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일시 2001년12월6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적 불부합지 현황과 민원발생 내역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지적 불부합지라는 말이 뭐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지적공부가 특히 지적도가 세부측량을 한 게 일정 당시 1910년부터 18년 사이 임야사업은 1916년부터 2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도면의 지질에다가 세부측량을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에 실측량이 발생되어서 오늘날에 와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 오차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그때 당시에 세부측량을 정도가 떨어지는 기기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또 오늘날에 와서 현장과 부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계가 달라진다든지 면적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적 불부합지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예를 들면 그전 같은 경우는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쪽에 갑이라는 사람이 측량할 때는 올라갔다가 또 을이 측량을 하면 내려갔다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시비를 하는데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제 그런 게 없겠네 그러면...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도 지금 행자부에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전국토 재조사사업이 그 정확하게 측량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선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현재도 그런 시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서부터 분할측량이라든지 새로 경계를 획정하는 측량은 좀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차후에 이런 불부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측량 있죠, 측량...
측량민원이 많이 불평불만이 많던데 왜냐 하면 측량신청을 해 놓으면 말이에요. 굉장히 늦게 발주들을 한다고 그런 거 알고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거 왜냐면 측량이라는 게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도로 지적공사 직원은 전부가 공무원 지적계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 한대요. 거의 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에 있다 나가있는 사람은 현재 원주시 지적공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소장들 대개 지적공사...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소장 1명만 지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주고 하는데 지적공사 지적협회 사람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친절하게 측량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하고 그 사람네는 수수료 받고 하는데 좀 친절하게 봉사를 좀 하는 거로 해요. 옛날에 지적공사에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와서 지적 측량할 때 닭 잡아주고 이러니까 저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아직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 같은데 서비스 그것도 서비스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측량하면 수수료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원주에 지적공사가 개인이 지적측량 사무실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네가 측량을 해서 수수료 똑같이 받고 해주고 우리 지적계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딱 지적공사로 해서 독점화하니까 우리 아니면 할 데 없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지적측량 업무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도 일시에 많은 물량으로 측량업무가 폭주를 하고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특히 지적공사에서 25명 내지 30명이 7개조 이상 내지 10개조로 측량을 하면 민원처리 기간내에 측량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검사요구를 의뢰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7일 정도의 검사기간을 갖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적직 검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사업무를 저희가 신속하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요, 건물을 하나 만약에 지으려면 지적을 몇 번 측량을 해요, 처음에 분할측량해야죠, 또 그 다음에 위치 앉는 자리 그거 하죠, 좌대 앉는 거 집 들어앉는 자리...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건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건물을 지으려면 분할을 해놓고 나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에 분할하지 않고 먼저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만 현황측량을 하고요, 그래서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측량을 어떻게 또 하느냐 방법이 또 정해지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두세 번 하는 거로 알아요. 한번 지으려면...
○ 지적과장 박기준 최하 두 번은 합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죠. 그걸 한 번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실제는 측량을 두번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측량비는 한번 내는 거로 수수료 계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측량을 첫번에 어떤 넓은 지역에 특정 부분을 가서 앉히겠다라고 해서 현황측량을 하면 그 현황도를 가지고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허가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이 준공이 되면 분할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할 때에 그 현황도하고 틀린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현황도하고 분할 수수료 차액 10%만 납입만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두 번 측량하는 결과가 되는데...
○ 박한희위원 수수료는 그래도 두 번을 내는 거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한 번 내는 겁니다. 10%만 더 내면 되니까요.
○ 박한희위원 그래도 10%를 더 내는 거는 더 내는 거 아니에요, 한번이 아니고 그건...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데 분할측량을 한번 하더라도 그 돈은 내야 되거든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에 행정적으로 처벌주는 게 있어요? 지적공사에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직접적인 처벌을 주는 거는 없고요. 그 내용을 검사를 하면서 불비사항이 나온다든지 위반사항이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도에다 징계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적공사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통보가 되면 공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물론 정부서부터 하는 거지만 개편이 되어야 돼요.
민주주의 자유화되는 판에 자기가 돈주고 어디가서 편리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꼭 분할측량이나 이런 저거는 설계사무소에서 해도 그걸 인정치 않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측량판 놓고 측량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꼭 지적공사에 거쳐야만 지적공사만이 그게 특혜란 말이에요. 그게...
정부 특혜라고 그랬을 때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불편감이 해소가 돼야 되겠더라 그런 게 저거를 해요.
지금 과장님도 인식하네 뭐...
측량사무소에 건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늦는다고 할 때야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이... 그러나 지역주민이 가서 캐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달까지 걸려요. 그러면 집 지으려고 분할측량 신청했는데 한달이 거기서 잠잔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 폐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반주택 짓는 거는 7일 안에 해준다든가 5일 안에 해준다든가 이런 뭐 규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네가 아주 늦게라도 하루 몇 건을 해 가지고라도 빨리 그것부터 해주는 뭔 규약이 있어야지 집 하나 지으려고 측량신청 해놓으면 한달 이상 바뻐 못 간다고 한달 이상 가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하고 이러면 하마 2개월이라는 돈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설계를 하거든...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 크게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이게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크고 적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측량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지...
