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일시 2001년12월5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 계속감사)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5일
건 설 도 시 국 장 정영수
건 설 과 장 이상선
도 시 과 장 조경식
건 축 과 장 정인정
지 적 과 장 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 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 자료 요구한 거는 반곡-행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원주IC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거는 통신공사 연수원까지 진입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원주IC연결되는 도로공사가 현재 중단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까지 행구로에서 반곡-관설동까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이후에 공사진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행구로에서 원주IC까지 동부우회도로는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로...
그건 향후에 지방양여금이 지원되는 조건으로 조건부 협의됐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되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일시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또 구간 구간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가 분리됐을 적에 매년 거기에서 발생하는 보상가라든가 또 토지주와의 협의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여금이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우선 전노선에 대한 보상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 후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건설국장님에게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공사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 자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보상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여금 지원되고 시비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구간별로 해서 보상먼저 집행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지로 토지소유자들도 전부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기왕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소수의견보다는 다수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행구 오리현 부락 통신연수원까지 이게 연결되는 도로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통신연수원 착공하고 당초계획이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구간은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도로가 나면 보상을 지금 우리 신관영의원님 얘기하는 대로 보상들을 지금 요하고 있을 때 보상을 줄 때는 잡음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저 한해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보니까 그저 눈가림만 하는 예산이더라고 보니까...
금년에 이거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한희위원 그 5억 가지고 보상은 다 될까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이 지금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는 안 될 거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해놓으면 보상부터 수립을 하고 우리 동부우회도로 35미터 닦는 거도 과년도에 이쪽에 화시래 쪽에 보상해 놓은 거는 내가 알기로는 삼만 몇 천원 5만원씩 하는 거로 알아요. 보상한 게...
그런데 금년에 반곡노선을 보상할 때 얼마줬어요, 종축장 그리로 지나가는 보상이 6만원 최고 대지가 6만원 평당 6만원 꼴 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이쪽에 가는 농지보상이 평당 내가 알기는 13만원 한 거로 아는데 12만원에서 13만원...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동안에 배가 뭐야 3분의 2가 오른단 말이에요. 보상가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를 도로할 때는 보상부터 해주고 공사는 차차해도 우리 시가 이득이라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보상부터 먼저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서 구간을 보상부터 쌓게 해주고 공사를 하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도 주민들이 여론이 많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선시대에 우산동에 3억 들여서 한 거는 내놓고 우리가 몇 년도부터 자전거도로 시작했죠?
○ 건설과장 이상선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강부위원 총 금액이 48억인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원주 업체는 하나도 못하고 전수 춘천사람들하고 강릉사람들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인제군 사람들이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됐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거는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일정구간별로 자르다 보니까 도내업체에 해당되는 거는 입찰을 봄으로 해서 원주 업체가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구간은 전체 수의계약이 되어서 집행됐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맨날 그러고 또 원주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전문건설업이 170개 정도되고 종합건설이 70여개 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다른 데 시군을 인근에 보면 그 시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사를 주는데 우리 원주만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객지 건설업체에 주는 건지 건설업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도로 1미터에 얼마씩이나 들어갔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1킬로미터에 1억 정도 소요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면 1미터에 10미터 정도...
그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5,000만원씩 몽땅 몽땅 끊어서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48억이라고 하면 한 100개 업체를 나눠줘도 원주업체가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될텐데 그런데 원주가 우리 시가 다른 데 공사를...
원주사람들을 주지 못할 망정 원주의 예산을 다른 시군에 줬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금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90%는 원주업체를 수의계약 줬습니다.
○ 이강부위원 이 많은 돈이 벌써 나갔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 되지도 않고 2002년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많은 돈이 지금 외지로 다 나갔단 말이죠. 지금 건설업자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될 수 있으면 5,000만원씩 끊어서 한 댓 개로 나눠서 그래가지고 원주 업체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뿐만 아니라 객지사람들이 하는데요, 차도블록을 하여튼 걷어놓고 보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갖다가 놓는다고 그것도 한 보름 있고 또 그 다음에 야단치고 볶아치면 겨우 그거를 마무리해 주고 이렇게 되어서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인근에서는 알죠.
인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5,000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몽땅 몽땅 잘라 가지고 주민등록이 그 군에 안 있는 사람은 안 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큰 거를 예를 들어서 입찰을 꼭 보일 정도 있으면 하청 업체는 꼭 내군 사람 주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원주시만은 지금 건설업자들이 엄청나게 원망이 많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 발주분은 거의 다 분할발주에서 원주업체를 줬습니다.
주고 이전에 지나간 거는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금년에 다행히 원주업체를 줬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원주에 공사는 원주 사람들 주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듣기 좋고 왜 그러냐면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야, 그런 거 하나 감독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 같은 거 어떻게 시의원들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주민들은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니까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원주업체를 줬다고 그러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한 8,000만원짜리 계약을 해서 하청업자한테는 4,000만원짜리 밖에는 안 준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 돈은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실공사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자들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독기관에서 말이에요, 철저히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더라고...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봐요.
8,000만원 짜리가 4,000만원으로 하청줬다면 4,000만원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4,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회계부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40%의 하도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내용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앞으로는 원주시의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원주의 건설업자가 많으니까 원주 사람들을 좀 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큰 공사를 예를 들어서 불가피 원주사람 못줄 때는 외지사람 줄 때는 하청만은 원주사람 좀 주라 이런 단서를 달아줬으면 참 좋을 거 같더라고요. 지금 건설업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설계사무소 사람들도 엄청 원망이 많아요. 큰 공사는 전부 서울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건축업자들하고 그 회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알겠지만 감독관에서 좀 어떻게 원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해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걸 좀 연구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또 자전거를 별로 이용을 안 하거든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홍보를 저희들이 자전거사랑연합회 원주시 지부에 연간 3,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다중이용 공동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MBC 같은 경우 매일 자전거 이용 홍보내용이 광고방송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리고 이 공사 맡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도블록 같은 거 멀쩡한 거 말이에요, 뜯어 가지고 한 보름씩 나뒀다가 공사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도블록은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멀쩡한 거를 가만 놔두고 공사할 때에 차도블록을 들어내고 공사를 하면 좋은데 차도블록을 먼저 걷어서 한 보름씩 놔둔다 이거예요.
주민이 엄청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또 경계석 놓고 또 한 보름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벌건 거를 갖다가 덧씌우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데 그걸 어떻게 공사계약할 때 그렇게 안 하도록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전에는 그런 일이 다소 있었습니다. 다소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구간별로 잘라서 하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그런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공사일로부터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도로노면을 새로 간다든가 이런 게... 그런 거는 기한이 없어요, 우리 건축하면 건축에 대한 거 20년이다 이러는 것처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게 단기 3년부터 준영구입니다. 준영구라면 10년 이상 20년이 준영구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해놓기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고민이 그겁니다. 상수도가 터진다든가 도시가스가 샌다든가 통신관로가 막혔다든가 하면 또 팝니다. 파고 복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러진 팔 고쳐놔 봐야 멀쩡한 팔과 안 같음과 동시에 이 파보면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겨울이 되면 수축팽창을 하기 때문에 복구 흔적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될 수 있으면 못 파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왜 이걸 묻냐면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한 게 파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방금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해봐야 당초부터도 이거 잘못된 행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봐야 솔직히 얘기해서 타지 않아요.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이 몇 있어요, 지금...
자전거 사랑이니 이래서 텔레비전에 광고하고 저거하고 행사 맨날 해 가지고 타고 저거하지만 그거보고 안 탑니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자꾸 홍보를 하고 난 참 앞으로 국장님 얘기한 대로 통로 또 바로 그 통로에 포장해 놨어요.
우리 어떤 수도관 들어가고 전기 전화선 들어가는 바로 그 통로예요. 지금 포장한 게 다들...
이거 앞으로 막대한 돈 이제 보상 다시 망가진 시설비만 해도 엄청난 돈 들어간다고요. 돈이...
지금 그래서 타지역도 부산이나 내가 가봤는데 다들 그만 뒀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하다가...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분 하나가 그 고집을 해 가지고선 이걸 해 가지고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돈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사실 우리 원주업체들이 어떤 능력이 없는지 몰라도 원주시의 입찰건수를 보면 80%는 외지사람이 와서 따요. 80%는 외지사람이 따고 딴 다음에 외지 사람이 조그만 거 1억5,000이나 1억짜리 따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안 해요. 여기 사람이 도로 하청준다고...
하청이 몇 퍼센트냐 하면 23% 이렇게 맞춥디다. 하청을...
금액의 23%를 저쪽 주고 저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종이 쪼가리 하나 써넣어 가지고 입찰 잘한 거로 그냥 앉아 돈 먹고 일은 여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개혁이 되어 가지고 과년도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더니 요샌 3,000만원으로 내렸는데 이게 정부시책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게끔 안 만들어놓은 이유에요.
5,000만원까지 하면 거의 1억 같은 거는 자재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금액 5,000만원 하면 수의계약이 많이 할 수 있는데 3,0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뭐 수의계약을 해봐야 공사 3,000만원짜리 별로 할 게 뭐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시의 입찰제도가 3,000만원까지는 바로 수의계약을 주는 거고 1억1,000만원까지 원주시 업체를 다 주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작년도는 5,000만원까지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이런 거는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고 왜 원주업체가 20%도 못 따요.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20%도 입찰이 안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강원도 전체 종합건설이 전체가 3,000여개 됩니다.
