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627페이지 하단요, 농민상담소 문막에 4개소 설치한다고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군데인데 100만원 가지고 뭘 얻어요, 이게...

○ 이병무위원 이미 상담소는 되어 있고...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6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건조시설 곡물건조기 이거가 지금 30대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 송선규위원 글쎄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농촌이 지금 아주 어렵고 산물벼 수매가 가격이 없고 이러니까 이거를 건조시켜 가지고 많이 매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 송선규위원 이거 부족분을 예산이 원래 이렇게 올려졌었나요

○ 송선규위원 제가 알기는 60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어려운 농촌에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암반관정 수중모터 수선 및 교체 이거를 이게 이거 한 지가 얼마가 되죠, 호저 지정 부론 뭐 흥업 신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송선규위원 몽리자 대표가 하고 있는데 물 쓸 때만 이걸 쓰고 농번기가 지나면 이걸 그냥 방치해 가지고 이걸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부식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관내에 암반관정이 몇 개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가동되는 게 몇 개나 돼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현장 나가보니까 가동 안 하는 데가 많던데...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요.

암반 관정이 팔 적에는 1개에 암반관정을 파는데 한 3,000만원 이상 들죠?

○ 박한희위원 4,000만원에 60군데면 24억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세를 지금 농민들이 물고 있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몽리자들이 물 전기세가 대략 농번기 동안에 월 15만원 나오죠?

○ 박한희위원 왜 이게 타협이 안 되어 있냐면 암반관정이 대개 몇 헥터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소형관정이 다 있다고요.

소형관정을 파다보니까 암반관정 안 파거든요, 그러니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암반관정을 사용하니까 전기세 부담하니까 아예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저기 과장님은 저거해 가지고 본위원이 돌아다녀 봐도 암반관정 안 쓰는데 작년 같은 때 한해가 아주 극심한데도 한 군데도 안 쓰는 데가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 거를 시정을 해야지 이런 암반관정을 자꾸 여기 금년도도 암반관정 판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 암반관정이 소형관정 올해 같은 한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구적인 뭐를 저거를 해야지 전기세를 차라리 물어주고 관리하던가 뭐 이래야지 지원을 해주던가 이러면 쓸까 이거 지금 안 쓴단 얘기에요.

계속 암반관정은 파고 그런 거 앞으로 실태조사해 가지고 당장 지금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간 데도 안 쓰고 있잖아요. 과년도에 거기를 도수로가 물이 새어 나간다는 게 한번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여봐요, 금년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갔다왔잖아, 갔는데 안 썼잖아 그거...

○ 박한희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한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두번 갔다왔다고 거기 도수로를 해달라고 해서 도수로 해줬더니 하나도 안 쓰고 바로 신작로 가에다가 그거 오다가다 저거하지 전기세 안 물고 그런다고 안 하면 그런 거를 뭐해요, 돈만 내던진 거 아니야 이거예요, 개인 돈 같아봐요, 부도났지...

뭘 자꾸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요. 가서 보고선에 눈으로 실무과장하고 다 확인하고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송선규의원님이 건조대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인 호당 해준다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여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원주시에 농가호수가 몇 호예요?

○ 박한희위원 8,000호를 30대를 해서 어느 기준을 해서 누구를 준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의원이 시정질의를 해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6,000세대 되는 데다가 6,000세대로 되는 거를 지금 30대로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제비뽑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예산 신청도 안 한 거를 무조건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농민들은 6,000세대라는 데서 30대 갖다 해줘봐야 한 동네 하나를 해주겠어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농민들을 도와주라니까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데 과년도에도 농기계 창고를 도와준 게 전부 개인 창고가 되어 버렸단 얘기에요.

개인들 창고지 동네 창고가 몇 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행정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기준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6,000가구나 되는데 만약에 30대 해 가지고 각 동네에 하나 줬다 그러면 뭐 이거를 해 가지고 우수마을을 한 대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걸 나중에 6,000가구를 다 대주려면 어떻게 대줄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 박한희위원 이게 한 대에 700만원씩인데 이게 뭐예요?

○ 박한희위원 350을 들여도 6,000가구에 하는데 가구에 기준이 또 그래도 경리면적이 2헥터 이상이라든가 3헥터 이렇게 해서 우리 한해가 나도 1헥터에 얼마인데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지 농가호수로 다 저거한다고 그걸 해놓으면 그건 못 배긴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벼농사 한두 마지기도 없는 사람이 이거 신청한다고 되겠어요. 무조건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놓고 동네에 저거를 해서 그 사람네가 실태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옛날 식으로 그 사람이 뭘 얼마 저거하는데 이 건조 지금 건조실 없어서 벼 썩은 거 있어요, 관내에...

○ 박한희위원 그래도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거는 그렇게 밀고 나가고 다른 거로 해줘야지 생산하는 거를 뭐 지금 그런 거를 자청해서 구완을 한다는 게 그런 구완이나 하면 되겠어요, 생산 기반단가를 줄여줘야지...

옛말에 열 사람이 지은 농사 한 사람이 거둬들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농업에 생산하는데 주력을 둬야지 그까짓 말리는 거 썩은 거 없어요, 관내 벼 지금 하나도...

조금 저거하면 수매 안 하면 벼 늦게 베면 돼요.

그런 거를 기술로 권장을 해요, 이런 거를 해줄 생각을 하지말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탈곡 그냥 해 가지고 벼 방아간에 그냥 갖다 찧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 박한희위원 노령화든 뭐든 그런 저거 머리 쓰지 말고 조금 생산단가에 어떻게 하면 이게 농민들에게 생산단가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란 얘기에요.

이거 30대 저거해서 농민들 지원해줬다고 해서 6,000가구에 30대 지원해 줬다고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못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634쪽을 좀 보시죠. 민간자본 보조가 있죠.

○ 신관영위원 2, 3개 마을 나갈 금액이 1억이다 이거죠?

○ 신관영위원 그럼 한 3,000만원씩 지원이 된다 이거예요?

○ 신관영위원 금년에 어디가 되어 있었어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지원사업 이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금지원만 하는 겁니까, 어떠한 시설기준을 채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했냐하면 매년 금년에는 현장을 못 가봤는데 매년 현장을 가본 사례가 있었고 이 민간자본 보조나 또는 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관에서 보조나 지원이 나가면 과연 부락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뭔지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이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상당히 애매한 지원금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를 해주시고 여기에도 왜냐 하면 그냥 1억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1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몇 개 마을이면 몇 개 마을, 그걸 표시를 해줘야 아 내년에는 한 3개 마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1식을 해놨으니까 한 군데 나가는 거로 표시가 된 거로 밖에 안 됩니다. 이게...

○ 신관영위원 과장님 그걸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643쪽 맨 상단에 무장리 농로확포장 1억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신관영위원 무장리 본마을...

○ 신관영위원 물론 현지 답사하셨겠지만 왜 묻냐 하면 이게 뭐 국도비 보조도 없이 순수 시비를 1억을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위에 보면 전부 지금 순수한 시비 투자하는 게 그저 3,000만원 4,000만원 정도로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만 유독 1억이 투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시장님하고 면담하면 다 되네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다 확보가 되네...

○ 신관영위원 본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거 이전에 주무과에서 이게 각 면에 각읍면동에서 이러한 사항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 신관영위원 그거를 판단 해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 주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만 이렇게 보더라도 다른 거는 여기 5,000만원 넘어가는 거는 없잖아요? 순수 시비 투자하는 게...