○ 지적과장 박기준 위성측량은 어떤 데 이용하느냐면요.
우리가 각 필지별로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거기에도 물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은 넓은 지역 문제가 되는 지역 기점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라고 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정확성은 어때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금년도는 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해는 저희 담당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실력배양을 하는 한해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무실택지개발지구라든지 또는 경지정리 서너 개 지구라든지 또 지금 판대-월송간 농어촌도로도 뭐 확장 같은 이런 도로 구역에 저희가 직접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10센티 범위내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다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페이지 위원회별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용액 50%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심사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요즘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읍면동별로 해서...
○ 지적과장 박기준 팩스 민원은 저희가 팩스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관련 창구에 가서 그것이 토지대장이면 토지대장을 출력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종합민원과에 가 가지고 거기서 기록을 해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약 20여분 정도 시간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를 민원 신청했을 때 20분 걸린다고 답변하신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토지대장인 경우...
○ 장기웅위원 여하튼 이 팩스민원의 처리시간은 상당히 우리 원주시의 대외적인 얼굴이기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최소화될수록 원주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들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좋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그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축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법원에 다니면서 등기부 떼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행정기관으로 이관할 수는 없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저희도 지금 타단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저희가 한발 앞서서 작년서부터 법원에서는 자동증명발급기도 전국의 등기부를 자체적으로는 다 등본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자동증명 발급기를 저희 지적민원실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주면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서도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까지 다 뗄 수가 있는데 등기부까지 그걸 하나를 여기다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 행정처하고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원 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다시 한번 촉구해 가지고 민원이 사실 법원에 가서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해서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모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촉구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1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재정손실 예상액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누수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줄었어요, 늘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게 지금 작년 자료이고 금년 자료는 아직 저희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연말이 되면 통계가 나오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금년에 어떻게 좀 줄을 거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금년에도 지금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을 거로 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작년도에 이 누수 저거해서 관교체를 얼만큼 저거를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작년도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약 15㎞ 정도 그렇게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누수율 보면 물론 관 자체가 원주시 전체에 노후관이 140㎞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만 저희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을 줄이려면 일시에 좀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부라든가 정부 지침도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자체사업비하고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못받는 것이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못받고 있다가 저희가 수도법이 개정되거나 해 가지고 이 정수장 건설비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융자도 좀 받아서 노후관 교체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기억을 못하는데 이 노후관 교체 작년에 15㎞ 했어요, 금년에...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10억 정도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산서에는 얼마로 됐어요, 돈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10억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얼마나 예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2002년도 예산 요구 말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2002년도에 저희가 13억을 계상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가 누수로 인해 가지고 손실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현재...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8억4,300만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전체 140㎞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4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140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 누수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00%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2, 3% 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누수라는 게 본관에서만 누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선을 배수관을...
○ 박한희위원 지선 같은 데서도 계량기 전에 누수되는 거는 우리 시가 저거하는 거 아니에요?
계량기 거쳐서 누수되는 거만이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관리하는 계량기까지 배수본관하고 급수관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통과를 해서 가정 안에 새는 것은 수용가가...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노후관이 원관에서 노후되어서 그런 거보다도 지선을 따 들어간 거기서 많이 누수가 된다고 나는...
왜냐 하면 과년도에 수도 저거가 대개 뭐예요. 양은 같은 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아사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 박한희위원 아사관 그 아사관은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사관 썼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물만 그냥 나오면 그냥 누수된 거 중간에서 누수된 거를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많이 되지 우리 원관되는 데서 누수되는 거는 물이 나와 가지고 터져 가지고 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급수관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급수관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떤 식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가 하면 배수본관을 교체를 하면 가정에 들어와 있는 선 있잖습니까, 그걸 저희가 본관을 하다 보면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끊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그걸 잘라보고 아 이게 부식이 됐다 하면 그것까지 동시에 일괄 그 어느 지역에 몽땅 교체하는 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중앙시장에 부식되어서 그래도 졸졸 새는 거 여기 틀면 이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안에 콘크리트 난전에 그걸 수리할 엄두를 못 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 채소 같은 것은 전부 지하수를 파서 쓰고 물 많이 쓰는 사람 전부 지하수를 파 가지고 쓰더라고 그러면 그 지하수가 말이에요, 진짜 요새 얘기하는 거기에 오염이 굉장히 된 거를 가지고 채소나 고기나 막 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걸 해놓으면 요새 방송에 나오는 병원균이니 뭐 이런 거 다 우글우글할 거란 얘기에요. 중앙시장에...
