서 등록된 소를 해주기로 하는 거는 저희 소 등록...

혈통등록도 하고 소 우수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송아지 잡식 쭉 있는데 이게 국도비이니까 중앙에다가 4,479두의 소 마리수 있다고 한 6,000두 더 있다고 가라로 해요, 그러면 한 4,000두 보조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사람네가 와서 마구간에 와서 소 세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통계는 저희가...

박한희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통계 맞으면... 맞는데 왜 안 하고선에 겨우 920두를 이거 예산 요구는 얼마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920두 예산 그것밖에 예산 요구를 안 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농림수산부나 도가 가지고 있고요.

박한희위원 이거봐요. 과장님...

통계에 올려놔도 과장님 징계 안 먹어...

또 마리수 와서 세지 않아 왜 그런 데는 도에 저거 해 올리는 거는 갑갑하게 그렇게 올려 6,000두에 암소가 한 5,000두 된다고 하면 2,000두는 내려올 거 아니에요.

4,479두 암소가 여기에 그러면 900 몇 두만 받는다면 이게 뭐야 4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어느 소는 돈받고 수정하고 어느 소는 돈 못받고 수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농민들이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700두 계획에 11월달까지 396두가...

박한희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자금은 현실화시켜 주란 얘기에요. 1만5,000원이라도, 응?

인공수정소에서 해 가지고 인공수정소에서 수정한 거 올라오면 의료보험 수가한 거대로 인공수정소에서 가서 수정한 거는 다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한 마리를 했든 두 마리를 했든 그러면 이게 공평성이 있잖아,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예산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서서 추경에 또 예산요구해 가지고 해주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어떤 사람은 혜택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 못받는 거는 그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인공수정을 하고 청구를 했으면 좋은데...

박한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가축 그 너머 654페이지 보면 가축 처리시설 퇴비 4개소 액비저장시설 5개소 여기 8,700만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민간인 보조해서 혜택을 받아 저 송아지 하나 하는데도 1만5,000원도 못받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이런 사람은 4개소에는 이런 혜택을 큰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민간인 보조에 혜택받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를 공동으로 하는 데는 좀더 예산을 더해주고 개인혼자 부담하는 거는 조금 낮추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건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대상농가를 선정받아서 현지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확정된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순수 이것도 국도비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국비, 시비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 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이런 거는 가라로 받지도 않고 신청할 줄 알면서 왜 저런 거는 안 해, 과장님 가축에 대해서 잘 상세히 모르죠,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28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직종이 뭐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방행정 사무관입니다.

박한희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이 축산에 대해서 뭐 알겠어...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요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공부 머리 들어갈까...

그러니까 조금 대개 축산에 대한 거는 국도비란 말이에요. 국도비가 다 붙었으니까 국도비를 좀 많이 타오라는 얘기지 여기 그리고 넘어가서 많으니까 저거를 해서 넘어가 가지고 광우병 저거 있죠, 광우병...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게 얼마 없던데 내가 볼 때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광우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 구제역 구제역 소독 이게 10회에 300만원 세워놨어...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3,000만원 서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300 아냐?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3,000만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구제역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농가에 다 되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안 됩니다. 저희가 7,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박한희위원 안 되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요구는 저희가 7,000했는데 예산서 계상된 거는 그것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간 27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월 1회 또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월 4회 7월달부터 10월까지는 월 1회...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가축 기르는 사람은 아까 지나간 얘기이지만 우리 신관영의원님이 저 무장리 농로하는데 시장을 몇 사람이 찾아가니까 1억씩 주는데 가축 기르는 사람이 시장실에 찾아갔으면 몇 억은 탈 거 아냐, 왜 그걸 못해 과장은...

그게 바로 행정직이라서 못하나 왜 못해 그래... 그런 거 이렇게 일본에서 구제역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우리한테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즘에 소 킬로그램당 얼마나 가요, 한우 킬로그램당 생채가 얼마 가요, 몰라요, 알아요?

유통과장이 그런 거도 모르고 뭔 유통과장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는 암소는 지금 1만원가고 황소는 9,700원 가는 거로 알아요.

지금 소고기 등심 한 근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물가유통 축산담당을 하는 분이 돼지 고기 한 근 소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우리나라 소의 고기 등급이 부위가 몇 부위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A플러스, A1, B플러스, B1, C급 다섯 등급입니다.

박한희위원 등급으로 할 때는 4등급에서 6등급으로 고기를 나누는 거로 아는데 본위원이...

그리고 지금 한우 한마리가 요즘에 500키로그램 500만원씩 이렇게 받는데 엄청난 우리가 가축에 홍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제역 병이 왔을 때 소를 쓸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원주에 6,000두라는 소가 6,000두라는 구제역 병이 왔을 때 이 돈을 액면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에요.

얼마가 손해 가는가 국가경쟁력은 말고 원주에 얼마나 이런 저거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먼저도 여기까지 왔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충주까지 왔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그 균이라는 거는 모든 박테리아균은 잠재하고 있단 얘기에요, 방역을 하더라도...

이거는 언제 우리 원주까지 급습할지 몰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저기는 이북의 김일성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대군을 해서 전방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광견병이 작년에 왔으니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게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얘기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돼지수출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든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거는 맞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요구는 7,000만원 했습니다. 했지만 시 전체예산 형평상 올라와 있는 거는 3,000만원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게 소진되고 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좀...

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 그건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한우 인공수정은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건 더 했는데도 저거된 거 아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면 저희 인공수정하는 농가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인공수정도 좀 더 저거를 해야 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이게 뭐야 1,500두 한 마리 10만원씩인가 1만원인가, 654페이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25만원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공제 같은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 다음에 656페이지 젓소 품질 개선 젓소가 몇 두나 있어요, 원주에...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3,283두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어디로 지금 젖이 어디로 수매돼요, 삼양유가공으로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삼양유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삼양유가공에 해도 돈이 잘 안 나온다고 해 짜다 그래...

행정지원을 좀 해주시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 제가 별도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지원을 좀 해주라 그래요. 가축들 저거한데...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호저 지정면 거기 가곡리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신평입니다.

박한희위원 거기 액받는데 있죠, 돼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인공수정소...

박한희위원 거기 몇 두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60두 됩니다.