그런데 이것만 1억이 투자가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 지역이 그렇게 시급하냐 그 지역보다 시급한 데가 없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26쪽에 중단에 문막농민상담소 부지 임차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장기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농협 쪽에서 그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줘야 되는지 뭐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 말이죠.

○ 장기웅위원 금년에 예산을 줬습니까, 2001년도에...

○ 장기웅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 아닙니까?

○ 장기웅위원 본인이야 그쪽 부지주인이 임대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줄려고 이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이사회에서 이미 결의가 된 바이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항을 자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은 책정해 놔 가지고 꼭 써야 할 예산을 집행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그 문제 하고요, 그 다음 62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농민상담소해서 100만원 아까 조금전에 이병무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섯 개소에 한 군데 2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이거 기름값 조차도 안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 장기웅위원 글쎄 겨울에 난방비도 안 되잖아요, 운영비가 20만원 가지고는 예산 요구할 때 제대로 요구해서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컴퓨터도 시설해서 인터넷 이용료나 뭐 여러 가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3만원씩만 계산해도 일년이면 36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예산 요구할 때 제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뭘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전기료도 안 되지 한 달에 2만원 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전기료 얼마 나옵니까, 한 가정에 쓰면 수도로 얼마 나오고요.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이거...

주머니 돈 내서 쓰라는 얘기에요?

○ 장기웅위원 제대로 운영비를 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농민들 어려운데 말이죠.

없는 놈은 더 쭈그러들게 저거해 살림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20만원 가지고 추운데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한달치 전기료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난방비는 어떻게 하고...

○ 장기웅위원 제대로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주무과장님이 이런 소요판단도 못하고 예산 요구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6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정부양곡 수매용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6만7,000매 해서 4,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셨는데 예산요구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부 수매벼 가격이 얼마입니까?

○ 장기웅위원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일반 정미소나 농협 RPC 등등에서 수매한 가격이 얼마 됐죠?

○ 장기웅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수매가격을 보장해달라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양곡 수매하는 가격은 일반시중가보다 상당히 넉넉한 가격이란 말이죠.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 정도 6만400원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600원을 더 보조를 해주고 일반 시중 수매가격은 전혀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을 세우려면 일반 시중가격이 낮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일반 농민들의 포장재 지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 해 주는 게 맞지 그게 일반농협이나 아니면 일반 정미소에서 수매한 벼가 20만 가마 가까이 되는 거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정부수매가격은 6만400원만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 충분한 거에 더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중가격이 아주 형편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을 갖고 데모를 하고 볏가마를 불사르고 떨어져서 다리들을 부러뜨리고 난리치고 싸우고 이러는 판인데 이 예산지원에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던가 지원해 주려면 일반 농민들이 시중가격으로 파는 가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요. 이거는 예산 배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정부수매는 전부 수매만 해주기만 해도 농민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600원씩 더 보조해주고 그렇지 않은 시중 정미소나 농협 RPC에다가 매매를 하는 분들한테는 보조를 안 해준다 하면 이건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물론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이 포장재 지원 문제는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장기웅위원 정부양곡 수매는 이건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이거는 안 해줘도 된다고 가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해줘도 되고 일반 시중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원칙이 잘못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641쪽에 가면 수리시설 한 수해대책 예산이 지금 1억5,000뿐이 안 섰는데 이게 금년도 아마 내년도 한해가 상당히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했고 또 정부보조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한해를 아주 슬기롭게 잘 넘기셨는데 이게 별안간 한해가 왔을 때 어떤 뭐 관정을 판다든가 또는 뭐 암반관정을 판다든가 할 경우에는 기계가 그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물량 확보하고 또 아니면 시설 기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파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적은 예산은 확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적어도 4억 5억 정도 미리 확보했다가 꼭 한해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그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데는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장기웅위원 국도비도 계속 요구를 하셔 가지고 가물었을 때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미리 미리 갖춰야 되거든요.

한해가 딱 닥쳤을 때는 사실 그런 시추시설이나 이거를 임대내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모터나 이런 거 양수기 같은 거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정부예산도 장기 한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 정부 국비나 도비 예산 같은 거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더 확보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한해대책은요. 한해라는 거는 그때 그 해 한해가 나면 정부보조 우리 예비비가 있죠, 우리 시에 예비비가 있어요.

수해나 한해나 이런 데 쓰는 한해 대책비가 있다고 그거를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성의 있게끔 돌아다니면서 보느냐가 문제예요.

그 시설관리를 얼마만큼 다니면서 하느냐가 문제이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웅의원님이 정부양곡수매포장재 저거 얘기했는데 이런 포장재 저거를 해서 어떤 특정인들만 줘서는 안 돼요. 내 얘기는...

이제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을 하려면 생산기반에 저거를 해서 줘야 돼요. 6,000가구라는데 정부에서 주는 거는 혜택 받는 사람만 받아요. 가만 보면...

혜택 못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여태...

자루 하나 못 받는다고 이게 무슨 우수마을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관정이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 눈에 드는 사람이 저거를 해서 그거 올린 사람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못타먹는단 말이야 이거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농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거가 있으니 이런 거를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자기의 권리의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여태까지 본의원이 여기 와 있어도 여태 타먹는 사람만 특수농이다 뭐 이래 가지고 타먹는 사람만 타먹지 못타먹는 사람은 자루 하나도 못타먹는다 이거야 바로 이런 거도 자루를 저거해서 6만7,000개하면 집집마다 하나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먹는 사람만 만이 타먹고 못타먹는 사람은 못타먹는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래서 행정을 공평성에다가 놓고 없는 사람도 살고 있는 사람도 살고 이런 혜택을 골고루 줘라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본의원이 여기와서 1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특수작물이라고 해서 망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팽이버섯, 영지버섯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돼지 종자 저거 톱밥사료 지금 톱밥 저거하는 거도 그런 거도 전체가 투자한 게 그냥 서있단 얘기에요. 이게 문제이지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란 얘기에요. 관리를...

○ 박한희위원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예산 저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올해 벼 종자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자가 지금 없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행정지원해서 어디가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지원해줘야지 농민들이 원하는 그 종자 국가에서 시책하는 그 종자도 못 구해 가지고 난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벼 건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37페이지 건조기가 이게 다목적 건조기인가요?

○ 심만섭위원 벼만 위주로 한 거라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농촌에서 쓰려면 고추도 말릴 수 있고 뭐 담배도 말릴 수 있고 벼도 말릴 수 있고 이런 다목적 건조기를 해야지 아니 이게 뭐 700만원씩 돈을 다른 거의 배를 들여 가지고 한 목적으로 쓴다면 이거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추만 말려도 안 되고 벼만 말려도 안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조기가 이거 반값이면 되는데 뭐하러 7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건조기를 해서 30집만 50%를 주느냐 이겁니다. 다목적으로 하면 이거 가지면 58농가는 다 50%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뭐하러 이렇게 비싸게 해 가지고 30집만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 들어온 집 다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벼 건조기를 해 가지고 벼만 말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건조기도 있고 고추 건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배 건조기 같은 거는 2평반짜리를 하면 35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고추도 말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물도 말릴 수 있고 다 말릴 수 있는데 구태여 벼만 비싸게 해 가지고 배 이상을 해서 말리게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해서 못쓰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350만원이라면 이거 50%로 하면 58농가 신청한 거를 다 줄 수도 있는 거를 구태여 반만 줘서 원성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 심만섭위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이라는 거는 어지간히 한계가 도달하고 관정도 팔만큼 팠으니까는 앞으로는 논을 지원할 게 아니라 밭을 지원해 가지고 복합영농이 다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왜 논에다만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밭에다 사서 줘서 밭도 잘되게 해서 농사가 고루 잘되게 해야지 금년에 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흉년이 들어서 제씨도 못 찾을 정도인데 이걸 좀 그런 데다 머리를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 심만섭위원 아 글쎄 제 생각에는 논에다 구태여 해줄 필요없이 논에 해주는 거를 가지고 밭으로 전환을 하라 이겁니다.

