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52페이지 있죠.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날 행사에는 몇 명이나 참석해요?

○ 류화규위원 면 단위 어린이도 참석을 하나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 관내의 어린이는 다 모이는...

○ 류화규위원 1,000만원 가지고 3만 정도면 운영비를 어떻게 그날 아동들의 주로 뭐로 지원이 되죠?

○ 류화규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뭐...

○ 류화규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그 페이지를 보면 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이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3,100이 있어요. 그죠?

○ 이희태위원 위에는 민간경상보조이고 그것도 어린이날 행사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 이희태위원 그게 이제 553페이지에 있는 게 민간보육시설이란 말이죠, 공립이 아니고...

○ 이희태위원 공립도 해주니까 민간보육시설도 해주자 이런 얘기죠?

○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3,120만원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 이희태위원 하나도 없나요, 싹 깎였어요?

○ 이희태위원 그거 불평을 하겠네, 공립은 해주는데 사립은 안 해주냐 불평을 하겠는데... 그렇죠?

○ 이희태위원 아니, 행사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데 왜 사립은 안 해줍니까, 그런 원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운 거 아니에요?

○ 이희태위원 어떤 게요?

○ 이희태위원 글쎄, 내가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553페이지...

26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2달 이건 운영비로구나...

○ 이희태위원 알았어요. 이거 운영비네...

○ 위원장 박한희 이게 과년도에도 운영비 보조해 준 게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없는데 올해 신설 한 거죠?

○ 위원장 박한희 왜 신설하게 됐어요?

○ 위원장 박한희 사설 어린이집들은 자기가 희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설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아는데 지원 안 해줘도...

지금은 어린이집이 사설 어린이집을 자기들이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아는데 뭐 하는데 이거를...

○ 위원장 박한희 10만원해서 뭐 큰 면목이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거 관선 2기 시장이 마지막 가는 뜻에서 인심쓰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다음 또 물어보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534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있죠?

○ 박대암위원 문막, 소초, 지정, 태장동의 경우 30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초만 평당가격이 높아요. 230만원으로...

○ 박대암위원 그럼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가격이 또 낮아지네...

경로당 신축을 해주는데 있어서 무조건 신청을 하면 경로당을 신축을 해줍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규칙이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 예산을 편성해요?

○ 박대암위원 지역 안배라는 거는 어떤 거...

○ 박대암위원 그쪽 지역에 노인분들 뭐 숫자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신축하는 거를 결정하십니까?

○ 박대암위원 소초나 지정, 흥업 같은 데 이런 데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단 부지가 마련되어야겠지만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빈집이 많지 않아요, 빈집 같은 거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563쪽에 여성단체 특화사업 시상 있죠?

○ 민병승위원 여성단체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수가 몇 단체나 돼요?

○ 민병승위원 특화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이에요?

○ 민병승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36개 단체가 전부 다 특화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좀 뭐라 그럴까 도움을 줘서 살릴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지원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하는 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36개 단체가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하나의 평가보다는 경쟁이거든요.

이 경쟁을 해서 아무래도 활성화되는 곳이 최우수상을 받을 것이고 또 낙후된 지역은 암만 잘해도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 들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셨다시피 잘되는 곳이 있고 낙후된 곳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을 이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36개 단체중에서 특화사업에서 물론 경쟁을 해서 우수단체를 뽑는 거는 좋긴한데 이건 이렇게 해서 우수상 1개 단체 30만원 25만원 하는 거보다도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보조쪽 예산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이건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매년 실시하신 거예요?

○ 민병승위원 처음하시는 거죠?

○ 민병승위원 글쎄 우수단체 표창하는 거는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도 잘하는 곳이 있고 아직은 낙후된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상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다 주기로 해놓고 주는 거밖에 더 돼요?

○ 민병승위원 매년하셔야 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해보시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매년 우수단체 포상을 하고 해서 큰 저게 없으면 안 하시겠다, 이번엔 그냥 해보시는 것으로...

