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중 산림공원과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3페이지 산불예방 동원인력 및 경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 유급 감시요원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오세환위원 이 사람들 일당이 3만원씩인가요?

○ 오세환위원 여기 계획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죠?

○ 오세환위원 공익근무 요원은 지급을 안 하죠?

○ 오세환위원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도 관심을 하면서 그 분들도 돈 지급이 되죠?

○ 오세환위원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오세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근로자들 어려우니까 생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과연 관심도 없고 하루 일당이나 받기 위해서 한 자리 모여 앉아있는 것 같고 내가 보아도 그리고 유급 관심원들한테 지급하는 모자 완장 그런 것은 100% 지급을 합니까?

○ 오세환위원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밭에 불을 놔서 제지를 하니까 당신이 뭐냐고 항의를 하면서 덤벼들어서 완장도 없지 모자도 없지 하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자 완장을 해서 자기네가 감시원이란 표시를 여느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과연 산불 감시원들이 모자 완장을 차고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네들이 애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가서 제지를 하니까 당신이 뭔데 하느냐 모자 숫자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네들이 한번 지급하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오세환위원 감시원들이 감시하는데 민원인들 하고 서로 언쟁이 안 일어나도록 복장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관설동에 출향인 동산 예산을 7,800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런데 실지 시에서 전부 투자한 예산이지 과연 출향인들한테 나무를 희사를 받아서 심을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 오세환위원 900평은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파고라인지 그것 지어놓고 잔디 식재해 놓고 나무 웬만한 데는 다 심어놓고 공원 조성 다 해놓고 무슨 나무를 희사를 받아서 식재를 하겠다는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오세환위원 저는 그 예산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향인사한테 동산 조성을 하니까 나무 식재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헌수를 먼저 받아서 나무를 식재를 해야지 시의 예산 들여서 나무 다 심어 놓고 얼마나 출향 인사한테 나무를 받아서 식재를 한다는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동산이 조성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준비를 해놓고 동산을 해야지 동산부터 해놓고 나무 심겠다고 하면 여기서 조경 다 해놓은 뒤에 나무 심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 7,000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예산인데 참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기에도 길가에 앉아서 과연 거기 쉼터도 아니고 조경만 해놓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2페이지에 조림 사업이 있죠, 거기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가뭄이 심했었는데 어떻게 조림 면적이 어때요, 이게 천재인데 워낙 가물어서...

○ 오세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7월에 한번 조사를 했겠지만 그 후에도 이게 제대로 활착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하셔서 활착률이 좋지 않은 것 70, 80% 미만되는 것 보식 대책도 세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한번 또 농가한테도 공문을 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게 국비지원이 안 될테죠, 보식하는 것은...

○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보식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신림은 126번지인데 거기는 대묘를 심었어요. 잣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아마 산주가 조사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보식은 잘 할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 앞에 보면 행구동 진입로 살구나무가 있죠, 여기 살구나무가 몇 천만원씩 몇 년전에도 많이 심었어요.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심는 것보다도 사후 관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행구동 진입로에 아주 비리비리한 게 있고 혹시 살구나무에 대해서 시비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요?

○ 김종기위원 시비했는데 안 크나요?

○ 김종기위원 심는 것보다는 관리 행구동 살구나무는 살리는 방향으로 시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공원관리 예산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공원이 몇 개소나 되죠?

○ 김종기위원 면단위에 공원 같은 게 있죠, 거기도 녹지 제초 작업비 인부임이 나가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3,069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대충 제초 작업으로 쓰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원이면 어디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신림에 보니까 지하수개발 공원이 있는데 잔디의 풀을 뽑는 게 품이 많이 들어요. 기계로 깎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와서 노력 봉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년에 잔디에서 풀을 뽑으려면 서너 번 정도 뽑아야 되거든요. 다 못해주더라도 한 번이라도 똑똑하게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면 확실하게 면적에 의해서 얼마 배정을 해줘서 그 사람들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으시면 공원관리 이런 것은 시비에서 다 예산 세워서 쓰는 것이죠, 국비 지원되는 것은 없죠?

○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조금 늘려서라도 시내는 장미공원이니 다 풀 뽑아주고 하는데 면단위는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공원관리를 하라고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장미공원 같은 데 는 변소니 거기 또 관리인도 있어서 청소라도 하는데 면단위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왕 했으면 서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산림전용 및 훼손 허가 현황하고요, 지역별 벌채 허가 면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전용이라든지 훼손허가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상임위원회 과지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조금 묻는 게 모르는 쪽에서 물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림허가 훼손 현황도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드네요, 허가 건수가 ’99년도부터 2001년도 보니까 줄어드는데...