이제 논은 어지간히 됐잖아요, 관정 파준 거도 안 쓰는 농가도 있는데 구태여 왜 안 쓰는 데다 자꾸 투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밭에다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밭농사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 가지고 잘 되면 논보다도 더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게 밭이니까 그렇게 좀 해줘서 복합영농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 심만섭위원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환을 해달라 이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한해대책 양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많은 지원 대책을 해도 쓸모 없는 대책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92년도에 망가진 단강 양수장이 지금 보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한해에도 한번도 가동을 못시킨 데가 바로 거기예요. 수억을 들여서 '92년도에 장마져 가지고 그것이 '95년도인가 '94년도에 준공됐는데 통수식도 한번 안 했단 얘기에요.

이렇게 막대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가동 한번 못하고 금년 같은 한해에 한번도 못 써먹는 것을 무슨 거기다 지원을 자꾸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농정과의 소관인데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몇 억씩 크게 들여서 해놓고 올해 같은 가물에 한번도 못 푸는 저런 양수기를 해서 뭐하냐 하는 얘기가 아주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가 안 나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이게 됩니까, 가동이 됩니까’ 하는 얘기 물어본 일이 있어요, 한번도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겠어요, 지금...

농민들은 뒤에서 곪아터지건 말건 자금 지원만 해서 지원만 끝나면 그만이고 돌보지 않고 망가지든 말든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지원을 했어요. 저희들이...

아까 박한희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 해줄 때뿐이다 이런 얘기에요.

돌봐줘야지 앞으로 이런 추세에서 하면 자금이 올라와도 앞으로는 안 될 거예요. 자꾸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만 돼도 좋은데 열 가지 다 지원을 해놓으면 두 가지 세 가지가지고 바빠요. 운영이...

이런 상태에서 뭐를 농민을 위해서 하고 농민을 위해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돈 가지고 어떤 사람 지원 못해...

○ 위원장 양창운 앞으로 명심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어려운 곳을 많이 주고 또 고칠 거는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민간자본 보조에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두 군데가 2,000만원 섰는데 어느 지역하고 어느 지역이 됐고 이거 저온 저장고를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2,000만원을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뭐 시에서 해서 자금부족으로 빚을 진다는 농민도 있다는데 아 이왕 지으려면 크게 짓지 이까짓 10평이 뭐예요.

○ 이병무위원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이 농촌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저거를 안 하시는데 16호가 신청됐다는데 두 동만 신청했습니까?

○ 이병무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늘 지사님 다니시면서 선심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어디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백합종구 생산지원이라고 해서 농산물 생산 조정 뭐 이렇게 해놓곤 시에서는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도예산은 500만원 이게 뭐 1,900만원 보조해 주는데 도 예산은 800만원 지사님은 선심만 쓰고 다니지 농촌지원 금액은 적게 책정이 됐네요.

○ 이병무위원 시의회나 뭐 이렇게 시에서 로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건 농담입니다.

○ 이병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관영위원 650쪽을 좀 보실까요, 재료비에 축산분뇨 악취 제거제 지원 어떻게 이게 대명원만 표시를 했어요?

○ 신관영위원 어디 있어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대명원의 조합에는 3,000만원...

○ 신관영위원 여기에 5,300만원 그러면 대명원이 더 큰가요, 대명원을 제외한 일반대상이 얼마나 돼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

○ 신관영위원 아니, 보조 내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 본의원이 감사 때 현장을 봤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참고하겠다는 내용도 서로가 교환을 했고 또 이거말고도 사육자에서 요구한 사항은 톱밥관계 얘기 했잖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래 앞으로 여기는 톱밥관계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

그런데도 개선제 지원도 빈약하고 톱밥도 전혀 안 나오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 얘기는 여름보다도 겨울에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환풍이 안 되니까 겨울에 이거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건의가 되는 거로 봐서는 연중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여름에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 요즘부터 겨울나는 월동기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악취를 제거하려면 계속 써야 된다 하는 사육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현장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 그런데 예산에다가 6, 7, 8월 3개월분만 했다는 거는 그건 주무과에서 뭔가 착오를 한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금년말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3개월 분밖에 집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건 이 자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3개월분 밖에 계상을 못했다고 하시잖아요. 6, 7, 8 그러면 3개월 분을 조기 집행을 한다면 1, 2, 3 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 9개월을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당초예산이 중요하지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신관영위원 아니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금년에 우리가 1차 추경에 세웠던가요, 그 때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내용을 알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보조 관계도 도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해서 당초예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야지 추경에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에 재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특히 2002도는 추경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경에 기대하지 마세요.

2002년도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단 조기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뭐 자신 있어요, 당초예산도 이거 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추경에 얼마나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톱밥관계도 얘기했잖아요, 톱밥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데는 전혀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이것도 적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거는 이 축산진흥 자금 속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이쪽 분야에 더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 신관영위원 없긴 뭐 없어요, 맨인데 뭐 그냥... 다 깎아서 이리로 돌리면 되지 부기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여기 지금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 하나 지적해서 넘어가면 삭감할 예산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삭감이라는 거보다도 필요 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유보시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신관영위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오늘 계수조정 시에 아주 전부 조정해 줄테니까 그리고 우선 오늘 여기서 조정되어 가지고 누락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추경에 반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원주시내에 한우가 몇 두나 있습니까?

○ 박한희위원 그런데 암컷이 몇 마리나 돼요?

○ 박한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653페이지 보면 한우 인공수정 지원이라고 해서 1만5,000원을 920두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금 이게 반만 새끼를 갖는다 그래도 2,000두 이상 가질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는 지원받고 어떤 소는 지원 안 받아요?

○ 박한희위원 뭔 소리에요, 지금 한우 가서 직접 교미 붙이는 거 봤어요, 전부 인공수정이란 말이에요. 파악을 제대로...

지금 저기 한우를 자연교배한 거는 본의원이 알기는 자연교배한 거는 낳아 가지고 충실치를 못해 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수정한 거는 아주 소가 제대로 나온다고 과장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등록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걸 문제삼지 말고 어떤 농촌에 저거를 해 가지고 한우가 있는 집에는 신고를 받으면 등록이 됐든 안 됐든 해줘야 되는 거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게 과년도 같은 대단지 같은 데 소 많이 먹이는 사람이나 가 가지고 차나 한잔 마시고 몇 두하면 그거 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송아지 잡식 쭉 있는데 이게 국도비이니까 중앙에다가 4,479두의 소 마리수 있다고 한 6,000두 더 있다고 가라로 해요, 그러면 한 4,000두 보조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사람네가 와서 마구간에 와서 소 세어요?

○ 박한희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통계 맞으면... 맞는데 왜 안 하고선에 겨우 920두를 이거 예산 요구는 얼마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920두 예산 그것밖에 예산 요구를 안 했어요?

○ 박한희위원 이거봐요. 과장님...