○ 민병승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보다는 그러한 단체지만 적은 액수지만 같이 어떤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상금으로 줘서 이 상금줘 봐야 가상이겠습니다만 받으면 저녁이나 한끼 먹고 더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적립해서 사업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소모성보다는 좀 생산적인 예산이 되어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 1회 해보시고 결과를 보신다니까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67페이지 보면 선도보호시설 가출소녀에 대해서 많은 경비가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럼 얼마정도 보호하다가 돌려보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럼 전향이 되면 보내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요?

○ 양창운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호해서 보낸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박한희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83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관련되어서 여성정책과에 생활개선계가 있다고 하셨죠?

생활개선계는 전체 여성 쪽에 생활개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 박대암위원 그럼 건강관리실은 여성들만 출입하는 데예요?

○ 박대암위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 박대암위원 농촌여성들만 출입하는 데입니까?

○ 박대암위원 올해 설치된 게 있어요, 몇 개나 돼요?

○ 박대암위원 남자분 이용하는 날짜가 다르고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날짜가 다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아요?

○ 박대암위원 농촌에 여성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대암위원 그럼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생활개선계라는 게 여성정책 쪽에 꼭 있어야 되는가요.

○ 박대암위원 건강관리실 같은 거는 설치비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책정됐어요?

○ 박대암위원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 박대암위원 이용하는 가구에서...

○ 박대암위원 전체에 걷는 게 아니고...

○ 박대암위원 그럼 결국은 회비를 받는 거네요?

○ 박대암위원 지금 건강관리실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박대암위원 그럼 원주지역에 있는 면지역에는 거의다 설치했네요?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만 생활개선 쪽에 여성정책 쪽에 농촌여성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런 시설들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 나가서 순회교육을 한다고요?

○ 위원장 박한희 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감사하고도 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성폭력 운영비하고 가정폭력 운영비가 있죠?

○ 이희태위원 그거 운영비만 정산한 거 볼 수 없어요?

○ 이희태위원 운영비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거 운영비 정산한 거 아직 정산 안 됐겠죠?

○ 이희태위원 열심히 일 하시는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거든 그거 한번 좀...

○ 위원장 박한희 그 정산서를 예산결산위원회 끝나기 전에 한번 들여보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건강관리실 회비를 1만5,000원씩 해서 한다고 하는데 농촌마을에 여자들 건강관리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농촌이 경제가 타격이 많아요. 이 운영비는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기름대도 다 해주는데 이 건강관리실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양반들의 부담이 적어야지 아, 지금 농촌에서 1만5,000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럼 부부간에 싸움도 난다고 그거 하러 가는데 1만5,000원씩 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좀 해줘요. 여기 보니까 맨 지원금인데 그런 거를 지원을 안 해줘...

○ 위원장 박한희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농촌이나 도시도 있는 자들은 보약을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만5,000원을 못 내서 회비내는 사람만 거기 가서 건강 단련을 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구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못 간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면요.

그 사람네들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렇지않아요, 회원자격으로 하면 돈을 내면 없는 사람들은 회원자격이 못되면 건강관리실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에요.

보고만 있지 거기 못 들어가본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위원장 박한희 회비 안 낸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더군다나 농촌에는 양심이 있어서 난 회비 안 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을 새벽시장을 거기 회비 내서 저거한 거를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친목을 하면 몰라도 회비를 내 가지고 선순위 후순위 자리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깨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과장님 얘기는 회비 내서 잘 운영된다고 하지만 회비 못 낸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문제는 뭐 문제가 있어요.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좋은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거지 전액 지원해 주면 좋은 거지 문제 있을 거는 아무 것도 없죠.

