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8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2002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이희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신병치료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후 총괄적인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는 417부터 46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417쪽부터 44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보건소 운영할 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삭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금 소장님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류화규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자료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힘든 관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만들어서 얘기한 적 있으신가 없으신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별도로 추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보건 공보의 숙소라든가 보건소 옥상 방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업체에 알아보고 건축과 해당 담당자들 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여기 통계를 내가 보니까 보건행정이 1억6,600만원 정도되는데 다른 과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살려달라고 쫓아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보건소 과장 두 분은 아주 태평이에요. 태평...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난리를 치고서는 지금도 들어와서 그 예산 살려줘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보건소는 어떻게 된 게 해주면 주는 대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해주면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식으로다 하니 과장님이 그런 스타일로 하게 되면 보건소가 제대로 되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 그때 당시 한방 진료 약품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일단은 검토를 해본 후에 별도로...
○ 류화규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딴 말씀은 마시고 이렇게 됐으면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들한테라도 사전에 얘기라도 했으면...
도통 한번도 과장님 와본 적이 없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와서도...
그런 게 있으면 두 분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거 도저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곤란한 게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해달라든지 얘기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보건소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정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라 그래요. 과장님, 보건소장도 없고 보건소 예산 삭감 다 되면 일 안 하실 건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열의와 성의를 가지셔야지 그러면 돼요.
다른 부서봐요, 의회에 매일 아침 와서 우리 출근하면 와서 꼭 살려달라고, 그게 한두 번이라도 과장님이 와서 뵈야지 얼굴을...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흥업 공보의사 숙소설치인데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흥업보건지소...
○ 위원장대리 이희태 새로 설치하는 거냐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흥업보건지소에 숙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아니, 숙소가 있냐 이거지 여기 설치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에...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지금 공보의가 보건소에 4명이 늘고 또 각 보건지소는 공보의 숙소가 2개씩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공보의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보의 숙소를 2개 동을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보의를 흥업보건지소에 숙소를 4개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영구적인 배치를 해 가지고 생활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 예정으로...
○ 위원장대리 이희태 그러니까 현재는 빌려 가지고 쓴다, 빌려 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구히 숙소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대리 이희태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렇게 고대 우리 류화규위원님 말따나 노력을 안 해요, 그런 거를... 예?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아니, 예산 지나가면 그만인데 노력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없어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저희 과는 페이지 446쪽 하단부터 46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도 삭감된 내용 보셨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류화규위원 건강증진과에 보면 금년에 암환자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보건소라도 더군다나 보건소가 그런 기초적인 암진찰하고 또 예산을 반영한 거도 누락시키고 당뇨, 고혈압 환자도 의무적으로 행정부 보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인터넷 전부 조작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저거하는데 그것도 예산에 하나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서 약품까지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걱정이 안 돼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암검사라든가 고혈압, 당뇨병 관계라든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내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예산을 못 세웠으면 먼저 예산 심의 때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누락시켜 가지고 증액시켜 가지고 쫓아다니고 과장님이 지금 약품비도 삭감이 되어 있는 처지에 걱정이 안 되시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걱정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한번씩 오셔 가지고 절충을 하셔야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잘못됐습니다.
○ 류화규위원 누락된 거도 증액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입장인데 약품대금 삭감된 입장인데 과장님 걱정이 안 되세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다음부터...
○ 류화규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사회에 나가서 개인병원에 있었으면 벌써 수십번 쫓아왔을 거예요, 아마...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위원장대리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452페이지 군부대 대민지원 약품이라고 있는데 그걸 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합동으로 대민지원을 나갑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군의관들이 나오고 저희들은 거기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군에도 의무 저게 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보건소에서 지원해줘야 되는지...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이병무위원 올해만 있는 거예요, 연년이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 질의를 약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623쪽부터 64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과장님 일전에도 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조기 한 대에 700만원씩 가는 거로 구입을 하지 말고 말이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조기 말이죠. 담배건조기 같은 거는 350만원이면 한 대씩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벼만 말리는 거로다가 구입을 한다면 700만원 가는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조기를 구입을 해서 700만원이면 30대라 그랬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30%를 배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양창운위원 그러면 350만원짜리 할 거 같으면 이 60%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다목적으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건조기를 왜 하필이면 700만원으로 자꾸 구태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 고쳐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거냐고...
○ 농정과장 변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이거를 350만원씩 하는 거를 구입을 하면 이 예산으로 60가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가구를 해서 능률적으로 쓰고 효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야지 한 대에 700만원씩 벼만 말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 30% 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중 삼중으로 효력을 볼 수 있는 건조기를 구입해서 60%나 50%를 해당되는 대로 구입을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만 이렇게 안 하고서 비싼 고가로만 해서 30%만 하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답변을 해주시라고...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58대를 받았습니다. 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으로 쓰는 농산물 건조기를 신청한 농가도 있고 곡물건조기로만 신청한 농가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면 농가 선호도를 일단 조사를 해서 반응을 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추라든가 담배도 건조하고 저희 농산물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연초농가가 한 300호되지 않습니까, 원주시에...
그런데 이거를 보면 다목적으로 벼도 말리고 담배 건조도하고 식물 같은 거 여기다 말리고 못 말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입한다는 700만원 짜리는 단 벼만 말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말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를 사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635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중에서 환경보전형 비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비료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저희 자체 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쌀 생산 농가에 쌀값 안정 관련해서 앞으로 쌀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지금 시비를 하는데 벼농사에 4회를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 1회 비료로 시용을 함으로써 노동력 절감도 되고 환경보전도 같이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어느 지역이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지역은 선정을 안 했고 저희 농촌지역에 있는 벼 재배 농가의 면적을 전체 대상으로 하되 이 금액을 가지고 50%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약 1,400헥터 정도의 면적을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혹시 중요한 거라면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가 없으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 농정과장 변상은 아직은 보전형 비료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쌀 생산 안정시책에 관련되어 가지고 쌀 재배농가에 간접지원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기위원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예산심사를 해볼 때 한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습관화가 되어서 늘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이러면 시비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2억 정도 또 해주면 내년도에는 또 2억 선에서 사줘야 되고 금년도에도 이 정도 선에서 사줘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쌀값과 관련되어 가지고 벼 재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수입개방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쌀값보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농가에 간접 지원할 수 있는 자체시책 사업으로써 저희 시만 하는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점이 발생할런지도 모르니까 이거 잘 저거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쌀값이 앞으로 점점 악화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원주지역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또 ‘사다오,’ 또 뭐 구실을 붙여 가지고 ‘사다오.’ 이랬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 같아요, 그거 괜찮겠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도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좀 많이 지원해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해주고 이러면 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점은 압니다. 농촌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제가 인정하는데 이게 잘못 시행을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2억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선 내년도에 각 면별로 골고루 면적 비례에 의해서 전체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게 전체 면적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1,400헥터 정도됩니다.