○ 황보경위원 예, 아직 마감을 안 해서 그렇죠?

○ 황보경위원 이것을 벌채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벌채를 다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조림 사업을 또 해야 되겠죠, 허가 내용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지역별 벌채 허가 면적 및 산림 사업현황을 보시면 벌채 면적에서 수간주사 조림 풀베기되어 있는데 조림 풀베기는 뭡니까?

○ 황보경위원 식재를 한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깨끗하게 풀베기를 해줘야 된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조림 사업은 어떻게 언제 조림을 하죠?

○ 황보경위원 내년도에는 식재를 한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네요, 풀베기하고 식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 황보경위원 확인을 다 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벌채허가를 내면 나무부터 베고 다음에 풀베기하고 조림도 하고 하는 달은 몇 월에 해야 됩니까?

○ 황보경위원 그리고 조림 사업은...

○ 황보경위원 지금 99년도부터 거의 100건이 넘네요 그리고 현재 92건인데 11월까지죠, 11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 황보경위원 100건 넘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97년도에 117건, 2000년도에 113건, 올해 92건해서 거의 건수는 많은데 위원장님!

○ 위원장 민병승 예, 말씀하세요.

○ 황보경위원 산림훼손이란 부분은 법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산림훼손이라고 하면 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말로만 조림을 해야 된다 벌채를 해서 다시 조림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몇 곳만이라도 이러한 벌채 현황과 조림 식재 현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지를 나가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나가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장소는 지정하시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장소는 여기서 무작위로 지정을 해서 가까운 소초면이나...

○ 위원장 민병승 두 군데만 지정을 하세요.

○ 황보경위원 두 군데만 가보시죠.

○ 위원장 민병승 산림훼손해서 벌채하고 다시 벌채한 곳에 식재한 부분을 두 군데만 산림공원과 감사중에 현장 나가는 것을 기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군데는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기준을 해주시죠.

○ 황보경위원 이것 끝나고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받으시고...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산림공원과장은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만 임의대로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벌채해서 다시 식재한 곳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위원장님! 이왕 나가는 길에 6억5,000 투자한 무궁화 동산하고 출향인 동산도 같이 그것은 도로변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쪽으로...

○ 위원장 민병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신 두 군데하고 오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 동산과 출향인사 동산 네 군데를 함께 현장 답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페이지 2001년도 산불 현황이 있죠, 거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4억1,900만원이죠, 금년도 예산이 5페이지에 여기 지출이 다 된 건가요, 금년 연말까지 목표인가요?

○ 류화규위원 여기 나온 액수가 2001년도니까 금년말까지니까 현재 지출이 다 된 건가요, 금액이 남아있나요, 여기 계 나온 지출된 금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 류화규위원 얼마 남아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달말까지 나머지는 마저 지급을 하신다고요.

○ 류화규위원 2000년도에 대면 많이 늘었네요, 경비가...

○ 류화규위원 유급 감시요원은 줄였고 공공근로자가 늘었고 리통장이 늘었고 사회단체도 늘었는데 이 산불 경비 지출에서 사회단체나 인건비 지출이 이게 면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결정짓습니까, 임의대로 사회 단체에 결정을 지어서 인건비를 지출하십니까?

○ 류화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계획이나 신청을 받아서 결정짓는다는데 사회단체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나 한국야생이나 해병대전우회, 의용소방대, 수렵협회에 조정할 때 그래도 원주시의 산림과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단체를 해서 올린 지침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해 올라오지 임의대로 읍면동에서 사회단체 결정지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 류화규위원 지침은 안 내려보내 주고 임의대로 읍면동에서 계획해서 올라온 것을 결정지은 거예요?