○ 위원장 박한희 예산 전부 지원해서 회비내서 아까워 가지고 회비 때문에 아까워 가지고 이용을 하고 전액 지원해주면 이용 안 하면 나중에 질타받을까봐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무료로 해주는데 아무나 지나가다가 그 동네 사람 다 들어가고 타동네 사람 또 거기가서 들어갈 수 있고 이래서 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봐요.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76페이지 거기 비디오 카메라 렌즈 19배율 800만원 예산 있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자료주신 거를 보니까 춘천시가 단속목표가 810대에서 단속실적이 1,429대 158.9%가 되고 원주시가 5,600대 이래서 1,931대해서 34.5% 가 되는데 이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건강이라든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국소적으로 물은 거는 좀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내가지고 이건 꼭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만족하게 하겠다는데 이 실적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데 34% 밖에 안 되는데 이건 과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망원렌즈 다는 거와 안 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 류화규위원 도심지역에는 매연가스가 가장 주원인인데 원주시 인구도 많고 자동차 대수도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많은데 이런 거를 미리 미리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의원님들이 이런 거는 의아심을 안 갖잖아요.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제가 왜 이런 실적을 말씀드리냐면 소초 횡성 군계에 살기 때문에 원주에서 시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고지대가 많습니다. 많게 되면 그 매연가스가 고지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나와요.

집중 단속하려면 거기가서 집중단속하면 엄청 나옵니다.

평지에는 매연이 덜 나오는데 고지대 올라갈 때는 이게 더군다나 디젤차는 어마 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주로 많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도 거기서 단속하는 거를 못 봤어요. 고지대 올라가는 데...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도로 마찬 가지에요. 청소용역비 3,000만원 내무위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추가로 과장님 가지고 오신 자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원주시 입장으로는 용역을 줬는데도 청소용역비만 계속 지출이 되고 증액됐는데 이 춘천이나 강릉시의 통계를 보면 이게 계속 예산만 나가는데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청소에 대해서 얼마 나오고 이게 얼마가 되어서 기준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매년 이원화된 거를 고시를 할 때 거기에 준해서 매년 하게 되면 시에서 위탁을 줬지만 매년 증액을 해야 돼요. 청소대행...

여기 3,000만원 청소 민간위탁 경영진단이라고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경영진단을 해서 데이터를 원주시 자체로 정해 가지고 저거할 거 같으면 지금 청소 대행해서 몇 퍼센트 정도 감액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 류화규위원 여기 483페이지 청소대행위탁에 18억하고 환경미화원해서 36억하고 또 관리비에서 2억5,000하고 이러니까 56억9,000만원이 되네요. 내년도 예산요 구한 게...

그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점점 인구가 늘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저거한데 이게 만약에 경영진단을 해서 데이터상으로 나오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돈이 적아서 못한다 그래도 안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럼 경영진단 하나마나잖아요?

○ 류화규위원 본의원하고 동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원주에서 죄다 용역을 줘서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집어던져 버려요, 해놓고...

그러니까 확실한 용역을 줘서 그 진단 나온 거로 활용할 거 같으면야 용역비를 구태여 내무위에서 삭감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대개 용역비 줘야 제대로 용역나온 거 활용 안 하고 매년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1차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세밀한 거를 갖춰 가지고 검토해서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배부를 해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전에 세부적인 설명을 해서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본의원도 이게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런데 청소대행을 해서 경영진단을 하지도 않고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 위원장 박한희 아니 '98년도 진단하고 금년 3월에 넘겨줬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금년 3월이면 2년 동안이면 2년 동안에 인구가 얼마 늘고 호수가 얼마나 늘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감안해서 해줬어야 되는 거지 이제 넘겨주고 경영진단을 해서 아까 류화규위원님 말따나 경영진단에 50억에서 70억 정도 줘야 된다면 그 사람네 투쟁해서 우리가 경영진단에 70억인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일단 줘놓고서... 그렇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라고 그리고 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매연 단속한다는 거 이게 원인자가 문제이지 매연 단속하는 게 자동차 회사에서 차 사 가지고 모는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교통사고 같은 거는 본인 부주의로 나는 거지만 매연 같은 거는 회사에서부터 자동차 정품을 사서 몰고 다니는데 기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단속을 한단 얘기에요.