○ 김종기위원 우리 면적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전체 면적의 30%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종기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희태 그러면 소장님 앉은자리에서 설명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 관계는 금년도에 쌀 재배농가들이 정부 수매가 11만5,000가마 밖에 안 되고 농협수매라든가 시가수매하는데 따라서 차액이 정부수매하고 한 7,000원 내지는 8,00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월24일날 우리 의원님들하고 농협 RPC농협장들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보전 차원에서 그 당시에 얘기가 이뤄졌던 게 가마당 1,000원씩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서 쌀값을 좀 보전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던 사항이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협에서 자체수매한 물량이 한 29만 가마가 됩니다.
그 정도에 저희가 쌀을 포대당 1,000원씩 보전해 주게 되면 한 2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가 수매는 안 하는 농가도 있고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협수매하는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결심을 받을 때 내년도에 한 30만 가마 예상해서 3억원을 가마당 1,000원씩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형평성이 어긋난다 기왕에 앞으로 쌀 정책이 양에서 질 위주로 가게 되면 우선 비료를 좀 줄여야 되는데 노력도 줄이고 비료도 줄이고 하는 방법이 1회용으로 그러니까 완효성 비료로 한번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비료로 하게 되면 농가에 비료주는 노력도 절감이 되고 비료량도 적게 든다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비료를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쌀생산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 건데 전체 소요예산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3억8,800만원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상 2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억 가지고 전체 농가에 골고루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밖에 확보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1억8,00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농가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덜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쌀 재배하는 전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소장님, 지금 수매에 대해서 시에서 좀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막농협 같은 경우는 문막 RPC수매장에는 문막 조합원은 보전해 줬죠, 예상금액보다 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계획이 아니죠, 그러면 타면에서 문막 RPC 공판장에 갖다 팔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문막조합원만 혜택을 준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조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수매는 다 거기다 했는데 어떤 조합원은 혜택을 주고 어떤 조합은 혜택 안 주고 그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 한번 잘 알아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래서 지금 문막조합에서 RPC에서 당초에 5만3,000원에 사고 나머지2,000원을 문막조합 관내 조합원들에게는 2,000원 더 인상해서 5만5,000원에 보상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문막읍하고 부론면내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고 거기 RPC에 수매한 여타지역의 농민들은 그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양창운위원 이희태위원님이 한 거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예속된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막 RPC로 수매할 수 있는 면이 어느 면 어느 면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소초면하고 원주농협 관내 조합으로 원주 그 다음에 호저 지정을 제외한 귀래, 흥업, 판부, 신림 쪽하고 원주시의 관설동, 반설동 지역은 다 문막농협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 양창운위원 글쎄, 출하 지원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얘기를 안 했었나요, 혜택을 보느니 안 보느니 와서 지금 매상이 끝난 다음에 왈가왈부하게 만드는 게 뭣 때문이냐 이런 얘기에요.
사전에 농민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까지 끌고 와 가지고 수매하고 나니까 이제 문막 부론만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벌써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많다고 이게 이래 가지고 농민이 어디 편파적으로 그런 거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지...
농민은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한 지역에다가 큰 RPC에다가 수납을 한다는 얘기야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2,000원씩 득을 못보고 지어야 된다면 농민들이 거기 가겠어요? 아예 집에 놓고 수매하지...
이런 거를 사전에 해 가지고 문막농협하고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
한두 집도 아니고 몇 개 면이 아우성을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골칫거리에요. 진짜...
한번 답변을 해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앞으로 수매관계도 지금 원주에 RPC 그러니까 건조저장시설만 갖고 있는 데가 아니고 도정시설까지 갖고 있는 RPC는 문막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막농협으로 하여금 여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쌀도 어차피 같은 값에 사더라도 판매가격은 같은 거 아닙니까, 환원사업 차원에서 자기네 조합에만 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문막농협하고 해서 문막농협이 만약 못해준다면 여타 농협으로 하여금 차액만큼은 농협에서 좀 보전해줘라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해보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일전에 우리가 농협조합장들과 군지부장과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협의한 게 바로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5만4,400원 당시에 사실 최종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1,000원에다가 군지부에서 1,000원 조합에서 1,000원 3,000원해서 5만3,400원인가 5만4,000원인가 해서 수매를 하라 그럴 적에는 왜냐 하면 각 면단위하고 다 달랐다고 이건 문막, 부론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온 거지 조합장이 전 면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와서 뭡니까, 2,000원씩 문막하고 부론만 지금 있는데 저게 나한테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관련 있으니까 자꾸 나한테 묻는데 부론하고 문막만 수매가격을 2,000원씩 소득을 본다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거예요. 왜냐 하면 그건 문막하고는 부론이 단위조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혜택을 주는가보다 이랬더니 그렇게 되면 사전에 얘기했으면 거기까지 끌고 가서 수매를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제와서 수납하고 나니까 혜택 주는 데는 따로 있고 혜택 못 받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럴 적에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이의원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농민이 좋다 그러겠어요, 나부터도...
어느 농민은 2,000원씩 주고 어느 농민은 2,000원씩 못 받게 한다면 몇 백 가마 몇 천 가마 한 사람이 있는데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건 바로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지 사전 홍보를 해서 그렇게 농민들이 예견이 됐으면 거기까지 끌고 가서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했다 이런 얘기지 난 홍보가...
그래 이거를 앞으로 이런 무리가 없게 하려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심각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농민들보고 앞으로 보세요.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문막 부론지역 농민들을 제외한 여타 농민들은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문막조합은 자기네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데 다른 조합원까지는 다른 조합원들 우리 비조합원들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출하한 농민이 속한 그 조합으로 하여금 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대리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다 끝나면 나중에 센터소장님한테 일괄 질의하실 시간을 줄 겁니다.
의원님들이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원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잘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총괄질의할 때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시간만 자꾸 지나가잖아요, 지금 환경농법 얘기하고 환경보전 얘기하는데 뭐 RPC나오고 괜히 회의만 늦어지잖아요, 나중에 질의가 없으면 모르는데 또 의원님들이 국장님 보충질의를 원하시면 하시되 자체에서는 하시지 마시란 얘기에요.
회의만 늦어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예, 정연기위원님 말씀하세요.