전부가 사실 지하수라는 게 여기 저거해서 한 70미터 옛날에는 중앙시장이 논바닥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70미터 100미터 파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해 들어가서 고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수도를 고치려고 해도 고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시멘트 바닥이고 하니까 집안으로 들어와서 저거를 하니까 그런 게 엄청나게 저거되고 또 밀집된 새로 신축하는 데 말고 헌집 많은 데는 그 지선이 많이 노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지선 들어가는 아사관에서 누수가 되는 거지 본관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누수탐사비를 1억5,0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가 심한 지역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봉산동, 태장2동, 우산동 그 다음에 단계동 그 정도가 상당히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2002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탐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됐을 때 해소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어제 지상보도에 보니까 우리 물이 앞으로 부족되니까 아껴 쓰라고 뭐 해서 지상보도가 됩디다. 지금 현재로는 수돗물이 부족한 거는 없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현재는 부족되지 않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누수 이 돈보다도 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가정에서 돈을 내 가지고 버리는 거는 아껴 쓰라고 그러고 돈도 못받는 데서 그냥 흘러가는 거는 아껴 쓰라 그러질 못하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에서 쓰는 거는 그래도 계량기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돈을 그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누수된 거는 어떤 사람이 아껴 써라 그래요, 그건 관에서 빨리 예산이 되더라도 아껴쓰는 누수가 덜 되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가정에서도 그걸 보고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관개조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배수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지선 급수관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압도 약하고 또한 틀었을 때 물이 가정에 잘 안 나오고 했을 때는 저희 시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교체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업무를 누수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오존처리장 오전 정수처리장 오전 저거하는 거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고도정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한희위원 고도정수처리장 총 공사비가 우리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지 그거 좀 얘기해 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이 저희가 전체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80%가 국비이고 20%만 시비...
○ 박한희위원 120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105억...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지 50억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50% 50% 해서 50억이 국비이고 50억이 자부담...
○ 박한희위원 50억이 우리 시비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그런데 100억을 들이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수돗물이 횡성댐에서 언제부터 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2003년7월부터 공급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이거 고도정수처리 완공이 '99년도 됐던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99년말까지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정수하면 고도정수처리장 이리로 안 오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활용을 하고 모자라는 양만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거로...
○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를 답변하세요.
횡성댐에서 오는 거는 고도정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으로 나가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거치지 않고 바로 배수탱크로 들어옵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이 문제예요.
과년도 제가 이 고도정수처리장을 의회가 2대 때인가 1대 때 갔다왔어요, 1대 때도 갔다오고 2대 때도 갔다왔는데 부산 사하구에 가서 고도정수처리장하고 오존처리장 이런 거를 봤는데 상당히 낙동강물이 나쁜데도 들어가서 저걸 해서 좋은 수질로 물이 정제되도록 해서 우리도 그걸 한다고 했는데 활성탄인가 그거 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활성탄이 여과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활성탄 여과지 그걸 해서 한 거는 좋다 이거야 우리 물을... 그런데 거기서 그때 강원도 같은 데가 하마 이걸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부서부터 50억을 우리 원주시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과년도 그만두신 엄준호 과장 있을 때입니다. 그 엄준호 과장이 본의원이 이거는 안 된다 왜냐 하면 횡성댐 물이 2003년부터 오면 이거 단 몇 년을 쓰려고 이거를 105억씩 여기다 설치하는 거는 무리한 거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취소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 얘기가 그러다 그해 그해 한해를 못하다가 국비를 반납을 하니까 이 양반 답변이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답변이 뭐냐면 횡성댐 물이 되어도 그 정수한 물도 도로 배수지로 해서 이 오존처리장을 거쳐서 나간다고 했어요. 이 지금 설비한 데를...
고도정수처리장을 거쳐서 개인 급수로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해도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따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횡성댐 물이 들어간 거는 횡성댐에 600억인가 800억 인가 들여서 정수장 만들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정수장 만들었는데 원주 너희 정수장에서 쓰고 모자라는 거만 가져가라 이래 가지고 그런 정수장을 수자원 공사에서 하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은...
○ 박한희위원 농사지을 때 벼 수매할 때를 보고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수매가 하나도 안 된다면 농사를 안 지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댐을 막을 때는 원주시에 급수난을 해결하고 원주시에 장기간 급수를 해결하면서 장기간 거기서 돈을 빼서 그걸 채운다는 목적에서 정수장을 하는 거지 횡성댐이 뭡니까, 원주시하고 원주군에 횡성군하고 원주군 급수 이거보고 한 거예요.