박한희위원 모르지 거기도 여태 안 가봤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모든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가 우리가 과년도 4억인가 5억을 지원해 줘서 황순각 전 소장 있을 때 해줬는데 거기서 수정액이 지금 우리 원주로 보급이 돼요, 다 각농가로 안 돼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전량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 자체만 쓰는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농가...

박한희위원 농가로 보급된 통계표가 있으면 좀 있다 가져오고요.

거기 톱밥사료 공장 생겼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톱밥사료공장 가동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톱밥사료 공급하는 거는 대다수가 목재수급 곤란이라든가 인건비 과다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양돈단지 지금 분량은 호저면 광격리 목재단지가 유치되고 있고 목재단지가 가동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그리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전 준비는...

그게 개인 보조해 준건데...

그거 여기에 여기에 무려 종돈받는 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8억 얼마인가 지원됐어요.

그게 다섯 명인가 여섯 명 회원하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 사람네들 8억이라는 지원이 대단지로 됐단 얘기에요.

그러면 쓰지도 않는 거를 지금 해 가지고 사료톱밥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왕겨 뭐 톱밥 이런 거는 싹 빠졌네 예산서에...

매년 아주 그게 많더니...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난해까지 톱밥 우사가 있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악취제만 넣었는데 그 전에는 없던 거 그런데 그 톱밥 생산도 안 하는 거를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실지가 타당성이 없나 있나를 조사를 덜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 후임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당시에는 그걸 최선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목재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운반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서양돈단지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목재수급이 곤란하니까 목재단지로 이전해간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말이에요, 축산은 축협이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데다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떤 농가가 저거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어때 같이 시스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쌀 수매는 농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축은 가축을 담당하는 그런 자기네 생산조합이 만드는 그런 조합으로 해 가지고 서로 유통관계나 어떤 거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공부하란 말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5개월 겪어 보니까 여타 지역에 축협하고 축산부서하고 또 저희 축협하고 축산부서하고 그렇게 여타 지역만큼 그렇게 유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장님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는 축협장님도 바뀌셨고 저희 과하고 더 유대를 갖고 모든 업무 긴밀히 추진해서 축산업무가 잘 되어 나가도록...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이 농촌이 아까도 농촌문제 변상은 과장한테 농촌의 문제...

옛날의 농촌이 복합영농이었습니다. 개도 한 마리 기르고 돼지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가축이 기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완전히 쌀하고 감자 이것뿐이 농작물이 없어요. 이 지방에... 그리고 닌징 그러니까 닌징이나 쌀 배추가 폭락되고 쌀 저거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축을 해서 복합영농 그래서 지금 우시장이라는 거도 우시장 개념이 옛날에는 우시장에 농촌사람이 우시장을 안 가면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시장에 가서 돼지새끼도 한 마리 사오고 또 한 마리가 돼지새끼 두 마리 되고 댓 마리 하면 팔러가고 사러가고 이래서 가축 진짜 거기가 소매시장 같았는데 이제는 가축시장이 도매시장이 되어 버렸단 얘기야 이제 대단지로 몇 두 해서 사서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 마리 이런 게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합영농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복합영농을...

그래서 이런 축산분뇨처리장 이런 거를 잘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돼지를 먹이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면 쌀값이 싸도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복합영농을 안 하면 농촌이 살아나갈 길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자금 저거를 해서 자금 좀 많이 받아 가지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이렇게 해서 축산자금도 농가에다 좀 지원도 해주고 받아서 처리자금을 해서 가축을 길러서 이득이 남게끔 이게 바로 과장님하고 축협조합장이라는 분하고 같이 저거해서 국도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해주고 가축자금도 받고 이래서 농민들 살려야 되는데 지금 축산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농민이 아니라 시내에 사는 기업인이에요.

고기 판매점 다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합판매장하고의 영농이 되고 농민의 복합영농이 아니라 이제는 소매점하고 자기가 길러서하고 이러니까 농촌경제는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런 거를 빨리 과장님이 좀 저거해 가지고 축협하고 서로 런닝메이트를 해 가지고 좀 단지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살 거 아니냐 이거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유통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바쁜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650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제역 소독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27회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 7,000만원을 요청했다는데 물론 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3,000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과년도에 작년도도 재작년도인가요, 저까지 왔었잖아요, 귀래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주에 한우가 젖소가 3,230두이고 한우가 한 6,000두 되는데 만여두라는 소가 잘못하면 구제역 오면 낭패가 되고 돼지 숫자는 더 말할 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왜 이렇게 깎았는지 이게 실제 예산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기술센터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요구된 거는 27회가 아니라 10회를 하는 거로 요구됐습니다. 요구가 됐고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2001년도 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바로 코밑에까지 오고 그래서 그 때는 전용을 해서까지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방제를 하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지나갔고 그래서 2001년도 수준으로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횟수도 27회가 아니라 10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10회로 올렸다는데 예산서 요청한 거 있어요?

그럼 잘못 얘기했잖아, 27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을 부른 거 아니에요. 횟수를 그러면 저기는 10회에 한번에 300만원씩 들여서 10번 한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약 구입을 그렇게 하고 실지 소독은 27번 하는 게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 구입해 가지고 예방주사까지 포함해서요, 국비가 6,682만4,000원, 도비가 1,751만5,000원 여기에 시비 부담도 똑같이 1,751만6,000원을 해 갖고 1억185만5,000원이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도 또 중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1억100 얼마인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기 7,000만원 요구한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3,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에 돌발사태가 벌어지면 2,000년도처럼 또 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거 마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와 가지고 7,000만원 요구한 거는 맞는데 또 지금 이제 담당관이 오니까 현재 소장님이 27회는 맞고 약 구입을 10회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리가 가죠.

약을 300만원씩 10번을 해서 27회를 한다면 그거 7,000만원 소요되는 거 27회 할 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7,000만원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3,000만원 가지고 27회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3,000만원 가지고는 27회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뒤에 1억1,500 서있더라고 이거를 이리로 그 약품구입이니까 품목이 없으니까 그걸 사 가지고 이리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담당관은 얘기를 했는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실무과장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써도 될 수 있다는데 실무담당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는 아닙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 약품은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소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일본뇌염, 돼지전염성 위장염, 광견병, 뉴캐슬병, 꿀벌응애류, 노제마 여기에 대해서 몇 수 몇 건 하라고 까지 보조내시에 내려온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래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걸 인공...