638쪽에 목재 파쇄기가 10대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목재 파쇄기는 지금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파쇄시켜서 유기질 비료 퇴비를 만드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부시는 나무를 부셔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기계인데 이걸 각읍면별로는 한 대씩 동지역에 한 대해서 열 대를 사 가지고 각 읍면에서 보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따라서 대여를 무상대여를 해주고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쌀 생산 농가에 그 환경농업에 관련되는 그런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목재를 파쇄해서 이것도 비료를 제조해서 쌀농사 가구에 대한 거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2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분야로써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읍면에 하면 10예요, 9대만 하면 되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9개 면에 한 대 읍면에 한 대씩 읍면에 보관하도록 하고 동지역 농촌동 있잖습니까, 무실, 관설, 반곡, 봉산동 행구동 이쪽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대를 동 지역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게 나무 그러니까 톱밥 비슷한 거 아닙니까, 톱밥이 그게 거름이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발효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에 풀을 베어 가지고 퇴비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하여튼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 뭐 어떻게 잘 좀 연구하셔서 해보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631쪽에요.
또 넘어가서 홍보게시판 설치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홍보게시판 300만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9년도에 2청사에서 새로 짓고 이사간 이후에 저희 센터내에 홍보물 설치 게시판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 홍보물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시정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거기다 게재를 해서 저희 센터를 찾는 농가라든가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정연기위원 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구만요.
○ 농정과장 변상은 센터 내에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634쪽에 보면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있죠,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99년도부터 강원도시책사업으로 새농촌 건설운동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1개 마을을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건 시 자체로 새농촌 건설운동에 참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 3개 마을에다가 참여농가를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자본이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 관련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99년도부터 4년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 매년 1억씩 꼭 정액으로 책정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어느 마을 하셨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작년도 예산 편성된 거는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디 마을...
○ 농정과장 변상은 소초 평장리하고 건등3리 문막...
○ 민병승위원 올해는 어디...
○ 농정과장 변상은 2002년도는 아직 평가가 아직 안 되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도수로가 필요하다거나 농업에 관련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도수로가 필요로 하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마을회관에 무슨 정보화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건 지금 도수로 사업은 각 읍면마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그렇게 전부가 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수해가 나지 않는 한 한두 개 밖에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도수로 사업 같은 거나 농촌 도로 확포장 지원은 따로 또 하고 그 지원하는 마당에 또 농촌별로 구분을 해서 매년 이거 뭐 도수로 건설하는 게 새농촌건설이 되겠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새농촌 관련되는 거는 농업에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수로 관련되는 거라든가 농기계 관련되는 사항 또는 마을회관 관련되는 사항도 그 지역에 기반시설로도 갈음이 되고 주민 정보화사업에 따른 어떤 주민 정보화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니, 그런 예산 편성은 다 다른 데도 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정보화사업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 민병승위원 다 지금 도수로 사업 하고 있는데 별도로 1억을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예비사업비로 해놓는다면 괜찮은데 이거 완전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상사업비 관련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거는 저희 농업관련되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 앞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보화 관련되는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정보화사업은 도시도 포함되고 농촌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단위 작년도에 시행한 황둔 송계리 같은 그런 모델을 소규모로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 같아요. 다른 거 하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비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1회성 한번 딱 비료를 줘 가지고 그외 농사를 다시 두번 세번 비료를 안 주는...
○ 농정과장 변상은 농사를 수확할 때까지 한번 주고 안 줍니다.
○ 민병승위원 우리 원주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 거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생산 메이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보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 당초에 생산하면서 네번씩 비료를 주던 관행을 한번 주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비료를 여러번 주게 되면 수질 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을 줌으로써 수확기까지 비료를 안 주고 수확을 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도 되고 농가 경비부담도 절감되는 그런...
○ 민병승위원 내년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민병승위원 여기 보면 4,642헥터인데 1,400헥터만 시비를 한다 그랬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처음해 보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면 올해는 절반 정도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계획을 세우실 때 4,642헥터에 2분의 1정도 시행을 해보시는 거로 계상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당초에 쌀 생산 안정대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는 60% 약 시비만 3억8,000정도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6,000 정도로 해서 2,800헥터 논 면적의 약 6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로 당초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 민병승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만 계상이 된 거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쪽에 보면 정주권 개발이 있어요.
이 정주권 개발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도비 시비로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왜 양여금은 하나도...
○ 농정과장 변상은 정주권 개발사업은...
○ 민병승위원 원래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써 문막, 소초, 호저, 지정, 흥업, 판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에 걸쳐 가지고 약 30억원 선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도비 확보를 많이 하기는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견지내에서는 정주권 개발은 국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여금은 하나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없고 전부 시비,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로만 책정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오면서 양여금이 도비로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양여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도비로 바뀌어서 양여금이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643쪽에 호저 무장리 농로확포장 있죠, 거기 우리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현지 답사를 제가 하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1,150미터인데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거기에서 농사짓는 가구는 실지로 출입 경작자 16농가이고 견장이 약 1.5키로 정도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농지가 전이 한 6헥터, 과수가 2헥터, 답이 12헥터 되는데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경운기 정도도 잘 다니기 어려운 돌도 많고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제가 가본 견지로는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는 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오지가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가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출입경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들어가는 가구가 여섯 가구가 있고요, 바깥에서 출입경작하는 농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이 20헥터 가까이 되겠습니다.
묵은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 민병승위원 한 가구가 살더라도 편리하게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얼마되지 않는 농로포장을 위해서 1억씩을 하는 거보다는 좀더 여러 가구가 농사지을 수 있는 농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우선순위를 고려를 했으면 좋은데 1억 다 들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1.5키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농로포장하는데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농정과장 변상은 포장 관련되는 거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하고 지금 현상태에서 포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을 좀 바로잡고 넓혀서 이렇게 포장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보상비는 없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없습니다.
길이 이미 나 있고 축산농가라든가 과수농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돼지 출하라든가 과수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출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구수나 모든 거를 비해서 이 정도의 농로 확포장이라면 굳이 1억씩 안 들어도 될 거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1억 다 안 줘도 될 거 같은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예산요구하기 전에 저희 실무 계장하고 직접 현지 답사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선으로 요구한 겁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아요.
무장리 농로확포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호저 무장리 사시는 가구가 여섯 가구라고 하셨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출입하는 농가가 16농가...
○ 농정과장 변상은 16농가...
○ 박대암위원 합쳐서 21농가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박대암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약 20헥터 가까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과수원은 몇 헥터요?
○ 농정과장 변상은 2헥터입니다.