물 팔아먹으려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걔네들 정수처리해서 원수를 그냥 이리줘 가지고 우리가 여기 배수지에서 정수해 가지고 내 보내면 되는 건데 걔네가 정수해 원수로 줘봐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뭐로 하는 거예요. 정수한 물을 주고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물을 우리가 쓰고 모자라는 물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걔네들이 인정을 안 해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걔네들이 지금 하루에 원주 10만톤을 쓴다 그러면 너희 쓰고 모자라는 거는 1,000톤이든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라 그래 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관을 매설해서 원주로 끌어주겠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댐의 물을 꽉 막아놓으면 횡성에 우리 저기 저 대화지 물이 그러지 않아도 갈수기인데 물이 없으면 뭐로 대화지를 이리로 퍼 가지고 정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105억이란 돈은 3, 4년 쓰려고 낭비한 거뿐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상수도 계획은 지금 현재 장래를 위해서 20만톤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가 받는 것이 15만2,000톤 그 다음에 횡성군이 쓰는 것이 4만8,000톤 그렇게 해서 20만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횡성댐하고 협약을 할 때 현재 원주시 제2정수장이 8만5,000톤 생산규모입니다. 그래서 8만5,000톤을 생산을 하고 초창기에는 부족되는 물만 받다가 원주시가 장래에 50만 인구가 될 때를 대비해서 광역상수도를 한 것인데 그때는 15만2,000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는 4만톤 내지 5만톤 정도만 받으면 한 2005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횡성광역상수도를 받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 횡성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사실 고도정수처리장은 의원님께서 예산낭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런 돈을 차라리 투자를 저쪽에다 해서 거기다가 고도정수처리장을 할 때 거기다 투자를 해줘야지 나중에 그 돈을 남겼다가 나중에 횡성댐 허가 내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몰라요, 과장님 얘기대로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가지고 이제 원주시에 장난을 합니다. 안 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10만톤 생산을 하는데 원주에서 쓰고 나머지 1,000톤이고 그것만 가지고 가면 좋다 그러겠어요, 어차피 기계를 돌려서 10만톤 생산이 되었는데 반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원주댐이 생긴 거예요, 원주하고 횡성 때문에 댐이 생긴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횡성댐이 지금 현재 시설은 20만톤 정도...
○ 박한희위원 지금도 하마 상수원지 원주시가 물 먹...
지상보도에 그 위에 그게 댐 위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게 그냥 댐이면 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어요, 일반 댐이면 왜 그걸 묶냔 말이에요.
이건 자체 허가 냈을 때 원주 물을 주기 위해서 상수원 보조로 다 묶은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그게 댐 기능 자체가 상수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해봐야 시설하는 거 누굴 책임지려고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임 그렇게 답변을 했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세월이 가고 하마 몇 년 안 되어서 펑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지금...
105억을 들여서 수도가 지금 흑자가 아니고 적자현상에 그런 막대한 돈을 수도사업소 돈이 55억이 그리로 투자됐단 얘기야 그런 돈을 차라리 노후교체로 그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원주 물이 저기 오존 그리로 안 거쳐와도 우리 식수로 음용수로 아주 부적합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돈을 차라리 이리로 하수 누수 저거되는 관 교체를 했으면 지금 한 50억만 있으면 완전히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앞으로 저희가 기존 시설된...
○ 박한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잣대를 이렇게 대느냐 이렇게 대느냐 그 잣대를 제대로 댔으면 낭비가 덜하다 이거예요.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집약적으로 오존해서 사하구도 가보고 다 현지도 가보고 이랬을 때 이 돈을 그 때도 우선 누수방지에 써라 그랬는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그 엄과장 있을 때 사하구에 가서 사하구 부산 저거하니까 옆에 가니까 주철관 납품하는 회사 있죠, 우리 주철관 거기서 가져오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부산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한희위원 예, 부산 거기서 수의계약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의계약 보다도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합니다.
○ 박한희위원 거기서 나왔더라고 거기서 나와서 식사대접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가 그런 게 바로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고 공무원들이 저거해서 그런 기계를 파는 회사하고 밀착이 되어서 이걸 여기서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게 우리 개인으로서는 좋은 명목으로 한다지만 예산이라는 게 쓸 수 있는 게 있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다 이 얘기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책임져라 이건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상수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작년 1월21일자로 왔어요. 그때 당시는 상하수도가 부시장님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작년 7월1일자로 상하수도를 건설국장 산하에다 규칙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현장 다니면서 파악을 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고도정수처리장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 댐이 담수를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작년 가을인가 작년 봄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댐 담수를 시작했어요. 담수를 했는데 당장에 금년 봄에 댐 효과를 단단히 봤습니다. 원주시는...
안 그랬으면 작년 봄 같은 경우에는 저 공군부대 뒤에 가서 물도랑 치고 비닐 씌우고 해서 물 끌어오느라고 죽을 고생했거든요.
금년에는 댐에서 의무 방류량을 하루에 20만톤 이상 해줬기 때문에 물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댐이 방류를 해주는 물은 탁도가 엄청 높아요. 왜 흑탕물을 가뒀다가 나온 게 침전 수심이 깊으니까 흙물이 침전되는 게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방류해 주는 물이 흑탕물이에요. 쓰기는 잘 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댐이 담수를 안 하고 자연 흘러온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고도처리 안 해도 물 얼마든지 먹어요. 깨끗하고 맑은 물 먹었어요.