○ 류화규위원 산림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사회단체의 산불예방 활동에서 계획을 세울 때 어느 기준을 해서 시달한 게 없다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면에서는 산림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없죠,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초동 진압이 우선입니까, 산불이 나서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출동해서 진압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 류화규위원 소초에 보면 금년도에 학곡리 자율방범대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소초면 입장으로 보면 학곡리 구룡사에 위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인데 소초에는 국립공원이 있고 학곡리는 원주시내에서 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이면 거기에 국립공원이 있고 치악산 명산이 있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소초에 가장 우선권이 초동 진압을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학곡리 자율방범대가 빠졌는데 그리고 시내 해병전우회든지 전부 시에서 방송을 하고 전화를 해서 모집을 해서 출동할 것 같으면 산불이 번진 다음에 출동해 보았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회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인건비 줘서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고 활용적인 것이지 시내 단체에 집에 넣어서 여기서 모여서 차 타고 출동하려면 거리상이나 모든 체계가 상당히 지연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소초면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그런데 어떻게 소초에는 평장리 자율방범대하고 흥양리 자율방범대하고 학곡리 자율방범대는 왜 뺍니까, 거기는 면에서 잘못해서 올렸더라도 산림과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감안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류화규위원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과장님 산불은 예방활동과 초동진압이 첫째예요. 산불 난 다음에 거리가 먼데 아무리 출동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내 단체들은 전화를 하고 방송을 해서 모이다 보면 다 탄 다음에 출동이 돼요.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사회단체에 조직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효과적이지 시내에 있는 단체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제대로 수배가 되겠어요. 전부다 생업에 종사하고 나가있는 사람들 전부다 모아서 출동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를 우선적으로 조직을 해서 초동진압을 해야지 초동진압을 안 하면 산불 못 끕니다. 절대 치악산 중간쯤 타 들어가면 타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초동진압을 해서 홍보 위주로 해서 산불을 예방을 해야지 첫째 예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야지 예방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시내분들 사회단체를 조직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말이라도 다시 과장님이 그 지역을 감안해서 소초는 국립공원이고 산이 상당히 험준하고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데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그 지역에 사회단체를 우선적으로 집어넣어야지 예산을 적게 주니까 면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세 군데인데 두 군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고 했더니 시에서는 두 군데 밖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나 빼놓고 하고 금년에도 하나 빼놓았는데 이것 특수 지역이잖아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착안을 하셔서 산불은 초동진압이 되고 홍보도 철저히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 지역에 사회단체를 우선적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16페이지 원주천 둔치 벚나무 식재 및 파고라 설치 현황 이게 금년도 4월부터 6월10일까지 사업기간이죠?

○ 류화규위원 이 사업비가 3억인가요?

○ 류화규위원 금년에 다 끝났어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기 공사하는 것 보셨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 내려가는 공사를 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공사해주고 나서 준공검사 끝나기도 전에 다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데 원주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부처간에 협조를 해서 그 기간내에 하자없이 해야 되는데 이건 다 파헤쳐 버리더라고요. 이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준공검사 끝나기도 전에 하는데 거기 식재한 산벚나무나 느티나무 그런 것 확인을 해 보셨나요, 거기 있는 거요?

○ 류화규위원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 류화규위원 거기 꺾어지고 망가지고 해서 애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그랬는지 공사를 해서 그랬는지 상당히 망가진 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민간에게 주었나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셨나요?

○ 류화규위원 거기 사업이 어느 회사가 했죠, 조경시설에서 했나요?

○ 류화규위원 조경시설 회사에서 했어요.

○ 류화규위원 어느 회사죠?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몇 구간으로 나눠서 주었어요?

○ 류화규위원 5개 구간인데 1구간에 금액이 얼마지요?

○ 류화규위원 금액을 보면 원주시에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나요, 공개경쟁을 하나요?

○ 류화규위원 5개 업체가 한 것이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 류화규위원 계약법에 보면 예산이 묶어서 서 있는데 이렇게 구역을 분할해서 입찰보라는 법규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 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류화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 류화규위원 예산이 한 항목으로 서 있는데 분할해서 5개 구역으로 해서 분할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법규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 중에 하시겠습니까?

○ 류화규위원 질의 중에 오시라고 하면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하지요.

○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회계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이 출타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경공사 허가가 도지사 허가죠?