그러니까 발주건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외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나 춘천시도 그 업체가 못 따는 거 원주시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워낙 업체가 많다보니까...
○ 박한희위원 원주의 현장 좀 큰 현장이라는 거 원주업체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외지이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그게 참 답답한 게 현행법이 1억1,000 이상부터 10억까지는 도내 업체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가세 100만원까지 해서 1억1,000만원 미만만 원주업체로 묶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1억이 공사해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랬다고 멀쩡한 옹벽을 예를 들어 하천 공사하는데 뭐 돌하고 그 다음에 호안블럭하고 이러면 구간 구간 자를 수 있는데 사실 눈에 보입니다. 자르면... 고의적으로 자른 거 다 알아요.
그러고 감사오면 왜 예산회계법상에 못 가르게 되어 있는데 니 왜 갈랐느냐 이러면 꼼짝없이 또 걸려요.
그래서 걸리면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죠.
○ 이강부위원 시장님 지시라 그러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장님 지시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아침 조회 때도 지역업체 살린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고 한 녹음테이프까지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징계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 이강부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은 사인하지 말고 시장보고 사인하라 그래요. 시장이 한 거는 민선시장이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결 규정이 있는데...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큰 공사가 원주 관내업체가 입찰된 데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충로가 원주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건 입찰본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 건설과장 이상선 매년 입찰보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봉산교도 그렇고 동부우회도로도 그렇고 동부우회도로는 횡성 사람이 낙찰됐고 동부 이 사람은 홍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서원대로에서 그건 또 춘천 사람이라고요, 춘천 뭐 서진건설인가 그래 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한꺼번에 예산이 되면 지방업체에 하청을 주라고 유도를 했는데 금년에 할 일이 토공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공까지 지방업체 주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참 딱할 노릇이에요.
○ 박한희위원 모 건설회사가 지금 화천에 가서 62억씩 해서 공사를 하고 이러는 건설회사가 ‘아유 난 외지가서 돈 벌어다가 원주에 세금 내는데 난 이걸 태백시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날 더러 묻더라고..
왜 태백시로 가느냐니까 거기 공사를 많이 준다고 거기서 건설업체들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리로 가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200억 공사하고 있는데 본사를 다 옮긴다고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가 1년에 발주해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그래도 몇 백억씩 하는 게 전부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에요.
우리 원주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원주서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객지로 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게 공사가 지금 큰 공사는 전부 외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금년도 내년에 공사해도 예산세워서 그 돈은 우리 세금으로 들어와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돈이란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다른 시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강부 전의장님 얘기대로 이 지역에서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얘기에요.
또 지금 외부에서 와서 공사하는 레미콘 같은 거도 지금 방송에 보니까 지역업체 협력업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는 방향으로 하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아이큐가 높아서 그런 거 잘한다고 얘기하던데 발동을 안 하는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6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이 지금 78개인가 뭐 이렇게 확실히 파악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 건씩 돌아가게 하려고 공사를 쪼개 가지고 금년에 공사건수를 내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공사가 246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 원주업체가 이 중에서도 한 건도 못한 업체들이 많아요.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도시과에서 한 40건했고 주택과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같아도 주택과에도 2·30건했어요. 건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 때는 오죽하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래도 안 돌아가는 업체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뒷전에 가면 그런다고 원주에 못살겠다고 원주를 떠나야 되겠니 하는 얘기인데 그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건수하고 미터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통합원주시구역까지 해서 전체가 119㎞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체 대상 연장이...
○ 이희태위원 그런데 얼마 남아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2003년 이후에 저희들이 1단계로 2002년까지 93㎞하고 2003년 이후에 2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종료시기는 언제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종료시기는 국비보조되는 게 2003년까지인데 그건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도로는 국비 지원될 때 해놔야지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자전거도로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바닥에 자갈을 넣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얼마나 넣게 되어 있어요, 몇 센티짜리...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보조기층재를 6㎝ 깔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모래 넣죠?
○ 건설과장 이상선 모래는 안 넣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자갈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공사업자가 자갈을 넣어야 되는데 자갈을 안 넣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자갈이 100% 자갈이 아니고 보조기층재입니다.
자갈 조그만 거 세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걸 6㎝를 넣고 그 다음에 아스콘이 아니라 그게 이름이 뭐죠?
○ 건설과장 이상선 투스콘입니다.
○ 박도식위원 투스콘은 몇 센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6㎝입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이 공사를 무실로는 누가 맡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무실로는 철원에 있는 회사가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무실로 공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같이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같이합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도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자갈과 모래를 섞은 게 1㎝이고 그러면 12㎝를 넣어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좀 부분적으로 보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요새 급해 가지고 하는지 일산동 쪽에 그냥 막하는데 좀 실지 현장 나가보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지적을 해도 들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일하는 사람한테 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장이 뭐 현재 현장에 없고 다른 데 가 있다 이래서 얘기도 못했습니다만 미리 알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잘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인데 하여튼 이거 문제점이 있고 또 공기가 너무 짧은가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부랴부랴 난리를 치고 그러죠.
○ 건설과장 이상선 공기가 짧은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전에 끝내려고 좀 서두르는 입장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지금 시설하는 게 1.5m나 2m나 가격차이가 1.5가 높은 거가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2m짜리는 가격이 10만원도 안 되는 8만4,000원 정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5m짜리는 어떻게 된 게 11만원 13만원 이상 넘는 게 12만원짜리까지 이렇게 가격이 동일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 박도식위원 자전거 도로 시설하는데 1.5m짜리 있죠, 그 다음에 2m짜리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2m는 가격이 더 싸...
평당 2m 나가는 1m 가격이 한 8만4,000원 밖에 안 되는데 1.5m는 13만원씩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알아요. 미터당...
○ 건설과장 이상선 폭이 좁은 거는 미터당으로 균일하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시가지에 하다보면 볼라드라든가 이걸 많이 박고 다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평균단가가...
저런 외곽도로 서원대로까지라든가 이런 데는 볼라드가 설치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 건설과장 이상선 시가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면서 옆에 경계석 막아주는 거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 박도식위원 아직도 공사 남은 것을 철저를 기해주시고 공기가 좀 짧으면 아주 이거 시설할 때 완벽하게 해야 돼요.
겨울나서 내년에 다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자전거도로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후관리를...
○ 건설과장 이상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차량이 못 올라가게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차단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리하고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고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 나간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굴착공사가 있어야지만 그게 훼손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벌써 그렇지 않아요. 굴착공사 아닌 그 인근상가에서 내놓는 물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훼손이 돼요. 자전거는 안 다니는데 그런 관리를 동에다 위임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에 인근 주민들한테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저렇게 공사만 해놓고 지금 그 차 못 올라가게 해놓은 것뿐이지 다른 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후관리가 부족해요.
실지로 제가 사는 태장동을 가봐도 뭐 자전거서부터 오토바이 심지어는 특히 철물상회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물건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 물건을 차에다 싣고 내리고 하는 과정 이런 데서 훼손이 돼요.
그게 그런 거를 조그만 거 같지만 그런 거를 방지해 놔야 사후관리가 되지 뭐 자동차만 못 올라가게 했다고 해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니까 저거 봐라 별거를 다 갖다 세워놓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지적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태장뿐만 아니고 아마 상가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거의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 자전거도로 관리체계를 해당 동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건설과에서 공사는 열심히 해놓고 사후에 그 관리 때문에 지적만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훼손의 원인이 90% 이상이 지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시멘트나 이런 거를 내리기 위해 가지고 차량이 자전거도로에 올라가기 때문에 크랙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 교통행정과나 해당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또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5, 6, 7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물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에 주유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전체...
○ 건설과장 이상선 총 주유소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유소가 빠진 것이 많은데 빠진 거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를 본인들이 전체 자기 본인 땅에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는 거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선 여기 지금 현황에 나온 거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로점용을 받은 거만 나오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받지 않은 거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받지 않은 거도 있습니다. 받지 않고 옆의 소방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거도 몇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평당 가격이 평방미터당 다 다른데 그 원인은 뭐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점용료를 산정할 때는 점용 면적에다가 인근의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요율이 주유소의 경우에 0.025%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금액이 틀립니다.
○ 박도식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 가는데 정기분은 뭐예요, 1년에 한번 내는 거로 되어 있고...
○ 건설과장 이상선 수시분은 금년 12월달에 하면 수시로 12월말까지 해서 수시로 냅니다.
○ 박도식위원 체납된 업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저희들이 3,178건에 4억9,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4억4,000만원 정도 납부됐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징수가 됐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 징수는 잘 되는 편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페이지 무실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로 확포장사업...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거기 적체가 되어서 그러는데 여기 대략 됐네 저건 있는데 채수길 씨하고 장동광 씨 여기 들었는데 이게 절충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절충...
그냥 이 땅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미미하게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채수길 씨는 사거리 부분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거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고 지금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를 1년 지나면 재감정해서 다시 받으려고 안 받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장동광 씨는 화교학교 이건 지금까지 화교학교가 학교법인으로 소유가 안 되어 있고 장동광 씨라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동광 씨가 거의 한 2년전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저번에 학교법인으로 법인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자녀들한테 상속을 시켜서 다시 학교법인을 만들려고 화교학교 이사회의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이병무위원 다른 데는 다 포장이 됐던데 포장이 되고 이것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연내로 준공될 거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거는 화교학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 같습니다.
○ 이병무위원 올해 안으로 안 되고...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게 상속을 받아 가지고 상속된 자녀들이 다시 화교학교에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라든가 법인문제 법인 등기문제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저중학교 앞 인도공사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이거 사업목적을 보면 호저중학교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도블록을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하다가 말았죠, 중학교 앞...
