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 및 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뒤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문1답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신 서류제출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국, 과장을 제외한 국·소장과 관련 공무원은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경제진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중앙시장 재건축에 혼혈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굿하우징과 상인들의 신임도가 재건축위원회 분들하고 좀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불신임을 받는 원인을 좀 알고 계시는지...

○ 이병무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재건축위원회에서 다른 컨설팅하고 접촉을 해서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 이병무위원 요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다른 데하고 조인을 해주시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 이병무위원 그러면 굿하우징과의 신임도는 과징님도 불신임을 한다는 걸...

○ 이병무위원 참작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구성된 분들도 동의서를 지금 다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굿하우징의 신임도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알고 계시는지요?

○ 이병무위원 구성원들이 다 받아내셨어요?

○ 이병무위원 지분이 적어서...

○ 이병무위원 굿하우징하고 미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분 돌아가는 게...

○ 이병무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380여 점포가 있는데 지금 조합원이 315명입니다.

나머지는 조합원이 거기에 장사를 하고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합원이 안 되었는지 그 원인은 아마 김경진 과장 있을 때 그게 아마 처리된 거에 대해서 제가 저거를 하겠는데 거기가 조합원의 저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거기 보니까 2층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없고 또 대지는 없어도 점포만 가진 사람도 조합원이 자격이 없고 대지하고 점포하고 2층 지분을 다 가져야만 조합원에 해당이 되는데 315명의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하더라도 나머지 70 몇 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315명에 대해서만 조합원들이 인정해 주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 이병무위원 그럼 그거 말씀 잘 하셨습니다.

김경진 과장 있을 때 구성을 했는데 김경진 과장은 권한은 없었고 그 땅 갖고 지분 갖고 다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아서 나머지 70 몇 명이 불만의 저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그런 재량권이나 그런 게 있다면 나머지 2층 분들이나 또 점포만 가지신 분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방안을 좀 구상해 줄 거를 부탁드리고 다시 또 물어 볼게요.

지금 저거에 보면 자료에 보면 120명 38%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왔네요. 이거 1년 반이 하마 지났는데 38% 지분밖에 못받았는데 이 추진이 저조한 편인데 좀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만 현지에 가서 저거를 하지말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까지도 해서 동의받는데 활성화를 이룰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꼭 실현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쪽하고 6쪽을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 거는 중소기업 융자금이고 뒤에 거는 육성자금인데 우선 6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연도별 추천 및 융자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매매에...

○ 신관영위원 그게 10월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보면 결정 81건에 융자 59건 그랬는데 이게 당해연도 건지 여태까지 전년도 다 포함해서인지...

○ 신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내용은 여기 추천이라는 것이 81건 아니에요, 그렇죠?

○ 신관영위원 그 명단을 내가 요구를 했거든 그 명단이 나올 수 있나요?

○ 신관영위원 그거 시간 끝나기 전에 명단을 어디 있으면 카피해서 하나 주시고...

○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결정이 81건인데 융자가 59건이다 나머지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이제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뭐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명단이 있어야 이 내용을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명단 나온 다음에 이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어요.

그러고 이게 육성자금은 저기 강원신보에서만 주는 내용인가요?

○ 신관영위원 앞의 융자금은 은행거죠?

○ 신관영위원 뒤의 거는 강원신보에서 주는데 우리가 강원신보에 부담금이 있죠, 다 완납했나요?

○ 신관영위원 얼마정도까지 부담이 되나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 지분이 있을 거예요.

○ 신관영위원 73억에서 지금 얼마 부담이 됐나요?

○ 신관영위원 그 내용도 뽑아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 지분에서 우리 시 지역안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아직까지 이거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업체가 많잖아요, 자기네 조건을 갖추질 못하니까 못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있죠.

그러한 분야에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담보물건이 없다든가 취약해서 은행이라든가 신보에서 심사대상에서 자꾸 누락이 탈락이 되거든요. 담보 없으면 은행에서 돈 줄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둬두지 말고 탈락된 사람들을 시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융자나 이 기술신보 이런 데서 배정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늘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구조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탈락되는 사람들은 감히 담보 물건도 없고 또 뭐 어떻게 신용정도도 잘 안되고 이래서 탈락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너무 놔두면 결론적으로 영세기업이 말살 당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시 자체에서도 그런 사람중에서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중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제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봤느냐 이런 얘기죠.

○ 신관영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원주시의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첨단 산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영세 기업들 중소기업중에서도 영세기업들을 살려주는 방법도 중요한 겁니다.

뭐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첨단산업에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거는 물론 좋겠지만 반면에 중소기업중에서도 영세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어떻게 질문할 순 없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오늘 오전 중으로 좀 주셨으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조합원들이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게 조합규칙 아니에요, 행정부가 가서 조합을 어떻게 결성해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원 스스로가 규약을 정해 가지고 조합결성을 하는 게 조합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중앙시장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죠?

○ 박한희위원 그러면 조합원에 우리 시도 참여가 조합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매각은 벌써부터 매각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내 요지를 묻는 거를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여기 지금 조합원의 아까 128명을 받고 40%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중앙시장 소유권자가 지금 건물 아까 과장님 얘기가 소유권자가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고 이런다 그랬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원주시장이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원주시 땅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하면 엄청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왜 조합원이 아냐...

○ 박한희위원 우선 매각요청을 했다고 해서 매각을 안 한 다음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현재 소유권자가 원주시면 원주시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권리주장을 하고 하는 거는 타당하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팔리면 권리가 넘어가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재건축 저거에 우리가 가서 참여해서 우리도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마땅히 또한 우리 지금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재건축법에 의해서 그걸 할 의사가 있으면 우린 우리의 땅을 권리주장을 조금 포기를 해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큰 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다 이거예요. 과년도부터 그 땅을 팔을 때 왜 그 땅을 못 사냐면 중앙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 평에 시장 안에 지금 800만원 과년 몇년도에도 800만원 1,000만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못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구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내 얘기는 우리 시가 꼭 그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저렴하게 어느 컨설팅회사에 저렴하게 줘가면서라도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득권자들은 지금 중앙시장에 7평 8평 11평 전부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본의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지주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는 몇 백평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 보니까 천 몇 백평...

○ 박한희위원 왜 이런 게 나오냐 하면요, 중앙시장 가운데 소방도로하고 저쪽 가의 소방도로를 우리 시가 소방도로로 세를 받고 있어요. 지금...

소방도로 장사하는 거를 시세를 받고 있다고 사용료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득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하면 그 좌판 하나가 7,000만원 8,000만원씩 팔려요. 좌판 하나가 먹자골목 좌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네는 오히려 2층에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걸 돈을 더주고 샀어요. 소방도로에 놓은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우리도 기득권 다오 이거야, 우리도 땅세 주고 있으니까 가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점상이라도 이게 지금 중앙시장에 팽배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과장님 그거...

그러니까 재건축하는데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소방도로에 좌판 놓은 거를 세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 세주고 여태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게 점포를 가지고서 시땅을 쓰고선 세금 물은 거나 소방도로를 쓰고 세금 물은 거나 다를 게 뭐 있냐 이 얘기에요.

재건축 하면 그 안에 소방도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중앙시장에 가서 여론을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는 거는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려고 한 거는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무려 10여년이 지나갔단 얘기에요. 그러면 소방도로에다 그거해서 그 사람네들 여태까지 우리 시가 토지세를 안 받고 세를 안 받았으면 우리가 내쫓을 수가 있는데 매년 세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네는 기득권을 저거하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런 거 받지 말았어야죠.

왜냐 하면 우리 일반주택도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쓰는 사람을 도지를 안 받아요. 나중에 철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매년 중앙시장 재개발한다고 해놓고 매년 세를 받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중앙시장 2층에 있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 좌판이 비싸요. 더...

중앙시장 2층의 건물은 솔직히 해서 2,000만원 1,000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좌판하나 7,000만원 8,000만원 주고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앙시장 2층에 건물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완전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득권을 두고 지금 소방도로에서 좌판 하나에 7,000만원 8,000만원 주고 산 사람들은 기득권 안 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난리를 부린다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중앙시장의 3개 도로에 소방도로가 다 차 있어요. 이 쪽에 너머에도 이제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저 번영회에다 저거하고 번영회에다 하지말고 우리 땅만이라도 소방도로를 한번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네들이 살 수 있냐 이런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살 수 있냐는 승인을 받지 말고 감정가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감정이 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점포보다는 그래서 감정을 해서 이렇게 감정이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중앙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그 점포들을 한번 감정을 41필지를 감정을 해 가지고 선생님네 땅이 이 만큼 감정했는데 기득권하기 위해서 사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땅 사겠냐 승인하면 얼마 가는지 모르니까 승인을 안 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단계를 짚어 갈 때는 그런 예산을 써도 관계없다는 이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내가 국장님 중앙시장 건물을 시에 와서 계약을 몇 건 해줬어요. 과년도부터...