○ 류화규위원 도지사 허가라도 조경공사나 조경시설 업주측에 주셨더라고요. 얼마 얼마 자체 예산이 얼마고 조경에 필요한 조경수나 면적이 얼마 정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조경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 류화규위원 도지사님 허가라도 원주시에서 등록되어 있어서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지도 감독은 원주시에서도 할 권한이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시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 업주가 성실한 것인지 불성실한지는 무엇으로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하게 합니까,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을 안 합니까?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다 그래요, 건설 사업문제도 자격 기준이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장비 기술이 전부다 자격 미달해서 각종 공사에 대들어서 부도나고 부실공사로 해서 문제가 많아서 건설분야에도 자격 미달되는 것은 전부다 취소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책임 맡아서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재정 부담이 얼마나 있나 기준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민간인들도 집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성실한가 재정능력이 있나 확인을 해서 다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더군다나 관의 사업인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공사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으면 기준을 확인을 해서 공사를 주도록 하는데 여기 조경공사에 법인체는 5억 이상이 있어야만 자격이 되고 개인은 10억 이상이고 그리고 5년생 수목이 1,500주 이상 수목별로 100주 이상 있어야지 자격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이 없으면 허가 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기준을 확인을 하셔서 공사를 주는 게 하자 보수라든지 또 부실공사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주었다가 전부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 조경공사 하자 보수 기간이 조경수는 2년인데 그런데 원주천 둔치에 망가진 게 많은데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망가진 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식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산림 훼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작년에 소초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림 가격이 싸니까 임야에 공장을 짓겠다 해서 산림훼손해서 공장도 안 짓고 방치를 해서 피해가 나서 토사나 그 지역에 농경지 손실을 가게 하는데 지금 소초에도 예를 들어서 둔둔리 산림복구비를 1억 얼마해서 복구를 했는데 금년도 수해가 나서 아직 수해복구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산림훼손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고 그런데 산림 복구비를 예치할 경우에 법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완전히 아주 공장이 들어설 때까지 그런 제도가 없나요,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피해보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만 피해를 본다고요. 과장님 그 전에도 둔둔리 그런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복구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 해드렸는데 그 이상은 다 썼기 때문에 복구를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논두렁이 막 나와서 토사가 나서 망가져서 복구비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서도 돈이 없어서 부도나서 그런데 그런 예가 허다해요.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 조건으로 볼 때 복구비를 원주시에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법에 위반이 안 되면 많이 증액을 해서 복구비를 많이 해서 원주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법적으로 그런 것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억 이상 복구를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떼도 드문드문 심고 나무도 그러니까 홍수가 돼서 토사가 돼서 파묻히고 하는데 한번 복구하고 2차, 3차로 하니까 복구비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농경지 피해 입은 것은 농산과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으니까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해당부서 허가민원과하고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소초면에 여러 군데가 되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낼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복구비를 충분히 받아내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서 정히 안 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든지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하자가 없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것을 방치를 해놓으니까 산을 까놔서 자연 훼손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손해가 가더라고요. 공장도 짓지도 않고 산림훼손만 시켜놓고 자연파괴든지 토사 유출이 돼서 문제가 많으니까 애당초 산림허가낼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복구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1년 예산중에 산불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김기훈위원 1년 예산이 작년 2000년도보다도 1억 정도가 늘었는데 7억3,000정도 들어가는데 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산불예방 때문에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공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방안을 달리해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어요?

○ 김기훈위원 먼저도 원창묵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원주시에 군부대가 주요 산에 부대가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 쪽을 설득해서라도 동원을 시켜서 산불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 요청을 해서 부대 인력을 같이 산불 예방에 쓸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원주천 둔치에 벚나무 식재인데요, 지금 하천 형태를 사실 잘 모르고 단구동에는 벚나무 식재는 안 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구동 지역은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벚나무를 사실 심었어요. 이게 장마가 져서 물이 내려가면 거의 다 뽑힐 정도인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훈위원 원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벚나무를 심으신 거죠?

○ 김기훈위원 원주천 공원화 사업도 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원주천 공원화 사업을 하신 겁니까?

○ 김기훈위원 그런 조사를 해서 생태계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벚나무하고 의자만 설치를 해놓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심지 말아야 될 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게 사실 엄청난 예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은 진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시민이 올바로 했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만 2001년도에 6억2,000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로 해서 얼마 정도 지출이 됐을 것 같아요. 18개 시군만 하더라도 벌써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들어갔으면 도대체 산불관련해서 예산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하고 강원도 예산하고 합치면 이게 2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동해안 쪽은 더하니까, 그러면 소방헬기 한 대에 얼마하죠, 6·70억 가지 않나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게 정부에서도 문제고 강원도에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로아노크시를 11월8일부터 제가 교환방문을 해서 로아노크시를 갔어요. 시장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데 로아노크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이에요, 큰불이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났는데 시장님 우리하고 밥 먹으로 갈 새가 있습니까?’ 하니까 로아노크 시장하고 간부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빛도 얼굴에 없어요. 산불이 났는데 민가에서 불이 났으면 시장하고 다 쫓아갔겠죠, 큰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되니 이런 것은 고사하고 아예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산불이 나도 자기 소관이 아니란 거예요. 시 소관이 아니면 주 소관이겠죠, 버지니아주에서 와서 끄겠죠, 로아노크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위도나 4계절이나 온도 이런 게 거의 원주시하고 비슷합니다.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때가 벌써 산도 마를 때로 마르고 해서 불 한번 나면 끄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공무원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강원도 예산이 정확히 파악이 없었습니다마는 18개 시군이면 원주시하고 다른 군도 마찬가지죠, 임야야 원주시가 몇 배되고 그렇습니까, 인력 동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년 100억 200억씩 없애는 것보다 어떻게 도 단위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기 진압하는 방법을 구상하셔야지 거기 산불이 나서 공무원 동원되고 하는 것은 아예 없고 불이 나도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는데 불 날 것에 대비해서 공무원 동원되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도대체 궁극적인 대책 각 시군별로 통제될 게 아니라 각도마다 아니면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서 공무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산불 동원된다고 전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러면 미국 버지니아주는 어떻게 하는지 왜 공무원들이 아무도 동원이 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매년 똑같이 그런 예산을 해마다 없애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피곤하고 진짜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불이 나더라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시민을 위해서 계속 본연의 업무만 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라고 해서 산불 나는 것을 방치를 하겠어요. 그런 대책이 있을 거라고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여태 위원님들이 산불예방 비용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에 2000년도에 1억이고 2001년도에는 1억1,600인가 예산이 섰는데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읍면동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해줍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00년도에는 지급을 하고 2001년도에는 안 한 과는 왜 안 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동원이 됐든 안 되었든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왜 이 과만 안 나갔겠어요?