아, 주유소의 기름도 집집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기름 넣어보면... 그런데 기름을 사서 쓰는 사람한테 벌금을 매긴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위원장 박한희 간단히 대답하라고 내가 지금 과장님이 회사에서 차를 사 가지고 기름도 정제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기름을 넣어서 모는 죄뿐이 없단 얘기에요. 모는 죄...

그런데 매연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더러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원인자가 필요하단 얘기에요. 그게...

그렇잖우 자동차를 사 가지고 교통위반을 하고 이러는 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지만 이건 원인 제공이란 말이에요. 원인자... 차 몰고 간 게 뭔 죄 있어요. 기름 넣어 가지고 돈주고 모는 사람이 제조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제조해서 했으면 그 사람이 저거하지만 이런 거는 잘 생각해보라고요.

뭘 저 매연을 단속해 이건 원인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기름 정제에서 문제 또 자동차 부품에서 문제 자동차 조립에서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 모는 사람이 뭘 알아요.

○ 위원장 박한희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있지 그렇게 되어 있지 차 모는 사람이 매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운전대에 앉아서...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은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이거에 대해서 끝난 거로 얘기해서 없다 그래서 한 거예요.

○ 민병승위원 예, 두 가지 때문에 보도자료도 받았는데 환경보호과의 일이 늘 보면 그래요.

왜 당초예산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당위성을 피력을 해야지 그 당시에는 안 해도 되겠다 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하고 나서 예결위할 때 이러 이러하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필요없었던 게 예결위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 되어 버리면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거는 뭐예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왜냐 하면 청소민간위탁 경영진단도 지금 우리 원주 도시가 자꾸 팽창해 가고 확장해 가는데 당장 지금 어떤 청소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또 경영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그럼 또 앞으로 도시가 점점 더 커져 나가서 50만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거까지 대비해서 아예 경영진단할 때 청소민간대행을 줄 때 그때 이런 것이 나와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민간위탁줘야 되고 또 앞으로 50만 인구되면 지금 27만에 30만 40만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미리 다 진단을 한 다음에 위탁을 줘야지 또 했다가 인구 40만되고 도시 자꾸 늘어나 그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아요. 강원지역 환경개발센터 지원에 매년 5,000만원씩 주고 있고 작년에 과제가 뭐 환경기본계획을 줬다고 하면 아, 이번에 민간인 청소위탁 경영진단 내년에 여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달라고...

왜 돈은 돈대로 주고 이중으로 하려고 해요. 자꾸...

여기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자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관에 5,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왜 여기다 의뢰를 안 하고 또 하고 뭐하러 이중 예산을 편성하냐 이거예요, 이중으로... 아, 이런 좋은 기관에다 맡기면 ‘올해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경영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교수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기다려 봤다가 그게 부족하면 다시 또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야지 돈은 돈대로 주고 필요하면 또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3,000만원 가지고 개인이 장사하고 어떤 사업체를 차린다고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필요하니까 내게 아니니까 해서 괜찮을 거 같으면 채택해서 그냥 한번은 써보고 안 되면 부족한 부분은 또 용역줘서 또 하면 되고 전부 그런 식의 용역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예산하고 결부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단 예산 내무위에서 삭감한 거예요.

왜 이런 좋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떤 좋은 안을 받아내지 못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주냐 그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 뭐 해야 된다고 또 올라오면 이거 어떤 당위성이 없잖아요, 해야 된다는 필연성이...

카메라 렌즈문제도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 밖에 더 돼요, 원주시내 매연단속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전에도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어 가지고 단속 실적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경각심이 안 생겨서 점점 원주가 오존층도 생기고 매연이 가속화되더라 그런 진단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렌즈가 800이 필요하다 단속실적이 다른 데보다 저조하다 그럼 공무원들 일 안 한 거죠. 왜 렌즈가 없어서 단속을 못해요.