그런데 시는 어떻게 땅을 팔려고 하냐면 중앙시장 가다보면 지금 국장님 아시죠, 일호집 같은 데 그런 조그만 골목 이거를 그쪽 이 가게에 점쳐 가지고 팔아먹어요. 시에서 그거 도로인데 내가 점포가 이만한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그 뒤에 골목길 이걸 우리한테 합쳐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 골목길 산 사람은 다 사 가지고 있어요. 골목길도...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땅값이 쓸 수 있는 면적이 다섯 평이면 그 앞에 도로된 거를 여러 사람이 도로 쓰는 게 6평 이렇게 하니까 11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땅값이 800만원 해도 그걸 똑같이 해놔도 엄청 비싸게 치인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그 사람네가 실지 재개발할 이유가 있으면 우리 자기네 가게 들어앉아 있는 땅만 사라면 다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 도로 이렇게 조그만 도로까지 합쳐서 사라고 하니까 필요없는 땅이 내가 두 평을 깔고 앉아 있었다면 세 평은 앞의 도로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네가 안 산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에 내가 가서 사람들보고 사면 나중에 재개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뭐하러 사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지는 거라고 실지 파악을 해보세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길 닦아 줄 필요 없지 소방도로도 그게 엄연히 사람 다니는 길이면 우리는 그 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 앞의 큰 도로도 다 사야지 내가...

○ 박한희위원 그 통로 도로를 다 사기 때문에 가게가 3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시땅 3평 4평 가진 사람들 그걸 하면 7평을 사야 돼요. 3평을 더해 가지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생각은 필요없는 이 통로 사는 거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재개발 저거를 하려면 과감하게 우리가 시가 결손을 해줘야지만 재건축을 하지 우리는 우리대로 권리주장을 하고 무슨 재건축을 해요.

그리고 사라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공유지분 이런 거해서 두 평반이고 세 평반이고 이런 거를 좌판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우리가 감정을 해서 얼마하면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하면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다 이 설득력 있는 마스터플랜을 내보내면 그 사람네가 빚이라도 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스터플랜은 안 하고 사면 조합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땅 만큼의 조합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분할에 의해서 그 사람네가 산다면 조합원 그걸 승격해 주면 그 사람네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 사람네가 그걸 고대 한기준 국장님 말씀대로 소방도로 사용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러니까 뜬구름에 떠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네는...

그러니까 반대 농성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네가...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는 중앙시장 땅이 다 원주시청 땅이에요. 원주시청 땅에다가 점포들을 그냥하고 있다가 그걸 우리 시가 점포를 업자한테 줘 가지고 분양한 거예요. 그거...

건축비 내고 들어가라고...

○ 박한희위원 전체가 중앙시장 재개발을 원주시청 땅이었어요. 그거 불하한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네가 거기 박태희 씨하고 죽은 조기상 씨하고 김승도 씨 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건 원주시 땅에다가 건립을 해 가지고 건축비 내 가지고 들어가라고 분할해 준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시가 과감하게 대드는 거 과감하게 풀어주지 않고 그런 감정해서 100원이 나왔으니까 당신네 조합원이 됐으니까 사라고 안 그래놓으면 저거 말로만 가서 하면 절대 안 돼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여기 재건축 설계비는 누가 낸 거예요. 컨설팅 굿하우징에...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네 보고 좋고 나쁠 거도 없네 돈도 안 주고 했는데 뭘...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런 막대한 시 땅도 이렇게 막대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300 몇 평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 시는 시대로의 계획을 해서 자금을 들여서 진짜 공모해 가지고 말이에요,중앙시장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용역을 줘서 제대로 그려가야지 조합원들만 맡겨서 이렇게 공짜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하면 그게 공신력이 있어요, 옛날에 길 부역 자갈 부역하러 오라 그러면 남의 땅을 왜 자기네가 가서 돈 들여 가지고 나중에 뭘 보려고 해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을 과감하게 들여 가지고 우리 청사짓는 식으로 과감하게 중앙시장을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봐야지 저기 번영회는 지금 10원 하나 없어요. 입만 가지고 와서 회의해요.

자유시장번영회는 돈이 있어 가지고 상무고 뭐고 두고 월급을 주고 있는데요. 중앙시장은 10원도 하나 없어요. 내가 알기는...

○ 박한희위원 잘알죠. 내가 그거...

그러니 내 얘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앙시장 재개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 땅 있으니까 우리 꺼라도 개발해서 기득권을 저거하더라도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과감하게 대들어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매스컴에는 하마 중앙시장 재건축된다고 몇 달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방송만 내보내는 거는 기관장들 선전해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조합에다가 우리가 7평짜리 10명이면 환율에 의해서 300평 이상 우리가 도로 지분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한 600평 가지고 있으니까 조합원으로써의 기금출연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 조합에다가...

그래 가지고 그거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중앙시장은 되지도 않는 거를 괜히 방송만 했구만...

○ 이강부위원 제가 좀 하나...

○ 위원장 양창운 먼저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좀전에 신관영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중소기업 자금이 자꾸 혼동이 오는 거 같은데 그거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은행돈을 추천해 주는 건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될 거 같아요.

○ 이강부위원 맞는 얘기 같은데 중소기업융자를 해보면 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아니고...

○ 이강부위원 아니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천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다 3억을 해주라 이렇게 추천해 준다고 그러면 은행을 지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 이강부위원 은행은 그 업체를 실사한다고 실사를 해서 3억을 주게 되면 주고 또 그게 3억을 못 주게 되면 못 준다고...

○ 이강부위원 다만 우리가 출연한 데서 도에서 그 돈을 이자를 놔 가지고 이자에서 보진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대 금리라 그러는데 지금 담보를 하면 5%를 보진해 준다고 그런데 담보를 못하고 신용보증금을 하면 3% 밖에 안 해준다고 그런데 우대금리가 아니라 은행에서 5% 보진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 이강부위원 그러면 왜 우대금리라고 자꾸 넣느냐 이거예요.

○ 이강부위원 아 글쎄 앞이나 뒤나 이자 보진은 다 똑같이 해주는 건데 앞에 거는 은행돈으로 융자해 주는 거고 뒤에 거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신관영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조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데 그 이 사람들이 안 해주는 거를 시에서 보증을 서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 이강부위원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은행이나 육성기금 주는 융자 기업체는 여기서 엄청난 신용조사를 한다고...

○ 이강부위원 그러고 돈을 떼일만 하니까 돈을 못 주는데 시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 이강부위원 그럼 아까 우리 신관영의원님 얘기할 때 뭐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으니까...

○ 이강부위원 그 얘기 하나 마나지 뭐...

○ 이강부위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해야지 위원들한테 답변하는데 되는 방향으로 해놓고 말이야 나중에 안 되면 위원들 실망만 준다 이런 얘기야...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는 거를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 주겠는가 내 이걸 묻는 거예요.

답변해봐요.

○ 이강부위원 내가 보기는 안 되는 거를 시에서 보증이라도 서서 해주는 방안...

○ 이강부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맨날 얘기하면 그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물거려서 자꾸 넘기는데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어야지 괜히 기대만 하게 해놓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자꾸 어물거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딴 기관에서 안 되는 거를 시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듣기 좋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야....

○ 이강부위원 은행에서 지금 돈이 남아서요, 줄 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돈을 줘서 떼이니까 못주는 거지...

돈이 엄청 많이 남는다고 마을금고 은행이고 어디고 돈이 엄청 많이 남는다고 지금 어디다 줄 데가 없다고 지금 그러는 판인데 그 사람들이 못주는데 시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 이강부위원 뭐가 달라...

○ 이강부위원 아니, 이렇다니까 은행에는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 6.8%로 농협에서 주거든 6.8% 주는데 이자보진을 도에서 5%를 해준다고 그러면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날 게 없어 받는 거는 다 받는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 이강부위원 그런데 은행이나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못 준다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B한테다가...

그런 거를 시가 어떻게 책임지고 주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시가 보증만 서주면 그 사람들이 돈주겠지 돈 장사니까...

○ 이강부위원 그럼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지...

신관영의원 얘기하는데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기업체에 나가서 뭐라고 홍보를...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어물어물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를 하면 중앙시장 개축이라든가 재건축을 끝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없습니까, 있습니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얘기하다가 이쪽가서 저쪽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헷갈려 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순서대로 순서대로...

○ 위원장 양창운 순서대로 아...

○ 박도식위원 그럼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없습니까, 좀 해주시고...