○ 건설과장 이상선 중학교 앞은 하지 못했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래서 왜 그쪽으로 그걸 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 호저에 중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인도설치 요구가 있어서 인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도 불응을 하고 사용승락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거는 못하고 가능한 부분만 지금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 중학교 그쪽 지금 한 데에서 반대편으로 인도를 해야지 그쪽으로 하면 별 필요가 없죠.
○ 건설과장 이상선 반대편은 건너편보다 인도설치 조건이 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 송선규위원 지금 하는 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 데는 인도 설치할 데가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어요.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사업기간이 2000년11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송선규위원 문화마을은 착공을 '98년도 7월27일날 착공해서 준공을 2000년9월8일날 완공이 되고 2개월 후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왜 문화마을이 준공되어서 완전히 잔디를 심어놓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거를 가져다 심었어요. 12월15일이면 겨울공사예요. 제가 봤는데 얼은 거를 그냥 했어요.
왜 구태여 문화마을하고 같이 할 때 문화마을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건 건설과에서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굳이 왜 그걸 다 마무리되어서 준공이 됐는데 잔디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은 것을 전부 파헤쳐 가지고 인위적으로 옹벽을 쳐서 이거 보니까 넓이가 2미터 조금 넘네요.
그러면 애초에 했을 적에 2미터만 남겨놓고 인도블록만 깔면 돈 뭐 천원 이천원이면 되잖아요, 그거 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2개월 차이로 완공이 되었는데 그걸 다 부셨냐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구심이 있어서 송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화마을 조성할 때 인도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문화마을이 끝난 다음에...
○ 송선규위원 아니, 그래서 핵심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문화마을 처음부터 이게 학교가 생긴지가 오래됐어요. 원래는 지금 과장님 말따나 중학교 쪽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문화마을이 조성되면 인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이건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면 인도는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게 해서 미뤘는데 그 당시에 석현용 소장이 있었고 지금 변상은 과장은 도로 갔다가 농정과로 왔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여기 인도를 해라 그러니까 석현용 그때 소장... 증인이 있어요. 아니 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건 건설과 소관이면 같이 연계해서 같은 시 사업인데 왜 이걸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느냐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기 살면서 그걸 보니까 이거는 안 쓸 돈을 쓴 거예요. 이건...
바로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는 동네에서 학생들이 건의를 수차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문화마을 준공은 2000년9월8일날 했는데 다하고 나서 뜯어서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지 이거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한테 인도설치 요구가 들어온 거도 문화마을 다 끝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 송선규위원 그래서 그 위에 지금 하다가 말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게 그 위에는 문화마을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하라고 그것까지 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양반도 땅이 길쭉하니까 칼자루 같은데 반 이상 들어가고 반이 남으면 못쓰니까 그거 다 사 가지고 길 닦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하던데 중학교 바로 앞에...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에서는 발주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같은 시에서 하는 거를 다 했던 거를 다 뜯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수차에 걸쳐서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시공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건설과는 책임이 없죠. 이거는...
일을 하래서 한 거고 뜯는 거야 일을 하게 되면 뜯는데 왜 이거를 그 당시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같은 시 돈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반도 안 들어도 될 거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호저중학교 인도공사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인도해달라고 해서 나갔을 때 아 그렇게 문화마을 만들고 할 적에 말이지 보도폭 기껏해 봐야 1미터 50인데...
○ 송선규위원 그러니 바로 그 뒤에서 석현용 소장이 가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다 끝난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송의원님 참 체면 때문에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예산 세워서 하려고 보니 땅이 해결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부화가 나서 이거 차질준공한 겁니다. 1억 세워서 다 못쓰고 4,800만원 차질준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니까 뭐 이통장협의회하고 여기 왔는데 거기도 호저중학교 내려온 뭐 측구를 복개를 해달라고 그래 부화가 나서 내 한 마디 하려다가 참았어요.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일해달라고 요구하든지 해야지 그래놓고 사람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이건...
○ 송선규위원 아니, 섭섭하니 뭐해도 이거야 잘못되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전자에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뭘하려고 해보니까 뭘 되어야죠.
○ 송선규위원 제가 수차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이건 모르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국장님 말따나 2미터만 남겨놓고 그냥 잔디심고 나무 심었으면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걸 다 해놓고 와서 한 거를 파헤쳐 놓고 이거를 하니 이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건설과에서는 책임이 없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시공한 사람한테 다 문화마을 끝난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은 시에서 하는 거를 건설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옹벽도 안 쳐도 되는 거를 이게 친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 다 됐어요?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호저중학교 앞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페이지 과속방지턱 및 부대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
과속방지턱 높이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송선규위원 높이가 10㎝로 알고 있는데 6m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높이는 똑같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한 데도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호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호저가 중앙고속도로 IC가 생겨서 그게 지금 있는 군도 3호선이 진입로가 되는데 1일 교통량이 3,400에서 지금은 늘어 가지고 4,500대 되는데 그쪽 북원주IC에서 오다보면 중학교 앞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외지사람들이 오게 되면 커브를 아마 과장님도 그쪽으로 다니셔서 아실 거예요. 커브를 딱 돌아 가지고 오면 예고 발광등이라 그러나요. 그것만 약간 보이고 내리막길이라서 전혀 방지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기준치에 초과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거기가 진입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가 다 부딪혀요. 그래서 도색을 해놓은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검어요. 그래서 그런 주위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철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새로 설치하는 데는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시공해도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송선규위원 꼭 필요한 데를 해줘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조금 자리가 좀 적합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흥업에서 사제리로 해서 문막으로 가는 도로는 무슨 도로에 속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방도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지방도에는 방지턱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방도에 할 수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다만 여기 현황에는 시도 군도만 파악해 놓고 지방도도 할 수 있는데 파악을 안 해놨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사제리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모양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일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정식으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높은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낮은 거도 있고...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높아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일례로 우리 원주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정문에서부터 좌우로 방지턱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해줬어요.
시에서 해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다 해놨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술취해 가지고 거기와서 운전하다가 탁 들이받아서 툭 튀어서 담에 받혀서 죽었어요. 그 요구를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장선생님 죽었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니까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앞에는 해놓은 게 당연하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제리에 있는 방지턱은 엄청 높아요. 한번 가보시라고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코아채취기로 높이를 떠봐서 너무 높으면 까내야죠. 폭이 320㎝에 도로는 전체 6m면 6m 길이는 관계없습니다.
폭이 320㎝에 높이 10㎝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초과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차가 밑이 닿고 그리고 또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면 브레이크 팍 잡거든요, 잡으면 차가 내려앉아요. 앉으니까 차가 어디가 걸리냐면 차 끄는 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가 걸려요.
그래서 가보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 15,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재해복구 현황해서 어디 어디 고쳤다는데 이거는 하나의 계수조정이나 마찬가지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원주의 주요시설이 중요한 공사장이 어디 큰 게 있으면 현지를 가보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책자 놓고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 위원장 양창운 이거 우리가 낸 게 아니고 내무위에서 낸 거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이게 지금 건설국장님하고 얘기해봐야 공사한 거 가지고 계수 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압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낸 사람 의견이 또 있을테니까 내무위에서 낸 거니까 여기서 보고서 별 그게 없으면 넘어가요.
○ 박한희위원 이게 지금 재해난 거예요, 예방하는...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난 겁니다. 수해나서 피해본 건데 복구현황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해가 금년에는 원주 같은 데는 비가 덜와서 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 재해난 데는 복구하지만 재해 예방지역이 있잖아요, 재해가 해마다 소하천 같은 데 조금씩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항구적으로 고칠 계획은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시비를 확보해서 매년 일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아주 진짜 중하천이나 이런 거는 저거하지만 동네의 조그만 소하천 같은 거는 아예 손을 안 대거든요. 재해나 나면 신청을 하면 복구하는데 미리 방지를 하는 꼭 재해난다고 하는 거보다는 좀 미리 방지하는 거도 괜찮을 거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일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해 예방사업으로 1년에 2억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고쳐놓으면 시골 도랑들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보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매년 하상정리라든가 일부 소규모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도 보니까 조그마한 재해니까 장비 같은 거를 1군사령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한번 협조해 가지고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수해 피해났을 때 응급 복구라든가 이거는 군부대하고 협조해 가지고 장비지원도 받고 병력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수해 나기 전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에 단속 대상은 주기장에 정차해 놓지 않은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단속을 순회단속을 합니까, 신고받고 나가서 단속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건설기계장비 업무 자체가 금년도부터 이관이 되어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업무하고 전체 업무를 관장하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할 인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 장기주차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나가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에 단속실적을 보면 9건 밖에 없거든요, 이런 계수는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변두리 지역 시내는 없는데 변두리 지역에 가면 이 건설장비 무단 주차시켜 놔 가지고 참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그 무단 주차라고 하는 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전답에 갖다 놓는 거도 무단이거든요, 자기의 주기장에 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변두리 지역에 가면 대단해요. 주민피해가...
그리고 이 조그마한 골목 같은 데 차 안 다닌다고 해서 갖다 세워놓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단속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오히려 단속권이 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시고 업무가 이관이 된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합니다만 여기에 9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9건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앞으로는 단속계획을 건설과에서 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병영교부터 태장동까지 이 사업이 2001년4월2일부터 6월11일 두 달 동안에 다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나중 원래 계획이 지금 다 파헤쳤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파헤친 구간이 아니고 원주천 공원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벚나무 심고 관엽식물 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원래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원화 사업 전체를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을 우리한테 서서 우리가 배부를 해줬거든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벚나무가...