○ 박대암위원 여섯 농가 그 안에 사시는 분들도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고속도로 박스를 전후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출입을 하는 농가가 16농가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사시는 분들은 여섯 가구인데 그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느냐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농사 또는 축산을 하는 농가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 안에 축사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박대암위원 넓이는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경지면적...
○ 박대암위원 도로 폭...
○ 농정과장 변상은 2.5미터 그러니까 도로가 똑같지 않고 넓어지는 데도 있고 좁아지는 데도 있고...
○ 박대암위원 지금 현재 2.5미터라 그런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박대암위원 그럼 몇 미터로 확장할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3미터 3.5 그래서 연장을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넓은 데는 조금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는 협소해서 올망 졸망합니다.
경지 출입을 못하는 상태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출입은 합니다.
하는데 좁고 차량 같은 게 출입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 박대암위원 차량이 거기 출입을 해야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축사도 있고 과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출입이 필요합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뭐 예산만 많으면 비좁고 포장이 안 된 데는 확포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여섯 가구 밖에 살지 않고 또 출입농가가 있기는 하다지만 현재까지 출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확포장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반정도 주면 안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러면 차후에라도 천상 나머지 공사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63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책자제작 이거는 어떤 내용을 제작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건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제작합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단위까지 중앙단위까지 다 관련되어서 지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당해년도에 농업에 대한 농촌동향이라든가 농정시책 거기에 어떤 사례 문제점 같은 거를 발췌를 해서 여기에 따른 반성이라든가 앞으로 시책방향 제시 이런 거를 해서 농민단체라든가 농협 농정심의회 각 읍면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제작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직접 제작합니다.
○ 박대암위원 150부라는 거는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다가 배부하는 거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농민들한테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농업인 단체한테도 드리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라고 해서 저희 농정심의회 32명 있습니다. 그 분네들도 드리고 농민단체장님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부양곡수매용 포장재 지원 있죠, 4,020만원 이게 6만7,000매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시비로 제작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 안정시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쌀 생산 농가가 금년도 쌀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수입개방이 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간접지원 차원에서 정부양곡 수매분에 대한 포장재 포장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시판되는 그런 포장이 아니고 마대 있잖습니까, 양곡 수매용 마대를 한 매에 600원씩해서 내년도 건조벼 생산 수매하는 농가에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간사와 박한희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아까 정연기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638쪽요.
목재 파쇄기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 그랬죠?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쌀 생산 농업 관련되는 거는 처음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10대를 한 게 9개 읍면하고 1개 동에 하나씩 지급한다 그랬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동은 1개씩이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동에 하나 농촌동 있는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거를 일단 다른 데서 한번 몇 군데 시범적으로 목재파쇄기를 사용해 보고 그것이 괜찮으면 다른 읍면으로 확대를 해서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10대씩 해서 나중에 큰 효과가 없다든가 필요성이 없으면 그냥 사장되어 버릴텐데 우선 한두 읍면에 해보시고 하는 게 어때요?
○ 농정과장 변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산세운 게 보니까 어느 읍면 하나만 하면 다른 읍면에서 이유를 달을까봐 아홉 대, 열 대 세운 거 같은데 한두 군데 해서 성과가 좋거나 효율성이 있으면 다른 데로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쌀 생산농가의 퇴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는 처음이지만 과수농가에 이미 공급이 되어서 과수 전정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정한 자투리 나무를 가지고 이 파쇄기로 비료를 생산해서 비료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농가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된 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파쇄기를 활용을 한 논농업에 관련되는 유기질 벼 생산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읍면별로 한두 군데 했을 경우에 이동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나씩 주고서 저희 읍면동에 보관을 하면서 대여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책정이 되어야지 그냥 파쇄기만 구입을 해주면 나중에 고장 수리 같은 거는 어떻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에 대한 고장 수리는 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 거 같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 수리반 거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순회수리 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모든 이런 비품 구입이 구입할 때는 의욕적으로 구입해놓고 하다가 어느 정도 또 다른 저게 나오면 고철로 나와버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원한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수요가 필요한 곳에 한두 군데 두세 군데 해보고 거기서 반응이 좋다거나 더 확대할 수가 있다면 뭐 한 대 뿐만이 아니라 두 대도 할 수 있고 한 곳에 세 대도 해줄 수 있거든요.
좀더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해보신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하는 게 효율성 있지 않을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도 이거 관련되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고 사업계획서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만 횡성이나 평창 지역은 저희보다 농업 관련되는 논농업 관련되는 게 열악한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부산물을 이용한 목재파쇄기를 공급을 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같이 읍면에서 보관을 하면서 대여를 해주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로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견학을 갔다와서 이 사업계획을 책정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다음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심의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43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646페이지 대보름 특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50만원 하고요, 651페이지 축산농가 교육여비보상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먼저 646페이지 정월 대보름 농산물 특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건은 매년 보름을 전후해서 5일간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2월20일경이 될 거 같습니다. 주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하는데 이 5일중에 저희 원주시민의 날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때는 출향인사들을 초청해서 오찬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이 인원들에 대한 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하고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원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울서 행사할 때 참여 손님의 밥값 정도로 세운 금액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리고 그 뒤에...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651쪽에 축산농가교육비 보상은 저희가 축산농가가 중앙단위 교육이나 도단위 교육이 수시로 연중 있습니다. 그때 교육에 참석하는 농가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교육여비로 했는데 교육을 받게 되면 혜택보는 게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농가가 혜택을 본다는 거는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도 습득을 하고...
○ 이병무위원 습득이 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습득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5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유지 300만원 그건 어디 농산물직거래 장터라는 게 새벽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새벽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 박대암위원 거기 장비 유지하는 비용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건 매 연초마다 새벽시장의 주차선 도색하고 기존시설 보수하는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거기 시설 보수할 게 크게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차선도색하는 거만도 연간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 박대암위원 매년 해야 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박대암위원 차선도색을 몇 대나 하시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차선도색이 대수를 정확히는 250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1년에 한번씩은 꼭해야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일반적인 시내도로 차선도 도색하지만 1년 쓰고 나면 새벽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시장 열리는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선 도색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새벽시장 열리는 밑에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649쪽에 민간자본보조 우편 주문판매 지원 이건 어떤 지원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지금 현재 우편판매를 하고 있는 게 네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옻칠기 제품하고 치악산 산나물 세트, 치악산 오곡밥, 치악산 황골엿을 하고 있는데 우편주문이 금년 치악산 황골엿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2,400만원 어치가 11월말 현재로 우편 판매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치악산 배라든가 정지뜰 고추장 더 나아가서 큰송이 버섯까지도 저희가 해보려고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우편주문 판매에 대한 어떤 지원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우편주문 판매가 되게 되면 우체국에 가면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이 홍보를 하게 되는데 2분의 1페이지 반 페이지 하는 거는 250만원, 또 3분의 1페이지 하는 거는 168만원, 6분의 1페이지 하는 거는 84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업체나 농가들이 이 비용부담을 갖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면서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편판매에 대한 홍보비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50% 보조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시의 특화 작목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민간 쪽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초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보면 지금은 가령 배 같은 경우도 금년에 거의 성사단계에 왔다가 250만원 홍보비를 내라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면 나중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도...