뭐 예산도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 필요해서 해야지 그 렌즈가 없어서 단속이 저조하다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 그래도 발언한 의원님하고 다른 들은 의원님들 다 얘기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조정하는 거지 환경보호과 렌즈하고 경영진단하는 거 그거 뭐 저거해서 예산 자른 거 아니에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환경복지 문제는 돈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또 돈이 들어가도 표도 안 나요. 2억이 들어가나 10억이 들어가나 똑같아요.

보이지 않게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투입해야 될 그런 요소예요. 복지 환경문제는 그러면 그걸 복지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충분한 안을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지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필요하면 하고 아, 원주비전 환경분야 같은 데는 왜 얘기 못해요.

‘이런 문제 경영진단도 한번 해주시오.’ 하고 자문도 좀 받아보고 꼭 이거를 어떤 경영진단 우리가 맡겨야 되겠느냐 자문도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자료가 나와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참 거기서도 이러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탁을 꼭 해서 어떤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전초적인 노력이 성과가 있은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 또 집행부 자체내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하자니 시행착오가 생길 거 같고 경영진단이라는 게 하나의 이게 면피예요. 면피...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받아들여서 쓰면 다행이고 안 써도 용역을 해준 데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대로 하고 안 하고는 용역을 의뢰한 사람이 하겠다 그래야지 용역은 해서 납품하면 끝이에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사장되는 용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경영진단 용역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강원개발센터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주비전 환경분야에도 거기 교수님들 있잖아요, 가서 한번 문의해 보고 그런 다음에 꼭 정말 해야 되겠다면 하면 그때 하세요.

화장실 문제인데요.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포상 환경보호과 관련이죠?

○ 민병승위원 5개소 10만원씩은 어디 어디 포상하실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 5개소가 어디에 포상하실 거냐고요?

○ 민병승위원 포상을 하시겠다...

○ 민병승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의 개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민병승위원 물론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은 이동화장실 특히 치악제 할 때 과장님 국장님 나가보셨죠?

○ 민병승위원 그 치악제 원주시민이 다 모이는 화장실 딱 두 개예요.

그리고 그나마 두 개도 뭘 행사를 하게 되면 집안도 치워놓고 하는데 이동화장실 전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치악제 개막을 해요.

잘하는 화장실 포상하려고 하지 말고 잘 안 된 시민이 사용하기 불편한 화장실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쓰시란 말이에요.

○ 민병승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게 뭐예요, 화장실이라는 거는 암만 깨끗해도 화장실이고 비유가 잘못 됐습니다만 암만 요강 깨끗해도 거기다 음식 담아 먹습니까?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아무나 편리하게 드나드는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이지 화장실에 꽃 갖다 놓고 향수 뿌려놓고 그게 우리나라 밖에 없는 화장실 문화이거든요. 꽃 걸어놓고 꽃도 생화입니까, 전부 조화지...

그나마 집어갈까봐 전부 본드로 붙여서 다 해놓고 그런 아름다운 화장실 포상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화장실들 시민들이 쓰기에 불편한 화장실들 편하게 만드는 그런 데 쓰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 이희태위원 지금 질문하신 카메라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데 그 비디오 카메라 가격이 얼마나 돼요?

○ 이희태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단속의 효과가 저조하고 불완전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 이희태위원 이건 앞으로 못쓰겠네, 3,000만원짜리 카메라가 렌즈 800만원 때문에 못 쓴다고 봐도 과언 아니잖아요?

○ 이희태위원 몇 천만원짜리 카메라가 렌즈 하나를 못 봐꿔 가지고 못쓴다는 거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가 '99년도에 쓰레기 봉투가 시작이 됐죠?

○ 양창운위원 인상 부분은 '99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5, 10, 20, 1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양창운위원 그럼 타시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 양창운위원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답변만 해주세요.

'99년도에 쓰레기 봉투가 가격이 올랐죠?

○ 양창운위원 올라 가지고 2년간 방치가 됐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당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지금까지가 타시군에 비하면 봉투값이 비싸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그 통보하는 사람 있죠, 금년에 몇 건을 신고를 받았습니까?

○ 양창운위원 몇 건을 신고를 받았느냐고...