통계에 올려놔도 과장님 징계 안 먹어...

또 마리수 와서 세지 않아 왜 그런 데는 도에 저거 해 올리는 거는 갑갑하게 그렇게 올려 6,000두에 암소가 한 5,000두 된다고 하면 2,000두는 내려올 거 아니에요.

4,479두 암소가 여기에 그러면 900 몇 두만 받는다면 이게 뭐야 4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어느 소는 돈받고 수정하고 어느 소는 돈 못받고 수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농민들이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자금은 현실화시켜 주란 얘기에요. 1만5,000원이라도, 응?

인공수정소에서 해 가지고 인공수정소에서 수정한 거 올라오면 의료보험 수가한 거대로 인공수정소에서 가서 수정한 거는 다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한 마리를 했든 두 마리를 했든 그러면 이게 공평성이 있잖아,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예산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서서 추경에 또 예산요구해 가지고 해주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어떤 사람은 혜택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 못받는 거는 그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가축 그 너머 654페이지 보면 가축 처리시설 퇴비 4개소 액비저장시설 5개소 여기 8,700만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민간인 보조해서 혜택을 받아 저 송아지 하나 하는데도 1만5,000원도 못받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이런 사람은 4개소에는 이런 혜택을 큰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민간인 보조에 혜택받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를 공동으로 하는 데는 좀더 예산을 더해주고 개인혼자 부담하는 거는 조금 낮추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건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확정된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순수 이것도 국도비에요?

○ 박한희위원 이런 거는 가라로 받지도 않고 신청할 줄 알면서 왜 저런 거는 안 해, 과장님 가축에 대해서 잘 상세히 모르죠,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 박한희위원 직종이 뭐예요?

○ 박한희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이 축산에 대해서 뭐 알겠어...

그렇죠?

○ 박한희위원 지금 공부 머리 들어갈까...

그러니까 조금 대개 축산에 대한 거는 국도비란 말이에요. 국도비가 다 붙었으니까 국도비를 좀 많이 타오라는 얘기지 여기 그리고 넘어가서 많으니까 저거를 해서 넘어가 가지고 광우병 저거 있죠, 광우병...

○ 박한희위원 그게 얼마 없던데 내가 볼 때는...

○ 박한희위원 아, 구제역 구제역 소독 이게 10회에 300만원 세워놨어...

○ 박한희위원 300 아냐?

○ 박한희위원 구제역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농가에 다 되겠어요?

○ 박한희위원 안 되죠?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가축 기르는 사람은 아까 지나간 얘기이지만 우리 신관영의원님이 저 무장리 농로하는데 시장을 몇 사람이 찾아가니까 1억씩 주는데 가축 기르는 사람이 시장실에 찾아갔으면 몇 억은 탈 거 아냐, 왜 그걸 못해 과장은...

그게 바로 행정직이라서 못하나 왜 못해 그래... 그런 거 이렇게 일본에서 구제역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우리한테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즘에 소 킬로그램당 얼마나 가요, 한우 킬로그램당 생채가 얼마 가요, 몰라요, 알아요?

유통과장이 그런 거도 모르고 뭔 유통과장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는 암소는 지금 1만원가고 황소는 9,700원 가는 거로 알아요.

지금 소고기 등심 한 근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물가유통 축산담당을 하는 분이 돼지 고기 한 근 소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우리나라 소의 고기 등급이 부위가 몇 부위예요?

○ 박한희위원 등급으로 할 때는 4등급에서 6등급으로 고기를 나누는 거로 아는데 본위원이...

그리고 지금 한우 한마리가 요즘에 500키로그램 500만원씩 이렇게 받는데 엄청난 우리가 가축에 홍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제역 병이 왔을 때 소를 쓸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원주에 6,000두라는 소가 6,000두라는 구제역 병이 왔을 때 이 돈을 액면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에요.

얼마가 손해 가는가 국가경쟁력은 말고 원주에 얼마나 이런 저거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먼저도 여기까지 왔죠?

○ 박한희위원 그럼 그 균이라는 거는 모든 박테리아균은 잠재하고 있단 얘기에요, 방역을 하더라도...

이거는 언제 우리 원주까지 급습할지 몰라요.

○ 박한희위원 저기는 이북의 김일성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대군을 해서 전방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광견병이 작년에 왔으니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게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얘기야...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좀...

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 그건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한우 인공수정은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건 더 했는데도 저거된 거 아니죠?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인공수정도 좀 더 저거를 해야 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이게 뭐야 1,500두 한 마리 10만원씩인가 1만원인가, 654페이지...

○ 박한희위원 그 다음에 656페이지 젓소 품질 개선 젓소가 몇 두나 있어요, 원주에...

○ 박한희위원 이게 어디로 지금 젖이 어디로 수매돼요, 삼양유가공으로 되나요?

○ 박한희위원 삼양유가공에 해도 돈이 잘 안 나온다고 해 짜다 그래...

행정지원을 좀 해주시지...

○ 박한희위원 지원을 좀 해주라 그래요. 가축들 저거한데...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호저 지정면 거기 가곡리인가요?

○ 박한희위원 거기 액받는데 있죠, 돼지...

○ 박한희위원 거기 몇 두나 있어요?

○ 박한희위원 모르지 거기도 여태 안 가봤지?

○ 박한희위원 그거가 우리가 과년도 4억인가 5억을 지원해 줘서 황순각 전 소장 있을 때 해줬는데 거기서 수정액이 지금 우리 원주로 보급이 돼요, 다 각농가로 안 돼죠?

○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 자체만 쓰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농가로 보급된 통계표가 있으면 좀 있다 가져오고요.

거기 톱밥사료 공장 생겼죠?

○ 박한희위원 톱밥사료공장 가동해요?

○ 박한희위원 이전 준비는...

그게 개인 보조해 준건데...

그거 여기에 여기에 무려 종돈받는 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8억 얼마인가 지원됐어요.

그게 다섯 명인가 여섯 명 회원하죠?

○ 박한희위원 그 사람네들 8억이라는 지원이 대단지로 됐단 얘기에요.

그러면 쓰지도 않는 거를 지금 해 가지고 사료톱밥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왕겨 뭐 톱밥 이런 거는 싹 빠졌네 예산서에...

매년 아주 그게 많더니...

○ 박한희위원 그래서 악취제만 넣었는데 그 전에는 없던 거 그런데 그 톱밥 생산도 안 하는 거를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실지가 타당성이 없나 있나를 조사를 덜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 후임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

○ 박한희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말이에요, 축산은 축협이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런 데다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떤 농가가 저거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어때 같이 시스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쌀 수매는 농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축은 가축을 담당하는 그런 자기네 생산조합이 만드는 그런 조합으로 해 가지고 서로 유통관계나 어떤 거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공부하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이 농촌이 아까도 농촌문제 변상은 과장한테 농촌의 문제...

옛날의 농촌이 복합영농이었습니다. 개도 한 마리 기르고 돼지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가축이 기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완전히 쌀하고 감자 이것뿐이 농작물이 없어요. 이 지방에... 그리고 닌징 그러니까 닌징이나 쌀 배추가 폭락되고 쌀 저거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축을 해서 복합영농 그래서 지금 우시장이라는 거도 우시장 개념이 옛날에는 우시장에 농촌사람이 우시장을 안 가면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시장에 가서 돼지새끼도 한 마리 사오고 또 한 마리가 돼지새끼 두 마리 되고 댓 마리 하면 팔러가고 사러가고 이래서 가축 진짜 거기가 소매시장 같았는데 이제는 가축시장이 도매시장이 되어 버렸단 얘기야 이제 대단지로 몇 두 해서 사서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 마리 이런 게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합영농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복합영농을...