○ 박대암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해줄 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금년에 확대 차원에서 그냥 저희가 250만원 자부담하고 우편 주문판매를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250만원이 아깝다 그러니까 50%만이라도 보조를 좀 해주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판매에 우편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얼마나 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품목마다 다른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주된 판매 품목은 황골엿을 대상으로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요.
○ 박대암위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황골엿은 1,700개에 2,400만원 11월 현재 매출이 되었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우편판매로...
우편판매는 가격이 비싼 거보다도 1만원 전후로 해서 하는 우편 판매가 가장 잘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림 농협의 나물세트라든가 오곡밥이 그래서 매출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품목이 몇 가지 지원하는 거예요, 300만원 예산이...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지원하려는 게 세 가지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300만원 예산으로 그럼 황골엿하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치악산 배하고 정지뜰 고추장, 큰송이 버섯...
○ 박대암위원 그럼 농가재배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갑니까, 그러면 한 군데서 생산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전체적으로 혜택은 못 갑니다.
이건 우편판매에 책정이 되려면 체신계통에서도 여러 가지 인증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같은 경우는 배 영농조합이나 1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55쪽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있죠?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축산환경개선제는 사료첨가제로써 악취가 제거가 되고 또 가스가 절감이 되고 파리 모기가 좀 덜 꼬이게 되고 돼지의 육질도 이걸 맞음으로 해서 좋아진다는 그런 제품인데 금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2004년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금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650페이지 악취제거제 30만원 그건 도비 지원을 못받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는 무허가 축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원 지역은 저희 지역에 악취도 많이 풍기게 되는데 이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은 허가된 지역이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관내에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써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전액 100%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30% 자부담이 있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를 해서 개선제를 지원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여기는 지금 개소라고 하는 거는 1식이라는 표시가 잘못된 건데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돼지나 닭을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희망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제 말씀은 그런 사육을 하는 농가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런 개선제를 지급하는데 어느 특정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면 최소한도 그 쪽 지역에 있는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 막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효과를 얻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도 어떤 도로변 쪽에 어느 도로를 지정해서 그 도로변 쪽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국고는 사업지침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르면 가령 예를 들면 악취로 인한 도시근교 민원발생지역의 축산농가 그 다음에 액비저장고의 설치농가, 나환자 정착촌내에 축산농가, 국도 및 지방도 인접 축산농가 등에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을 받아보니까 이런 농가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 지원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올해 같은 경우는 대명원에 50농가 일반농가는 6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저기 대명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은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대명원은 저희 시비로 별도로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대명원은 별도로 50농가를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차피 개선제가 일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도시 근교 쪽에 있는 도시민들 악취 때문에 고생들 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벽산아파트 맞은 편 쪽에 양계 농가가 누락이 됐던 거를 전화를 해서 현지 방문하고 공급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악취가 작년 같이 안 났다고 생각됩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 한 가지는 개선제 때문에 업체간에 과당경쟁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박대암위원 그런 부분도 매끄럽게 공정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에 대해서는 물의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예산 과목이 재료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보조금에 서 있기 때문에 2, 3개 제품을 선정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면 저희가 정산을 보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48페이지 맨 하단에 큰양송이 버섯 이게 소초가 금년에 몇 농가가 재배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큰양송이 버섯 우리 원주시의 명품으로 내놔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은 좋은 버섯으로 평이 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버섯은 시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재배를 한다지만 1년에 한번씩 따내는 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장님은 물론 지도를 계속해 주셨겠지만 그런 실패 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지도를 좀 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조금전에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가지고 포타벨라 명품화사업을 하는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배하는데는 국고지원이 없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별도 국고지원이 진흥원 쪽에서 나오는 이거는 지도과에 예산편성이 되고 저희는 도청 유통축산과 쪽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거는...
○ 정연기위원 그러면 포타벨라가 지도가 이중 지도가 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도는 저희 지도과에서 하고요, 예산 확보로 도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는 도청 유통축산과 쪽의 돈을 가져온 겁니다. 사업은 같이 됩니다. 지도과에서...
○ 정연기위원 그럼 내년에 그쪽에서 국고 지원을 받았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받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명품화 사업만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시설비가 되는 거 같아요. 다섯 동으로 되어 있는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는 하우스 시설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포타벨라 명품화사업이면 명품하면 말 그대로 저기 이름 있는 품목을 한다는 건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그러면 이게 재배라고 해야지 명품화는 이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배시설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우량배지 생산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종합처리장도 해야 되고 명품화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 겁니다.
도에 명품화해 가지고 도비를 저희가 더 받아온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건 명품화 명목으로 받은 거고 경제진흥국 거기에서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아니, 우리 농업기술과...
○ 정연기위원 지금 있겠네요, 여기 어디에...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다음 다음번에 예산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 정연기위원 그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가...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이 다음 과에 나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보기로 하고 그래서 물론 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과가 다르지만서도 그래도 포타벨라하면 전국에 원주가 최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 시비라도 푹 지원을 해서 이걸 아주 정말로 명품화 사업을 전적으로 해서 포타벨라하면 원주 이런 식으로, 횡성 더덕처럼 한번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맨날 그대로 조금씩 요렇게 나가니까 이게 뭐가 크게 성과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18억을 확보해서 명품화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추가로 명품화 요구를 해놓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으니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 너머에 사업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또 내년 사업비가 이것만 같아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652페이지 이건 좀 내가 알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개선으로 소하고 돼지하고 3,000만원으로써 품질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돼지, 소를 품질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채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건 실지 품질개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 같은 경우 에이 플러스 원, 에이 플러스 또 비 플러스 원, 비 플러스 이거를 상등급 육으로 칩니다.