수의사를 4명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네가 정기적으로 예방하는 게 이 약품값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로 전용 못하겠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들었으니까 27회로 나눠한다니까 과장님은 할 수 없다니까 만약에 저거되면 다음에라도 약품 저거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고 또 뭐 물론 재해가 나면 긴급대책비를 하겠다고 재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재해 난 다음에 그까짓 것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해를 예방해야지 재해 난 다음에 저거를 하면 그건 누가 손해가 가도 가는 거예요. 국가가 가든 개인이 손해가든 간다고 재해를 예방을 하는 게 좋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추경에라도 예산 더 올려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한우품질을 개량하려고 하면 또 조기에 출하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는 수정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육질초음파 측정기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 기기가 꼭 필요한 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 건은 제가 지난 10월달 양구에서 강원도 한우품평대회할 때에도 저희 출품한우를 이 초음파 진단기를 빌려다가 판단을 하고 가져나간 적이 있고요, 인근 홍천 같은 데는 금년 연초에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시장님한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강원도내 한우농가 교육이 저희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농가들이 시장님한테도 초음파 진단기를 하나 구입하도록 해다오 시장님께 건의를 했고 시장님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장기웅위원 소 출하시기를 미리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괜히 필요없이 사료먹여서 더 사육해야 할 경비나 사육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런 사육비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필요 이상의 사육기간을 길게 사육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는 꼭 우리 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 예산서는 656쪽부터 6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668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하고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보급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농어민 신문보급이 도비보조가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600만원을 시비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 농어민신문은 뭐고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뭐고 농촌지도자 농어민 신문보급은 뭐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에 대한 신문인데 이건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조직단체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신문은 농촌진흥법 2조 2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배부되는 주 1회 발행되는 신문이고 농업경영인 신문은 주 2회가 발행되어서 전 회원에게 우편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신문 좀 가져와 보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센터에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가져 오시고 지금 뭐 계도지도 다 삭감하는 판에 농촌이라고 해서 이걸 뭐 3,200만원에 근 4,000만원씩 되는 거를 이걸 꼭 지원해 줘야 돼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의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신속한 정보를 대응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신관영위원 신문 나가기 전에 벌써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알아요. 그건 뭐...

이거 좀 가져오도록 하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신관영위원 질문은 이거로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6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교육용 부품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현지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비입니다. 5,600만원은...

저희가 연간 280회에 걸쳐서 오지 지역을 순회해서 차량 두 대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도식위원 교육용 부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수리를 하면서 쓰는 건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농가에 나가서 수리를 사후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겸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농가에서 자력으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를 겸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그렇게 명칭을 달았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는 부품인데 부품이 그냥 버려지는 거는 아니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농가활용이 다 됩니다. 수리용 부품입니다.

박도식위원 수리용 부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육용 부품 해놓으니까 이게 혹시 교육만 하고 이렇게 뭐...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육용 공구인데 공구는 뭐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드라이버나, 스패너, 망치, 프라이어 이런 것이 쓰다보면 많이 훼손이 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있지만 소모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소모품으로 해야 되나요, 재산관리로는 안 되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소모품입니다.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두면 후년도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원주에 4H가 단위부락이 몇 군데나 돼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학생 4H가 13개, 영농 4H가 1개해서 14개소 67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농 4H는 106명 학생 4H는 571명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4H는 제가 알기는 자유당 때 생긴 거로 아는데 지금 몇 십년 됐단 말이에요.

몇 십년 됐는데 4H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영농에 무슨 보탬이 돼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앞으로 영농을 이끌어나갈 후계 세대로서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 영농 주체로 육성하는 기초단계입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도 단체에서 원주시 4H가 최우수상을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과년도에는 4H가 영농기술의 어떤 교육장이 아니라 영농현장에서 4H실습지라는 거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던데...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뒤에 각 부기별로 현장 과제포나 시험포 이런 사업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 데 그런 사업포를 못 보겠더라 이 얘기야...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도 문막 건등3리에 수경화 생산하는 사업으로 벼를 7,000평을 했고 감자를 4,000평을 심었습니다. 금년도에도 7,000평해서 벼를 수매를 200가마를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긴 뭐 전부 교육 위주인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658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 내부시설 지금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로 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게 내부 시설하는데 600만원이 드는데 이 차가 노후된 거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 차는 시군통합 전에 원주시에 1대, 원주군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1년도 2월달에 각 원주시나 원주군 시절에 한 대씩 샀었는데 한 대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고 한 대가 '91년도 6월달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거기에 대한 공구나 부속을 실을 수 있는 내부시설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부속을 실을 수 있는 거를요.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비입니다.

송선규위원 이것만하면 이상 없이...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여기 보면 교육재료 이런 게 많은데 이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이 지금 참 이렇게 민심이 들떠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데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교육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농촌실정은 여자들이 같이 안 하면 농토를 못 꾸려나가거든요.

이건 여성 농업인만 여기 할 게 아니라 그 외에 여자들이 농사하는 사람들도 다 좀 이렇게 해서 대우를 해서 나는 여자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일 하는 거로 보람되게 생각한다는 이런 저거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하는데도 내가 이 농촌에 살면서 농촌을 떠나면 안 되겠다는 이런 긍지와 사명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해서 더 농촌이 지속해서 잘 되어 나가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도 보면 이게 어떤 분야는 아주 100명을 해야 되는데 150명 200명 가는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00명 했는데도 한 7·80명 이렇게 오는 분야가 있고 이런데 분야별로 자기네 소득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만 그런 데도 다 좀 참작을 하셔서 소득이 높은데 뭐 고추 쪽에 이런 데는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교관도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이래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농촌의 주축을 이루는 경영주체로서 여성들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의 여성농업인은 9개 조직에 243명이 판부만 제외하고는 동지역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14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국회에서 12월7일날 225회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육성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상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7월2일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더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농기계 수리반의 기술자가 그 여기 뭐 함 뭐야 그 양반 하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전부 시원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두 부품을 합쳐야 또 다시 농협 농기구센터에 다시 와서 해갖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원주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많다고 그러대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쓰시던지 이래 가지고 두 번 손이 안 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 하는 거는 전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군대 때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니까 전부 기술이 미약해 가지고 또 손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런 거를 좀 올리셔서 수리가 2개반으로 나가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심만섭위원 2개반으로 나가는데 함교관 그 사람은 한 군데 나가고 한 군데는 다른 사람이 나가니까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좀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기술자가 따라다녀서 이렇게 좀 기계볼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아울러 저희 농기계 문제가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함익교 씨는 별정7급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또 한 개팀의 기계직으로 한윤구 씨라고 하는 분도 역시 농기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우 씨라는 분 '91년도 농기계순회차량에 8년째 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황진호라는 분은 선반 기능사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농기계에 대한 접하는 것은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원주대학교 자동차서비스학과를 지금 1, 2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나름대로 그리고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 수리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약 5회에 걸쳐서 현지 농기계 생산회사에 수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674쪽을 좀 보세요.