그런데 담수를 했다가 방류한 물을 가지고 고도처리 안 하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번 나가보세요. 원수가 이게 아주 뿌연 게 아주 흙탕물 비슷합니다. 처음에 담수 안 할 때는 물이 아주 맑았어요. 착수정에 올라오는 물을 가보면 야 깨끗하다 할 정도로 맑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을 해 놓은 게 지금 침전지를 다시하려는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있던 기존 침전지가 용량이 적어서 침전시간이 짧아 가지고 빨리 지나가니까 침전될 새가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고도정수처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활성탄이 이게 여과 빨아 당기는 시간과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툭하면 오버를 해요. 오버를 한다는 자체는 탁도가 너무 심해서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두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역세척을 해야 돼요.
역세척을 하면 수명이 반이 줍니다. 보통 3년에 한번 정도 활성탄을 갈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딱 1년반이면 활성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체비가 얼마냐 보통 내가 알기로는 1억5,000 내지 2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입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고도정수처리장한 게 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와서 야, 강원도에 맑은 물에 뭐 고도처리냐 했는데 지금 와서 결과론이 참 그때 판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1900 말년에 했을 때 2000년 2001년 이태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고대 말씀대로 여기서 2003년부터 저건 고도정수처리 큰 물이 온다는 거...
그렇다면 그 물이 올 적에는 여기 거는 우리 우산동 배수지 그건 기능을 제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갈수기에 물을 파고 국장님 말따나 저거한데 걔네들이 원수를 그냥 흘려주겠어요, 꽉 막히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의무 방수량이 있어요. 하루에 20만톤 이상의 발전용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 나중에 국장님이나 나나 이 말이 옳으나 해서 보자고요. 걔네들이 하루에 정수 원수를 갖다가 정수한 게 20만톤이면 여기 원주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7만 8만 이죠, 하루...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8만5,000톤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 정도의 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만5,000톤 해서 지금 급수가 모자라는 거는 없죠? 현재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현재 모자라는 게 없으면 저 물을 왜 받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5만톤만 돌리고 3만톤은 너희한테 받겠다 그러면 쟤네들이 원주를 위해서 막대한 수자원 공사를 해놓고 10만톤이 생산됐는데 7만톤을 어디로 보내요, 쟤네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10만톤 생산 기계만 가지고 있지 다 하는 게 아니죠.
○ 박한희위원 그럼 쟤네가 정부로부터 해 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가라 이 탁도가 나쁜 물을 정수처리 해서 여기서 생산단가가 한 게 싸니까 이 물을 가지고 가라 배수지에서 퍼 가지고 생산단가 원가가 이게 20원 더 먹힌다 그러면 우리 원주 의회나 주민들이 그거 거르지 말고 가지고 와라 왜 우리 원주가 관리하던 제1수원지 제2수원지 제1수원지의 물이 깨끗한데 정수를 하니까 거기 거를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한 군데서 하고 폐쇄 조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썼어요.
그런 영향이 온다 이거예요. 오니까 이거는 막대한 돈이 나중에 그 영향이 오면 이것도 하나의 고철이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현재 그 의무 방류량 있잖습니까, 그게 20만톤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양입니다.
○ 박한희위원 우리 의회는 감사에 지적해 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뜯어고쳐라 그게 아니라 그럴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급한 데부터 써야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을 써라 이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본 결과를 보면 어차피 저쪽에서 완전 정수된 물을 주는데 그걸 줘도 여기에 있어야 할 인원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고자 해서 투입되는 인원은 별개로 있어요. 그 사람 가지고 우리 생산한 단가하고 저기 단가하고는 우리 단가가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물을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단...
○ 박한희위원 국장님 정부에서 정책이 지금 시 같은 데 인구 많은 데는요, 수도를 개인한테 불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불하가 아니라 맡기려고 공무원 숫자 줄이려고 하는 거고...
○ 박한희위원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내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수도는 안 됩니다. 하수도는 몰라도...
수도가 왜 안 되느냐 수도를 공사화하려고 벌써 옛날부터 했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 공사화해 놓으니까 매일 데모질하고 해서 운영 안 되듯이 상수도를 가지고 만약 노조에서 장난질 친다면 이거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공사를 할 수 없어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이나 나나 안 되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중앙부서에서 지침에 의한 모든 정치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그럼 당장 물 안 주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공사를 만들어요.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이고...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박한희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 과장님 금년도에 누수만 수도에 대해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 금년도에 급수전이 얼마나 늘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3,000전 정도 늘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과년도보다 어때요? 그러면 올해 건축이 많지를 않았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올해 건축이 작년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 박한희위원 대개 가정용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거의가 가정용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상업용은 거의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급수전이 늘어야지만 우리는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인급수전 저거하는데 우리 시에서 다 관급자재를 대주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수도미터기는 관급자재로...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하고...
○ 박한희위원 그 다음에 가랑...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가랑은 저희가 다 가랑 자체가 계량기하고 보호통해서 보면 보호통 안에 올라가는 선이 있잖습니까, 파이프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가랑은 개인이 사서 씁니다. 시공업자가 갖다 끼우는 거죠.