○ 오세환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서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이게 공무원들한테 사기 문제도 되지 않아요?

○ 오세환위원 이게 각과에 산불활동여비를 다 세워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만 이것을 지급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감사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이유는 알아보셨어요?

○ 오세환위원 여기 통계상에는 1억1,600이 지급을 안 한 부서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이것을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식재나 이런 것을 전부 수의나 입찰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직영한 게 한 건도 없어요?

○ 오세환위원 왜 여기 자료에는 나왔는데 한 건도 없어요?

○ 오세환위원 조경수목 식재해서 직영으로 나왔는데 무궁화 동산에요, 그런데 보니까 업자를 무궁화 묘목 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3,457번지 있는데는 5,334만5,000원이 들어갔는데 직영을 하니까 2,025본을 심었는데 682만원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직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것도 입찰을 주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직영을 왜 했어요, 할 수가 없으면...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임도를 1.7킬로미터를 개설을 했는데 2억4,500인가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임도개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임도 개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먼저 부결이 되었는데 소급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 오세환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뭐가 시급해요.

○ 오세환위원 무인 카메라는 원주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두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게 반경 얼마정도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시청 모니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 오세환위원 사업 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도 송이 환경개선 사업비로 10헥터를 해서 1,500 얼마인가 들어가고 2001년도에도 1,59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공적으로 환경 조성을 할 수가 있는지요?

○ 오세환위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면 몇 년후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 오세환위원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수확을 할 수가 있나요?

○ 오세환위원 이것은 현재 송이가 나올 수 있는 위치나 전부 탐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지금 원주에서도 신림 황둔이나 부론, 귀래, 문막 같은 데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나오는 데서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데를 개발을 해서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인지...

○ 오세환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인위적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염려가 되는데 내년이나 지나 봐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겠네요?

○ 오세환위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 오세환위원 이왕 이렇게 산림 재원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다 좋은지 알고 있는데 이게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산림에 대한 조림 사업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흥업면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서 말이죠, 같이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 보셨습니다마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지 못한 관계로 다른 것은 우리가 못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눈에 보이는 사항으로 보더라도 트랜치 집수정 문제는 맞지 않습니다. 깨끗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하고 바닥에 벽돌이죠, 그게 일률적으로 깔려져 있지 않아요. 웬만한 골목에 인도 블록을 경계석을 놓고 깔더라도 아주 상당히 한 눈에 보아도 일률적으로 깔려져 있는데 거기는 공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약 6억원이 들어간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벽돌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기술자가 깐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던 잡부들이 깐 것 같이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치 집수정하고 지금 지적한 벽돌 깔은 부분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경계석을 기점으로 한 부분하고 지금 보면 벽돌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쑥날쑥한데 그런 부분하고 경계석을 기점으로 한 옆쪽 이런 데를 다시 시공을 시켜서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예산이 잘 쓰여졌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실 수 있죠?

○ 황보경위원 그래서 하자 보증금이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이라도 하시고 만약에 업체가 잘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꼼꼼히 다시 보고 잘못된 데는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테니까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죠?