○ 건설과장 이상선 다 나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벚나무가 가격이 얼마나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로서는 설계내역이 없기 때문에...
○ 박도식위원 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그러면 자금 배정을 산림공원과에 전도해 주시고 설계나 저거에 대해서는 전혀 건설과에서는 저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공원화 계약에 맞춰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좀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한번 지적해 줘야 할 부분인데 사실 물 흐름이 상류 산악지역에서 폭우가 내리다 보면 물 양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둔치 지역에...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면 나무 식생하는 거 다 괜찮겠죠. 의자를 시설한다든가 정자를 짓는다든가 파고라 시설한다든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실지 사업부서가 산림공원과라니까 혹시 앞으로의 그런 저거 업무협의가 되신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사업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나무를 심으면서 하천 중심부는 심지 않고 거기는 작은 관엽식물만 심고 나머지는 전부 제방 쪽으로 심습니다.
○ 장기웅위원 나무 같은 거는 괜찮을 거예요. 나무 같은 거는 괜찮은데 아니면 꽃밭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거야 물이 흘러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괜찮은 건데 거기에다 영구시설물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올라가 보면 정자를 지어놨다든가 파고라를 시설했다든가 둔치지역에다 말이죠.
이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혹시 협의가 되실 때 그런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천 공원화사업 계획 전체를 제가 와보니까 부시장님이 주관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취합을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리계장이 뭐 이런 나무 심고 사고 뭐 하다가 혼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이게 하천에다가 집을 짓는데도 건설국장이 모르고 앉아 있냐고... 그게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다 물어보니까 파고라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서를 찾아보니까 그게 장소에 어디 어디에 설치하라고 있어요.
공원화 사업 전체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붕이 과연 홍수가 났을 때도 괜찮겠느냐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호안 홍수위선하고 지붕하고 지붕이 조금 얕더라고요.
저 정도면 대 홍수가 나기 전에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왔더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명규의원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 어떻게 하냐고 우리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다 해놨느냐고 그래서 또 가보니까 그 위치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게이트볼장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고 나무의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정도는 홍수가 나도 별 지장은 없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설치가 됐노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주천 공원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각시도에 건설부에서 지금 시범하천을 하나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오산시에 오산천인가 그걸 400억을 들여서 시범했습니다.
그래서 각시도에 시범으로 해보자 해서 마침 그래도 원주국토관리청이 우리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거 원주천을 좀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좋다 그래서 용역비 18억을 세웠습니다. 18억 세워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하러 올테니까 시가 원하는 걸 그때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강원도에 시군마다 하나를 하니까 이게 또 경쟁이 붙었습니다.
강릉시하고 춘천시하고 또 동해시 뭐 각시마다 다 자기들 꺼 해달라 해서 그럼 우리는 원주에 있는 국토관리청이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 도와줄게 뭐냐 해서 원주천을 해주는 거는 잠정적으로 합의는 됐는데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원주 공원화사업 해놓은 구간은 자기들 손 안 대는 거로 하고 하류 쪽에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상류에 농고 앞에서부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농고 앞에 올라가면서 제방도 다 새로 하고 이런 계획을 해서 해주기로 그렇게 구두로 협약이 된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참고적으로 관로를 묻고 있던데 관로를 묻는 돈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액 양여금하고 저 도비하고 시비가 7% 인데 그건 교부세로 7%...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하고 양여금으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하다가 말았는데 왜 하다가 말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말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년까지 할 겁니다.
건너편 쪽으로 한 줄 더 묻어야 되고 이쪽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 좌측으로 묻고 있잖습니까, 새벽시장은 아직 손 못 댄 게 새벽시장 쪽에 보류를 해놨는데 다시 추워지면 새벽시장이 안 될 때 그때 빨리 하려고 합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목적이 하수 그러니까 생활폐수를 거기다 흘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마다 나오는 거는 쭉쭉 그냥 빠지게 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물을 어디서 받아서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하수 오수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네에서 하천으로 해놓은 거는 우수를 보내기 위한 박스입니다.
그리고 오수까지 바로 나오는 거는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앞에 나오는 큰 박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박스 양옆으로 오수를 차집하는 차집관로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계속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원체 없기 때문에 계곡에서 나오는 우수는 하천으로 보내고 오수는 받아서 차집관로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적어서 새로 한 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이 다 되니까 앞으로는 하수도를 정비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름철에 초기 강우에 비가 소나기가 왕창 올 적에 이게 이렇게 고여 있다 썩은 물 그 다음에 빗물 이게 합해서 왕창 들어오는 게 하수도로 갑니다.
하수도로 가니까 하수도에서 범람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역류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천으로 갑니다. 하천을 넘으니까 고기가 다 죽습니다. 초기 강우에... 그래서 원주천에 몇 번 고기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로 지금 한 줄 더 묻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지금 사업비 전체가 양여금 80%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비 7%이고 시비 7%인데 아니 시비 5%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나마도 시비는 특별교부세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100% 국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그런데 시드니 같은 게 가보면 폐수하고 우수하고 관로가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이 조그만 해도 처리 다 해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이 커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이 개운동 쪽에는 큰 거를 시커먼 거를 묻는데 저쪽 봉산동 쪽은 요만한 거를 묻고 있더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긴 양이 적거든요.
○ 이강부위원 적으나마나 폐수가 전수 그냥 흘러가는데 그거 묻어서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구역 이런 데하고 호수 다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데 태장2동의 마을 전체를 오수 우수관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6억 들여서 하고 있고 우산동 공단부근을 16억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병승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건데 왜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또 굴착했느냐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전구간을 하수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거 2년 안 됐다고 해서 내놓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16억 들여서 한 공사가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굴착을 허용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 단위별로...
그런데 신규택지 개발하는데는 지금 오수 우수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규 택지개발한 데는 있고 기존에 시내가 문제인데 중앙동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중앙동 이거 건드리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 이강부위원 우산동 얘기가 나왔으니...
우산동에 무슨 땜질을 그렇게 해놔 가지고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이 만들어 놨더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싹 씌울 겁니다. 도로 포장을 새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시장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페이지 외부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페이지 2001년도 회계별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페이지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내역...
○ 신관영위원 제가 점검해 봤어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이 제출요구 하신 거죠?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29페이지로 넘겨주세요.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동부권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지금 가로등이 지금 시내일원에 설치가 몇 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약...
○ 송선규위원 아니 가로등만 보안등 말고...
○ 도시과장 조경식 6,000등 정도 갖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제가 얼마전에 경찰서 관계자분들 하고 간담회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원주시내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IMF 이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송선규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3년 정도됐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보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몇 군데를 특히 신흥공업사에서 태장 쪽으로 가다보면 그 밑에 쪽에는 켜있는 데가 있고 신흥공업사 이쪽으로는 또 없고 그런 데가 있고 저쪽 남부시장에서 단구 가는 쪽도 어둡고 특히 중앙시장 쪽이나 이쪽에는 한 군데 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시장 같은 데도 3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바꿔서 경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5시만 되면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다닌다고 그런 데도 2개로 된 거를 다 켜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격등제로 하다보니까 하나가 나가면 그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조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간격이 조금 가까워서 괜찮은데 우리는 간격이 하나 건너 하나 있으니까 그 간격도 먼데 또 하나가 꺼지면 더 먼 거 같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안개가 끼어서 자동시스템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떤 때는 낮에도 켜져 있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송선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격등제로 있는 구간 때문에 밤거리가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있다는 것이 경찰서에서 정식 공문이 협조 요청왔습니다. 와 가지고 11월달부터는 경찰서가 요구한 지역 그러니까 상점의 상가 불빛이 없는 외곽지역에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한 달에 3,000만원 정도 전기사용료를 내가면서 격등제를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고 자동 점등제 되는 거는 지금 오늘부터 됩니다. 오늘부터...
기존의 시청 옥상에서 점등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읍면지역에 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백운산 중계소에다가 가로등 자동 점멸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동점등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송선규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시내지역 같은 데는 주택이 밀집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 집에 하나 꼴로 농촌동은 보안등을 달아주는 거 같던데 시내 같은 경우는 밀집하다 보니까 가정집이나 이런 데 전부 밝은데 면단위 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되어서 한 집씩 있고 두 집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규정이 꼭 다섯 집이 있어야 하나 켜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재 내부 규정으로는 5가구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청 요구하시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한 2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소화시키려면 어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5호 이상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굳이 뭐 꼭 필요하다면 5가구 미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가구 이상되는 지역에 신청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5가구 이상되는 지역도 다 설치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선규위원 그래서 지금 뭐 두 집이나 세 집 되어서 불이 있는 집을 비교해서 자꾸만 해달라고 그러는 집도 많고 제가 그쪽에 가봤는데 옛날에 다섯 가구가 살다가 이주를 해 가지고 있는 데가 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옆에서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연부락 단위로 동네에 한 10호 이상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먼저도 해서 우리 지역에도 달아주셨지만 보행자가 가는데 우리 시내로 말하면 가로등과 마찬 가지에요. 그런 어두운 데가 많아요.
앞으로도 그런 데를 참작을 해서 많이 달아주시면 좋고 지금도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 면지역도 지금 보안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앞으로 농촌에도 좀 어렵지 않고 보안등을 많이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보안등이 '99년도에는 183등이 설치됐고 2000도에는 348등 올해에도 271등을 설치했습니다.