○ 박한희위원 그러면 뒤에 물 막는 게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거를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는 잠금밸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속일체가 계량기 보호통 안에 같이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대준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박한희위원 1년에 물품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이 계량기가 1만8,000원하고 보호통이 3만원 되니까 한 5만원 한 1억5,000 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그건 대주고 나중에 수도세로 받아들이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세입잡은 거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건 수도 요금 자체에 저희가 손료 있잖습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시로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거 한 1억5,000 되는데 그러면 지금 3,000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5만원 정도하면 1억5,000 되는 게 맞네요. 그걸 세입잡은 게 있냐고, 물품구입한 대장하고 지출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그거 수탁 공사비해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일단 수탁공사 수도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거기에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나가지만 결국은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 박한희위원 글쎄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수탁공사를 세입을 잡아 가지고...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걸 수도세에다가 열 달을 나눠요, 몇 달을 나눠서 내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건 수탁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한번에 받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한번에 받는 거로...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걸 감사 종결전에 3,000전을 놨으니까 3,000전에 나간 물품을 구입한 거 하고 세입잡은 거하고 그걸 자료를 가져오란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내가 그걸 안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3,000전을 놨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그게 왜냐면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모의원처럼 그거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할테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박한희위원 금년도에 주철관 노후교체한 주철관 납품받은 거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노후관 교체는 주철관은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 PFP하고 PEP 보통 120에서 200㎜관 정도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관 구입한 거 그것도 가지고 오고 금년도에 관이 들어와서 관을 어디다 소비했다는 거 재고하고 그거 좀 파악해 가지고 와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죠. 2페이지 갈수기 용수부족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용수공급대책 및 사용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의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한희위원 이거 누가 자료를 신청했어요?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하수도 그렇고 취수댐도 설치하고 이런다는데 이것이 지금...
심의원이 하셨나...
갈수기에 지금 물이 부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송선규위원 갈수기인데 취수댐 같은 거는 모르지만 지하수를 그 옆에 또 판다고 물이 나올까요, 이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전체 원주시 간이급수 소요 시설현황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145개소 중에서 갈수기 때 물 공급 부족량을 보이는 것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보통 계곡수가 많습니다. 계곡수가 물이 흘러오다가 계속 강우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작아져서 갈수기에 어떤 물 부족 현상이 오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관정을 6개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개발해서 6개소를 해소하고 또 2개소는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해서 해소를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이것은 내년도 2002년도에 개량할 계획으로 예산을 일반회계에 요구했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일단 예산 심의는 안 거쳤습니다만 안에는 2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 예산요구하고 이전에는 소방서나 군부대에 협조해서 물을 공급해서 먹는 실정이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현재 소방서나 거기서 공급하지는 않고...
○ 송선규위원 대책에 있네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은 거의 간이수도가 있지만 기존 지하펌프 있잖습니까, 자가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적으로...
○ 송선규위원 자가펌프는 이 가물은 데도 나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자가펌프는 거의 나오는 수도 있고 안 나오면 이웃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물이 안 나오는 간이상수도가 현재 많거든요, 계곡수에 의존해서 먹다가 원체 가물어서 그 계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는 동네가 많아서 여기 명단보다도 사실은 더 많다고요.
여기 명단보면 귀래 같은데 운남리 뱃골이라는 데 거기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요. 물 때문에 허덕이는 동네가...
그런데 그게 비만 오면 해소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물기 때문에 식수난을 타결을 못해서 타격을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 그게 참 뭐 한두 군데라야 이거를 하죠.
파악을 해서 급한 데부터 다시 관정을 파든지 해서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현재 계곡수로 되어 있는 개소가 50개소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12개소는 아주 부족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되고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조사해 보시면 아마 조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상태 점검 실적 및 수질검사 실적 결과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희태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이 아니라 서면으로 간이 상수도 명세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세부 명세 네...
○ 이희태위원 어디 죽...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145개소에 대한 세부 명단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음용수로 부적합한 데가 굉장히 많네요.