○ 황보경위원 예, 해빙이 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내무위원회 재시공한 부분을 다시 현장 사진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조림 지역에 나가보니까 묘목이 너무 어려서 왜 그러냐 하면 산 지대가 많고 잡초가 많기 때문에 묘목이 2, 3년생으로 심어야지 크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린 것을 억샌 풀이나 나무 밑에 심어 놓으니까 그대로 자라지 않고 죽는 나무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아까 사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을 중앙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유목 같은 것을 심게 되면 활착률이 좋지 않으니까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님은 계속 건의를 해서 산악지대 같은 데 험준한 데는 잡초가 많기 때문에 2, 3년생으로 심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현장 답사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무궁화 동산 현장 확인 감사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집수정이나 보도블럭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월별 반입 현황이 나와있는데 계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 것인데 금년도 것은 현황에 안 나와요?

○ 류화규위원 99년도가 11만4,371톤이고 2000년도가 13만3,895톤인데 이게 매년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 억제해서 재활용 거둬내고 해서 매년 줄어들을 입장인데 많이 늘었네요.

○ 류화규위원 느는 원인이 분리 수거를 안 하고 재활용을 이용을 안 해서 자꾸만 느는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소장님 거기 분리 수거를 안 하고 원래 원주시폐기물 조례나 민간한테 위탁줄 때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서 거기 반입을 해서 받아야 원칙인데 반입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 안 하고 반입하는 것은 환경과장 책임인가요, 소장님 책임인가요, 어느 분 책임이래요? 원칙상 분리 수거를 해서 원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게 되면 시민들이 분리 수거를 해놓아야지만 쓰레기 대행 업자도 가져가서 분리 수거가 제대로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조례상에는 분리 수거를 안 할 때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들어올 때 반입할 때 그것을 단속을 하고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상이나 우리 대행업자 조건부로 계약할 때 엄연히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리수거를 하든지 쓰레기 봉투에 넣든지 안 넣든지 그냥 일반 봉투에 막 집어넣고 반입을 받고 하니까 쓰레기량이 줄고 조례상이나 과태료나 벌금 문다고 해놓고 하나도 실행을 안 하고 받아드린 예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책임이 소장님 책임이신지 환경과장님 책임이신지 말씀을 해보세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여름에 소동이 나서 난리를 쳐서 원칙은 그게 진들농산에 계약을 해서 원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거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원주시에도 보면 그게 진들농산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웬만한 것은 다 쓰레기장으로 반입을 하는데 지금 횡성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지금 원주시 쓰레기로 봉투에 집어넣어서 다 반입하는 것으로 매스컴에도 터지고 난리치는데 그 사항을 소장님 아시나요?

○ 류화규위원 아니 횡성에서 반입하는 내용을 아시냐고요?

○ 류화규위원 원래 음식물 쓰레기 반입할 때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가요, 물이 안 나오면 받게 되어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조사를 다 해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원칙은 소장님 음식물 쓰레기받지 말아야 원칙이죠?

○ 류화규위원 법으로는 2005년부터 전면 받지를 않는데 가급적이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원주시 입장에도 쓰레기장 매립장이 있지만 침출수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진들농산에 시민들한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별도로 음식물처리를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합니까? 음식쓰레기가 가장 오염이 돼서 침출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래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편의를 봐서 원주시는 마지못해 받는다고 하지만 횡성군에 지금 전량 원주시로 반입이 된다고 하니 지금 횡성에 가축 사료용으로 가져가지 않아서 전부 원주시 매립장으로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주시는 마지 못해 쓴다고 하지만 타군에 반입받는 것은 감시를 해서 억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소관이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환경과장님이 책임인지 소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소장님 시민단체 감시원이 다섯 분인가 있죠?

○ 류화규위원 그 분네 봉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류화규위원 금년에 예산보니까 금년에도 현수준으로 보수를 준다고 해서 일백 몇 십만원 받죠, 일백 이삼십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 류화규위원 일백 이삼십만원 받죠?

○ 류화규위원 그러면 웬만한 과장보다 봉급이 많은데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입장이 곤란하다면 그 분네들 이용을 하세요, 그 분네들은 얼마든지 억제해서 단속해서 제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분네들 임무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억제하기 힘들면 분리수거를 안 하면 못 들어오게 막고 해야지 왜 그 분네들 봉급을 170만원씩 주면서 이용을 못합니까?

그래서 소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하다면 그 분네들 엄연히 감시원으로 보수를 줄만치 주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만큼 보수받는데 이용을 해야지 왜 그 분네들 이용을 못하고 내버려둡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이용을 하세요. 170만원이면 과장 봉급인데 그 사람들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흙이 이게 예산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현황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장비로 흙 나를텐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 류화규위원 돈이 한푼도 안 들어가고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 류화규위원 소장님 이것 한번 보신 일이 있나요,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지 및 복토 용도로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안, 이 공문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2000년도 7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이 내용을 모르세요?