○ 위원장 양창운 그것이 끝이 안 나고 계속 나오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 박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조정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 같은데 하여튼 순서를 넘기면서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배정에 대해서 더 있습니까, 이래서 없으면 넘어갑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 박도식위원 어디에 대해서요?

○ 신관영위원 아까 했잖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다음 고용촉진 훈련기관 자격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받는 분들한테 정부나 시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장기웅위원 얼마정도 되죠?

○ 장기웅위원 종목별로 차이가 나겠죠?

○ 장기웅위원 기간도 그렇고요.

○ 장기웅위원 자격취득할 때까지 훈련비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거죠?

○ 장기웅위원 이렇게 보면 거의가 자격을 취득을 해야 거의가 이 양반들이 직업전선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상당히 취업이 어려운 거로 보거든요.

○ 장기웅위원 그런데 취득률을 볼 거 같으면 졸업자에 비해서 퍼센트가 상당히 저조한 직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전혀 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을 못한 그런 업종도 있고 또는 심지어 20% 되는 데도 있고 30% 되는 데도 있고 또는 뭐 10% 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아주 상당히 저조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한 게 없나요?

○ 장기웅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중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기관에서 직종별로 훈련을 받는 것이 자기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련 기간으로 수련을 받는 거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 장기웅위원 글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취득을 했다면 그 훈련생이 모집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죠.

순수하게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 막대한 시나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당연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른 업종을 변경해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기발전을 위해서 어떤 저거한 예산은 훈련생 모집하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기발전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돈을 내고서 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거의가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식도 자기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요리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식당을 개업한다고 하면 요리사가 요즘 급여가 얼마입니까, 거의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드는데 막대한 인건비를 주고서는 도저히 식당운영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답변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훈련생으로 선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훈련생 선발 기준도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취업이 가능한 아니면 그 가정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기 돈으로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이 취업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령층으로 봐서 젊은층을 훈련생으로 선발을 한다든가 이런 훈련생 선발기준도 좀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책과 지도와 뭐 이런 선발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직접 투입되는 우리 시나 국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학원의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요, 인원이 출석을 제대로 하나...

○ 박한희위원 그럼 거기 나가보면 지금 과장님들이 나왔다 간 게 복명서에 거기 있어요?

○ 박한희위원 아니 학교에 가면 언제 나와서 감독했다는 게 있어요, 학원에 가면...

○ 박한희위원 없어요, 왜 이러냐면 우리가 과년도도 우리가 이걸 조사해 보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등록만 해놓고 학생은 안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네는 학원비 그냥 받아먹더라고 바로 이게 문제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가서 우리 몇 군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등록만 했지 학생이 없어요.

그럼 학원비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격증 딸 때를 바라고 앉았으니 자격증을 따나...

○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10월달에 이제 와서 뭘 장담을 해 10월달에 와서 1월달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와서 이제 업무파악한 게 얼마된다고 뭘 장담을 해...

○ 박한희위원 과년도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 얘기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여기만 명령하지 말고 우리가 하시라도 가면 외부기관에서 가보면 감독기관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해서 사인하는 결재한 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시라도 가보면 아 이거 언제 어느 공무원이 왔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인원대로 다 출석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는...

○ 박한희위원 그러세요. 우리 경찰에 순찰도는 거 순찰해서 사인하는 식으로 지도 점검표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항시 가서 사인을 하고 지도하러 가서 사인을 하고 조사하고 해놓으면 조금 나을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우리 여기서 공무원들이 출장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갔다오고 세 군데 갈 거 한 군데 갔다오고 갔다온 거로 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고용촉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졸업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까?

○ 박도식위원 훈련인원은 예를 들어 201명인데 143명이 졸업을 했잖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 박도식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거는 등록을 처음에 많이 해요.

여기 저기 얘기해서 많이 좀 데려와라 해놓고 그냥 겉도는 거죠, 겉돌면서 운영이 되는 거를 현장에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가지고 와서 전부 전화를 해보니까 ‘그 아이는 벌써 다른 데 가서 취직해 있는데 거기 가본지 오래됐습니다’ 이래서 이런 거를 아까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현장 갔다온 저걸 가지고 전부 알아보면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하냐면 직업현장에서 자격증이 필요하다 아니다 아닌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데가 많다고요.

그래서 홍보를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서 제대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쉬운 사람이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전은 하는데 이게 사실 면허증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꼭 아주 철저히 면허증을 내듯이 역시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신관영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중간 중간에 그냥 어떤 자기 어떤 나이가 든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을 의논을 좀 학원하고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 나가는 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고용촉진 훈련기관 자격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부행사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한희인데요, 보조액 사업비 보조액인데 이 사업비는 뭐에다 쓰는 사업이에요, 행사라고 맨날 이런 거 가는 거도 대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뭐 좋은 일 하러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국민의 권리만 주장을 하다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킬 건 안 지키고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뭐 이런 사업이 여기서 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권리 주장해 주는 게 사업 아니에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쪽으로 넘어가셔서 위원회별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여기에 보면 '99년, 2000, 2001년 그런데 대개 보면 남성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성은 여성위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인원이 '99년에 선정된 사람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 박도식위원 그리고 남성분들도 여기 여러분 있잖습니까, 그 분들 똑같습니까?

○ 박도식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1년에 네 번 정도면 분기별로 한번씩은 꼭 하시네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거 지금 요즘에 어느 지역이든지 다녀보면 얼마전에 배추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요즘에 폭락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뚝 떨어져서 밭에서 녹는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대책에서 물론 해달라는 건 아니겠지만 한달 전하고 지금하고 시세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장철이 들어서면서 또 배추값이 지금 비싸요, 이런 물가가 어려울 때는 그런 이런 예상적인 어떤 그런 회의도 좀 진행이 되는지 회의내용에...

○ 박도식위원 여기서는 지금 안 하죠?

○ 박도식위원 하여튼 그래서 회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시장 물정을 잘 알지 않겠느냐 해서 한 분이 오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좀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새로운 어떤 팀웍을 잡아주는 것도...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타시군 또 타시장과 조사를 하나요, 만약 춘천 강릉 제천 충주 이런 데하고 서로 조사를 해서...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럼 물가대책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는 거예요?

○ 심만섭위원 아니, 자체에서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뭐 물가대책이라면 타시군하고 시장 비교를 해서 원주가 비싸다 싸다 이거를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기준을 맞춰서 같이 한다는 이런 게 물가대책이지 우리 거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해서 뭐 하려면 그까짓 거 뭐하러 만들어 놓고 괜히 이 사람들 수당주고 그래요.

○ 심만섭위원 물가라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필수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심만섭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충주보다 원주가 비싸다든지 제천보다 원주가 싸다든지 이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이걸 맞춰 나가는 게 물가대책이지 아 그걸 의회에서도 다 해 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데 왜 이걸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해 먹기만 더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양창운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거가 어떤 물가를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 박한희위원 단 우리 관주도로 물가를 할 때 대책위원회를 해서 수도세나 이런 거 폐기물 공공요금이 올라갈 때 이 사람네를 거쳐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하는 게 물가대책위원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조사권이 있고 가격을 조정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 박한희위원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정부로부터 하나의 방패막이로 민주주의 가는 과정에 하나의 대책위원이다 그래도 거기도 거쳐왔다 이런 방패막이지 실지가 이 사람들이 올리자 내리자 한다고 해서 권한 발동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여유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자료요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왕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현황 특별회계 관리기금이죠, 이게...

○ 신관영위원 예치금액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에요?

○ 박도식위원 위에 거하고 다른 겁니까, 아래 거하고...

○ 신관영위원 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할거예요?

○ 신관영위원 공단이나 농공지구에 재투자하는 사업 같은 거는 없습니까?

○ 신관영위원 문막에 조성...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 신관영위원 그런 용도로...

○ 신관영위원 이거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박도식위원 농공지구의 특별회계 말이죠, 이게 금액이 75억3,900만원이 맡는 거예요, 전체 합계가...

○ 박도식위원 차이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 뭐를...

○ 박도식위원 이 돈을 빼서 또 넣고...

○ 박도식위원 그래서 들어간 거만 합계를 내고 있다...

○ 박도식위원 그 밑에는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냥 불용액이 100% 짜리도 몇 개 넘어가는 게 있고 이거 하나만 물어보죠. 305에 공공근로사업 차량사고 배상금이라고 해서 조금 지급이 됐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 박도식위원 이거 벌써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둔치에 공공근로사업 나가서 일하다가...

○ 박도식위원 태장2동이라고 해서...

○ 박도식위원 2년전에 몇 건이 아직 해결 안 됐어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질의를 했으니까 그만두고 그 밑에 3건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 신관영위원 덧씌우기를 했다는 얘기죠?

○ 신관영위원 작년에 한 거 얘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뭔데 안 썼어요?