○ 양창운위원 여봐요. 똑똑히 해요.

11일날 보면 230건으로 와서 140건에 대해서 700만원 지출이 됐잖아요.

뭘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230건 했다, 340건이라는 게 뭐요, 그리고 140건에 대해서 700만원 보상을 했잖아요?

○ 양창운위원 뭘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230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140건에 대해서 보상했잖아요?

그리고 이 700만원의 자금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추경예산에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 양창운위원 230건에 대해서 어떻게 140건으로 분리해서 700만원을 보상을 했어요?

○ 양창운위원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해서 어떻게 분리해서 140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급을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보상금으로...

그걸 내가 묻는 거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 양창운위원 이런 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또 신고한 겁니까?

○ 양창운위원 지금 환경보호에 대해서 다 앞장서야 되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230건에 말이죠, 140건에 700만원 지급된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건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뽑지 않고 어떻게 내가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어 거짓말로...

이런 거까지 그런 착오가 나면 말이지 어마 어마한 착오가 나는데 어떻게 230건에 대해서 140건만 분리해서 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거 세부적으로 못 넣고 뭘 했다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다시 해봐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481페이지도 해당이 되죠?

○ 이희태위원 거기 보면 농촌 비닐수거 시상도 있고 그런데 농촌 폐비닐 수거 시상을 하시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거를 했었나요?

○ 이희태위원 제가 이거를 산업건설이면서도 농업기술센터할 때 내가 총괄로 얘기한 적 있어요.

농촌에 보면 비닐이 보통 쌓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시죠?

○ 이희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냐 하면 390만원...

○ 이희태위원 그럼 2000년도는 얼마였어요?

○ 이희태위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농촌에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는데 농촌에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말도 못하게 널려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예산 4,000만원이고 줄줄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깎는 거는 아니지만 사용을 잘해줘야 돼요.

○ 이희태위원 금년도에는 언제해요?

○ 이희태위원 감사 같은 성격인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금년에 마무리 잘 하세요.

○ 이희태위원 다 쓰세요.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 위원장 박한희 더 물어볼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741쪽에 보면요. 치악산 휴양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자동발매 및 인터넷 홍보관리 시스템 설치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대암위원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자동발매기까지 기차표나 무슨 그런 거는 워낙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동시스템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여행하는 분들 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박대암위원 아니, 수익은 좋은데요.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 박대암위원 1년에 1만3,000명...

그러면 사전에 발매시스템을 설치하는데만 1,800만원이 들어요?

○ 박대암위원 표를 자동으로 발매하는 기계인데 그렇게 비싸요?

○ 박대암위원 홍보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갖춰 있는 거네요?

○ 박대암위원 지금 여기가 휴양림에 몇 동이나 되죠, 산막이...

○ 박대암위원 그런데 연간 이용객이 1만3,000명이나 돼요?

○ 박대암위원 아니,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간 1만3,000명이 들어온다면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32명에서 36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7개 동 밖에 없다면서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맞지 않죠. 17개 동이 다 찬다 하더라도 하루에...

그죠?

○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니까 티켓은 자동으로 1명씩 발매되겠지만 동수가 17개 밖에 안 되잖아요, 산막이...

○ 박대암위원 그럼 하루에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17동 밖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 박대암위원 전부다 포함해서 1만3,000명이라는 얘기에요?

○ 박대암위원 숙박하는 게 아니라...

○ 박대암위원 단계동에 있는 거는 아는데 담장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거죠?

○ 박대암위원 무대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도색을 다시 해야 돼요?

○ 박대암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장미공원 지하에다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죠?

○ 박대암위원 그게 시행되면 이 예산 필요없는 거네요?

○ 박대암위원 일단 이거는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삭감이 되는 거고...

○ 박대암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7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육민관고 앞 도로변 방음림 조성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방음벽을 설치했지 방음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 이희태위원 거긴 보면 넓이가 넓기 때문에 그 주위가 소나무 식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두 줄 정도 나무를 심으면 방음이 된다는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심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겠지 덮어놓고 나무 심는다 또 학교에서 나무 심어달라 그래서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 이희태위원 기본조사를 했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우리 원주에 옻나무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옻나무 재배농가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옻나무 재배하는 거요, 시에서 하는 거는 없어요?