거기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신관영위원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1개소 1,500만원 그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먼저 의회 감사 때 신관영의원님이 보신 사업하고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메주 두 농가, 배즙 한 농가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한우를 13농가에 1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가공분야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어떤 분야 농산물 어떤 분야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메주는 장당 1만5,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가마당 15, 16만원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약 45만원 정도에 판매수익의 차액이 30만원 정도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1개소에 지원해 주겠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3개소 나눠서 할 겁니다.

신관영위원 여기 1개소라고 해놓고 뭐...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사업물량을 하나로 표시가 됐는데 여성농업인들이 한 개소에 해주면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

저희 복안은 3개소 정도로 나눠서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신관영위원 복안을 뭔 복안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뭐 복안을 내요, 그러면 당초에 여기다가 아까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에요, 1개소 했으면 어느 장소이고 2개소 했으면 어디 어디하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그런 명시가 확실하게 안 되면 글쎄 뭐 좋은 얘기로 하면 묶어서 한 군데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고 나쁜 얘기로 하면 지도소에서 재량권을 남용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방법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신관영의원님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거 어디를 줄라 그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농업인 연합회를 빼는 8개 읍면지역이 있는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박공예는 저희가 소득사업으로 단지를 조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양구나 원주시에 대안리 농장에 박공예를 표고박을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양구 쪽에도 현지출장을 가서 농가까지 가봤더니 양구는 그걸 좋은 시책사업으로 전지역이 표주박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당 5,000원씩 출하가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대안리에 최대*이라는 분도 역시 재배를 해서 개당 5,000원씩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소득이나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거를 가능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100평을 해 가지고 농가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센터에서 뭘 해보고 싶다는 거는 좋은데 센터에 지금 비닐 유리온실 지은 거 있죠, 그거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장미, 토마토 이런 난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그런 데다가 이런 소득될 작물을 한번 재배를 해봐 가지고 사실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럴 때 농가에다 보급을 해야지 뭐 남의 얘기만 듣고 무조건 예산 계상하면 돼요?

그리고 여성농업 소득 그거 명칭은 좋아요, 여성농업 뭐 소득을 위해서 지금 저 영농후계자도 다 실패한 저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영농후계자 한 거도...

영농후계자가 돈 받아 가지고 실지 영농을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 있어요, 거의 타 가지고 시내에 와서 축산은 식육점하고 소는 마굿간에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영농자금 받아 가지고 와서 시내에서 다른 소득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 얘기는 시범포로다 유리온실 시범포를 해서 한번 해보고 기술사업으로 해서 챙겨본 다음에 아 이게 좋다 이러면 기술보급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주 같은 거에 이게 무슨 저 여성농업인 소득 개발사업이에요, 메주를 쑬 줄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은...

박한희위원 그리고 선정도 안 되고 이제 예산 세워서 언제 메주를 쑨다는 얘기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내년 사업... 이게 무슨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내년도 추경에 갖다 세워도 되지 내년 사업을 당초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어요.

내년 사업에 할 거를...

그리고 민간인 자본보조 673페이지 4H 시범영농지원 이거 어디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것도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상을 선정 안 하고 예산을 요구하다니...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장을 선정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면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뭐 어떤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사업비를 세운다면 잘못하면 특혜 시비도 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500만원씩 두 군데인데 500만원씩 해서 뭐 한다는 얘기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금년도에도 승용이앙하고 관리기를 사줬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4H 우수회원한테...

박한희위원 우수회원한테 관리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관리기 같은 거는 거기서 빌려서 하고 시범포라는 거는 각 4H 영농, 맨 교육인데 생산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각 4H에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10평이든 20평이든 시범포를 해서 이 기르는 거를 배우라는 거지 누가 여기다 자산취득에 1,500만원씩 해서 4H 시범사업에다 사주고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4H라는 거는 그대로 영농에서 벼심는 기술 그런 거를 습득하고 하다 못해 오이 기르는 거 이런 거를 습득을 하는 거다 이 얘기야, 그거를 누가 무슨 농장식으로 굴착기를 사주고 이래 가지고 농장식으로 하는 게 4H는 아니다 이거야 학생들이나 또 4H 17살부터인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14살부터 29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H를 구분을 학생4H가 있는가 하면 영농4H는 29살까지 영농주체로 직영은 농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영농 후계자해서 굴삭기 같은 거를 사줄 필요는 없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어떤 4H에서 묘포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해서 그걸 배우는 과정을 해야지 이게 이러면 그 사람은 특혜받았다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거를 뭐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래도 그래요. 그거 심의가 다 끼리끼리 하는 거지 뭐 큰 평가기준을 저거를 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래도 의원님 뭐 농촌에서...

박한희위원 이런 거는 국도비가 있으니까 국비가 있으니까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한 사람한테 사주지 말고 공동장비를 비치해 놔 가지고 어느 4H든지 와서 빌려다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기술을 영농을 해야지 무슨 경연대회나 그 전에 닌징이나 이런 거를 경연대회를 했어요.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고구마 이런 거...

지금 경연대회 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데서 상품으로 준다면 몰라도 그런 상품으로 뭐를 사준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거는 한 시범포를 위해서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본의원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50%가 따라붙습니다.