○ 신관영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당연히 필요했으니까 계상이 된 거고 지출은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금을 본인의 임의대로 싫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 가봤어요?

○ 신관영위원 그럼 얘기 또 못하네 덧씌우기 한 거는 시에서 하고 굴착해 가지고 엉망으로 해놓은 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덧씌우기 한 데 굴착을 또 해 가지고 말이지...

○ 신관영위원 시장은 하나죠, 원주에...

○ 신관영위원 그거 현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위에 굴착을 해놓고선 굴착한 업자가 또 이렇게 덧씌우기를 했다는게 그건 내가 손으로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뭐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만 예산낭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 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라는 거는 관리사무소에다가 프로그램용 PC를 구입해 주려고 그랬다는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사전 판단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이구만...

그렇죠,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필요하니까 계상한 거고 또 나중에 판단해보니까 필요없다 이게 불용액으로 넘겨버리고 마는데 이러한 것을 물론 누가 세웠고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실무과장님들이 사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위에 소송관계는 소송이 끝나야 해결이 될 거고...

○ 신관영위원 밑에 압류도 해지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본인이 못 찾아간다면...

○ 신관영위원 이게 아까도 자료를 보고서 얘기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료 요구한 사람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내용을 별첨해 줘야 된다고 자료를...

○ 신관영위원 앞으로 자료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먼저 자료 요구낸 거 있죠?

○ 신관영위원 이것이 경영안전자금하고 경영안전자금만 뽑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럼 이게 몇 건이야 건수가... 48건하고 81건하고 추천된 게...

이거 말이죠. 시에서는 추천만 하면 그거로 끝납니까, 사후관리까지 해줍니까?

○ 신관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천은 시에서 해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거도 모르고 있으면 시가 그건 좀 행정의 불합리성이에요.

한번 추천해 줬으면 그 사람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추천된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이중에도 지금 없어진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눈에 띄는데 그럼 은행에서 너희가 돈 줬으니까 뭐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게 보통 몇 년입니까? 융자기간이 3년이죠.

○ 신관영위원 보통 여기 1년 단위로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보통 3년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잘되면 다행이지만 3년 이내에 이 금액 융자받아 가지고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연도별로 매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해주시면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해소시켜 주고 지원도 해주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사후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벌써 눈에 띄는 게 문닫고 간 데가 여기 그대로 살아 있거든 은행에서 어떤 조치는 취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14쪽에요, 지금 우리 신관영의원님 물어본 50% 이상인 사업내역 100% 불용액 미구입한 거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아주 삭감시켜 가지고 추경에다 3차 추경에라도 돌려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삭감됐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거네...

○ 박한희위원 먼저 세운 사람이 잘못된 거네...

○ 박한희위원 의회를 기만한 거지 의회가 너무 잘 세워주니까...

○ 박한희위원 금년도 거는 없어요?

○ 박한희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하지말고...

○ 박한희위원 세밀히 그래도 과장님은 감사실장도 했으니까 감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떨구지 말고 딱 잘라서 넘겨줘요.

내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서로 주고 받거니 했는데 중앙시장 재건축은 누가 책임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부가 주도를 해서 과감히 대들지 않으면 우리 중앙시장 재건축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왜냐 하면 이게 상인 1개인이 개인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감사자료를 보고선에 조금 사실 실망감을 가졌어요. 매스컴에는 중앙시장이 다 된 거로 나왔는데 여기 와서 감사해보니까 실지가 지금 추진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앙시장 과년도는 중앙시장이 제일의 장사 요충지였는데 이제는 할인마트니 이마트니 이런 게 다 생기고 상권을 뺐겼어요.

이제 우리 재래시장 전통적인 우리 중앙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고 복원하는 데는 관계공무원들의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사실 이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줘요.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본회의에서 박대암의원이 질의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답변에 계약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다고 답변했는데 맞아요?

○ 박한희위원 본인이 물어보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이 저번에 답변에 원일프라자 우리 박대암의원이 질의할 때 결과적으로 지체보상금 그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불리하게 되었다는 거는 얘기하던데 맞아요, 안 맞아요?

○ 박한희위원 소송하고 우리 지금 시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야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가 뭐 법에 의존해서 시가 사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 박한희위원 그건 소송은 소송이고 법원에서 하는 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시민의 재산이나 시민의 불이익에 대한 안녕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말고 본의원이 묻는 거만 대답해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는 게 그걸 물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건 본의원이 물었을 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를 시장이 인정하는데 과장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 박한희위원 아! 이런 제기... 소송을 왜 얘기를 해 계약 잘못된 거가 소송한 거야...

계약 잘못된 게 소송된 거 아니잖아요?

○ 박한희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원일프라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때 당시 실무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은 전임 사람 거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자료에 보니까 1차 재판이 12월25일 재판자료에 3차 재판 5차 재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재판 게류중이다...

○ 박한희위원 재판을 하게 된 동기는 서로간에 위약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서로간에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간에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존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죠. 이 협약서대로 모든 게 이행됐으면 재판을 걸 필요가 없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부분별로 조금 우리 원주시가 넣을 문구를 좀 빠진 게 본의원이 볼 때 나오는데 그런 사실 그건 인정하죠?

○ 박한희위원 앞으로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인정하지만 법에 가서 우리 원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해 가지고 저 군대 땅을 사 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방치한 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가 사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지금 그거 굉장히 원주 미관상으로도 나쁘고 또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근방에 건물주인들이 붕괴될까봐 겁을 내고 이런 판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금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두번씩 하는 거도 좋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도 대우에서 하나 안 하나 감독을 해서 잘 매듭을 짓게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하면 우리 원주시가 사실 여기 몇 가지 나열된 거 보면요, 이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다만 몇 푼이라도 좋으니까 이것이 수익사업이다 해서 내놨는데 앞으로 원주에 이런 지방재원을 좀 확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지역에 무슨 수익사업이 더 될 수 있는 게 뭔지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주에 특산품을 각 부서별 추진하고 있는 거를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춘천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닭갈비라든지 막국수 먹거리를 해서 춘천가면 꼭 그거를 좀 먹고 가야 되겠다 횡성 같은 데는 한우라든가 더덕을 생산하고 안흥찐빵이라고 해서 지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요즘에 우리 신문에 오르내리고 해서 우리 치악산 배가 큰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복숭아다 이러는데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농민이 추진해서 자발적으로 키운 상황에서 그 정도 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러한 여기 어떤 우리의 우리 원주에서도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원주 가서 이걸 먹고싶다 이런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도 있다가 이게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데 좀 추진력 있게 강하게 좀 추진하다 보면 우리 원주에서 내놓을만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얘기를 좀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잠깐 더 보면 자연휴양림이 사실 여름에는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날짜하고 계산해서 주로 수입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무료로 좀 주는 데가 어쩔 수 없이 있다면 기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계약하려면 굉장히 없는데 방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말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월중에도 그래 여름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그런데 이것이 전혀 수입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철저를 기해서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 돈 안 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철저히 거둬들이고 그날 꼭 써야 되면 50%는 DC해 준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서 싸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냥 무료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나왔으니까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 사실 행정이 자료 보니까 지금 자료는 지금 지식산업과장이 하고 각 추진사업은 각과에서 하네요.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은 어디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게 좀 저거하네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지식에 대한 저거를 한다니까 지식산업이라면 이 지역에서 지식에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없죠?

지금 뭐 의료기기산업이나 이런 거 말고도 이 지역 사람들이 특허청에다 개인 집에서 해 가지고 특허를 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로 알아요. 제가 알기는... 그런 사람들 알아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런 특허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인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식산업 아니에요, 그래서 알선해서 특허를 낸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에 부응하도록 저거하고 특허를 내 가지고 대개들 외지산업체에다 팔더라고요. 특허를...

그런 거가 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어제 밤에 서울서 여기를 내려오는데 보니까 조금 차에서 생각한 게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어도 그렇게 차가 11시까지도 영동고속도로가 토요일날 오는데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중간지점이 원주인데 원주에다가 쉬어갈 거 하다 못해 먹거리 저거해도 구경할 거가 있고 잠잘 자리라도 좋은 게 있으면 원주를 쉬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늦어도 그냥 도로에 서 가지고 그냥 가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중간지점에다가 쉬어갈 곳을 원주는 만들어야지만 쉬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강릉까지 밀려도 저쪽으로 빠지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산업과라니까 지식에 대한 저거해도 그래도 원주에 사실 아무런 구경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원주에... 없죠?