○ 류화규위원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별표4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흙하고 혼합을 해서 복토용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 제2000-78호로 고시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흙을 섞어서 복토용으로 해서 매립장 복토하는 사업인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엄청 저거를 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왕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 되어서 난리잖아요. 이런 것도 착안을 하셔서 복토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서 원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으로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추진을 해보세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사업소의 수의계약이 있죠, 사업소에서 발주 계약한 것 거기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보면 아직도 2000년도에 발주한 것을 보면 95% 94% 그런데 2001년도 와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별히 95%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이유가 있나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유량조 그것은요?

○ 원창묵위원 재료비는 근거는 무엇으로 뽑은 것이죠, 관급으로 한 건가요?

○ 원창묵위원 자재비도 그렇거든요 물가지에 있은 것보다는 웬만한 것은 밑으로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괜한 오해를 사지 마시라 이거예요. 회계과에서 다하면 전부 90%에 발주를 하는데 특별하게 높게 올라간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시선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그 업체밖에 없는데 부득이 그 업체에 해야 된다면 별문제이지만 또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부득이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가도 워낙 약한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적아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업체를 구하기 힘들 경우라고 하면 부득이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재료비가 얼마인지 받아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는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 한라건설에 말이죠,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인데 개량공사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개량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 황보경위원 무엇으로 갈았죠?

○ 황보경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을 서울 사람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 황보경위원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다른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그쪽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하자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시트 까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까는 게 하자가 났다고 하면 전체가 하자 보수지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하자고 그럴리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 황보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자면 다 하자지 거기 보니까 이어져서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밀리 폴리에틸렌으로 깔았다 그게 다 깔렸잖아요. 그게 하자면 다 하자 아니에요, 하자 공사를 하게 되면 다 하자로 쳐야지 일부 보니까 2차 분에서는 이게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 황보경위원 그것 까는 게 그렇게 많아요?

○ 황보경위원 아니 60억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요.

○ 황보경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일부 시트중에 일부는 하자 보수를 하고 일부는 지금 이것으로 깐다고 하셨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00년4월21일에 한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총 금액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 황보경위원 60억... 아니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2차 분는 78억이고요?

○ 황보경위원 2차분은 또 뭐예요?

○ 황보경위원 어떤 것이라고요?

○ 황보경위원 1차분은 바닥에 새로 까는 거라면서요.

○ 황보경위원 하자 보수하는 것은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시트 까는 것은 어느 정도 주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시트 까는데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자꾸 얘기하시니까 내가 조금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분명히 아까는 이 돈이 시트 까는데 투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시트가 깔렸으면 일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0.1밀리의 폴리에틸렌을 깔았다 그러면 다 깔려 있을텐데 왜 일부가 이 돈에서 시트가 깔려져야 되느냐 이게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왜 시트가 이 돈에서 깔리느냐 하자보수로 하면 거기서 다 하자 보수가 되어야지 이 돈에서 일부가 깔릴게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한계를 갈라서 선이 거져 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내가 금방 알아듣는데 시트를 까는데 사용되고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공사가 나가고 있죠?

○ 황보경위원 도원건설에 2개를 주었네요, 환경정비공사하고 주요하천 정비공사하고 2개를 이쪽 도원건설에 준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도 1차, 2차 공사입니까?

○ 황보경위원 위에 것이 먼저예요?

○ 황보경위원 그게 1,500만원짜리인데요?

○ 황보경위원 지금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지금 한라건설 것을 빼고 나면 도원건설에 두 건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건 되지도 않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 회사에 두 건씩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 황보경위원 소하천 정비공사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하천 정비공사하고 주변정비 공사네요.

○ 황보경위원 환경 정비공사라는 것이 그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한 회사에 주셨어요?

○ 황보경위원 확실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하나는 3월에 발주를 하고 하나는 7월에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네 달만에 발주를 따로 따로 하면서 한 회사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건데 답변이 안 되시나...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그쪽에 언제 가셨어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그 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같은 것을 두 군데에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인데 그 이유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수의계약 현황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라건설 것 빼고 나면 10개도 안 되고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도원건설에 2개씩 주니까,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다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뒤에 계장님 잘 모르시나요, 이런 것 할 때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감사자료에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에 나왔으면 생활환경사업소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이시복 씨가 누구시죠,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담당 계장님은 이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다 아실텐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소장님께 메모를 해 드리세요.

○ 황보경위원 그것하고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된 공사에 보면 유량조정조 증설보완공사에 38%씩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이것까지 답변을 해보시죠?