특히 여기 보니까 먼 데는 몰라도 만종 대명원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파도 다 수질이 질산성 질소 성분이 있어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상수도 가지고 충분하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이 많으니까 상수도를 그리로 유입하면 안 돼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만종 대명원 말씀이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대명원을 금년도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개발해서 수질검사 결과 48개 항목에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와서 저희가 일단 용수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먹는 물은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물품구입 취득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 안 된다는 말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중에 취득단가가 100만원 이하라도 구매를 했다가 그게 필요치 않아서 회사에 다시 반납을 한 경우가 있는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구매를 했다가 사용을 안 해서 작은 물품이라도 회사에 다시 반송한 거는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사용 안 하고 지금 재고는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필요치 않아서 보관하는 그런 물품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주로 보관되는 물건들이 배관자재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품 또한 밸브 종류 같은 거 이러한 경우들만 비상을 대비를 해서 사용 가능한 자재를 비축을 하고 있고 구입을 했다가 사실 이거 잘못 구입을 했다 해서 방치하거나 보관된 그런 자재는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에 대한 구입을 한 거가 지금 기계 설치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도식위원 창고에도 이런 재고가 없단 말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매각한 거를 물어보니까 매각한 거는 자동차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철근이 나오고 그러면 매각은 어떻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들은 현재 주로 배관 자재가 나옵니다.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오래되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것을 계량하다 보면 배관 자재 녹슨 거 파이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동파된 계량기 못쓰는 계량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불용품으로 해서 고철로 저희가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연중 얼마나 나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연중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회 정도 매각을 했는데 현재 2,00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매각할 때 2,000만원 이 수입을 잡을 때는 이게 사용하지 않은 것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수공사를 해서 나온 자재라든가 사진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진을 찍지 않으면 혹시 새 자재도 팔지 않느냐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들은 매각할 때는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칼라로 해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손된 영업용 수도 계량기 교체내역 및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계량기가 지금 몇 밀리미터 짜리가 제일 커요, 원주에서 영업용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100㎜ 정도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기독병원 같은 데는 몇 밀리미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기독병원에 현재 병원하고 대학건물하고 따로 따로 다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70㎜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거도 넘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아파트에 개인 저거로 안 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 몇 밀리미터를 써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보통 100㎜ 정도...
○ 박한희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파손된 게 50㎜까지 있고 13㎜가 있는데 100㎜, 30㎜짜리 교체한 것이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거의 그런 것은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이거 계량기 수입한 거 하고 또 계량기 교체한 원장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원장을 다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 자료 수불부인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관급자재 수불부 계량기 수불대장이 있죠?
○ 박한희위원 수불대장하고 또 그 다음에 교체한 공사대장...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그거 가지고 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한희위원 그건 가지고 와야지...
저기 위원장님, 이건 그런 서류가 없이 이걸 가지고는 앉아서 책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서류를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금 박한희위원께서 요구하신 계량기 원장하고 공급 수불부하고 언제까지 가져오면 됩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상수도에 대한 거는 현장 배수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침전지를 갈아야 된다는 게 이거는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을 안 가보고는 이거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앉아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몇 의원이 나가서 보고 이런 자료가 가져올 때까지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은 조속히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계량기 수불대장 말입니다.
그거하고 원장을 저희가 현장에서 제시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낸 것은 영업용 계량기라고 해서 52개소 62개소 이렇게 냈는데 실지 가정용이라든가 그런 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을...
○ 박한희위원 과장님 13㎜가 뭔 영업용이에요, 여기 미리가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3㎜도 영업용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13㎜가 뭔 영업용...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일반 소매점포 조그만한 거 할 때는 영업용...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그걸 본의원이 알아서 할테니까 요청한 거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한 장하지 말고 원장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럼 언제까지 제출...
○ 위원장 양창운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20분인데 현장을 보고 수도국을 2시에 하는 거로 하면 수도국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아니, 전체가 다 가게요?
○ 박한희위원 그럼 전체 의원이 가면...
○ 위원장 양창운 서너 분만 가시지 뭐...
○ 박한희위원 세 분 가면 여기서 세 분이 여기서 됩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여섯이 남죠, 이강부위원님까지...
○ 위원장 양창운 그럼 의원님들 말이죠.
전체 다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일부 3명 정도 가셔서...
○ 장기웅위원 세네 분만 가시게 해요.
○ 위원장 양창운 제가 볼 때에 두 분 세 분만 가시면 되겠는데...
○ 박한희위원 그럼 누구 누구 가요?
○ 이병무위원 제가 갈게요.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가시죠,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수불부하고 원장하고 빨리 지참을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수불부도 현장에서 보도록...
○ 박도식위원 현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 양창운 그래도 되죠.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가서 수불부하고 원장하고 다 내놓고 주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상수도 노후관은 몇 년에 한번씩 생겨요, 이 노후관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보통 관마다 틀립니다만 15년 이상 된 거는 노후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영구 불변은 없네 항상 갈아야 되겠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사실 주철관 같은 것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주철관도 근래에 나오는 주철관하고 종래에 나왔던 주철관하고 같은 주철관입니다만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기술이 좀 발달이 되어서 주철관도 약간 연성이 가미가 되어서 어떤 충격이나 그렇게 했을 때 파손되는 예가 작지만 옛날 관들은 강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찢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 이희태위원 15년 가고 지금 만드는 거는 그 이상 더 가는 게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은 반영구적으로...
쇠에다가 안팎으로 코팅을 해서 녹도 안 슬게 만들었거든요.
○ 이희태위원 현재는 보면 사업비가 매년 보면 그냥 연례 행사식으로 몇 억씩 나가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옛날에 했던 거 20년 전에 했던 거는...