먹거리라도 잘 되고 요즘 텔레비전에는 뉴스보니까 서울 같은 데 진짜 뭐 전통적인 옛날에 우리 소죽을 써서 먹이는 등급별로 먹이는 그런 고기 같은 거는 한 대에 4만원씩 받는데도 불티나게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 뭔가 좀 원주지역의 농민을 위하든 누구 어떤 생산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지식적인 사업을 하나 해서 진짜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는 서울 사람들이 강릉으로 놀러갈 때 중간에서 쉬어서 원주서 뭐 이거 하나 먹고 가자 이럴 정도로 한번 개발을 해봐요.

지식산업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원주를 쉬어갈 곳이 되고 일박을 여기서 쉬어가고 올라가고 이러는 거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참 갑갑해요. 진짜...

원주에는 말이에요. 진짜 그 소도시에도 다 있는 그래도 우리가 거의 중소도시 같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호텔하나 제대로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답답한 얘기에요. 이런 거를 지식산업과에서 한번 먹거리라든가 뭔가 좀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느낀 점이에요. 오다가다 쉬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빠져서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지식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지식을 있는 사람 한번 끌어 들여봐요.

왜냐면 요새는 냉면이고 자장면이고 이거 다 지식사업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특허를 가지고 진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 찾아가더라고 한번 개발을 해서 원주를 진짜 뭔가 히트를 칠걸 한번 해봐요.

과년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원주지역에 꿩 아닙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꿩이 원주군 새가 꿩이고 원주시가 학이었는데 그 꿩을 해서 우리가 삼양라면에 꿩만두로 해서 납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꿩이 안 되니까 하나도 없어요.

원주에 꿩이 없어요. 그러면 꿩이 원주에 특이한 아주 시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꿩의 요리를 해서 먹거리를 잘 해서 말야 뭔가 하나 특수한 저게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 위원장 양창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원주옻 영농조합법인도 관계하시죠?

○ 이희태위원 이게 주민들의 문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옻 영농조합법인에 운영비가 있고 생칠 수매사업비가 있고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옻을 말하자면 생칠 수매를 했는데 돈을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4,000만원 했다 4,000만원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찾은 사람이 있다고 그거 좀 한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민자유치 사업현황에 도시형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소각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자동차 부품사업은...

○ 장기웅위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나요?

○ 장기웅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 장기웅위원 자동차 테마파크하고 부품산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 장기웅위원 그건 여기 자료를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 장기웅위원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물류유통 단지와 자동차 부품산업을 표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만평의 산업단지를 지칭하시는 건지...

○ 장기웅위원 그리고 민자유치한 실적이 골프연습장을 유치를 하셨는데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죠, 시에 세입 들어오는 게...

○ 장기웅위원 시유지를 그냥 제공...

○ 장기웅위원 지금 실적으로 내놓으셨길래...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자동차 테마파크는 일본 갔다온 거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도 갔다왔어요. 그런데 그 팀들이 지금하고 있냐 이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요. 본의원도 테크노파크해서 스스까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가서 여기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스스까시장도 만나보고 다 저걸했는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만나봤지 투자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행정부가 하는 거는요. 어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를 들어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단 얘기에요. 내가 얘기는...

어떤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우리가 여기 한성부동산 컨설팅 그러면 엄청난 거로 알지만 그게 아니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회사가 사업주가 진짜를 만나보지도 못했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조건을 자꾸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런 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저거는 생각키로 하고 우선 말이에요.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느 도시든지 사람이 사는데는요,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만불시대가 넘고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많아서 호텔 여관이나 사용들 해요. 그런데 이 원주 호텔이라는 게 원주의 호텔 부지 구한다는 데가 우리 시장님 초기에 들어오시면서 호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 호텔이 하나도 들어서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자료만 나오고 호텔부지가 하나 안 된 게 뭐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 박한희위원 이건 그럼 그냥 내놓은 거예요?

○ 박한희위원 취합을 해도 민자유치 사업추진이다 이래 가지고 관광호텔...

민자유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자유치 사업은...

○ 박한희위원 이거 모르는 거를 자료를 낸 거예요?

○ 박한희위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내가 원주에 와서 관광호텔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은...

있는데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요. 지금 단계택지 올라가는데 포복산하는데 우리 택지개발하는 위에 거도 그게 8,000평인데 거기다가 호텔을 지으려고 사람이 왔었다고요, 그거 좋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를 뚫어주면 한다 그러고 그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 작지 진입로 작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입로가 없어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여건을 맞춰줄 수 있느냐 도시계획법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시설녹지 끊을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만약에 내 호텔 질 사람을 데려올테니까 어디 원주호텔이 되겠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다면...

○ 박한희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호텔이라는 얘기를 쑥 뺐어야지 왜 자료에...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어디를 하고 있냔 말이야, 자료를 내놨을 때는 여기 고순필 과장 도장 찍었네 그러니까 자료낼 때 도장찍었을 때는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도장찍지 답변도 못할 거 여기다 왜 도장을 찍어 이거를...

○ 박한희위원 아니 여봐요. 이거 뭐 얘기를 안 하려고 저 사람은...

아니 자기가 도장찍었는데 누구를...

위원장님 이 자료에 분명히 지식산업과장 고순필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 여기에 문안이 실적에다가 1건해놓고 관광호텔부지를 한다는데 묻는데 지금 모른다니 이게 뭔 자료입니까?

○ 박한희위원 여봐요. 감사하는데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답변을 못해 자료를 내놓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가 어느 자리야 여기가...

장난하는 자리야, 여기 당신 자료를 내놨으면 묻잖아 여기 어느 자리냐고 그거 답변해야 될 거 아냐...

○ 박한희위원 그럼 왜 여기다 자료를 내놔...

○ 박한희위원 그럼 어디를 추진중이라고 묻는데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 못해 치악산 꼭대기든...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얘기하기가 우리 의원들이...

위원장님 도대체 이 과장님이 수감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자료를 내놓고 의원들이 물으면 ‘그건 곤란하니까 못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입니까?

○ 위원장 양창운 아니 여기 보면 말이에요. 고 과장님의 날인이 다 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이 실지 물으면 ‘어디 어디를 내놓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양단간 답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쉬쉬하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태도가...

○ 위원장 양창운 아니 말씀 못 드릴 거 왜 여기 자료를 내놓고 답변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이런 상태로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 내놓고 자료에 대해 묻는데도 모른다고 저거하면 이게 무슨 감사예요?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성실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또 내가 들어도 역시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 해주고 자꾸 숨기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 하나 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에요.

여기 진짜 과장님 생각하다시피 몇 번을 정회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할 거 같으면 조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 위원장 양창운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조상이 중국사람 아니에요, 감추는 거만 저거하는데 감출 게 아니에요.

방금 관광호텔 민자유치를 한다는 거는 본의원이 알기는 민자유치는 우리 관에서 일부 주도를 해주는 게 민자유치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저거를 해 가지고 어떤 우리 시 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사업자를 한번 선정을 해본 건데 이게 말하자면... 위치가 어디에요?

○ 박한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에 물어볼게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를 절대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대해서 없으시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여기 금년에 몇 번했어요, 회의를...

○ 박도식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 박도식위원 민간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 동안...

○ 박도식위원 추진을 안 하니까 이런 불용액도 전체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 너머에 보면 또 불용액이 있는데 다만 그러고 여기에는 작년에는 얼마했어요, 2000년도...

○ 박도식위원 이 위원회 한 거는 명단을 좀 주실 수 있나요?

○ 박도식위원 거기 명단을 왜 그러냐면 '99년도 2000년도 비슷한 건데 2001년도 똑같은 이름 3년 계속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 박도식위원 물론 여기에는 여성이지만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 박도식위원 그래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생기고 그리고 의지가 생겨요.

실적 없으면 전체 교체를 다시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냥 놔두니까 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스타일로 먼저도 그렇게 했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들 말이죠, 물론 여성위원들 더 넣을 사람들 아까도 얘기가 전 당연직 당연직 해 가지고 했다지만 중소기업 뭐 여기 원주시협의회장이라든지 물론 들어가 있을 거로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들어가 줌으로써 역할되는 거 민간투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협의할 수 있는 기구체 이게 자꾸만 되어야 되거든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좀 활발하게 추진해서 그 너머에 불용액도 역시 이렇게 불용액이 있으면... 이거 반납 안 했죠, 반납했습니까?

그 너머에 거도 얘기를 같이...

이게 아무래도 금년 아직 날짜가 조금 있지만... 이게 2000년도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2000년도 거예요.

○ 박도식위원 전부 반납이 됐습니까?

○ 박도식위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어렵게 당기로 밀고 넣어달라 사정을 하다가 나오는 과정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서 이게 하나가 이게 뭐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박도식위원 그리고 위원 명단 좀 달라 그런 거 있죠, 명단 좀 복사를 해서 하나 좀...

○ 위원장 양창운 안 계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제일 상단에 보면 향토지적 재산관리에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는데요.