그래서 이런 축산분뇨처리장 이런 거를 잘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돼지를 먹이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면 쌀값이 싸도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복합영농을 안 하면 농촌이 살아나갈 길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자금 저거를 해서 자금 좀 많이 받아 가지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이렇게 해서 축산자금도 농가에다 좀 지원도 해주고 받아서 처리자금을 해서 가축을 길러서 이득이 남게끔 이게 바로 과장님하고 축협조합장이라는 분하고 같이 저거해서 국도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해주고 가축자금도 받고 이래서 농민들 살려야 되는데 지금 축산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농민이 아니라 시내에 사는 기업인이에요.

고기 판매점 다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합판매장하고의 영농이 되고 농민의 복합영농이 아니라 이제는 소매점하고 자기가 길러서하고 이러니까 농촌경제는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런 거를 빨리 과장님이 좀 저거해 가지고 축협하고 서로 런닝메이트를 해 가지고 좀 단지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살 거 아니냐 이거야...

○ 위원장 양창운 유통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바쁜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650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제역 소독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27회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 7,000만원을 요청했다는데 물론 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3,000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과년도에 작년도도 재작년도인가요, 저까지 왔었잖아요, 귀래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주에 한우가 젖소가 3,230두이고 한우가 한 6,000두 되는데 만여두라는 소가 잘못하면 구제역 오면 낭패가 되고 돼지 숫자는 더 말할 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왜 이렇게 깎았는지 이게 실제 예산안입니까?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10회로 올렸다는데 예산서 요청한 거 있어요?

그럼 잘못 얘기했잖아, 27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을 부른 거 아니에요. 횟수를 그러면 저기는 10회에 한번에 300만원씩 들여서 10번 한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1억100 얼마인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거 마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와 가지고 7,000만원 요구한 거는 맞는데 또 지금 이제 담당관이 오니까 현재 소장님이 27회는 맞고 약 구입을 10회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리가 가죠.

약을 300만원씩 10번을 해서 27회를 한다면 그거 7,000만원 소요되는 거 27회 할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아니 3,000만원 가지고 27회를...

○ 박한희위원 이 뒤에 1억1,500 서있더라고 이거를 이리로 그 약품구입이니까 품목이 없으니까 그걸 사 가지고 이리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담당관은 얘기를 했는데...

○ 박한희위원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써도 될 수 있다는데 실무담당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래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걸 인공...

수의사를 4명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네가 정기적으로 예방하는 게 이 약품값이죠?

○ 박한희위원 그거로 전용 못하겠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들었으니까 27회로 나눠한다니까 과장님은 할 수 없다니까 만약에 저거되면 다음에라도 약품 저거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고 또 뭐 물론 재해가 나면 긴급대책비를 하겠다고 재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재해 난 다음에 그까짓 것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해를 예방해야지 재해 난 다음에 저거를 하면 그건 누가 손해가 가도 가는 거예요. 국가가 가든 개인이 손해가든 간다고 재해를 예방을 하는 게 좋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추경에라도 예산 더 올려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한우품질을 개량하려고 하면 또 조기에 출하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는 수정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육질초음파 측정기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 기기가 꼭 필요한 거죠?

○ 장기웅위원 소 출하시기를 미리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괜히 필요없이 사료먹여서 더 사육해야 할 경비나 사육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런 사육비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필요 이상의 사육기간을 길게 사육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는 꼭 우리 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668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하고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보급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농어민 신문보급이 도비보조가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600만원을 시비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 신관영위원 이 농어민신문은 뭐고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뭐고 농촌지도자 농어민 신문보급은 뭐예요?

○ 신관영위원 그 신문 좀 가져와 보세요.

○ 신관영위원 가져 오시고 지금 뭐 계도지도 다 삭감하는 판에 농촌이라고 해서 이걸 뭐 3,200만원에 근 4,000만원씩 되는 거를 이걸 꼭 지원해 줘야 돼요?

○ 신관영위원 신문 나가기 전에 벌써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알아요. 그건 뭐...

이거 좀 가져오도록 하세요.

○ 신관영위원 질문은 이거로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6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교육용 부품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 박도식위원 교육용 부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수리를 하면서 쓰는 건지...

○ 박도식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는 부품인데 부품이 그냥 버려지는 거는 아니고...

○ 박도식위원 수리용 부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육용 부품 해놓으니까 이게 혹시 교육만 하고 이렇게 뭐...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육용 공구인데 공구는 뭐예요?

○ 박도식위원 소모품으로 해야 되나요, 재산관리로는 안 되죠?

○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두면 후년도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원주에 4H가 단위부락이 몇 군데나 돼요?

○ 박한희위원 이 4H는 제가 알기는 자유당 때 생긴 거로 아는데 지금 몇 십년 됐단 말이에요.

몇 십년 됐는데 4H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영농에 무슨 보탬이 돼요?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는 4H가 영농기술의 어떤 교육장이 아니라 영농현장에서 4H실습지라는 거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던데...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 데 그런 사업포를 못 보겠더라 이 얘기야...

○ 박한희위원 여긴 뭐 전부 교육 위주인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658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 내부시설 지금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로 했죠?

○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게 내부 시설하는데 600만원이 드는데 이 차가 노후된 거 아니에요?

○ 송선규위원 이것만하면 이상 없이...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여기 보면 교육재료 이런 게 많은데 이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이 지금 참 이렇게 민심이 들떠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데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교육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농촌실정은 여자들이 같이 안 하면 농토를 못 꾸려나가거든요.

이건 여성 농업인만 여기 할 게 아니라 그 외에 여자들이 농사하는 사람들도 다 좀 이렇게 해서 대우를 해서 나는 여자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일 하는 거로 보람되게 생각한다는 이런 저거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하는데도 내가 이 농촌에 살면서 농촌을 떠나면 안 되겠다는 이런 긍지와 사명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해서 더 농촌이 지속해서 잘 되어 나가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도 보면 이게 어떤 분야는 아주 100명을 해야 되는데 150명 200명 가는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00명 했는데도 한 7·80명 이렇게 오는 분야가 있고 이런데 분야별로 자기네 소득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만 그런 데도 다 좀 참작을 하셔서 소득이 높은데 뭐 고추 쪽에 이런 데는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교관도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이래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농기계 수리반의 기술자가 그 여기 뭐 함 뭐야 그 양반 하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전부 시원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두 부품을 합쳐야 또 다시 농협 농기구센터에 다시 와서 해갖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원주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많다고 그러대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쓰시던지 이래 가지고 두 번 손이 안 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 하는 거는 전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군대 때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니까 전부 기술이 미약해 가지고 또 손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런 거를 좀 올리셔서 수리가 2개반으로 나가나요?

○ 심만섭위원 2개반으로 나가는데 함교관 그 사람은 한 군데 나가고 한 군데는 다른 사람이 나가니까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좀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기술자가 따라다녀서 이렇게 좀 기계볼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674쪽을 좀 보세요.

거기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 신관영위원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1개소 1,500만원 그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 신관영위원 어떤 분야 농산물 어떤 분야요?

○ 신관영위원 1개소에 지원해 주겠다...

○ 신관영위원 여기 1개소라고 해놓고 뭐...