결코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타시군보다 많은 숫자를 갖다가 보안등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달 기준해서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이 1만 등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험지역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리고 특히 중앙로 보면 그 등이 2개 있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2개를 다 켜서 밝게 해서 상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중앙로는 지금 상가 불빛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아직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등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 송선규위원 가게에서 8시나 10시되면 철시를 해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기요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제가 중앙로에 전체 설치된 가로등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아니 격등제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전체적인 거...
○ 도시과장 조경식 한 1억 이상이 차이납니다.
○ 송선규위원 제가 알기는 1억5,000 정도라고 알았는데 1억5,000 들여서 인명이 한 둘만 더 피해가 없더라도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뭐 그전하고 틀리잖아요, IMF도 끝났고 또 좀 밝게 이렇게 살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줘도 괜찮을 거 같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중앙로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 나가서 조도도 재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다 점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강릉의 건널목에 보안등을 달아 가지고 아주 밝게 해주니까 사고가 덜 나고 기사들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개운동 남부지점 앞에 거기에 보안등을 3개를 달았더라고 달았는데 그걸 어제 달아 가지고 시험하는 거를 가봤어요.
아주 환하게 해놓으니까 정말로 사람 건너다니는데 아주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건지 거기 시범적으로 한 건지 그거 한번...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한 게 아니고...
○ 이강부위원 원주가 그거 하나만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 이강부위원 원주시내 전체를 다할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쪽의 계획이니까 제가 다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 이강부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어제 보니까 좋더라고 시민들이 건너가고 오는데 아주 모두 좋다고 하고 환하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보안등에 대해 1년 전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얼마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재 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이나 농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지만 혹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건의한 거는 없었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많이 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
○ 이희태위원 이게 말이죠. 농사짓는 철에는 이 보안등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곡식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농사를 짓고 보면 근처에 있는 농작물은 하나도 안 된다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고 결실이 안 생깁니다.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깨 이런 거 심으면 돼요. 들깨 이런 거 심으면 잘 자랍니다.
○ 이희태위원 들깨 같은 경우는 계속 크기만 하면 하나도 안 열리고 콩도 안 달리고 다 안 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에 5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좀 농사철은 안 할 수 없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스위치를 만들어 놓잖아...
○ 이희태위원 지금 안 그래요.
○ 위원장 양창운 왜 안 해 다 해놓지...
○ 이희태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백운산 거기에서 조정하기 때문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가로등이고 방범등은 시골에 가면...
○ 이희태위원 없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끊었었다고 거기를...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동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가로등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이 야간에 그 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너무 일률적인 8각형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도시 뭐야 도시정비 실적심사에 시군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심사대상에 보면 아름다운 시 가꾸기에 보면 가로등도 하나의 아름다운 시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낮에 보면 아주 볼품이 없어요. 가로등이...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예산파트 쪽에서 왜 이것만해도 환하고 좋은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 추세가 지금 면급에도 이런 가로등 안 세웁니다. 안 세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저를 좀 도와 주십시오. 이 돈만 따지지 말고 이 도시의 얼굴입니다. 가로등 하나라도 영구적이고 스텐으로 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구도 하나 놓고 이래 가지고 가로등을 신설하는 도로망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로등만 별도로 세우려고 하면 시비만 세워야 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1억 세운 게 저기 남원주 IC가 이전해가면서 나오는 데까지는 고속도로에 세웠어요. 거기부터 무실동 쪽으로 교도소 있는 데까지 깜깜합니다.
이게 이런 시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밤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깜깜한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잠자는 동네인지 하도 딱해서 1억 요구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세웁시다 이랬더니 설계해 보니까 그거 다 못 세워요. 반쪽밖에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원주IC에서부터 흥업 쪽으로 지금 도로가 다 확장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시설은 도로시설물이 아닙니다. 도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하는 쪽에서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에서는 이거 안 해줍니다. 원주시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서 아름답고 좋은 거를 먼저 해야 남들이 하는 데다가 우리 원주시 방침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원주시는 구닥다리를 하면서 남의 택지개발하는 데나 도로공사한 데 가 가지고 좋은 거 세워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등 세우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왕 새로 닦는 길이라면 밝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서에서 요구해온 쪽이 어두워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 그러니까 환하게 해달라 격등제를 해소해 달란 얘기입니다. 해소를 하고 나면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1년에 가로등 사업비 5억 든다는데 근 배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라이트라고 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점등하는 시설이 신규로 개발됐습니다. 벤처업체에서...
그래서 연말 정도되면 시청 정문 앞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선라이트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가로등이 과연 효용성이 있고 전기절약을 할 수 있고 또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일단 무상으로 시청 정문 옆에 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해 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태양광이 겨울철에 가장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 가동을 해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건설국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주에서부터 톨게이트부터 흥업으로 가는 도로가 신설이 됐잖아요, 됐는데 거기다가 가로등 해놓는 것을 이 대성학교 밑으로 한 900미터 저도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부족 그거 뭐하러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느냐 하는 반박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10억을 예산 들여서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더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자체를 변경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증액을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부터 설계를 들어오면 우리가 하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예산확보 문제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쪽에다가 의원님들이 좀 밝고 아름다운 가로등을 하자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 이희태위원 아니 건의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예산파트에서 그래도 되는데 뭐하러 그걸 밝게 하느냐고 야단법석을 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아직도 의식이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데...
○ 이희태위원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가면 저쪽 파트 쪽에서 비싼 거 안 산다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좀 도와 주십사 이런 얘기죠.
○ 이희태위원 글쎄 어떻게 도와 주냐고 도와주는 방법이...
그걸 얘기해야지...
○ 신관영위원 아, 예산 세워주면 되지...
○ 위원장 양창운 예산 세워서 그거로 하라 그러면 되겠지 많이 세워줘가지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남원주 톨게이트까지 세우고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도식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는 정반대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막혀서 몇 번을 변경해서 그렇게 결국은 기존 거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등 모양은 문제가 아니고 등 재질이 문제입니다.
재질이 기존의 강관을 쓰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의원님들이 다른 면급이나 시급에 가보십시오.
어떤 가로등 세워놨는가...
○ 박도식위원 미관상으로 이건 뭐 이렇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어디냐면 교도소에서 단계4거리까지 오는 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오죽하면 그런 거 세웠겠어요.
○ 박도식위원 그럼 다시 뜯어내고 또 해야 되겠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5년 정도 되면 다 뜯어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생활개선 민원계로 되어 있죠,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 도시과장 조경식 11명입니다.
○ 송선규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송선규위원 거긴 몇 분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두 팀 있는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면 지역 같은 데 보안등 보면 깨진 거나 안에 여름에 뭐야 모기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어보는 게 그 전에는 생활민원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 아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불은 야간에 켜니까 직원분들이 야간 전담반도 있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야간 전담반은 없습니다.
○ 송선규위원 없고 퇴근시간에는 나가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송선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밤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직원들이 낮에 가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데 다니다 보면 그거 시에서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자기네가 신고를 하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자기네가 신고도 안 하고 그런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 생각 같아서는 야간 전담반이라도 순회적으로 한 분이라도 조금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면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야간 전담반을 상시 체제로 갖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동절기 들어오기 전에 3개월 동안 야간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민원이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 팀 가지고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남겨 가지고 생활민원계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48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시설할 때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시설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노선별로 만약에 남원주IC라고 하면 남원주IC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의 가로등을 좀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나 또 전통적인 그런 감안을 한 디자인 아마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는지 모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의 가로등을 시설하는 거보다는 조금 가격차이가 나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가로등을 시설하는 것이 그 도로와 지역에 이 어떤 환경과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전에 저희가 도쿄에 가봤을 때 각 노선별로 가로등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도로에 대한 어떤 정서나 특색이나 이거와 같이 조화가 되는 그런 가로등 디자인을 시설을 한 거를 보고 이게 참 우리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물론 뭐 조금 차이는 날거로 봐집니다.
기성품식으로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그런 가로등보다는 각 특색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선택을 하다보면 가격차이가 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것도 감안을 한 가로등의 디자인을 선정해 주시는 것이 좀 앞으로의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가로등 모양이나 형상은 구조상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하면 거리하고 조화가 이뤄지더라고요.
가로등 형상이 어떤 데는 두 개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는 거를 한다든가 또 뭐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어떤 그런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택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단계, 무실, 봉산동 일원 거기는 자료가 있는데 단구동 거기는 누가 감사자료를 제출 안 한 거 같은데...
○ 도시과장 조경식 단구동 꺼는 아까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 이강부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아파트도 짓고 많이 팔린 거 같은데...
○ 도시과장 조경식 2페이지에 그건 별도로 명시해 놨습니다.
단구택지 조성사업 현황이...
○ 이강부위원 그런데 거기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많이 팔린 거 같은데 우리가 비싸게 샀거든요. 시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 손해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실지로 손해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봐줘요.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재 135필지가 총 분양대상 필지인데 73필지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게 62필지가 남아 있는데 면적 대비해 가지고 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한 거만 말씀드리면 총 26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분양하게 되는 것도 260억 정도가 분양이 됩니다. 100% 분양이 되면...
그래서 총체적 수익액이 100% 분양됐을 경우에 2억7,000정도 수익은 생깁니다. 현 분양액은 180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대상 금액이 84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분양 다하면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조금 남습니다.
○ 이강부위원 원래 부대에서 살 때 너무 비싸게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성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파트도 짓고 공사를 많이 하길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손해 안 본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아파트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률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해외여행 경비업체가 부담한 내역...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 인터그래프 코리아주식회사는 뭐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GIS전문업체입니다.