신청자가 전혀 없었나요?

○ 장기웅위원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의 내용을 자세히 모를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보조예산이 지원해 주는 것이 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 같은 거 한 적은 있는가요?

○ 장기웅위원 제가 좀 저거한 거는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산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 대한 경쟁력인데 이런 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그런 지적재산관리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특허권 같은 거 신청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시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전혀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보조예산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게 있다라는 거를 시보 같은 데라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큰 광고비가 안 드니까 시보 같은 데 일정 난에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혹시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특허권이나 이 상표권 같은 거를 등록할 때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고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밑에 지역경제에 경상적 경비 그 설명을 한번 쭉 해보세요.

○ 신관영위원 여기 투자유치 설명회를 못한 이유가 뭐죠?

○ 신관영위원 그러면 먼저 5페이지에 나온 투자설명회 개최 3회 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한 겁니까?

○ 신관영위원 결론적으로 '99, 2000, 2001년을 따져서 봤을 적에 원주시의 민자유치 사업이 말로만 그냥 얘기가 됐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00년도 개최실적은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신관영위원 아니, 개별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 신관영위원 그럼 우리가 투자유치 위원회가 있죠?

○ 신관영위원 그러면 3년만에 처음 한번 하는데 한번이고 두번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주시에서 외부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 기업유치를 얼마했다 얼마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방송에도 있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없는 거 설명이 없이 기업유치를 그렇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 신관영위원 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니지 그게 있잖아요, 왜 기업유치위원회인가요, 기업유치위원회라고 있잖아 기업...

○ 신관영위원 아니, 그거말고 또 있어요.

○ 신관영위원 360만원 세울 당시에는 계획이 있어서 360만원 산출이 된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 신관영위원 그럼 계획 세워놓고 시행을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 신관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만 얘기를 하자 이거지...

2000년도에 360만원을 그러니까 '99년말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0년 당초예산에다가...

그럼 360만원 세운 데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계획없이 무조건 360만원 세웠다가 뭐 사업 안 하고서 그냥 이월시킨 건가요, 불용액으로...

금년도 12월11일날 개최하는 설명회는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사전에...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홍주사 당초예산서 좀 찾아봐요.

금년 당초예산서에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나 없나...

○ 신관영위원 그럼 예산에 없을 때는 하고 예산 세워놓고 안 하고 그럼 뭐가 그래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여기 나온 자료 가지고, 그러니까 암만 고위층에서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고선 바깥으로 안으로 열심히 뛰어도 밑에서 이런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일을 못하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개별접촉을 해서 유치했다 그건 개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개별접촉을 했습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안 하고 예산 없을 때는 하고 안 되지...

당초에 지식산업과에서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는 그만한 거를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내년에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360만원 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 이월시켜 버리고 금년에 이월했는데 금년에 뭘 하느냐고 세우지 말자 이래놨다가 갑자기 또 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 신관영위원 맞아요. 얘긴 답변은 간단해요. 이렇게...

답변은 간단한 건데 자꾸만 우회하고 그러지 말고 아니 뭐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착오도 생기는 거고 잘못한 거도 있는 거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약협정체결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동악단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게 4월17일부터 5월26일까지 동악단 수리비가 있는데...

○ 박한희위원 보수완료가 언제예요?

○ 박한희위원 시공은 장풍건설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 돈을 요청이 있어서 한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거예요?

○ 박한희위원 사실 동악단을 당초에 그 건물주인이 누구예요?

○ 박한희위원 그 소유가 국향사 거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국향사가 전통사찰인 오대산의 말사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 복원을 하면 오대산 월정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국향사 소유인데 말사의 하나의 산신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산신각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해줄 의무가 아니라 거기 전통사찰 저거한 데서 자기네가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거만 대답하라고 지금 물어가는 중이니까 전통사찰에서 오대산 4지구 말사면 수리를 국향사에서 산신각이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동악제를 왜 거기서 지내요, 동악제를 남의 산신각에 가서 제사를 지내느냐고, 왜냐 하면 치악산 밑에 저기 산신제가 말사도 여러 군데 있는데 오대산 말사가 입석사도 있고 여러 군데도 절이 있는데 왜 동악제를 꼭 국향사에 가서 지낼 이유가 뭐냐 이거지...

○ 박한희위원 추측에 의해서 거기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강원감영을 복원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복원하죠?

○ 박한희위원 우리가 복원하면 강원감영에서 그 하나의 원들이 지낸 게 동악제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고을 원들이 모여도 원주가 만약에 강원도기 때문에 원들이 이리와 가지고 지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동악제를 다시 우리가 그런 거 복원할 때 동악제도 옛날에 문헌에 있으니까 동악단을 어디다 하나 건립할 용의는 없어요?

○ 박한희위원 어디다 위치를 해서...

○ 박한희위원 얼마 올라왔어요?

○ 박한희위원 1,500 가지고 무슨 동악제를...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제 재단을 만든다...

○ 박한희위원 문헌에 의한 학술 저거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를 세웠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남의 산신각에 가서 동악제를 지내다가 보니까 우리가 3,000만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줬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기와가 낡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보수 그 건물이 언제 건립된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걸 보수하고 딱 두달만에 불이 타버렸어요. 보수하고... 7월24일날 저거하고 탔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조사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낙뢰라는 게 뭐예요, 벼락이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천둥 벼락에 합선이 되어서 불이 탔다 전소되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소방서에서...

여태까지 아무 사고없이 지나갔는데 왜 수리를 한 다음에 보수를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렇다면 두 달도 안 되어서 전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건 나왔으니까 그거 과장님 생각에 왜 그렇게 됐을 거 같어...

○ 박한희위원 우리 비가요. '92년도에 이거보다 더 많이 왔었어요, '92년도에 우리 원주에 홍수가 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84년도에 했으니까 '92년도도 잘 지나갔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안전을 공사한 데 대해서 안전을 기하지 못했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낙뢰라 그러면 거기가면 큰 나무들이 많은데 왜 그 빛이 골목길을 타고 와서 거기만 때렸냐 이거야 나무가지가 딱 찢어지면서 거기를 때렸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5월26일 보수완료하고 두 달만에 불이 난 거는 전기나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 이거야, 그때 전기보수는 안 했죠?

○ 박한희위원 공사할 때 안전점검 한 거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과장님 잘 얘기했어요.

그때는 물이 새서 지붕이 새도 전기선이 누전이 안 됐는데 아 물 안 새게 딱해놨는데 어떻게 이게 벼락이 맞느냔 말이에요. 내 얘기는...

누전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선을 공사할 적에 까진 거를 그냥 놔뒀으면서 방치했기 때문에 누전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이거는 바로 감독 소홀로 해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걸 지붕을 갈고 안전진단을 전기선이 괜찮은가 안전진단을 했으면 이런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건 안전 감독불찰이라서 재해가 났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왜냐 하면 전기를 전기수리를 안 넣었다는 거도 우선 수리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그랬어도 이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뭐 뭐 뭐를 고쳐야 되겠다 이거를 하지 않은 이유다 이거예요. 이유의 한 가지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낙뢰라는 게 거기에 국향사에 그거말고도 건물이 여러 채 있어요. 여러 채 있다고 여러 채 있는데 그런데 벼락 안 맞았다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기선이 까졌다든가 이러는 바람에 그게 스파크가 난거지 거기 피복이 잘 되어 있으면 스파크가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러는 바람에 스파크가 난거지 거기 피복이 그냥 잘 되어 있으면 스파크가 날 수가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는 설계에 거기다 피뢰침 세웠죠?

○ 박한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도 수리할 때 그런 안전적인 조치를 했으면 그게 타지 않았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가 먼저는 없었고 이번에 설계가...

○ 박한희위원 천재지변도요, 임의로 막을 수가 있는 게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이라고 임의로 못 막아요, 피뢰침을 왜 세우고...

○ 박한희위원 아 그러면 63빌딩 같은 거 그 고층을 왜 해놔요, 천재지변이면 벼락 맞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여기 수리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피뢰침을 먼저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 설계를 해서 피뢰침을 세워요?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수리하면서 안 했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여봐요. 본의원이 지적하기는 보수가 일부라도 미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저게 나왔단 얘기에요. 그러고 거기에 가보면 말이에요. 나무가 딱 가려 있어요. 큰 나무들이 그 나무가지 하나 안 쳤어요.

낙뢰로 해서 가지 하나 치고서 들어간 거도 아니란 얘기에요. 그리고 나가 봤어요, 불 나고 바로...

내가 바로 전화한 사람이에요. 거기 불났다는 거...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그러고 이 지금 장풍건설에서 이번에 1억5,000을 들여서 우리가 다시 복원하죠?