○ 신관영위원 복안을 뭔 복안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뭐 복안을 내요, 그러면 당초에 여기다가 아까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에요, 1개소 했으면 어느 장소이고 2개소 했으면 어디 어디하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그런 명시가 확실하게 안 되면 글쎄 뭐 좋은 얘기로 하면 묶어서 한 군데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고 나쁜 얘기로 하면 지도소에서 재량권을 남용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방법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신관영의원님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거 어디를 줄라 그래요?

○ 박한희위원 여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센터에서 뭘 해보고 싶다는 거는 좋은데 센터에 지금 비닐 유리온실 지은 거 있죠, 그거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그런 데다가 이런 소득될 작물을 한번 재배를 해봐 가지고 사실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럴 때 농가에다 보급을 해야지 뭐 남의 얘기만 듣고 무조건 예산 계상하면 돼요?

그리고 여성농업 소득 그거 명칭은 좋아요, 여성농업 뭐 소득을 위해서 지금 저 영농후계자도 다 실패한 저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영농후계자 한 거도...

영농후계자가 돈 받아 가지고 실지 영농을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 있어요, 거의 타 가지고 시내에 와서 축산은 식육점하고 소는 마굿간에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영농자금 받아 가지고 와서 시내에서 다른 소득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 얘기는 시범포로다 유리온실 시범포를 해서 한번 해보고 기술사업으로 해서 챙겨본 다음에 아 이게 좋다 이러면 기술보급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주 같은 거에 이게 무슨 저 여성농업인 소득 개발사업이에요, 메주를 쑬 줄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선정도 안 되고 이제 예산 세워서 언제 메주를 쑨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내년 사업... 이게 무슨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내년도 추경에 갖다 세워도 되지 내년 사업을 당초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어요.

내년 사업에 할 거를...

그리고 민간인 자본보조 673페이지 4H 시범영농지원 이거 어디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상을 선정 안 하고 예산을 요구하다니...

○ 박한희위원 500만원씩 두 군데인데 500만원씩 해서 뭐 한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우수회원한테 관리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관리기 같은 거는 거기서 빌려서 하고 시범포라는 거는 각 4H 영농, 맨 교육인데 생산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각 4H에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10평이든 20평이든 시범포를 해서 이 기르는 거를 배우라는 거지 누가 여기다 자산취득에 1,500만원씩 해서 4H 시범사업에다 사주고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4H라는 거는 그대로 영농에서 벼심는 기술 그런 거를 습득하고 하다 못해 오이 기르는 거 이런 거를 습득을 하는 거다 이 얘기야, 그거를 누가 무슨 농장식으로 굴착기를 사주고 이래 가지고 농장식으로 하는 게 4H는 아니다 이거야 학생들이나 또 4H 17살부터인가?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영농 후계자해서 굴삭기 같은 거를 사줄 필요는 없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어떤 4H에서 묘포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해서 그걸 배우는 과정을 해야지 이게 이러면 그 사람은 특혜받았다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래도 그래요. 그거 심의가 다 끼리끼리 하는 거지 뭐 큰 평가기준을 저거를 해요?

○ 박한희위원 이런 거는 국도비가 있으니까 국비가 있으니까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한 사람한테 사주지 말고 공동장비를 비치해 놔 가지고 어느 4H든지 와서 빌려다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기술을 영농을 해야지 무슨 경연대회나 그 전에 닌징이나 이런 거를 경연대회를 했어요.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고구마 이런 거...

지금 경연대회 해요?

○ 박한희위원 그런 데서 상품으로 준다면 몰라도 그런 상품으로 뭐를 사준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거는 한 시범포를 위해서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본의원은...

○ 박한희위원 대개 국비 도비 있는 거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로 자부담이지 통장에 가져왔다고 그냥 가져가고 그러지...

○ 박한희위원 반영시켜도 그건 쓸 데 없는 소리하지 말아요.

○ 박한희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금방 농가 도우미 지원은 또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래 동네마다 임신한 놈 파악해 봤어요?

○ 박한희위원 모르는 사람은 신청도 안 하겠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 박도식위원 그건 그렇구요. 그 밑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컨설팅 지원이 어떤 거예요?

○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거를 했으면 좋다 저걸 했으면 좋다는 어떤 그런 것을 진단하는 겁니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첨단 유리온실 있잖습니까, 우리 원주시에 몇 개나 있나요?

○ 이강부위원 개인들이 하는 거 얘기가 아니고요?

○ 이강부위원 거기 아마 융자가 몇 십억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이강부위원 10억이 넘는... 그때 가니까...

○ 이강부위원 예산서하고 다르긴 다른데...

○ 이강부위원 얘기가 다른데 대화에서도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이 여섯 사람이 모여 가지고 유리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싹 망했어요.

그때 융자를 36억인가 받아 가지고 토마토 뭐 팔리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아주 싹 망했어요. 거지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의장할 때 신림 거기 나가보니까 그것도 아주 보기가 굉장히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농민들이 대들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별로 돈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결국 융자 저거를 갚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한 거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시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건지 알고 질문했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자체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686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새기술보급 시범해서 뭐 1식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송선규위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러네...

○ 송선규위원 글쎄, 1식 한 게 뭐냐고...

○ 송선규위원 전부 보니까 얼마하고 1식 해놓으니까 이거 예산서보고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배생산 Y자수형 재배시범 500만원 이건 뭐예요?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684페이지 우리 지금 토양에 대한 거를 객토사업을 안 하는데 이거 토양...

○ 박한희위원 그런데 안 하더라고 하는 데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시내에서 공사장 어디서 산파는 데서 흙을 얻으려고 농민들이 엄청 애를 쓰고 있다고요.

객토사업을 하면 거기서 흙을 넣으면 좋을텐데 그게 지금 내가 몇 년째 여기와서 객토사업 한다는 거 한번도 못봤어요.

○ 박한희위원 농가가 한두 농가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농가도 많더라고요. 이게 엄청 까다롭더라고 하기가... 그래서 행정지원을 해서 객토사업을 해요.

그리고 691페이지 보니까 민간인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조기재배 청정쌀 브랜드화 사업 이래 가지고 1개소 5,000만원이네 5,000만원해서 2,800만원...

○ 박한희위원 이걸 어디에 이렇게 보조를 해요?

○ 박한희위원 농촌지도소라면 시범포가 있어야 됩니다. 시범포...

아세요, 그래서 시범포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사람들이 기술로 해서 시범포를 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이거 연구해야지 이런 거를 해서 청정쌀이라고 그거를 당장에 하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해서 2,800만원 세워서 어떤 특정인을 저거해 가지고 소모하는 거보다는 과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은 터가 농촌지도소 시범포였죠?

○ 박한희위원 그 포장에다가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누구를 지원하지 말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지도를 아니면 위탁영농을 해서 시범포를 만들던가 이걸 지원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말이야 오리농업이니 뭐 이래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홀딱 그 사람이 다 떨어 먹고 이러면 되냐 말이야, 오리농법 작년에 해보니까 그게 되겠어요, 생산단가에 그게 미치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생산단가를 가지고 돈 투자한 거에다가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쌀 몇 가마니 나와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시범포해서 농민이 스스로가 투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선을 그어주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여기 뭐냐면 1억이 있어요. 친환경 쌀농법 시범 이래 가지고 1억...

○ 박한희위원 이 밑에 이게 뭐야 신선 쌈채소 생산시범 이건 뭐에요?