도살장에 가서 이 등급이 나오면 장려금으로 이 등급 맞은 소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돼지의 경우는 에이 등급을 맞으면 5,000원의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이거를 실시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품질개선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축장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에이 등급 좋은 등급을 맞는 농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좋은 등급을 맞으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거를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가령 소 같은 경우 거세를 하면 4개월 이상 8개월까지 소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피하는데 등급을 이렇게 잘 맞으면 금년에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세도 많이 하게 되고 소 육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런 거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말까지 소가 49두 돼지가 1만3,229두가 에이 등급을 맞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657쪽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 인지도 및 소비촉진홍보 500만원 돼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건 사회과...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은 예산서 656쪽부터 6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657쪽에 지역농특산물 인지도 및 소비촉진홍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LED홍보 1,200만원 2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인지도 및 소비촉진 홍보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축산물을 광고나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작목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치악산 복숭아, 배, 큰송이버섯, 쌀, 한우 등 이런 다양한 농작물이나 축산물을 홍보를 해서 소비촉진을 해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홍보코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농특산물 LED홍보는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상가 옥상 계시판에 있는 LED홍보 그런 판을 이용해서 약 하루에 250회 정도의 3초 간격으로 빛을 발하면서 광고가 나오는데 그거 이용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중 몇 품목을 선정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위에 500만원 지원 예산은 우리 지역에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다 홍보하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관내하고 일부 도내의 신문이나 이런 데 전단이나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밑에는 지금 지하상가 4거리에 영서투데이에서 하는 그 전광판 말씀이신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박대암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하겠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1개월에 약 250만원 정도 광고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절기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그걸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달에 250 그거를 절기에 따라서 작목별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전광판 홍보가 대부분 도시민들이 보긴하겠습니다만 그게 효과가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처음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낫지 않아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관내 농산물이 아직 뭐 명품화라고는 하지만 아직 홍보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저희 관내 소비자부터 우선 인지도를 확산시켜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납니까, 홍보판에...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250회 정도 나온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지워졌다가 다시 켜주고 그런 횟수가 250회 정도라 그럽니다.
○ 박대암위원 1년 365일 다하는 거는 아닐테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10개월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우수농산물을 심의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그 다음에 659쪽에 보시면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하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저희 시설이 컴퓨터를 25대를 구입해서 금년에도 21회, 1과정에 3일씩 해서 1,68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부분 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업인이나 관내 농업 쪽에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사진은 원주대학교의 교수들로 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시민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도 도비 지원을 좀 받아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농민 정보화 교육은 그쪽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2001년도에 1억5,000 가까이 받았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저희 농업 정보화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PC 25대 국도비 지원받은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박대암위원 아니, 강사수당도...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은 자체 확보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정보화 교육에 대한 부분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강사료를 받아서 줬습니다. 저희가...
○ 박대암위원 그리고 지역 농업정보 시스템 있죠,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하고 저희 관내에 독농가 농장의 홈페이지를 33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보완 지원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홈페이지 제작된 데 별도로 지원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독농가별로 홈페이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박대암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이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하고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240만원이라는 지원은 어떻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프로그램이 여건의 변화나 작목의 변화가 왔을 때 프로그램이나 대체비하고 장비유지보수하고 하는 쪽에 전문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661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원래 수리용 부품이라고 그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본 목적이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교육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인데 현지에 나가서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순회수리용 부품입니다.
그런데 부기가 좀 잘못 달린 거 같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먼저 산건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산건위 지적을 받았으면 사전에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재차 질의할...
그러니까 수리하기 위한 재료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자꾸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걸 내무위원이 되묻고 되묻고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물어보실 위원님 계세요?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674쪽도 맞죠,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농산물가공 소득사업장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농산물 가공이고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고 이것 좀 설명...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관에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9개소에 약 243명의 농촌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는 3농가를 해서 메주 가공공장을 두 농가, 배즙 한 농가, 금년에는 한우 13마리를 13농가에 사서 입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각 9개 회에서 각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 대상자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개소에 약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개소만 계상이 됐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금년도에는 한우 13두를 샀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소득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는 뭐를 할건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9개 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할 그런 사업입니다.
소득사업으로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농산물 가공 소득사업이러니까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을 하는 사업을 할 건가 그거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거를 읍면 회원들한테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0년도에 했듯이 배즙이나 아니면 메주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당성 여부를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결정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거네요, 그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사업은 먼저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고 사업은 회원들한테 징수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농산물가공 소득사업으로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바뀌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바뀌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메주사업을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가야지 이걸 또 1년하고 또 말고 또 말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농가에서 희망하는 게 있으니깐요.
○ 정연기위원 차라리 새 사업을 벌이지 말고 기존에 사업을 해서 잘 될만한 거는 거기다 계속 지원을 해서 발전시키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작년도에 메주를 저희가 신림하고 소초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공히 가마당 16만원 정도가 섰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를 가지고 가공했을 때 30장의 메주가 나오는데 작년도에 장당에 1만5,000원씩 매매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콩이 14만원 정도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를 가공해서 배즙 약 50포를 기준으로 해서 약 2만원 거기다가 첨가물로 대추나 은행을 넣었을 때는 2만5,000원 정도해서 지금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공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업을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거보다 기 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1년하고 또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 사업은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한번 시설을 해주면 계속하는 겁니다. 당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메주사업 같은 거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도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이렇게 또 이거는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러니까 농산물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로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 그런 차원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하여튼 이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691쪽에 목초액 플러스 전해수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전해수와 목초액이 둘다 다 강산성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환경 농법이 확산이 되면서 일반 농가에서도 병해충 방제라든가 생리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해수를 많이 이용을 해서 채소라든가 과채류 재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해수 이용하는 데다 목초액도 특히 강산성 액체로 병해충 방제에 포자균이나 진균 계통에 순간적인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해 가지고 시설채소에 품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정연기위원 이거는 채소에만 사용하려고 그러나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시설 채소에...