○ 민병승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겠죠?

○ 민병승위원 시유지에다 하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753쪽에 시유림 옻나무 비료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유림 옻나무 비료 재료비가 49만5,000원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비료시비 180이 있어요. 그렇죠?

○ 민병승위원 올해 묘목 심을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민간 옻나무를 이렇게 해서 시에도 하고 민간인도 옻나무를 재배를 하면 국비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산건위 수정예산안 보니까 이 옻나무 보육센터하고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생옻수매 및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깎였어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옻나무 재배단지를 만들고 있고 지식산업과 분야에서는 옻나무 보육센터 운영비나 이런 민간자본이전이 삭감이 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산림과에서는 각 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옻나무 재배를 하고 또 지식산업과 이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옻나무 관련 산업들이 운영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되고 하면 뭔가 이건 다이나믹한 문제 같아요.

한쪽에서는 옻나무 재배하고 한쪽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옻나무를 시유지에 재배하고 민간 지원하는지 그거 뭔가 저쪽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 민병승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 민병승위원 아니, 재배하는 거는 이유는 안 달겠습니다만 어떻게 같은 원주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옻나무 재배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다른 쪽에서는 이게 보육센터 이런 문제가 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같은 시에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생산이 되면 다른 쪽의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지 산림과에서는 재배를 하고 지원해 주는데 보육센터 이런 거는 다 저거되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과가 한쪽은 재배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쪽에서는 재배를 하고 한쪽에서는 생옻수매 포장재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면 양쪽 산림공원과하고 저쪽하고 업무연락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산건위원님들도 충분한 심의를 해서 삭감이 돼 있으리라고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재배면적을 줄이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생산하고 한쪽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거 같고 또 아직 원주가 옻에 대해서 크게 원주 옻이 참 좋다고는 하지만 각 부서별 연관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 민병승위원 그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그 어린이 공원 765쪽 하고 73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 및 모래 포설이 500씩 10개소하고 놀이시설 50개소 20만원씩 있거든요.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 모래포설은 다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 민병승위원 제시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해서 작년인가 2000년도 감사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어린이공원은 일단 그 지역에 맞게 단계1공원 단계2공원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이름도 한번 고쳐보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을 의뢰하겠다고 해서 감사처리 사항으로 제가 보고받은 게 있거든요.

○ 민병승위원 그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공원을 나가 보니까 간판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던데요. 보니까요.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몇 군데 가보니까 공원이름은 하나도 없던데...

○ 위원장 박한희 산림공원과 더 물어보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764쪽에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1군사령부에서 단계택지까지 1억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 광범위한데 이게 녹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 정연기위원 무슨 나무를 했어요?

○ 정연기위원 이게 녹지조성이 잘 될 거 같아요? 우선 올해 심은 거 보고...

○ 정연기위원 망가지지 않을까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마을쉼터 조성 두 개소는 어디 어디 할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개인소유로서 무상으로 내놓지 않으면 못하겠네요, 이건...

○ 정연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과장님 임도를 1년에 몇 킬로미터씩 합니까?

○ 양창운위원 금년에 몇 킬로미터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문막 여기 다 되어 있는 건가, 이것뿐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임도는 우리가 지금 화재예방을 위해서 임도를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양창운위원 그런데 꼭 해야 할 그런 기준을 보강하셔서 임도를 연간 킬로미터 수를 늘려서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나가서 보면 반드시 여기는 임도를 닦아야 화재예방이 되는데 안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보다도 재정 때문에 못하겠지만 나눠서 면단위로 이렇게 곳곳에 거기 다 산골 아닙니까, 임도를 많이 해서 연장을 하도록 힘을 써주세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화재예방도 되고 또 누가 볼 때 산책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많은 사업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네, 다음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각동에서 말이죠, 산불예방 활동여비가 편성되어 있죠?