박한희위원 대개 국비 도비 있는 거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로 자부담이지 통장에 가져왔다고 그냥 가져가고 그러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자부담 반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반영시켜도 그건 쓸 데 없는 소리하지 말아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잘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금방 농가 도우미 지원은 또 뭐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농촌의 노동력의 가임여성들로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서 일을 못하는 것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래 동네마다 임신한 놈 파악해 봤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모르는 사람은 신청도 안 하겠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홍보가 되어 있고 읍면에서도 이장들이나 홍보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피고용인이 일한 사람 앞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되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건 그렇구요. 그 밑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컨설팅 지원이 어떤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에 그냥 방만하게 영농을 짓던 것을 자기 경영을 좀 진단을 해서 작목이나 어떤 경영에 개선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려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진단입니다. 하나의...

진단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거를 했으면 좋다 저걸 했으면 좋다는 어떤 그런 것을 진단하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러니까 군살을 뺄 수 있는 거는 빼는 쪽으로 경영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소득이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진단을 해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저희 소관은 675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첨단 유리온실 있잖습니까, 우리 원주시에 몇 개나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시험연구용 유리온실입니다.

이강부위원 개인들이 하는 거 얘기가 아니고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거는 신림면 송계2리에 청송 영농조합법인에서 두 동에 6,600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거기 아마 융자가 몇 십억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융자가 10억이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10억이 넘는... 그때 가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0억입니다. 보조가 16억8,000 자부담이 6억8,000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3억6,6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강부위원 예산서하고 다르긴 다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여기 있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유리온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강부위원 얘기가 다른데 대화에서도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이 여섯 사람이 모여 가지고 유리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싹 망했어요.

그때 융자를 36억인가 받아 가지고 토마토 뭐 팔리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아주 싹 망했어요. 거지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의장할 때 신림 거기 나가보니까 그것도 아주 보기가 굉장히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농민들이 대들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별로 돈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결국 융자 저거를 갚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한 거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시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건지 알고 질문했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자체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686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새기술보급 시범해서 뭐 1식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건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에 있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공공근로 인력이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료입니다.

송선규위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러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채소 연작장해는 국비시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송선규위원 글쎄, 1식 한 게 뭐냐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1개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의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여기에 나오는 새기술 시범사업에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사업이 현재 농가가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가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 현재 여기 있는 사업은 농가가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송선규위원 전부 보니까 얼마하고 1식 해놓으니까 이거 예산서보고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배생산 Y자수형 재배시범 500만원 이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684페이지 우리 지금 토양에 대한 거를 객토사업을 안 하는데 이거 토양...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객토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농정과로 일반 객토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안 하더라고 하는 데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시내에서 공사장 어디서 산파는 데서 흙을 얻으려고 농민들이 엄청 애를 쓰고 있다고요.

객토사업을 하면 거기서 흙을 넣으면 좋을텐데 그게 지금 내가 몇 년째 여기와서 객토사업 한다는 거 한번도 못봤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대단위 집단객토 같은 거는 저희 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신청이 없고요.

지금 보면 일반 객토하고 밭 객토 쪽으로 많이 농가가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농가가 한두 농가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농가도 많더라고요. 이게 엄청 까다롭더라고 하기가... 그래서 행정지원을 해서 객토사업을 해요.

그리고 691페이지 보니까 민간인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조기재배 청정쌀 브랜드화 사업 이래 가지고 1개소 5,000만원이네 5,000만원해서 2,800만원...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보조 지원액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걸 어디에 이렇게 보조를 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건 저희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조기재배라는 거는 추석전 출하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거기서 나온 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기 조생종 쌀로 해서 브랜드화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농촌지도소라면 시범포가 있어야 됩니다. 시범포...

아세요, 그래서 시범포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사람들이 기술로 해서 시범포를 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이거 연구해야지 이런 거를 해서 청정쌀이라고 그거를 당장에 하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해서 2,800만원 세워서 어떤 특정인을 저거해 가지고 소모하는 거보다는 과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은 터가 농촌지도소 시범포였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지금도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포장에다가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누구를 지원하지 말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지도를 아니면 위탁영농을 해서 시범포를 만들던가 이걸 지원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말이야 오리농업이니 뭐 이래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홀딱 그 사람이 다 떨어 먹고 이러면 되냐 말이야, 오리농법 작년에 해보니까 그게 되겠어요, 생산단가에 그게 미치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생산단가를 가지고 돈 투자한 거에다가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쌀 몇 가마니 나와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시범포해서 농민이 스스로가 투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선을 그어주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여기 뭐냐면 1억이 있어요. 친환경 쌀농법 시범 이래 가지고 1억...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1,000만원입니다.

박한희위원 이 밑에 이게 뭐야 신선 쌈채소 생산시범 이건 뭐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건 지금 저희가 쌈채소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쌈채소의 소비량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또 기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도 연중 신선쌈 채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단지를 하나 육성해보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창안을 해서 사업을 시작...

박한희위원 1억을 했는데 5,000은 삭감되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50% 지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 이런 거도 봐요.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 다하고 지금 저 청정을 해봐야 쌈을 해봐야 뭘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착안해서 하는 거는 뭘 심겠다는 얘기야...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신선쌈 채소로는 청경채니 엔다이브 같은 이런 소비 기호도가 높은 쌈채소가 있고요, 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 결과 나온 산채류를 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작목들이 시험성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도입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작년에 예산을 해서 농민을 선정해서 하지 말고요, 그런 거를 시범포에 좀 해보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어차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시범포에다가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뭘하겠다는 얘기에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4억주고 지었는데 그런 데다가 이런 거 좀 예산 적게 세워 가지고라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했을 때 농민들이 교육비 참 많더라고 교육할 때 교육현장에서 이러 이런 채소를 하면 이렇다 이러 이러한 거를 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위탁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참 저거예요. 실패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했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해 가지고 그걸 해봐서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큰송이 같은 거도 처음에는 조금 했었잖아요, 그렇게 조금 지원해 가지고 지금 더 생산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도 5,000만원이 너무 크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거는 면적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개소 해 가지고 수경재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비만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사실 자부담으로 전부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부담하고 저희가 보조를 좀 하면 농가에서...

박한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국도비를 신청해요, 국도비를 신청하지 왜 순수 시비로 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국도비 신청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해보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이거 새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시비지원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농가에 확대보급을 할 가치가 있다거나 또 앞으로 저희 원주지역에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국도비 요청도 해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친환경 이거는 뭔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지금 친환경 농업이 계속 확산되면서 저희가 쌀겨를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리농법이니 목초액 농법이니 이런 거 하고 같이 논에다가 쌀겨를 시용을 해서 벼 재배를 하면서 일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하는 농법입니다. 이것도...