인터그래프는 미국의 회사인데 그 자회사 식으로 코리아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도식위원 지하매설물회사인데 여기 갔을 때는 미국의 그런 지하시설을 교육...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틀간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각 나라마다 전부 자기 GIS에 대한 선전물을 전부 갖다가 전시를 했어요. 큰 호텔에서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다 옵니다.
다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1주일 동안 가서 이틀 참석을 했습니다만 뭐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 가지고 물건 전부 견학해서 구경하고 작동하는 방법 이런 거 조금 물어보고 그리고 온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 사업추진에 활용되지 못한 용역현황 신관영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 신관영위원 이게 월송리에 있는 전원주택지 그 내용이죠,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사업을 중단시켰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월송지구 그게 전원주택지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식명칭은 한계농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로 이용하는 거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지역 그래 가지고 한계농지정비사업이라는 명칭을 써서 했는데 당초에 사업지정할 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로 지정하니까 IMF 사태 발생으로 경기위축이 된 게 가장 분양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된 다음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 농림지역에서 준 농림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이 났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유보시키고 있다가 IMF만 안 왔으면 경기가 좋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요구사항을 다 수용을 하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 다시 또 시비만 투자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시킨 겁니다.
○ 신관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착수를 안 할 생각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여기에 용역은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용역비만 지출하고 사업비는 그냥...
○ 도시과장 조경식 사업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소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 요구사항을 다 수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경기상태에서 불가능한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문제가 왜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만 또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결과적으로 용역비 낭비는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신관영위원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그건데 사전에 왜 그러한 계획에 대한 점검을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선 전망을 보고선 시작하지 용역을 줘놓고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래 가지고선 사업을 정지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전혀 회생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이 용역비만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지방자치단체에서 IMF 사태를 예측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 거 같습니다.
○ 신관영위원 IMF도 그렇지만 IMF가 안 와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여기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한 용역현황이 원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냈는데 이렇게 그냥 계획없는 용역 내지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관계는 누가 책임질 거냐...
○ 도시과장 조경식 신관영의원님 이 용역 자체가 낭비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낭비요인이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 설계도서가지고 사업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낭비가 된 거지만 앞으로 낭비라는 거는 아니라고...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계를 해놓은 내용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지역이 아닌데...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지역에 개발을 해야 되죠?
○ 신관영위원 그 지역은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지금 그랬잖아...
○ 도시과장 조경식 취소를 하더라도 다시 지정을 하게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되고 그렇게 하면...
○ 신관영위원 그 설계 거 가지고 활용하겠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그게 언제될지 알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 신관영위원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면...
○ 도시과장 조경식 설계를 하면서 측량비라든지 택지조성 지역 구상안 수량을 뽑고 하는 게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 고치는 거는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노임, 기름값, 환율 이런 거만 바꿔주면 사업설계도서를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니에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과연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용역시행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 신관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주민들이 협조 안 해서...
○ 도시과장 조경식 IMF사태가 왔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그건 하나의 이유이고 그건 우리가 이유로 붙일 수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호저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비슷한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시기에 택지개발 사업한 지역이 분양이 상당히 나쁩니다.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철원이라든지 이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분양률...
○ 신관영위원 1억9,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국에 이런 게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시과장으로서 한번 강구해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 신규사업할 적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글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담당 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업 자체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으로 간주되는 게 본 사업을 제가 작년 1월20일자로 와서 추진하려고 마을 회의를 한 여섯 번 했습니다.
그게 여기 부의장님으로 계신 원경묵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만약에 개발이 된다 이러면 사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모 부동산 업체 여자분인데 여자분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만해도 이걸 해야 할까 말까 하는 게, 참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월송이란 마을은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도 이 교량이 영구교량이 아닙니다. 영구교량이 아니고 세월교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대 홍수난다 이러면 3일 내지 1주일은 고립이 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가 들어가면서 끊어졌어요. 막다른 골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치 하나는 좋습니다.
그 앞에 바위산이 쭉 있어서 강물이 흐르고 해서 그런데 절경을 봤을 때는 좋은데 과연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게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벌려놓은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그 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를 제방 쪽으로 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방둑 쪽으로 돌리다 보면 이 제방 높이가 농경지하고 엄청 높아서 이 농경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싫다 그러면 마을복판으로 해서 이왕 마을 진입로가 들어와야 되니까 마을복판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도 싫다 마을 우회해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농지 가진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외지에 나와 있습니다. 죽어도 그 도로용지는 못 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건은 처음에는 추진위원회를 만든 게 이게 나중에는 반대추진위원회가 됐습니다.
모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에 나와 사는데 뭐 통신공사인가 어디 다니는 분이 있어요.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 반대 이유는 그 땅이 자기 땅이면서 자기 아버지를 3년전에 거기다 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못 옮겨가니까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지금 농림지역인데 준 농림지역으로 전체를 마을 전체를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을 추진하고 해도 안 되어도 계속 진정서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거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포기했느냐 이거 해놔 봐야 아까도 잠시 쉬는 동안에 전원 주택지 그렇게 해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택지개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이제 전원주택의 가치가 없어졌고 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원주택을 어디다 한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평 내지 400평을 한 필지로 해서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100평하고 나머지 200평은 나무와 조경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전원택지로 해서 해야지 분양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분양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IMF가 대도시는 풀릴는지 몰라도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소도시는 한 2년간은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게 포기 단계에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 내지는 도 감사를 한번 수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난 종합감사 때 와서 이런 개발을 이게 이뤄진지 한계농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종용한 사업입니다.
국가가 종용해서 원주시도 하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택지한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노는 농지를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 신관영위원 결론적으로 하여튼...
거기에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도에서 지적을 안 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신관영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자체 감사는 일체 해본 적이 없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자체 감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구만...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고 용역을 발주해놓고선 사업을 못한 건수가 제가 지금 자료 받은 데 보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거 지적을 했으니까 도시과에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으면 타당성 없는 거로 빨리 종결을 짓고 있으면 전망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양단을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용역비가 2억원 정도 쓰였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2억원 이상 더 버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관영위원 그 용역내용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한 해서만...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포기되면 2억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2억은 손실보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2억 지금 원주시에서 이런 사항이 2억 뿐만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데 계속 투자해서 이왕 적자나는 점점 더 적자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포기단계에 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서 되돌아가는 얘기지만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감사장에 나왔을 때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신경을 쓰지 말고 종합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데로 투자해놓고 그 이외에 각 지역에 신경을 써주는 게 바람직하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게 자꾸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해준다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 원주시 전체의 틀을 보고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다시 주문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원래 이 사업은 의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집행부 측에서는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할말은 없지만 책임지고 50만원씩인가 얼마해서 팔아 가지고 돈을 벌테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 의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 결과적으로 와서 말이야, 시가 손해를 보게 되니 요전에 신관영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400건에 용역비가 230억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230억이라면 돈이 그게 엄청난 돈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 어떻게 되어서 말이야 용역비로 다 나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용역할 거도 없겠지만 안 해도 될 거를 난 포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담당자 있고 말이야, 계장이 계시는데 그렇게 사업마다 이거를 용역을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230억 있으면 우리 원주시가 소각장 같은 거도 1개 만들 수 있어요. 소각장 한 300억 들어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안 하고 행정지원국장이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국에서 한 게 67건에 사업이 있는데 건설국에서 한 거중에 이게 집행 못하고 있는 사유가 1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한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량이라든가 도로는 전문팀을 구성해서 4내지 5명이 달려들면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려야 설계 1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안 줄 수 없잖아요, 현재 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 가지고 그거 1건하려고 건설과 직원 전체 매달려도 6개월 교량 하나 나올까 말까해요.
그러면 그건 일반 건설행정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법률적으로 공무원들은 감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고 행정만 중간 연락병 노릇만 하게 되어 있어요. 감리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시 형편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용역비 많이 들어가고 감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지간한 공사는 자체 설계하고 자체감독을 합니다. 감독 못하게 한 이유가 부조리 없애는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업자하고 자주 만나서 하다보면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잖습니까, 헤어져 올 때 차 같이 타고 오고 이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감리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방침을 법률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건설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한 건수를 내가 집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46건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중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이십 몇 명인데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안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줘야 되고 진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려면 감리를 줘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100% 감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감독한다는 거 이거 3일에 한번 나가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주의 시 재산은 니 꺼도 아니고 내 꺼도 아니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되지도 않는 거를 사업한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낭비시키니까 자꾸 시민들 여론이 나빠지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들은 감독하는데 뭐 예산심의를 해줬냐 이러고선 시의원까지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정말 잘 연구해봐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지금...
○ 도시과장 조경식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은 연구결과가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바로 오지 않는데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 상하수도 교량 이런 것이 전부다 설계용역이 준공됨과 동시에 바로 시설공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우리 거 아닌 거 같은데...
○ 위원장 양창운 이것도 아니에요.
20페이지까지가 전부 들어온 건데...
○ 장기웅위원 중간에 17페이지 여유자금 운영현황...
○ 위원장 양창운 예, 여유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장기웅의원님...
○ 장기웅위원 자료 제출한 게 좀 불성실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여유자금 운영현황은 우리 기금을 얼마마한 금리에 어느 은행에다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현황을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몇 건해 가지고 3.95% 4.45% 4.75% 해 가지고 10억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은행하고의 금리비교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제출을 해서는 안 되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 이고...