○ 박한희위원 1억을 했는데 5,000은 삭감되고...

○ 박한희위원 그러니 이런 거도 봐요.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 다하고 지금 저 청정을 해봐야 쌈을 해봐야 뭘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착안해서 하는 거는 뭘 심겠다는 얘기야...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작년에 예산을 해서 농민을 선정해서 하지 말고요, 그런 거를 시범포에 좀 해보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시범포에다가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뭘하겠다는 얘기에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4억주고 지었는데 그런 데다가 이런 거 좀 예산 적게 세워 가지고라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했을 때 농민들이 교육비 참 많더라고 교육할 때 교육현장에서 이러 이런 채소를 하면 이렇다 이러 이러한 거를 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위탁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참 저거예요. 실패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했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해 가지고 그걸 해봐서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큰송이 같은 거도 처음에는 조금 했었잖아요, 그렇게 조금 지원해 가지고 지금 더 생산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도 5,000만원이 너무 크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국도비를 신청해요, 국도비를 신청하지 왜 순수 시비로 해요?

○ 박한희위원 해보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 박한희위원 친환경 이거는 뭔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리 친환경 농법이라면 오리로다가 농사지은 지가 하마 4, 5년 돼요.

그런데 그 오리농법을 보고선에 농가가 지금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원 안 해주면 안 하죠. 지원해 주니까 하지...

○ 박한희위원 초창기 여기도 또 섰잖아 해마다 섰어 이게...

해마다 섰어 해마다 지원해 주니까 그렇잖아 그렇다면 이런 것이 지금 대안벼 같은 거 농민들이 서로 달라는 게 있잖아 이런 거도 그렇게 했을 때 좋으면 서로 보급이 됐으면 되지 이거 특정한 사람 해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생산단가 저거를 해서 그 사람을 이게 오리농법으로 1,000만원 지원했을 때 이 사람 생산단가가 얼마 먹히는지 알아요, 그 쌀 한 가마에...

○ 박한희위원 아니 쌀겨농법인지 오리농법으로 금방 한다고 했잖아...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식은 하지말고 구식으로 하자는 거 괜히 이런 농법은 이런 거는 바로 시범포에다가 누구를 하지말고 시범포에다가 아니면 어떤 거를 아주 경작자를 저거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농촌지도소에는 고용직 일꾼이 있어야 돼요.

고용직 일꾼이 있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술을 가르치고 보급하고 지도를 해서 일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해 가지고 이런 생산했을 때 농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뭐 저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거 오리농법하니까 지원 얼마 해주니까 그러면 할게 우선 지원이 1,000만원이 오는데 논 한 서너 뙈기 붙여 가지고 천만원이 돈을 뺄 수 있나 그러면 오리 농법으로 지은 쌀을 우리 의회나 이런 데 한번 가지고 와보란 말이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좋다 이런...

오리농법한 쌀 나 뉴스에도 나온 거도 못보고 어디 나온 거 못봤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한 돈은...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다고 오리농법으로 지은 거는 시범포해서 쌀을 이렇게 놔둬보란 말이야 이 쌀은 질이 이렇다 이래야지 교육이 되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놓고 당년에 소비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지도소에는 좋은 품질 그 전에 가니까 벼 좋은 품종도 이렇게 유리온실에 있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런 거는 오리농법으로 짓고 이런 거를 다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자료를 그랬을 때 생산단가가 얼마이고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농촌에서 쌀이 이렇게 농법으로 하면 생산 단가가 좀 높지만 쌀의 질이 좋고 판매가 되는 거는 무공해다 우리 원주 지도소는 매번 세워주는데 그런 게 하나도 못 보겠다 이거야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내년도에는 저희가 친환경농법이라든가 기술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본제작도 하고 교육자료도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쌀해서 쌈 뭐해서 예산이 적지 않게 민간인 보조로 서 있어요. 6,500인가 서 있는데 전부...

이런 돈을 가지고요, 일용직을 농사라는 게 4개월 5개월 아니에요, 일용직을 해 가지고 어느 농토를 임대를 해 가지고 이런 농법 시범포를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시범포를 하는 거는 실수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병충해도 뭐가 되고 이러니까 시범포는 소득사업이 아니니까 연구하는 대학에도 연구비를 주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진짜 원주지도소 가니까 시범포에 진짜 이런 게 있다면서 타 지도소에서도 와서 견학을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품종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연구를 했을 적에 원주지도소가 이름이 나고 야! 원주지도소는 자원을 연구비를 더 투자해줘야겠다 이런 거도 되는 건데 이게 매년하는 거도 없이 유리온실 같은 거도 일용직을 써야 돼요. 일꾼을 써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이런 예산 많이 서 있는데 일용직 써봐야 월 70만원만 주면 700이나 이러면 3명 해봐야 2,000만원만 주면 그 사람들 일용직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 가지고 기술 제휴를 해 가지고 전 지도소 직원들이 들어서 가지고 시범포에다 했을 때 우리가 중앙에서 누가 봐도 아! 농민들이 와서 교육장이 되는 거지 책자만 가지고 앉아서 이게 뭔 벼다 뭔 벼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그런 이런 예산을 세우면 그런 연구비를 세우란 말이에요. 뭐 잔고만 정리 잘 하면 돼요. 뭐에 썼다 뭐에 썼다 그러면 감사하는데 회계처리 잘하면 되지 뭐 딴 게 있어요. 아니면 인력 저거해서 진짜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게 다 그렇게 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남 연구한 거나 갖다가 하려고 하지말고 그래서 그 때 황 누가 유리온실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해요. 연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도소 직원들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써야 된다고 연구과제를...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안 하더라고...

누가 뭐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일용직을 써 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해 이러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일용직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서 기술제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병충해 관찰도 잘하고 여기 관찰소도 있더라고요.

지도소 직원들이 모르는데 선생님이 글 모르는데 글 가르칠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저도 농민의 자손이에요. 지금 농민들 보고요, 돈을 대주지 않고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이게 벼가 하나도 안 나도 본전은 돼야지만 해요.

그렇잖아요. 일년농사 한번 저거하면 버리는데 그러면 그거를 1년 소출 양식을 다 될 거 대줘야지 오리공법이고 뭐고 한번 해보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범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아 그거 하라는 대로 했다가 다 망가졌다고 하면 괜히 언성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범포를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할 때 타시군에 가서 이게 바로 이런 공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생산이 이렇게 되니까 좋다 성장률이 이렇다 사실은 옛날에 퇴비증산이라고 해서 퇴비 베러 다니고 풀 베러 다니는 게 지금 없잖아요, 땅이 다 산성화되어서 퇴비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는데 비료를 유기물로 뽑아 먹으니까 산성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산을 뭐 왜 세웠느냐 이게 아니라...

○ 박한희위원 그래서 지도소 직원들이 시범포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난 고추 기르는...

뭐야 성이 뭐야 조금 간씨인가 뭐야 이상한 성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소에 있지...

○ 박한희위원 경상현 씨 그 사람은 아주 버섯종균에 대해서 박사라면서...

그렇게 지도소 직원들은 한 가지씩이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87페이지 보시면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멀칭재배가 이게 뭔지 설명을...

○ 박도식위원 비닐멀칭이라면 뭐예요?

○ 박도식위원 봉지하고는 다르겠네요?

○ 박도식위원 그 너머에 환경개선시범이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겁니까?

○ 박도식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큰양송이 수출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출약속이 되어 있는 데는 아직 없죠?