박한희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리 친환경 농법이라면 오리로다가 농사지은 지가 하마 4, 5년 돼요.

그런데 그 오리농법을 보고선에 농가가 지금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호저지역이나 신림지역...

박한희위원 지원 안 해주면 안 하죠. 지원해 주니까 하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초창기에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은 지원 안 해도 농가에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초창기 여기도 또 섰잖아 해마다 섰어 이게...

해마다 섰어 해마다 지원해 주니까 그렇잖아 그렇다면 이런 것이 지금 대안벼 같은 거 농민들이 서로 달라는 게 있잖아 이런 거도 그렇게 했을 때 좋으면 서로 보급이 됐으면 되지 이거 특정한 사람 해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생산단가 저거를 해서 그 사람을 이게 오리농법으로 1,000만원 지원했을 때 이 사람 생산단가가 얼마 먹히는지 알아요, 그 쌀 한 가마에...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거는 쌀겨농법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쌀겨농법인지 오리농법으로 금방 한다고 했잖아...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오리농법은 기존에 해왔던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쌀겨농법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식은 하지말고 구식으로 하자는 거 괜히 이런 농법은 이런 거는 바로 시범포에다가 누구를 하지말고 시범포에다가 아니면 어떤 거를 아주 경작자를 저거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농촌지도소에는 고용직 일꾼이 있어야 돼요.

고용직 일꾼이 있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술을 가르치고 보급하고 지도를 해서 일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해 가지고 이런 생산했을 때 농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뭐 저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거 오리농법하니까 지원 얼마 해주니까 그러면 할게 우선 지원이 1,000만원이 오는데 논 한 서너 뙈기 붙여 가지고 천만원이 돈을 뺄 수 있나 그러면 오리 농법으로 지은 쌀을 우리 의회나 이런 데 한번 가지고 와보란 말이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좋다 이런...

오리농법한 쌀 나 뉴스에도 나온 거도 못보고 어디 나온 거 못봤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한 돈은...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다고 오리농법으로 지은 거는 시범포해서 쌀을 이렇게 놔둬보란 말이야 이 쌀은 질이 이렇다 이래야지 교육이 되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놓고 당년에 소비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지도소에는 좋은 품질 그 전에 가니까 벼 좋은 품종도 이렇게 유리온실에 있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런 거는 오리농법으로 짓고 이런 거를 다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자료를 그랬을 때 생산단가가 얼마이고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농촌에서 쌀이 이렇게 농법으로 하면 생산 단가가 좀 높지만 쌀의 질이 좋고 판매가 되는 거는 무공해다 우리 원주 지도소는 매번 세워주는데 그런 게 하나도 못 보겠다 이거야 내 얘기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내년도에는 저희가 친환경농법이라든가 기술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본제작도 하고 교육자료도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쌀해서 쌈 뭐해서 예산이 적지 않게 민간인 보조로 서 있어요. 6,500인가 서 있는데 전부...

이런 돈을 가지고요, 일용직을 농사라는 게 4개월 5개월 아니에요, 일용직을 해 가지고 어느 농토를 임대를 해 가지고 이런 농법 시범포를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시범포를 하는 거는 실수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병충해도 뭐가 되고 이러니까 시범포는 소득사업이 아니니까 연구하는 대학에도 연구비를 주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진짜 원주지도소 가니까 시범포에 진짜 이런 게 있다면서 타 지도소에서도 와서 견학을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품종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연구를 했을 적에 원주지도소가 이름이 나고 야! 원주지도소는 자원을 연구비를 더 투자해줘야겠다 이런 거도 되는 건데 이게 매년하는 거도 없이 유리온실 같은 거도 일용직을 써야 돼요. 일꾼을 써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이런 예산 많이 서 있는데 일용직 써봐야 월 70만원만 주면 700이나 이러면 3명 해봐야 2,000만원만 주면 그 사람들 일용직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 가지고 기술 제휴를 해 가지고 전 지도소 직원들이 들어서 가지고 시범포에다 했을 때 우리가 중앙에서 누가 봐도 아! 농민들이 와서 교육장이 되는 거지 책자만 가지고 앉아서 이게 뭔 벼다 뭔 벼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그런 이런 예산을 세우면 그런 연구비를 세우란 말이에요. 뭐 잔고만 정리 잘 하면 돼요. 뭐에 썼다 뭐에 썼다 그러면 감사하는데 회계처리 잘하면 되지 뭐 딴 게 있어요. 아니면 인력 저거해서 진짜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게 다 그렇게 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남 연구한 거나 갖다가 하려고 하지말고 그래서 그 때 황 누가 유리온실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해요. 연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도소 직원들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써야 된다고 연구과제를...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안 하더라고...

누가 뭐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일용직을 써 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해 이러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일용직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서 기술제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병충해 관찰도 잘하고 여기 관찰소도 있더라고요.

지도소 직원들이 모르는데 선생님이 글 모르는데 글 가르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데요, 여기 예산은 내년도에 쌀생산 대책이 양 위주에서 고품질 위주로 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앞으로 유기농업을 해야 되겠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실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내에 농가에다 퍼트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겨농법도 실증시험도 한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1개 마을에 적어도 10헥터 정도 되는 지역에다가 단지를 묶어서 주려고 하는 거지...

박한희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저도 농민의 자손이에요. 지금 농민들 보고요, 돈을 대주지 않고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이게 벼가 하나도 안 나도 본전은 돼야지만 해요.

그렇잖아요. 일년농사 한번 저거하면 버리는데 그러면 그거를 1년 소출 양식을 다 될 거 대줘야지 오리공법이고 뭐고 한번 해보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범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아 그거 하라는 대로 했다가 다 망가졌다고 하면 괜히 언성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범포를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할 때 타시군에 가서 이게 바로 이런 공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생산이 이렇게 되니까 좋다 성장률이 이렇다 사실은 옛날에 퇴비증산이라고 해서 퇴비 베러 다니고 풀 베러 다니는 게 지금 없잖아요, 땅이 다 산성화되어서 퇴비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는데 비료를 유기물로 뽑아 먹으니까 산성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산을 뭐 왜 세웠느냐 이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지도소 직원들이 시범포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난 고추 기르는...