기간이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은행은 어느 은행이고 예금종류는 어느 거고 또 금액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이런 식의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다섯 건 해 가지고 이자 1,356만2,000원 이렇게 제출하시면 타은행하고 비교해서 금리가 사실 나은 은행에다 예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추후 자료를 좀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 건수는 묶지 않고 건별로 작성해서...
○ 장기웅위원 건별로 제출해 주셔야죠.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치금액은 얼마고 금리는 얼마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이자수입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출을 해주셔야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1개 은행에만 예치하지 않고 조흥은행 기업은행 여러 은행에 예치하신 거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금리가 높은 그런 은행에 예치하시고 기금관리를 하신 거로 저희가 짐작은 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위원 그런 노력하신 흔적은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 제출하신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니까 차후에는 잘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예치기간별 예치은행별 예치금액별 현황을 건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도시과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이 나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지금 빈집이 여기 보니까 농촌지역이 이농현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75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20동씩 29동씩 내년에는 29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일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전에는 30만원하다 50만원으로 늘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97년부터 3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이게 너무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내년부터는 50만원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때 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 송선규위원 지난해에도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이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대지가 원상복구로 환원이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원래는 직권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대지를 원래 집이 있을 때는 대지로 되어 있다가 철거하면 농경지나 잡종지로 바뀌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서부터는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에는 빈집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되고 그래서 특히 반파된 집도 혹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면에 알아보니까 토지나 건물소유주를 찾지 못해 가지고 보조를 해줘도 제대로 철거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건물 짓다가 큰 건물 주택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과... 건물 큰 거 짓다가 방치된 거 많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 송선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뭐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농촌에 빈집이 있는 것을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자를 찾아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에서 4페이지 건축물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여기 1건이 무단증축으로 해서 고발된 장소가 어디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소초에서 공항정문 가다가 우측에 보라매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휴게소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현장을 사전에 조사한 결과 설계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층하고 2층 포함해서 214헤베가 무단증축이 되어서 2층은 주택이고 1층은 조그맣게 상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 건축사는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맞고 이렇게 조치가 된 후에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해서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 궁금해서...
과거에 석빈 앞에 증축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이 아니라 본인이 항의를 굉장히 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정확하게 어디 말씀이신지...
그건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견되면 정부에서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추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할 때까지 매년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왔길래 그럼 그걸 철거할 때까지 이행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금액이...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건물구조라든지 면적 그 다음에 사용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1차 부담을 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건 허가를 안 내고 증축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게 왜 빠졌을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별도의 민원발생 사항으로 통계가 잡힌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있죠, 거기가 40%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물어보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허가 나갑니다.
○ 신관영위원 우리 가현동 같은 데 나갑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지정이 됐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이희태위원 신고현황에 보면 기타가 뭐예요?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신고사항에 보면 신축 증축 용도변경 기타 기타가 뭐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대수선이라든지 불이 나서 다시 짓는 재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출간판 신고현황 및 불법광고물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 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금년에 발주가 됐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 신관영위원 언제 납품이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게 지구별로...
○ 신관영위원 뒤에 보니까 있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올해 다섯 개 지구를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빠른 것은 올 12월말에 납품이 되겠고요, 또 늦은 것은 내년 4월달까지 명륜동 명륜 교동지구 같은 데는 4월1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어차피 이월사업이 되겠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3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그것도 이월시켜야 되겠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 건축과장 정인정 내년도 당초예산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사업계획이 얼마나 계상됐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 시비해서 시비가 한 10억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6억9,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시비만...
○ 신관영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일단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부분적으로 보상을 주고 또 사업시행을 하면서 구간 구간별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나 시비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중앙부서에서 매칭펀드 반영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국비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방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를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보충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대상지구에서 말이죠, 어떠한 여론이 나고 있냐하면 내년 선거용이다,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만한 설명을 했다든가 또는 뭐 뭐라고 그럴까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가서 밝힌 바가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도 12월11일날 경제장관회의에서 2003년까지인데 중앙정부에서 한 400개 전국의 400개 지구로 해서 1조 6,00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전국의 달동네를 한번 정비해보자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이 저희들이 올 10월달쯤 확정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각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까지는 본의원도 알고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여론이 말이죠.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절차와 이런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다 하니까 당장 착공이 되는 이러한 기대감에서 전부 있다가 요즘와서 용역한다 용역이 끝나 가지고 하면 금년 겨울이라서 내년 봄에 시작한다 또 봄에도 예산이 확실히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자꾸만 미뤄지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니까 내년도 2002년도 선거가 많잖습니까?
선거 선심성 사업아니냐 이래 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믿고 이건 정말 사업이 시작되는 구나 이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뭐 선거용이든 뭐든 관계없이 정말 이게 되는 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주민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무원들 과거모양으로 또 불신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지 해당 동을 통하든지 또 직접 나가든지 해서 설명회 한번에 그치지 말고 지금 진행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계획해서 연말...
금년이 지나기 전에 현지 방문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별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입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여자 분이 두 분이 있으시고 남자 분이 일곱분인데 당연직이 몇 분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당연직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저희 건설도시국장님이 되시고 건설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네 명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촉직 중에서 두 분이 여성위원으로 위촉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회의는 금년도에 몇 번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금년도에 세 번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서 실적 얻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원주시민의 날 선정탑 설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로터리에...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장소가 교통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그 문안에 대해서 도안에 대해서 이게 뭐 너무 조잡스럽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다듬고 해서 디자인도 산뜻하게 하고 문구도 산뜻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광고물 돌출에 대한 것도 지적사항도 몇 가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돌출광고물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로터리에 선전탑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것만...
○ 박도식위원 돌출물 같은 것은 어디서 심의를 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심의가 아니고 저희 자체 그냥 허가나...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요전에 지상보도되고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사무감사 자료수집차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일부 지적된 사항들은 보완시공을 완료했고 하도급문제라든지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냐 또 하도급 줬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11월16일 언론에 공개가 되고 해서 수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공사 하도급은 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하고 발주청에서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대한 공정이 있을 때는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는 이 공사는 전문업체가 저거를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거를 하도급을 줬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 사항은 현장에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고 이래서 강제적으로 누가 하도급 줬느냐 이렇게 물어도 답변이 안 줬다 우리 팀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계약부서 공무원들이라든지 현장소장이라든지 또 당시에 도급 맡았던 도급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발주처는 건축과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한희위원 또 현장감독은 지정면사무소 토목직이 하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이 공사 자체 성격이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주게...
○ 박한희위원 저기 국장님께 저거하는데 공사가 하도급주는 거 만약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되면 하도급 업체가 와서 착공계를 내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뇨.
○ 박한희위원 그럼 착공계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본공사 낙찰자가 착공계를 내고 하도를 줄 적에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하도를 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일 공정의 회사를 만드는 게 전문건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건설한테 지금 의미가 상당히 희박해져 있는데 원체 원래 전문건설이면 예를 들어 석축이면 석축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거 하나가지고 전문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전문건설도 1억 미만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의미가 상당히 부여된 게 희박해졌어요. 전문건설도 여러 가지 공정도 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은 말 그대로 전체 메인 계약회사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 토공이면 토공 구조물이면 구조물 건축을 예로 든다면 창호면 창호 이거는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도를 줄 수 있어요. 또 법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를 주되 어떠 어떤 공사는 하도급 어떤 회사에다 준다하는 것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계약자가... 신고를 하면 여기서 신고를 받은 시행청에서는 승인해 줘야 돼요.
안 돼, 그건 돼, 좋다, 이렇게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하도를 딱 주면 하도자가 신고가 된 하도자가 바로 공사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 이번 구미 지구건은 원래 주 공사건은 마을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를 끌어다가 처리장에 유도해주는 건데 그게 마침 지방도가 화인레스피아 앞에서 지방도가 지금 횡성으로 해서 양평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계마을이다 보니까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역개발자금 있어요. 그걸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 해주면서 마을기반 시설해주다 보니까 마을에 나가면 해달라는 게 천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되어 가지고 감독이 복명서를 써 가지고 좋다 이런 거 이런 거 해주자 집행잔액 다 끌어 모두니까 그 정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 결심받아서 그걸 해줬는데 이제 그게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이 1억500인데 1억5,000 몇 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니까 50% 이상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가지는 게 이건 업자를 봐주려고 고의적으로 설계변경한 게 오늘도 간 현장이 그겁니다. 당초 설계금액보다도 50% 이상 증액됐으니까 이건 업자 선정된 후에 설계변경 그러니까 업자하고 결탁해서 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졌고, 두 번째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현장감독이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했는데 문제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부실시공 부분이 있어요, 있는 거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콘크리트 관을 하나 갖다 놓고 물이 들어가게끔 아구리를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아직 공사중이었어요, 마무리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시정시켰습니다. 시키고 처음에 관이 600㎜ 우수관을 묻기로 했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1m짜리를 묻어달라 이런 얘기에요. 1m짜리 묻은 게 땅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건 유역면적 계산하고 해보니까 감독 얘기들어 해보니 이런 거까지는 필요없고 800㎜ 정도는 그러면 여유 있겠다 해서 800㎜ 바꿨어요. 바꿨는데 600㎜짜리 관은 6m짜리가 나오는데 이 800㎜짜리는 6m가 안 나오고 10m가 나와요. 6m짜리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83m가 되다보니까 6m짜리는 83m하면 길이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800㎜는 10본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m잖아요. 80m 묻고 나니까 3m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모자란 부분을 흄관을 했어요. 구경 똑같은 흄관을...