○ 박한희위원 다시 복원하는데 먼저도 이게 보수 이 회사에서 보수한 지가 5월26일날 했는데 또 이거 장풍건설에 또 줘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내시만 해주지 감독하고 모든 거는 다 거기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행정부에다 감독을 좀 하라는 거는 우리 여기 일반 업체들도 그 업체가 사고가 나면 일년인가 2년 동안에 공사 시공을 원주 거를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그런데 여기는 도로 그 회사가 가니까 이렇게 두 달만에 벼락이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의아심에 의해서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 박한희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도해 주는 자금이지만 감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 안 되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된 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자꾸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난 거를 가지고 책임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낙뢰라는 거를...

○ 박한희위원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중간에 한번 보고 이래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잠깐 밖에 나가셔서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아까 지식산업과에 대한 거 하나 물어보자고요.

지식산업과장이 자료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추진중이라고 관광호텔 건립을 투자 선정이라고 자료를 줬거든요. 이 자료를 과장님 하나 복사 좀 해다 줘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은 박한희위원님이 하신 그...

○ 박한희위원 이걸 갖다 드리라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봐야 되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게 아까 문화관광과 소관이 있어서...

○ 박한희위원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실랑이가 한참 있었는데 여기다 자료를 내놓고 이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넘겨버리더라고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구태여 꼭 답변할 저거는 없는데...

○ 박한희위원 지금 장소가 민자유치 저거를 해서 할 사람이 있어요, 장소 물색한 게...

○ 박한희위원 강원도민회든 누구든 우리 이 지역에는 말이에요. 호텔 같은 호텔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과년도 관광호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주에는 쉬어갈 곳이 없어요. 고급화가...

그래서 꼭 이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주에 호텔 문화가 건립되도록 좀 추진해봐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3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차 없는 거리로 되어 있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거 지금 차없는 거리라고 하는데 차가 다니지 않고 해서 잡상인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또 문화의 거리로 재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일례로 제가 며칠전에 박도식의원님하고 장기웅의원님하고 일본 걷기대회에 갔어요.

그쪽 동경보니까 재래시장을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꾸며놨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보고 지금 여기가 차없는 거리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두 가지 다 지금 실패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니까 진짜...

사진도 찍어왔는데 차가 지금 보면 거기는 초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경제국장님은 아시겠지 그쪽 초소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와서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앉아 가지고 관리감독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치악제 행사시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 신관영위원 이건 어디에서 나온 자료에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거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치악제 행사 3일 동안 했는데 제가 느낀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화장실이 지금 37개가 있는데 좌우측에 있는 거 다 합해서 그렇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문제가 바로 이게 목공예 행사장에 보니까 지금 4개가 있네요. 이것이 지금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나요, 남자는 쉬운 얘기로 그 옆에서 그냥 노상방뇨해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한 2·30명씩 늘어서 가지고 제대로 볼일을 못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행사 있을 때는 4개 가지고 안 돼요. 좀 배로 늘려 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 때는 인력을 투입해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앞으로 잘 좀...

다른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외부행사 보조금 내역에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제...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위원님 이거는 다 끝났죠?

○ 박도식위원 예, 그걸 넘기시고...

저는 5페이지를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민속예술제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 박도식위원 생명축제가 그거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생명축제는 없어졌나요?

○ 박도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생명축제가 1회 2회 지나가고 3회 때 예산 800이 올라왔던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뭐 축제가 자꾸 늘어나고 생명축제가 뭐하는 거냐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차 의회에서 삭감이 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전체 삭감된 줄로 알고 의원들 리콜제를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난 그게 이거로 변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심하게 나왔다 이래 가지고 그건 행사라는 거는 자꾸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그걸 신문에다 기고를 해서 의원리콜제니 이래 가지고 그 한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살아나서 그게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건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 예술제라는 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 박도식위원 이름이 바뀐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 박도식위원 한번 1회를 하나요?

○ 박도식위원 이거는 조금 좀 제가 이런 행사하는 거를 못봐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1회, 2회, 3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속축제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는 생명축제가 바뀐 거 아닌가 해서...

○ 박도식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좀...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조금 있죠?

○ 신관영위원 이게 순 시비인가요, 국도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 신관영위원 포함된 게 있죠,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 신관영위원 한마디로 여기 800만원 이런 거는 순수한 시비이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 신관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두 번째는 정산서는 전부 받았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런데 치악제위원회에서는 금년 거 안 냈네...

○ 신관영위원 벌써 치악제 끝난 지가 얼마인데...

○ 박도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신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한국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차이는 뭐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페이지 위원회 및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

이것도 뭐 여기 우리가...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거 넘어가죠, 9페이지 2001년도 학술용역발주내역 및 추진상황...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여기에 먼저 관광지 배후마을 조성용역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골짜기인데 거기를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최종 타당성이 인정되는 데는 2개 지역이다 이런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 신관영위원 그래서 여기 금년도 이제 내일 모레 심의할 때 5,0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요?

○ 신관영위원 그럼 그 지역이 개발하는데 무슨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촉되는 지역은 없나요?

○ 신관영위원 그 절차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 신관영위원 거기 알기로는 동부우회도로가 지나가고 지금 흥양리에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확장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도 뭐 저촉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이게 내년도에 나와 봐야 그 에리어에서...

○ 신관영위원 그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마 그 지역은 원주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내지 등산객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 신관영위원 그래서 그 2개 지역만 너무 그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아주 그 골짜기 전체가 그런 단지가 되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우리...

○ 신관영위원 그걸 다해도 저희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거기 많이 가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이 용역설계 실시설계 용역할 때 아마 좀 세밀한 감독을 해서 우리 시의 의견 그쪽 용역업체 의견만 참작하지 마시고 시의 의견을 좋은 거를 좀 많이 줘서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선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페이지에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관영위원 이거가 제가 자료를 냈는데 왜 이게 전시실을 안 했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11페이지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공사 현황...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기웅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 실시설계할 때에 다 반영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공히 이렇게 보면...

또 설계변경 비율도 거의 12%에서 15% 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설계할 당시에 이런 거 참고를 하지를 않고 설계를 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안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사안인데 사전에 참고해야 할 내용들인데 참고가 안 되어서 설계가 됐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한두 개 정도 설계과정에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설계변경된 내용은 사유를 볼 거 같으면 이게 사전에 다 검토됐어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왜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장기웅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설계납품을 받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도를 납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장설치 같은 경우 이거는 당연히 당초에 필요로 해서 추가 설계변경해서까지 47미터를 넣었는데 이게 당초설계에 이런 게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아니, 나중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런 거를 확인을 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설계납품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지적해 볼 수 있거든요.

○ 장기웅위원 이게 납품받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하면 그 때 반영을 시켜서 그게 다 설계납품될 때 그 내용이 포함된 설계가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완전히 여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누락된 거 아닙니까, 47미터가...

물론 내려온 국도비를 다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차라리 성벽보수를 뭐 미터수를 더 늘려서 해준다든가 남는 예산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나중에 공사하면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웅위원 물론 한두 건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히 이렇게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니까 물론 국도비 보조나온 거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집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거까지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설계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여기 저거에는 없는데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지금 산현리에 서원 있죠, 서원...

○ 박한희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거기를 서원터를 우리가 개인 땅이라도 수용령 내릴 수 없어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왜 이거를 묻냐 하면 이게 우리 산현리가 횡성군에서 원주군으로 편입된 때가 언제요?

○ 박한희위원 '91년도인가, '80 몇 년도인가...

○ 박한희위원 연도를 찾아봐요, 찾아 가지고 그때 당시 거기에 그런 게 선다 그러고 서원 그 일대가 관광지가 된다 그래 가지고 서울의 투기꾼들이 땅을 집터를 많이 샀어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그 서원터 바로 밑에 붙은 게 저희 외가댁이 있던 데 그때 당시 5만원씩인가 그 터를 줘 가지고 우리 터를 팔았어요. 그 터를...

지금 그 서원터에는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증할만한 느티나무가 큰 게 있고 이게 횡성에서 그 서원을 복원한다고 미리 마스터플랜을 한 거로 알아요. 내가 알기는...

우리는 뒤늦게 이걸 하니까 마스터플랜을 했으니까 그 소문이 거기 파다하더라고 그때 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대들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될 거니까 미리 사놓으면 된다 대개 부동산 업자가 뭐가 여기가 된다 그러면 이건 투기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발 늦어진 건데 그런 투기로 그런 소문에 의해서 미리 횡성군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린 자체로 알고 그 소문에 의해서 그걸 사면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역의 그런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를 미리 해놔 가지고 그걸로 인한 투기성을 위해서 땅을 샀을 때는 그 우리가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하든 뭐하든 해서 감정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요. 그게...