뭐야 성이 뭐야 조금 간씨인가 뭐야 이상한 성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소에 있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경상현 씨입니다.

박한희위원 경상현 씨 그 사람은 아주 버섯종균에 대해서 박사라면서...

그렇게 지도소 직원들은 한 가지씩이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87페이지 보시면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멀칭재배가 이게 뭔지 설명을...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느타리버섯을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환경관리 기자재라든가 공조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버섯하는 거는 균상에다가 배지를 놓고 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균접종을 하고 비닐멀칭을 해 가지고 버섯의 품질이라든가 또 버섯의 수량 개체수를 증가시켜서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도식위원 비닐멀칭이라면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비닐을 씌우는 겁니다. 균상에...

박도식위원 봉지하고는 다르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박도식위원 그 너머에 환경개선시범이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버섯재배사가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버섯재배사에다가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여름하고 겨울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춰주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큰양송이 수출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출약속이 되어 있는 데는 아직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직은 없습니다.

큰양송이 버섯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포타밸라 사업비 딴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건 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도식위원 우리가 지금 농촌이 어려울수록 어떤 이런 신개발 품목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앞으로는 쌀농사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논이 요새는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과장님이 고생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버섯을 개발한다든지 상품개발에 그런 데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느타리봉지재배는 우리는 아직 안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지역에는 균상재배가 대부분입니다.

봉지재배로 가는 추세인데 저희도 앞으로 느타리버섯은 봉지재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보급을 하고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것이 지금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 전에 종균배양실이라고 해서 그 전에 왜 소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배양실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종균배양소 거기서 지금 종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우리 큰송이도 거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큰송이 버섯종균도 처음에는 거기서 안 했었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작년부터 대량생산 재배되면서 종균도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하여튼 그러한 어떤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에서 아마 남달리 나가야 될 거로 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큰송이가 시장성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고 그 만큼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쯤되면 우리 큰송이는 어때요, 물량이 달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지금 현재 일주일에 생산할 수 있는 게 4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생산목표는 주당 3톤 규모 생산은 돼야 그래야 저희가 본격적인 수출상담이라든가 내수 쪽에도 저희가 수요충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버섯 생산시설은 40동 규모 60평짜리 40동 규모 저희가 큰송이버섯을 그래도 우리 원주지역의 특산품으로 하려면 배지생산 시설부터 갖춰야 되고 또 유통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도 저희가 갖춰야지만 이런 완벽한 특산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버섯재배를 잘해서 농민대상 받은 분이 귀래에 계신분이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농협에...

박도식위원 그 부분이 버섯 재배하는 분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맞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느타리버섯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지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새로운 아이템인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거를 저희가 금년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느타리버섯 봉지배지 생산시설을 저희가 1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여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직도 또 농가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지금 확산이 되고 이러면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느타리버섯 봉지배지생산 시설을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한번 계수를 검토를 해보셔서 정 저거하면 추경에도...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제품이 새롭게 나와야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 694도 기술과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송선규위원 상담용 응접셋트 조직배양실 이게 한 대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구점을 해서 뭐 이렇게 비싼 것을...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가격조사는 정확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에 12월 중순께면 저희 조직배양실이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배양실이 완공이 되면 그 사무실에 그래도 응접... 상담용 집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선규위원 하는 좋은데 한 셋트하면 안락의자 2개하고 긴 거 3인용 하나 거든 그래서...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테이블까지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큰양송이 배지생산하는 게 1억2,000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큰송이버섯의 배지를 저희가 경북 경산지역에서 농가가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생산을 저희가 자체생산시설을 갖게 되면 농가에서 배지구입 예산이 40% 정도 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지 가져오는 것도 버섯이라는 거는 버섯 발이서부터 버섯생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배지입니다.

그래서 자칫 외지에서 배지를 계속 갖다 쓰게 되면 버섯 농가에서 버섯의 양이라든가 이런 게 손해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배지생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2,000을 한 거지 계속해서 저희가 농가생산 시설로 지원하는 거는 2002년도까지 저희가 생산시설 확대보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술지도에만 전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먼저 우리가 갔을 때는 시설문제를 지원했는데 그런데 지금 배지 생산하는데 1억2,000이 또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소득면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대구 1억2,000 뭐 2억씩 막 지원해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가 지금 하는 게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내년까지 40동 규모해 가지고 주당 3톤 정도 생산규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사업은 안 할 작정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돈이야 10억을 지원해도 많다 소리 안 하니까...

이거 보면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도 매년 이렇게 하니 그것만 지원해주면 또 그만인줄 알았더니 배지 생산하는데도 또 1억2,000씩 들어가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원보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은 44쪽과 47쪽이 되겠고 세출은 694쪽부터 70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저쪽에 있을 때보다 새로 짓고 나가서 적자가 많이 난다는데 사실입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지금 현재 2000년11월31일 현재 거래량은 2만2,635톤에 2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 거래량은 물량이 2만5,703톤에 2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로 따지면 물량은 3,068톤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고 금액으로는 26%인 54억2,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강부위원 그런데 적자요인이 뭐냐고 했더니 새벽시장에서 형성이 다 되어 버리고 그 쪽에는 외져서 사람이 안 간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더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물량은 전년동기보다 줄었는데 거래금액은 전년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새벽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만큼 자기네가 돈을 더 못버니까 손해난다고 하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적자난 거는 없습니다. 거래 금액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강부위원 그쪽 사람들 얘기는 물량이 이쪽에서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작년도 11월말하고 금년도 11월말하고 자료를 받아서 대비표를 만들었더니 물량이나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새벽시장에서 나와서 영업을 하니까 다소 거기서 손해를 본다하는 얘기지 옮겨 갖고서 손해보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강부위원 어쨌든 시가 막대한 재산을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육성이 잘 되어야 될텐데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96쪽 농산물도매시장 홍보물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이 홍보물은 저희가 원주시내 84개 작목반하고 횡성, 영월, 평창, 제천, 여주 여기에 인쇄물을 제작해서 작목반에 배부하려고 홍보물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박도식위원 도매시장 여기 있으니까 출하를 좀 많이 해달라...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금년에도 1차 했고 이번에 또 2차로 하는데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3,000매 정도 제작하면 홍보물은 제작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702페이지 하단에 국비가 좀 서 있네요, 도비하고...