○ 정연기위원 이게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전해수 이용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초액과 병행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2개소만 해도 괜찮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관내에 농가중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원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전해수와 목초액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첫번부터 많은 농가에다 확산을 하면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고 또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두세 군데 정도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시범으로 하면 1개소만 해도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 지역에 친환경 농업에 단지화가 되고 규모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3개 지역에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3개소인데 다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면 개소만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해부터 전농가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걸 질문하는 거지요, 1개소 하면 안 돼요? 시범이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친환경농업하는 단지가 구상이 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은 신청한 데가 두 군데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밀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전해수는 많이 했는데 목초액은 처음 내년에 하려고 그러니까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간 알았어요. 그리고 693쪽에 치악산 청정 고추가루 가공기술개발이거든요, 여기에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 지역에도 고추 주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주산지역의 규모를 5헥터 이상되는 지역을 단지화해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고추가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 고추가루부터 무침용, 찌개용 이런 용도별로 청정고추가루를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치악산 브랜드를 버섯부터 복숭아, 배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고추가루도 치악산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이런 고추가루를 개발해서 시판하는 그런 시범단지를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건 어느 지역에다 하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지역은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규모를 3 내지 5헥터가 되는 작목반이라든가 단지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심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1개소에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이런 건 큰 규모인데...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건 고추를 세척부터 건조 가공 포장까지 일괄 생산라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주 지역에도 고추 재배를 전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개소만 한다는 게 어려운 사업인데...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가공 포장에서 유통까지 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전 농가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추가루에 대한 치악산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단지에다 묶어서 단지에다 지원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고추를 가루로 하지 않고 통고추로 팔게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가루를 선호하지 않거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래서 마른 고추로 파는 것보다 어떤 제품을 가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고추가루 가공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그러지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건 재고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684쪽에 보시면 토양환경종합개선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토양환경개선을 137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규모는 1헥터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논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도 지금 토양 유형별로 보면...
○ 민병승위원 하나인데 종합개선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187만원 가지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691쪽에 친환경 흙살리기 종합시범 이 내용은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거는 시설재배지나 과수에 보면 연작을 해 가지고 연작 장애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전기전도대라든가 염농도가 높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시설 토양 같은 경우에 한 3년 이상 연작이 된 데는 염농도가 40% 오버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염류 제거 사업이라든가 토양물리성 개량을 위한 심토파쇄 사업 그 다음에 유기물 시용을 위한 퇴비살포기 장비지역 이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종합시범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작으로 인해서 토양의 힘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윤작을 하든지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건데 그런 뜻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흙 살리기라는 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성공이 되면 이걸 원주시 각 농지에 다 하실 계획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 개량계획...
○ 민병승위원 이게 시범하는 게 몇 헥터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시설면적은 1헥터 그리고 과수원 같은 경우는 3헥터까지 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걸 해서 성공이 되면 확대시킬 게 아니에요? 전체 농가로...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시설재배나 과수 쪽에만 해 가지고...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 흙을 살려서 그 흙을 과수나 이런 데다 옮겨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토양 자체를 시범으로 해서 흙 살리기를 만드는 건지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는 건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하는 거는 시범단지를 추진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점차 늘려 나가야 될 게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민병승위원 그럼 이게 1헥터에 1,200만원이 드는데 만일 괜찮다면 전 농가에 확대해 나가야 할 게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거는 기술보급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지원사업은...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시범을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농가에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가지고 가장 효과가 있는 시범요인이 있다든가 또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흙 살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흙 살리기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퇴비 증산해서 퇴비하고 연작으로 땅 힘이 약해지면 윤작으로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지 흙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살려요. 살리는 방법은 아까 농정과에서 나온 목재 파쇄기로 해서 비료를 대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퇴비를 증산해서 퇴비를 넣어서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시범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필요도 없는 사업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특히 시설 재배지 같은 데는 이게 외부환경하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류나 인산 성분이 집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반적인 개량 방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잘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 작업이라든가 심토 파쇄작업 이런 걸 해 가지고 염류 제거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 민병승위원 전체 농지를 상대로 해서 그러한 근본적으로 자꾸 재론이 됩니다마는 퇴비를 증산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일정 시범 단지를 해 봐 가지고 이것이 괜찮으면 또 보급을 시키고 물론 좋기는 해요, 좋은데 이게 예산이 이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때가서... 딱 이걸 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거의 보면 농업기술과는 시범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친환경 흙 살리기 종합 시범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퇴비 증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퇴비증산이나 유기물 생산도 여기 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면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건 저희 도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흙 살리기를 시범 단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살려서 할 연구 대상은 아닌 걸로 보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서 뚜렷한 효과가 있는 시범요인만 발췌를 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도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세부계획을 짠 다음에 종합시범 단지를 구성을 해서 연구단지로 하는 건 바람직한데 그러한 계획없이 하면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들어간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으면... 이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692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설명만 듣겠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시범하고 나팔나리 수출단지 조성시범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지채소에 대한 거는 금년에도 가뭄이 심해 가지고 생산량이라든가 특히 초기생육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지채소에 안정생산을 위해서 밭작물에도 관수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점적관수하고 스프링쿨러, 압상모터 이런 시설을 해서 노지채소 재배지에 대한 안정적인 체계를 지원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나리는 구근으로 종류로 이것도 백합의 일종입니다마는 씨로 재배하는 백합종류가 되겠습니다. 구근을 가지고 하는 거는 보통 자구생산에서부터 절화할 때까지 재배하는 게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나팔나리 같으면 씨로 파종을 해 가지고 당년에 절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69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홍보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매시장 전체를 홍보하겠다는 얘긴가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이거는 내년도에 도매시장 판매촉진의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홍보물을 약 6,000매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내 작목반하고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식품접객업소 그 다음에 횡성, 영월, 정선, 여주, 제천시까지 홍보물 배부해서 발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박대암위원 전단 같은 거를 홍보책자...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예 홍보책자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703쪽에 보면 트럭 경매장 전산망 연결공사가 있지요, 이건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주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내년 3월에 정부에서 전자경매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내년 3월에 전자 경매가 설치가 되면 트럭단위 경매장까지 선을 연결하는 연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자경매사업은 전체가 국도비 사업이지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국도비하고 융자금하고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 전산망 연결공사는 시비로 해야 됩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그것은 시비로...
○ 박대암위원 트럭경매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건물이 무 배추 경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로 들어와서 차로 경매를 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내년도에 논농업 직불제 인상이 되었는데 시비로 더 증액하는 그런 예산은 없지요, 국비로 다 나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논농업 직불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 류화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거만, 내년도 인상분은 국비로 다 나오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전액 국비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도 내년도에 100%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로 다 나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전액 국비인데요, 농가가 그 보험에 들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1헥터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37헥터로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비 부담이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인상을 해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인상분이 적용이 된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용수개발이 내년도에 상당히 1,00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내년에 봄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한해대책 예산으로 금년도 가을부터 내년까지 가뭄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대책으로 예비비 형식으로 한 요구액이 3억 정도되었는데 예산 형편상 1억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약간 부족한 액수입니다.