○ 황보경위원 수도공사에서 계단도 해줍니까?

○ 황보경위원 철제로 했다고요?

○ 황보경위원 수도공사가 이게 유량조정조 증설 보완공사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탱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탱크 만드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수도공사가 그런 공사를 해요?

○ 황보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도 공사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를 설치하고 상수도 배관 설치하는 곳인데 수도공무소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 데려다 공사를 이게 수의계약이네요.

○ 황보경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안 나와요?

○ 황보경위원 없는데요, 예,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것하고 관련도 없는 업체인데 소장님, 그러면 증설보완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제일수도공사라는 데를 데려다 놓고 38%씩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설계변경한 내용이 철제 계단이라는데 수도공사가 그런 것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게 건설공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수도공사를 데려다 펌프 설치해 놓고 38%씩 증액해서 계단 만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철제로 만드는 공사가 어떻게 증액이 돼서 설계가 됩니까?

○ 황보경위원 어쨌든 지금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계속 증액된 부분 때문에 감사를 지금 계속 여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펌프대 설치 만드는 공사가 어떻게 수도공무소가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활환경에서 수도과나 이런 데서 수도공무소에 일을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공사를 하는데 수도공사를 데려다 또 증액까지 해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니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민이 원하고 직원들이 원해서 하고 보니까 이것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애초에 그렇게 해서 줘놓고 그것도 수도공무소에 줘놓고 38%씩 증액해서 또 주고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 황보경위원 이것 수의계약 두 건 왜 주었느냐 해도 답변이 안 나오고 이것은 수도공무소에 왜 주었느냐 해도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 잘라서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여기가 예산을 다루는 곳도 아니고 감사장인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이러면 감사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 수도공무소에 주고 38% 증액한 것 시간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현장을 나가보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2시가 다 돼서 나갈 시간도 되고 다른 과장님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 그래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10% 증액 자료에 38% 증액하고 수도공무소에 공사를 주고 한 것은 잘못하셨죠?

○ 황보경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현장을 안 나가보고 지적만 하겠는데요, 이렇게 몇 건 안 되는 데 한 회사에 두 건씩 계약해 주시는 것 시정을 해주시고요, 또 증설 보완공사인데 이것도 수도공무소를 데려다 이렇게 수의계약해 주시고 38%주었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는 사람 데려다 공사준 것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내가 현장 가서 보고 봐야 되는데 오시지 얼마 안 되고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해주세요.

○ 황보경위원 이렇게 38%씩 증액해 주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연탄제 반입량이 많이 늘었어요?

○ 위원장 민병승 아직도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혼재해서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류화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대책위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 지금 원주시에 환경시설에 과거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환경단체에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 비해서 원주시가 환경단체가 제일 많아요. 환경 시설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일임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시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 있죠, 그 양반들 자격증이 다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것 검토 다 해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줄 때는 확인을 해서 위탁을...

○ 류화규위원 그리고 환경자격증 기사증도 있어야 되고 만종에 거기 대명원 나오는 것도 위탁을 주었죠, 거기 위탁하는데 자체적으로 실험기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기준이 갖추어져 있어요?

○ 류화규위원 기준이 있던데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환경보상 제도라고 해서 금년에도 모자라서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중앙에서는 20%밖에 보상금이 안 나가더라고요. 원주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요. 물론 환경단체가 원주시가 많아서 그런지 보상도 많이 받는 반면에 환경시설이나 단체에서 전부 독식을 하고 강원도에 환경단체 연합을 해서 등록된 게 원주시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비영리 단체나 민간 단체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도단위나 중앙에 지원비를 받더라고요. 일부 그러다 보면 원주시의 환경시설이나 뭐든지 다 그 분네들이 독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전문 분야에서 맡아서 하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 기준에 미달되는 양반들은 확인을 해서 실지로 정확히 소초에도 두 군데 있는데 다달이 점검을 하는지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기준 자격증이 없다든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시정을 해서 철저히 민간인들이 할 때와 환경단체에서 할 때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해요. 한 달에 한번씩 와보는지 생전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하더라고요.

○ 류화규위원 예, 지도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미화원이 이번에 12명이 증원이 됐죠?

○ 오세환위원 현재 원주시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미화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 오세환위원 현재는 원주시의 미화원 12명 늘렸어도 현재는 부족한 숫자죠?

○ 오세환위원 어쨌든 나가신 분들은 나갔으니까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주시 거리가 깨끗하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 계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일에 걸쳐서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감사의 효율과 심도를 기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