○ 박대암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그 예산을 전체 합쳐 놓은 게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

○ 박대암위원 글쎄요. 여러분들이 산불예방 활동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과별로 산불예방활동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편성지침상 과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 박대암위원 그런데 전향적으로 생각을...

혹시 계획은 없으세요.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그 예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역인부를 시켜서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한다는 거는 무리겠습니다만 매번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도 인터넷에 많이 뜨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산불활동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 박대암위원 똑같은 인력으로 나가서 활동하면 4억 정도 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인력이라든지 공무원들 노고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전향적인 예산편성도 필요할 거 같아요.

자기 고유의 업무를 못하고 봄철만 되면 매번 나가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다른 예산 3, 4억 죽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로 편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하는 그런 사역인부들을 예산을 줘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은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예산 보니까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여비도 1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 통장들 산불예방 활동 지원도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산불예방 활동 단체지원 1억 이런 각종 산불과 관련된 예산들을 합치면 꽤 많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합쳐서 차라리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산불을 감시하는 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01페이지를 보세요.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청소차량 진입로 암사면 정비진단 이거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절개지에서 흘러내리는 바위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이희태위원 바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거 같아요, 큰 바위...

○ 이희태위원 높이가 얼마나 돼요?

○ 이희태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절개지 같은 도로에도 도로 내려면 절개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용역비가 들어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철조망 그거를 해도 충분히 걸려서 방지할 수 있는데 그거도 용역비를 주고 또 사업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판단해서 웬만하면 철조망 치면 웬만한 바위 같은 거는 다 걸려요. 그렇게 치면 되는 건데 굳이 용역비 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 또 들어가고 이거는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학술용역줘서 잘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렇게 피해가는 얘기밖에 안 되지 실제 부기 변경해서 사업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세요?

○ 이희태위원 그 학술용역이라는 게 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용역을 주고 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또 예산을 세우고 그게 안타까우니까 육안 진단요?

○ 이희태위원 육안 진단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까지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생활환경사업소인가 소장님께서 자료가 있으시다는데 그거 가져오시면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469쪽에 국장님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혼자서 일비 2만9,600원 받아서 25개 읍면동을 10일 동안 2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혼자서 25개 읍면동을 어떻게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해요?

○ 민병승위원 25개 읍면동이면 이 예산을 보면 1개 읍면동에 59만2,000원 정도가 1개 읍면동 면적이 크고 작은 동이 있겠습니다만 59만2,000원 꼴인데 이건 한 사람이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지말고 다른 쪽에다 예산을 넘기는 게 낫지, 이게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겠어요?

○ 민병승위원 건설과나 계에서 부과대상 시설물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조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민병승위원 그럼 그거를 결정해서 부과를 하면 될텐데...

○ 민병승위원 몇 건이나 현장조사를 해요, 2001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 민병승위원 3,062건중에서 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면 나가서 보는 건수는 몇 개나 돼요?

○ 민병승위원 그럼 오히려 이거는 2회씩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한 번만 하면 되겠네...

○ 민병승위원 이거 꼭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큰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데요.

○ 민병승위원 이것도 교육시키잖아요, 물이용부담 개선금 부과할 때 관련 공무원 별도로 교육하죠?

○ 민병승위원 그럼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교육하는 공무원 따로 있고 고용해서 읍면동 현장 확인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 뭐 있겠어요?

○ 민병승위원 별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데...

○ 민병승위원 읍면동의 관련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1명씩 환경개선부담금 교육을 꼭 받던데...

○ 민병승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교육을 왜 받아요?

○ 민병승위원 인원이 빠지니까...

○ 민병승위원 그럼 오히려 기능전환해서 인원이 빠지면서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현상이네요?

뭔가 다른 면에는 어떤 그게 되겠지만 빠지고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환하면서 오히려 큰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 민병승위원 현실적으로 보는 거지 가시적으로 어떤 이익은 측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또 물어보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