○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 저수지로 21억 할당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는 저수지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가는 데마다 상당히 내년 봄에 가뭄이 심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 1억5,000만원 밖에 안 섰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금년도에 농협이라든지 RPC 원주시에 문막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건조장에...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되고 또 소초 단위농협하고 원주 단위농협하고는 DSC자금으로 시설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면 RPC에는 8억 내지 20억 수준으로 운영 자금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DSC자금을 받은 소초나 원주단위농협은 하나도 운영비로 지원을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시설을 갖출 적에 융자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 이자가 7, 8%가 돼요, 그리고 RPC지원을 받는 거는 금년에 정부에서 3% 인하를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연간 얼마나 하면 내년부터 보조가 일부 개소당 4억5,000만원씩 지원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또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DSD사업으로 한 데는 하나 그런 혜택이 없어요. 정책 자료라든지 농림부에서 국회에 올라간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DSC에 대한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막에만 RPC로 지어 가지고 무이자다 이자도 인하를 시키고 또 소초는 원주단위농협은 하나도 혜택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원주시에서 소초나 호저 단위조합에 수매한 분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도 하나 지원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데 먼저 추경에 원주단위농협에 건조장이 너무 저거해서 지원해 준 게 도비로 지원해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재원대체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도비 5,000만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시비는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비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거기는 운영 자금도 하나 도움받는 것도 없고 또 무이자도 지원을 안 받고 또 시설도 부족해 가지고 야적을 해 놓았거든요, 소초도 보니까 야적을 다 해놓았는데 그게 만약에 손실이 가 가지고 썩거나 이러면 또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문막에 RPC는 그만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리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저리 자금이 안 되면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손해가 많으니까 시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야적해 놓은 그런 걸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관내에 RPC는 문막이고 건조저장 시설만 있는 지역이 소초하고 원주농협 관할입니다. 그래서 RPC지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운영자금을 많이 융자해 주면서 또 저리자금으로 주는데 건조저장 시설만 있는 DSC 시설에는 운영 자금을 융자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게 법이 바뀌어서 DSC시설에도 융자를 개소당 7억 내지 8억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원주농협 관할은 도비 재원대체 사업으로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지금 건조저장시설을 짓고 있고 소초농협에서도 당초에 시에다 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전액 지원은 힘드니까 소초 단위농협에서 자부담을 50%를 부담하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더니 거기는 고정자본 투자비율이 높아서 자부담을 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적 관계 때문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원주농협은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소초농협은 지원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소초농협에서 만약 자부담 50%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든가 시비를 확보하든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창고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를 받을 때 상당히 기피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한 보관창고가 있게 되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야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전량 다 받고 어디는 덜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공정한 수매제도가 되니까 농협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 농민을 위해 지원해주는 입장으로 야적한 게 겨울에 눈이 들어가다 보면 상할 우려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호저에도 몇 천만원씩 손실이 가고 그랬는데 그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그리고 DSC사업으로 융자받는 데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준다고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내려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까지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려오니까 다행이네요.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원주시의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기타 홍보 2,000만원,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원주시보 제작 8,064만원,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민간이전 제2회 원주풍물전 전국 사진 공모전 2,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 4,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서무관리 포상금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4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시정운영 연구개발비 행정수요 측정조사 학술 용역비 3,3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국외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국외여비 월남 하노이시 교류 방문 4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국외여비 독일 튜트링겐시 교류방문 600만원, 교육 및 문화 문화관광 체육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모터크로스 경기장 정비 2,0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NGO행정 참여자 보상금 4,0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원주 평화 타투프라자 설계공모 시상금 5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기본 및 실시설계 2억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정책개발 연구개발비 원주시 캐릭터 개발 1,000만원, 일반행정 기획예산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심의수당 360만원, 일반행정 재무행정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건축설계용 CAD프로그램 700만원, 일반행정 정보통신 정보기획 자산취득비 무인증명발급기 부착용 지문인식기 300만원, 사회보장 시회복지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2청사 관용차량 차고설치 3,500만원, 사회보장 사회복지 유아복지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인터넷지원 600만원, 사회보장 사회복지 유아복지 민간이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3,120만원, 사회보장 여성정책 여성정책 일반보상금 아파트부녀회 우수단체포상 14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환경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 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환경시설 일반보상금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포상 5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불소주입기 6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상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불소화 사업 시설비 8,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공원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유림 임도개설 1억9,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민간이전 치과약품 구입 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민간이전 치과 위생재료 구입 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민간이전 진료약품구입 5,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건물 옥상 방수공사 5,491만2,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흥업지소 공보의사 숙소설치 4,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예방의약 일반운영비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협의회 회의수당 12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일반운영비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3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민간이전 이동보건소 진료약품구입 1,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민간이전 한방실 진료약품 구입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자산취득비 전자침 치료기 구입 1,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산업 지식 및 의료산업 민간이전 전자 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산업 전통산업 일반운영비 옻산업 보육센터 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산업 전통산업 민간자본이전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생옻 수매 및 포장재지원 1,4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4회 원주학 연구비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4회 원주 한지문화제 행사비 지원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원주문화의 집 운영비 시비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시설 및 부대비 토지문학공원관리 2,2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도서구입비 토지문학공원 전시실 전시용 도서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산취득비 시립교향악단 악기 9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치단체 등 이전 도서관 신축지원(원주고등학교) 2억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치단체 등 이전 대성중고체육관 신축 2억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행정 일반운영비 문막 농민상담소 부지 임차 8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흙살리기 종합시범 1,2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민간자본이전 치악산 청정 고추가루 가공기술개발 6,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양궁장 화장실 신축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시립박물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야외생태체험 공원조성 2,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문막2리 3반 하수설치 1,8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흥양2리 만세뜰 농로포장 2,000만원 등 총 17억8,855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정 10년사 발간 2,000만원,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12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1,44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차량지원 유지비 24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주요시책 업무추진 60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경상적경비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도시 교류방문 5,0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비 1,227만5,000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4,2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문막읍지 발간 2,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유아복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운영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해외국제 박람회 참석 4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지식 및 의료산업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국제의료기기 박람회 참석 1,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및 민원불편해소사업 5억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원주IC부터 1군사령부간 도로 확포장 3억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유통 및 원예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엽연초 생산농가 건조기 지원 8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재료비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지원 2,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재료비 구제역 소독약품비 4,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재료비 송아지 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2,5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촌사회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농업 경영인 중앙대회 참석보상 8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초액·전해수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2,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 3,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에어쿨 시스템설치 2,0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반곡관설동 민원실 환경정비 3,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소초면 학곡1리 토종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명륜1동 남부시장 뒷골목 포장 5,000만원과 예비비로 5억1,527만7,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생활개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설치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및 보수비로 부기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이희태위원님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이희태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2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실국소에 대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이희태양창운정연기
이병무류화규김종기민병승
박대암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농 정 과 장변상은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원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