이건 국도비만 서 있나요, 시비는 없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예.

박도식위원 뭐냐 하면 전자경매 지원사업인데 바로 이런 것도 홍보의 대상이 되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됩니까?

이건 어디에 지원하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이게 지금 저희가 도매시장 전자경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7,000 국비가 7,000 해서 1억4,000이고 자부담이 1억500만원 융자금이 1억500만원 그래서 총 3억5,000만원으로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매시장 거래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거를 확보하고 정보화 실현으로써 도매시장 신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2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 시는 내년 3월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경매시장이 좀더 빠르고 이랬을 때 지역에서들 많이 모여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알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밑에 트럭경매장 전산망 연결공사라는 거는 뭐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이게 전자트럭단위 경매장까지 선을 연결시키는 연결공사입니다.

박도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엽연초 생산농가 돕는 건데 제가 알기에는 5,000만원 예산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세 군데로 해서 선 게 4,100만원인데 연초생산농가가 있음으로써 담배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그러니까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130억인데 1년에 5,000만원 정도 연초생산농가 돕는 건데 뭘 거기에 900만원 깎고 4,100만원을 주면 뭐가 그렇게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5,000만원을 다해 가지고 도와주면 연초조합 농민들 어려운 때 연초조합이나 연초 생산농가들도 거기에 힘을 얻어 가지고 내년 농사를 잘해서 또 뭐야 우리 지방세 하는 데도 일개 몫을 기여한다고 보는데 뭐 하러 그렇게 깎느냐 이겁니다. 그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 쪽으로 곁순 억제제하고 억제제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곁순이 나왔을 때는 곁순을 죽이는 약 이렇게 두 가지 하고 건조시설을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금년도 저희한테 예산지원 요청액이 5,000만원 들어왔었는데 저희도 이거를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규모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요구 저희가 요구한 액수보다 9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4년차에 걸쳐서 계속 엽연초 농가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해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곁순 제거제라든가 곁순 살초제 같은 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건조기도 추가로 또 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수 조정에서 좀 확보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기가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5,000만원 요구액중에서 900만원 정도 삭감된 거는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많이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만섭위원 작년에는 우리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비가 7,000만원 있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요구한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심만섭위원 5,000만원 했으면 2,000만원 덜해서 요구했는데 100% 다 세워줘도 될텐데 뭐하러 거기다가 또 900만원씩이나 깎아서 농민에게 타격을 주느냐 이겁니다. 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도 5,000만원을 다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계수조정 때 합시다.

심만섭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 담배세가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습니다.

이강부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심만섭위원님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신경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담배소비세가 140억 130억 들어오는데 5,000만원 해달라는 거 거기에서 깎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사실 참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도 2,000만원 깎아 가지고 숱한 고생해서 다시 2,000만원 보충했는데 900만원 깎아 가지고 뭘 한다고 그걸 깎냔 말이에요.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그 동안에 농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울 수록에 많은 개발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정말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버섯 그렇죠, 그 다음에 치악산 배가 전국최우수상을 타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이 달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배지생산 분양할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버섯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상을 대상받은 사람들한테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좀 상을 주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그 지역을 끌어가는 겁니다.

대상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는 이진영 씨 한 사람 뿐만이 아니고 전체 원주의 치악산 배가 다 같이 묻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특히 문막 쌀 하면 우수상 받았잖습니까, 거기에도 굉장히 제품이 좋다는 거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좋다는 쌀 좋게 주고 제대로 값어치를 찾아내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사업에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활용을 해주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소장님, 그 발효퇴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발효퇴비 생산공장이 원주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알기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 발효퇴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관장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희태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난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발효퇴비를 보면 그냥 아무런 성분도 없이 20㎏짜리가 나온다고요.

농민이 봤을 때 이게 인산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가리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고 써요.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 내는데도 그냥 포대만 만들어내면 돈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오든지 도에서 오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간에 돈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생산하는데 거름 비율이 뭐뭐 얼마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지...

그냥 덮어놓고 2,000원이다 싸니까 그냥 갖다 뿌리는데, 비료 성분 비율을 몰라 우리도 모르고 거기도 모르는 모양이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채취해서 땅 같은 거도 채취해서 하죠, 알카리성이 얼마가 있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만 되는 거지 쓰는 사람도 뭐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파는 사람도 뭐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쓰는 거 같애 제 생각이 틀렸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다가 성분 검사를 하는데 그 할 적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이나 여름에 나오는 분뇨의 질에 차이가 있고 수분이 많이 섞였다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원료로 투입되는 톱밥의 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기물이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인산이 뭐 없다 있다 이런 그런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해서 포대에 그러한 성분이 표시가 되겠끔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발효퇴비라고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섞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톱밥이 오고 돈분이 오고 그러면 섞어 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농민들은 최소한도 1년 있은 다음에 써야지 제대로 비료 효과가 나올 거 같은데 바로 가져간다고 재고량을 1년치를 미리 항상 쌓아놓고 있다가 배정을 해야 될텐데 그냥 받아주니까 퇴비성분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이거 채취해서 뭐가 얼마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하시라고...

이거 한 집에 저 같은 경우도 50포대 100포대 전부 그렇다고 그렇게 막대한 양을 갖다 쓰면서도 모르고 쓰는 거야, 뭐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냥 쓰는 거예요.

관심 좀 가지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예, 송선규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식 및 의료산업 민간이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전통산업 일반운영비 옻산업 보육센터 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전통산업민간자본이전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생옻수매 및 포장재 지원 1,4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4회 원주학연구비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4회 원주한지문화제 행사비 지원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원주문화의집 운영비 시비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시설 및 부대비 토지문학공원관리 의자 파고라 조경보수 보식관리 2,000만원·공원 안내 도로표시판 1,2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산취득비 시립교향악단 악기 더블베이스 2,700만원·잉글리시호른 9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도서구입비 토지문학공원 전시실 전시용도서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일반보상금 기획공연 보상금 5,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행정 일반행정비 문막농민상담소 부지 임차 80만원 등 총 2억4,08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금 송선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정 과 장변상은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원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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