그런데 일반하수도기 때문에 큰 문제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3m 모자라는 데는 흄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설계하라는 대로 안 되었으니까 이건 깨고 다시 해라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 자르고 다 깨냈어요. 깨내고 똑같은 거를 3m 잘라다가 넣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콘크리트를 기계로 잘라서 쓸 수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잘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가 PVC로 된 관이니까 왜 PVC관 안 하고 콘크리트 흄관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생각해 봤을 때는 흄관도 하수도 역할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래 가지고 아마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한 거 같은데 그런데 그럼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는 맞다 그러면 다시 깨라 깨고 다시 해라 재시공 시켰고 그 다음에 일부 마을에서 그건 본마을이고 그 건너편에 또 일부 부락이 있습니다.
왜 저쪽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래 가지고 또 추가를 한 게 콘크리트 하수도로 했는데 하수도를 하다보면 터파기를 하면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터파기하다 보면 아무리 잘 파도 이게 굴곡이 있게 됩니다. 이걸 없애려고 버림 콘크리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버림 콘크리트해서 10㎝센티를 기초 밑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치고 거푸집을 대고 두께를 했는데 이게 가서 코아를 떠보니까 본 콘크리트 15전 기초보링 콘크리트 10전하면 25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부족시공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송장을 보니까 콘크리트 들어오기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코아 뜬 부분이 공교롭게도 적게 나왔는지 그런데 하여튼 7㎝ 모자라요, 모자라는 거 다 깔아야 됩니다. 설계변경해서...
정산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되는데 이게 뭐 원주시의 전체적인 공사가 아주 부실인 것처럼 온 매스컴이고 뭐고 다 나와 가지고 이 원주시청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기반조성사업이다 마을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거지 그것도 예산이 없다 이러면 못한다 하고 자르면 돼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경계마을이고 이래 가지고 이래도 횡성보다는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마을 하나 완전히 그 마을이 아주 변경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위에다 아스콘까지 덮어주고 느티나무 큰 거도 있는데 그 주위도 깨끗이 해놨고 또 시내버스 선다고 해 가지고 파고라도 만들어 놨어요. 파고라 만드는 중에 지붕 없는 거 만들었다고 난리치는데 파고라는 지붕 씌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등나무를 심어서 넝쿨이 올라가서 이렇게 씌워지고 그늘이 지게 하는 게 파고라지 파고라를 지붕 씌우는 게 그게 뭐 파고랍니까, 파고라 아니에요. 파고라 둘 인데 하늘이 보이는 파고라 했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총체적인 부실이고 뭐 업자하고 결탁해서 한 거처럼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속이 상하고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말 한 마디 안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공사가 입찰이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입찰봤습니다.
○ 박도식위원 입찰봤는데 다시 설계변경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입찰을 봤는데 1억500만원이에요. 당초금액이...
그런데 집행잔액 다 끌어 모으니까 그게 마을기반 조성사업비는 다른 데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그래 그 사업에다 다 끌어 모아다가 해준 거예요.
○ 박도식위원 그 합자회사 서현개발이라는 데가 종합건설회사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전문건설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다 회사에서 나가서 했다고 하지만 전부 그걸 아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 박한희위원 전문건설업체에서 맡은 거는 하도급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못 줍니다.
○ 박한희위원 못 주게 되어 있잖아...
○ 박도식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늘어났어요. 5,000만원 이상 늘어났어요.
○ 박도식위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게 뭐 방송에 타고 난리가 쳤는데 우리가 좀 지적할 거는 해야 돼요. 설계변경을 할 때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저 그래서 10%에 대한 증액된 거를 어디 어디냐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 내놨지만 대개 업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입찰 따서 놓고 저가라도 따놓고 해당되는 데까지 따놓고 모자라면 설계변경하면 된다는 게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씩 설계변경하면 충당한다는 얘기가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공사했을 때 타당성을 다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적해 들어가고 그런 거죠. 이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걸 업자한테 들은 게 아니고 현장감독이나 관련 계장하고 얘기 들으니까 본사는 춘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밑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건축과장하고 사회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1차 더 의심이 됐고 니 친구니까 너희들이 집행잔액 다 끌어 모아다 설계 변경해 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도급이냐 아니냐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도다 아니다 명쾌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이 없으니까 지는 곧 죽어도 자재는 회사에서 다 사주고 노임을 주기 위해서 십장으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장으로 썼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소속이 다른 회사 기술자로 되어 있어요. 소초면에 있는 어느 회사에 기술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일거리 없어서 난 그 사람 밑에 와서 십장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 관계는 우리가 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캐줄 겁니다. 이번에...
하도냐 아니냐는 캐줘도 단지 공무원이 잘못한 거는 우리 감독공무원인데 물론 면직원들도 일이 바쁩니다. 많아요. 이거 한 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흘에 한번 나가보면 잘 나가봤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구조물이 아니고 마을기반 조성하는데 하수도 해주고 포장하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태한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따져 보니까 왜 그럼 현장기술자 대리가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너가 왜 보고를 안 했냐 이거로 지금 잡혀가 있어요.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가 보고를 했으면 니가 몰랐으면 위에 사람이 처리해 줄텐데 니가 보고 안 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뭐 신원보증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입건이 됐어요. 그러고 있고 공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런 경미한 사항에 구조상에 큰 결함이 없으면 설계변경해서 깔 거는 까야 됩니다.
중요사항...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이라는 거 꼭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량을 하나 놓는다 자 보링을 했습니다. 다리발 서는데 보링을 했어요. 3미터 내려가면 암이 나온다 코아를 뚫어 가지고 계산하니까 3미터 암이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이 교량 기초 길이가 상하류와 이렇게 한 10미터 내지 보통 교량이 20미터 폭이 20미터입니다. 20미터 파다보면 상류 쪽은 바위가 빨리 나오고 하류 쪽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되면 이건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느냐 깊이 안 나온 암이 나올 때까지 파 가지고 정 암이 안 나오면 파일이라도 박아 가지고 파일 위에다 기초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쳐 가지고 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기초를 얹어야 돼요. 그래야 홍수가 나도 유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변경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변경하는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농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산은 10억이다. 10억 가지고 공사를 딱 해보니까 10㎞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10억 가지고 5㎞를 하고 5㎞를 아껴 놨다가 그 다음에 예산오면 반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빼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빼먹느냐 남의 농경지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안 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못해 공사 다해놓고 가드레일을 또 세워야 되는데 높이 3미터 이상이면 가드레일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빼는 겁니다.
그래놓고 가서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이 보통 15% 내지 20%는 나옵니다. 10억에 20%면 2억이잖아요, 2억이 나오면 그 돈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들어서 그때 변경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행으로 와 있었어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게 늘어난 금액도 사십 몇 퍼센트 정도되니까 많은 금액이거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 입찰 당초할 때 선정할 때 보다 근 46%씩 늘어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되는 거는 건설하는 사람들 속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따위로 얘기하는 업자 자체가 되먹지 못한 거고...
○ 박도식위원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서 알게 되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 업자들은 부실한 업자들이에요. 부실한 업자들...
○ 박한희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박도식의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야 우리들이 설계에 도면에 지식도 없고 이런데 통상 건설업자들을 만나 보면 일단은 따고 보자 해서 1억이면 1억에 만약에 5,000만원이고 1억에 5,000만원이면 공사를 전에 관행을 보면요. 지금은 87%로 되어 있다지만 5,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따놓고 선에 관계업자하고 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는 설계변경이 다 되니까 그래가지고 뽑아먹는 게 전 예산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저가 입찰 볼 적에...
○ 박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자들이 지금은 87% 안에 저가입찰을 보면 그 사람을 안 주는데도 지금 통상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특혜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무슨 설계변경을 한 거를 아주 절대적인 잘못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의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나면 설계변경해야 되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10리터를 넣고 서울 갈줄 알고 갔는데 정체가 많이 되면 모자라는 수도 있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상 우리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니까 우리 의원들은 야, 이거 설계변경은 무슨 야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난번 우리 의원님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작은 공사 3,000만원짜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는 게 공무원 두 사람이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기소중지...
그게 없는 거로 어저께...
○ 박도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자꾸 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이게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담당직원한테 가서 마이크를 대고 자꾸 당신 얘기해라 얘기하라 하니까 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안 해도 되는데 했노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밤낮도 없이 잠을 못 자면서 그거 답변하느라고 며칠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당신의 집 앞에까지 아주 사진을 넣어서 하나 하나 전부 제시를 하니까 그제서 자기가 다시 안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바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사업이라니까 이 사람은 직원한테 막 소리지르고 그러다가...
그럼 그게 의원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안 되는 것도 해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김창수라는 직원이 명륜1동에 있다가 와 가지고 난 얼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시켜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난리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큰 공사나 작은 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갖는 입장에선 하지 말아요.
의원이 해달라는 데는 다해 줍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데도 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했노라고 그러니까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작으나 크나...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 줘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감독이 의원님들이 세 분이 가셨는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대답 못하니까 의심이 점점 더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대리가 나와 있는 거 봤냐’ 하니까 ‘세 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얼굴 봤냐’ 이러니까 ‘못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감독놈 끌려가 담당 계장 직원 끌려가 회계과 계약담당 끌려가 건설과 기술자 관리하는 사람 끌려가 회사 소장 사장 십장 다 끌려 다녀요.
이게 명백히 보름 동안에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조그마한 공사가지고 말이죠. 아주 원주시 전체 사업이 총체적으로 아주 부실한 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섭섭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1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대해서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