○ 박도식위원 우리가 지금 농촌이 어려울수록 어떤 이런 신개발 품목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앞으로는 쌀농사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논이 요새는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과장님이 고생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버섯을 개발한다든지 상품개발에 그런 데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느타리봉지재배는 우리는 아직 안 합니까?

○ 박도식위원 그것이 지금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 전에 종균배양실이라고 해서 그 전에 왜 소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배양실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박도식위원 우리 큰송이도 거기서...

○ 박도식위원 하여튼 그러한 어떤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에서 아마 남달리 나가야 될 거로 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큰송이가 시장성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고 그 만큼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쯤되면 우리 큰송이는 어때요, 물량이 달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 박도식위원 지금 버섯재배를 잘해서 농민대상 받은 분이 귀래에 계신분이죠?

○ 박도식위원 그 부분이 버섯 재배하는 분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그래서 느타리버섯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지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새로운 아이템인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 박도식위원 그래서 한번 계수를 검토를 해보셔서 정 저거하면 추경에도...

○ 박도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제품이 새롭게 나와야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송선규위원 694도 기술과죠?

○ 송선규위원 상담용 응접셋트 조직배양실 이게 한 대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구점을 해서 뭐 이렇게 비싼 것을...

○ 송선규위원 하는 좋은데 한 셋트하면 안락의자 2개하고 긴 거 3인용 하나 거든 그래서...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큰양송이 배지생산하는 게 1억2,000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먼저 우리가 갔을 때는 시설문제를 지원했는데 그런데 지금 배지 생산하는데 1억2,000이 또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소득면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대구 1억2,000 뭐 2억씩 막 지원해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가 지금 하는 게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양창운 돈이야 10억을 지원해도 많다 소리 안 하니까...

이거 보면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도 매년 이렇게 하니 그것만 지원해주면 또 그만인줄 알았더니 배지 생산하는데도 또 1억2,000씩 들어가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저쪽에 있을 때보다 새로 짓고 나가서 적자가 많이 난다는데 사실입니까?

○ 이강부위원 그런데 적자요인이 뭐냐고 했더니 새벽시장에서 형성이 다 되어 버리고 그 쪽에는 외져서 사람이 안 간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더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 이강부위원 그쪽 사람들 얘기는 물량이 이쪽에서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 이강부위원 어쨌든 시가 막대한 재산을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육성이 잘 되어야 될텐데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96쪽 농산물도매시장 홍보물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박도식위원 도매시장 여기 있으니까 출하를 좀 많이 해달라...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702페이지 하단에 국비가 좀 서 있네요, 도비하고...

이건 국도비만 서 있나요, 시비는 없나요?

○ 박도식위원 뭐냐 하면 전자경매 지원사업인데 바로 이런 것도 홍보의 대상이 되죠?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됩니까?

이건 어디에 지원하죠?

○ 박도식위원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경매시장이 좀더 빠르고 이랬을 때 지역에서들 많이 모여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밑에 트럭경매장 전산망 연결공사라는 거는 뭐예요?

○ 박도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엽연초 생산농가 돕는 건데 제가 알기에는 5,000만원 예산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세 군데로 해서 선 게 4,100만원인데 연초생산농가가 있음으로써 담배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그러니까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130억인데 1년에 5,000만원 정도 연초생산농가 돕는 건데 뭘 거기에 900만원 깎고 4,100만원을 주면 뭐가 그렇게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5,000만원을 다해 가지고 도와주면 연초조합 농민들 어려운 때 연초조합이나 연초 생산농가들도 거기에 힘을 얻어 가지고 내년 농사를 잘해서 또 뭐야 우리 지방세 하는 데도 일개 몫을 기여한다고 보는데 뭐 하러 그렇게 깎느냐 이겁니다. 그거...

○ 심만섭위원 작년에는 우리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비가 7,000만원 있었거든요.

○ 심만섭위원 5,000만원 했으면 2,000만원 덜해서 요구했는데 100% 다 세워줘도 될텐데 뭐하러 거기다가 또 900만원씩이나 깎아서 농민에게 타격을 주느냐 이겁니다. 저는...

○ 위원장 양창운 계수조정 때 합시다.

심만섭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 담배세가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 이강부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그렇죠?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심만섭위원님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신경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담배소비세가 140억 130억 들어오는데 5,000만원 해달라는 거 거기에서 깎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사실 참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도 2,000만원 깎아 가지고 숱한 고생해서 다시 2,000만원 보충했는데 900만원 깎아 가지고 뭘 한다고 그걸 깎냔 말이에요.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그 동안에 농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울 수록에 많은 개발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정말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버섯 그렇죠, 그 다음에 치악산 배가 전국최우수상을 타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이 달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배지생산 분양할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버섯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상을 대상받은 사람들한테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좀 상을 주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그 지역을 끌어가는 겁니다.

대상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는 이진영 씨 한 사람 뿐만이 아니고 전체 원주의 치악산 배가 다 같이 묻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특히 문막 쌀 하면 우수상 받았잖습니까, 거기에도 굉장히 제품이 좋다는 거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좋다는 쌀 좋게 주고 제대로 값어치를 찾아내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사업에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활용을 해주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그 발효퇴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발효퇴비 생산공장이 원주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 이희태위원 그 발효퇴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관장을 합니까?

○ 이희태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난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발효퇴비를 보면 그냥 아무런 성분도 없이 20㎏짜리가 나온다고요.

농민이 봤을 때 이게 인산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가리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고 써요.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 내는데도 그냥 포대만 만들어내면 돈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오든지 도에서 오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간에 돈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생산하는데 거름 비율이 뭐뭐 얼마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지...

그냥 덮어놓고 2,000원이다 싸니까 그냥 갖다 뿌리는데, 비료 성분 비율을 몰라 우리도 모르고 거기도 모르는 모양이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채취해서 땅 같은 거도 채취해서 하죠, 알카리성이 얼마가 있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만 되는 거지 쓰는 사람도 뭐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파는 사람도 뭐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쓰는 거 같애 제 생각이 틀렸어요?

○ 이희태위원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발효퇴비라고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섞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톱밥이 오고 돈분이 오고 그러면 섞어 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농민들은 최소한도 1년 있은 다음에 써야지 제대로 비료 효과가 나올 거 같은데 바로 가져간다고 재고량을 1년치를 미리 항상 쌓아놓고 있다가 배정을 해야 될텐데 그냥 받아주니까 퇴비성분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이거 채취해서 뭐가 얼마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하시라고...

이거 한 집에 저 같은 경우도 50포대 100포대 전부 그렇다고 그렇게 막대한 양을 갖다 쓰면서도 모르고 쓰는 거야, 뭐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냥 쓰는 거예요.

관심 좀 가지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예, 송선규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식 및 의료산업 민간이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전통산업 일반운영비 옻산업 보육센터 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전통산업민간자본이전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생옻수매 및 포장재 지원 1,4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4회 원주학연구비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4회 원주한지문화제 행사비 지원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원주문화의집 운영비 시비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시설 및 부대비 토지문학공원관리 의자 파고라 조경보수 보식관리 2,000만원·공원 안내 도로표시판 1,2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산취득비 시립교향악단 악기 더블베이스 2,700만원·잉글리시호른 9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도서구입비 토지문학공원 전시실 전시용도서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일반보상금 기획공연 보상금 5,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행정 일반행정비 문막농민상담소 부지 임차 80만원 등 총 2억4,08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금 송선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