그리고 일반매매로 그 사람들이 10억을 달라하고 100억을 달란다고 해서 그럼 문화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횡성에 가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횡성가면 그게 그 문안이 있어요. 어떻게 복원한다는 거까지 다 되어 있다고 걔네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그 연도에서 그 후에 땅을 샀으면 우리가 소송제기해서 그거 찾을 수가 있다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거기 가다보면 서원들어가 데 외딴 삼거리 되는데 있어요.

그 앞에 넓은 땅이 하천부지에요. 그 논 전체가 개울에 딱 붙어서 제방한 안에가 다 하천부지에요. 하천부지가 1,000평 이상돼요.

그리고 국장님은 좋은 얘기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매각할 때 산소도 있고 저거한데 그 산이 낮긴 했습니다만 뭐에 쓰려고 7억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건 이 지역이 마스터플랜이 뭐가 된다 이러는 바람에 흥정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야 거기다 산으로 이용하려면 뭐하러 그걸 사겠어요, 그 터가 이렇게 내다보면 거기 올라가 보시면 칠봉서관으로 바로 건너다 보이는 게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땅값이 한 15만원 가요. 저기 대지가...

우리 하천부지에 끼어 있는 바로 그거 가면 도로변에 큰 거 있어요.

거기 흥정붙이면 우리 하천까지 저거를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차라리 사 가지고 거기다 개발하면 되는 거지 그거 엄청 넓어요. 아주 좋지 뭐 거기다...

그러니까 안창 김씨들 종친회 그 놈들도 복원한다는 거 알고선 팔아 처먹고 선에 뭘 어떻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거기 뿐이 장소가 없어요. 가보시면 저위로 돌아가면 칠봉산이 안 보이고 샘골 샘식당이라는 데 그리로 돌아가면 안 보여요. 칠봉산이..

칠봉산이 보이는 데가 거기거든요.

거기가면 그런 거를 물색을 해 가지고 거기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그거 들어가는 옆에 그 밭도 600평 되는데 그럼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지 거기도 할 수 있고 해서 물색을 해보세요.

○ 박한희위원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우리가 뭐 7만평을 사면 뭐해요, 그래 가지고 사방 500미터라면 그 놈들 아주...

그거 한번 그렇게도 얘기해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무원들은 그거 얘기를 못하면 어떤 중개업자 하나 불러 가지고 그거 그 지역을 했으니까 그 놈들 찾아 가지고 해봐라 그러면 아니 여기다 하면 500미터에는 아무 문화재 저거 못하면 너희들 그린벨트 묶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래도 좋으냐 이래 가지고 흥정을 붙여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가서 그러면 공갈이라고 그러지만 부동산 업자야 공갈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 거도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추적을 한번 해보지... 그 놈들이 산 놈들이 실지가 뭐하는 놈들인가...

○ 박한희위원 전문부동산업체가 그런 거 들어오는 거 보고 사는 거지 뭐 하러 그걸 하겠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도서 10만권 확충실적...

안 계십니까?

13페이지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천리 고분군 발굴조사실적 15페이지...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법천고분리 발굴지에서 지금 나온 게 990점이에요?

○ 박한희위원 2,100점이 쓸만한 거예요?

○ 박한희위원 출토유물이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물론 고궁에서 나온 저거겠지만 그까짓 깨진 거 다 가지고 있어서 뭔 공부가 돼요, 그거 가지고...

항아리 하나 깨진 거 10조각이면 10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볼 때는 10점 100점 이래놓으면 아, 그거 얼마나 고궁에서 나왔느냐 이러는데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어디다 써먹을 게 있어요?

○ 박한희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투자됐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본의원은 저거하는 게 기와쪽 4개 깨지면 그것도 1점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해서 그거 뭐예요, 그 사람네 학술적인 사람들 볼 적에는 엄청난 거지만 일반인 줘봐요, 쓰레기장으로 버려서 가지... 뭔가 쓸만한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점수만 많지 쓸만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박한희위원 맞아요. 담당과장님이니까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의원 같은 사람은 봐도 모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이 얘기지 알았어요. 이거 지금 그럼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 박한희위원 몇 점이나?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쓸만한 거는 거기로 올라가고 우리는 깨진 거나 갖다 놓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16페이지에 박물관 학교운영실적...

○ 박한희위원 지금 여기 박물관에 보니까 하루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와요?

○ 박한희위원 여기 그럼 수입은 없겠네 아직...

○ 박한희위원 물론 이 사업은 무슨 흑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본의원도...

그런데 본의원도 거기 가보니까 너무 볼게 없더라고 한번 보면 그 다음에는 가볼 게 없더라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사실 그 박물관을 그 자리에 갖다 놔서 주차장난에 저거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사람이 안 오니까 그거 주차난 때문에 그런 거는 없더라고 참...

막대한 우리 원주의 문화사업에 대해서 박물관에 그래도 전통적인 원주에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 거기 저거 우스갯소리로 본의원이 믿던 미륵 머리 떨어진 거 내가 갖다 붙여놨는데 그것도 가져갔더라고 거기...

머리 이렇게 돌맹이로 붙인 거 있죠?

○ 박한희위원 그거를 내가 머리를 갖다가 주워다가 붙였는데 그것도 거기 그대로 갖다 놨어...

○ 박한희위원 그래서 문화재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볼거리를 하고 참 뭐를 해야지 직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 박한희위원 8명이 관리하는데 다른 데는 구조조정하고 그 사람들 다 뭐해요, 8명이...

○ 박한희위원 뭐가 모자라요, 사람이요? 하루 80명 오는데 매표에...

아니 과장님 모자란다고 인원이...

뭔 규모가 크다고...

사실 지금 티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장님 저거하지만 직원들이 종일 앉아 놀지 뭐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과장님 가봐요. 나도 가봤다고 문잠궈 놔서 매표소도 사뭇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오면 뛰어나와 가지고...

○ 박한희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볼 적에 특수성에 대해서 난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인원이 뭘 하는 거냐 이랬을 때 조금 그런 게 있더란 얘기에요.

그게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봐요.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인원을 많이 놓겠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한다면... 우리 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또 넘어갑시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뭐 질의하실...

○ 이병무위원 감사에는 없는 건데 제가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예전에 고품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횡성의 어느 한의원 하시는 분이 아주 옛날부터 보관하는 게 있고 또한 상지대학의 어느 교수분이 또 아주 명품을 오래전서부터 갖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연한 얘기에 참 자기 물건을 잘 보관한다면 기증도 할 이런 의사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밝혔더라고 만일에 그 분들이 기증을 해주신다면 정말 박물관에서 보존을 잘해주고 이렇게 그 분의 뜻을 기릴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히 대답해 줘요.

○ 이병무위원 그 집에 유명한 거 옛날에 임금님들이 세수하던 세숫대 400 몇년됐다는 그런 종 이런 게 몇 점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개인이 갖고 계시느냐 했더니 나름대로 횡성에 언제 같이 가보세요.

○ 이병무위원 500년이 넘었다는 유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혼자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참 내 물건을 어디 잘 보관하고 기증해서 저게 된다면 자기는 기꺼이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통사찰 기와집 지어 놓은 거 있죠?

○ 박한희위원 당초의 계획은 우리 원주분이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가복원으로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그랬다가 일반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통 기와집으로 해서 건립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통 기와집 짓는 최규하 대통령 생가복원 추진위원도 있고 이런 거로 아는데 그 우리 박물관이 그렇게 되고 우리 기와집도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그걸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가서 목록을 저거를 해서 어떤 인원을 경비를 강화하든지 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양반거를 한달이고 두달이고 전시를 거기다 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저런 건데 우리가 이런 거를 건립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어요?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소장한 거를 원주서 반대하는 사람도 저 양반이 우리 박물관에 갖다가 유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래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을 빌려다가 우리가 공개했다가 갖다 달라면 갖다 주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론이 잠자고 그걸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로 하는 거보다 엄청 좋은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추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지금 그런 말만 나오면 지금 정치적으로 반대하는데 사실상으로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 가져온 소품이 많을 때는 우리 원주 사람들이 그거 갖다 놔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추진을 해봐서 그 양반들한테 목록을 받아 가지고 또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그걸 옮겨오는데 관리할 수 있는 그 동안에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잘 해 가지고 우리 개인미술전이나 개인 이런 거처럼 그 양반의 소장품을 갖다가 한번 한달이고 두달이고 전시를 하면 효과적일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 이병무위원 국장님 잘 챙겨봐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물관 소관 전체에 대한 거를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여기 지금 두번째 보면 1,088만원 원주시립박물관 공사에 감리비를 지정하여 아마 절감을 한 거 같은데 저희 감독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보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금액은 1,088만원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보고를 해서 감독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