○ 이희태위원 그럼 그게 끝나는 거부터는 반영구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 때가서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또 갈고 나면 요 근래에 것이 20년 세월이 흘러가면 자꾸 이게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맑은 물 나올 수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종전에 설치했던 관들이 아주 옛날에는 PVC관도 아직 있습니다.
PVC관도 있고 지금은 저희가 강관은 가능한 안 씁니다. 강관이 많이 있고요, 강관은 내부에 녹이 슬어서 사실 부식이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내가 생각하기는 그게 아니고 인구가 늘어서 그 관이 미리수가 작으니까 그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건 그냥 매년 그냥 갈게 되어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한꺼번에 다 못 갈으니까요, 구역을 정해서 이번에는 노후관 교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내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 이희태위원 갈은 데는 준 영구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죠.
○ 이희태위원 언젠가는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104㎞ 정도를 갈 때까지는 거의 매년 이렇게 갈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이희태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한다면 누수율이 원주시가 12.8%이고 전국 평균이 16.2% 강원도가 17.8% 라고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이희태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노후관 교체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된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오래 전에 시설했던 관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관은 상당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안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부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관으로 교체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업체 각 노선별로의 이러한 견고한 재질을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누수가 됐을 때는 각 노선별로 업체가 시공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실명제를 관리하셔서 차후에 발생되는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재질이 옛날처럼 쉽게 부식되는 거도 아니고 견고한 재질의 재료가 요즘 나오니까 시공만 견고하게 해준다고 하면 사실 누수율을 더 떨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동안 애쓰셔서 12.8%라고 하는 강원도 최저 기준수치의 누수율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떨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수도료에 대한 부담률이 경감될 수 있으니까 각 노선별로의 어떤 시공을 했을 때는 업체에 대한 실명제를 관리를 해서라도 차후에는 몇 년 5년이면 5년 이내에 어떤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업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보완적인 장치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현재의 수도관들은 상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관보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는데 지금 가장 누수가 되는 부위가 접합부위입니다.
접합부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접합부위가 KP접합이라고 해서 관을 붙이고 한쪽만 조이는 거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시공 각도가 약간 틀어졌을 때는 고무링 자체가 약간 벗어나서 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보완이 되어서 양쪽에서 접합하도록 되어서 약간 기울어도 전혀 고무링 자체가 이탈이 되지 않는 그런 장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공 검사할 때도 관을 시공이 끝난 다음에 통수를 해서 물이 새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어떤 누수가 됐다든가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하자로 간주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건설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하기에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제가 5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료는 상당히 재질이 견고하고 부식도 잘 안 되게 좋은 재료가 공급이 되고 있고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도시가스 관로매설하는 거보니까 상당히 우리 수도관 매설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식의 아주 견고한 시공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에도 수도관 매설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물론 그와 같이 견고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시공업체한테 책임의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제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해주신다고 하면 누수율을 더 떨굴 수 있다고 봐요.
저희는 이제껏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 이하로도 누수율을 떨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연구하시면서 누수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애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자리에서 그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애쓰신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시공하는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그것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2001년도도 똑같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월10일자 구 여과지 조작대 및 전동밸브 교체공사는 8,000...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개인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체를 견적을 해서 간이입찰식으로 해서 계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입찰을 한 사람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입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 이희태위원 그 밑의 4,530만원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 이희태위원 말할 여지도 없네 그러니까 요는 하나지만 개소수가 여러 군데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개소수가 여러 군데가 아니고 4,000만원짜리 하려면 4,000만원짜리를 저희가 법상에는 전문건설업은 8,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은 1억까지가 가능하도록 법에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전문공사는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는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식으로 견적입찰을 봐라...
○ 이희태위원 아니, 내가 처음에 물었을 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냐니까 3,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지 뭘...
다른 소리가 뭐 필요해요, 3,000만원 넘으면 안 되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자료에도 사실 넣지 말아야 되는데 3,000만원 순수하게 설계한 거만 넣어야 되는데...
○ 이희태위원 무슨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간이 견적입찰도 하나의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3,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이상 안 된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물으니까 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 위원장 양창운 저기 과장님 수의계약이 토목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는 수의계약이 다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수의계약을 3,300만원인가 얼마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5,000만원 6,000만원까지 이렇게 다 해놓고 이게 여기다 명시를 해놨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춘천 사람들도 하고 정선 사람들도 하고 그랬는데 수의계약도 타시군 사람들 해줘도 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정선의 한 업체가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하게 되었는가 하면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도로에 상수도관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한 현장에 2개 업체가 들어가서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게끔 주는 것입니다. 그런...
○ 이강부위원 부산 사람이 한 것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부산 사람이 한 것은 강원도 원주나 강원도에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외지 업체가...
○ 이강부위원 원주에 그렇게 건설업자가 많은데 그런 기술가진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쓰고 있는 전동 모터펌프나 이런 것은 원주에서 특수한 기기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 이강부위원 여기 보니까 정선 사람은 다 줬는데 정선에는 그렇게 기술 있는 사람이 있고 원주 사람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정선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도급자에게 수의계약 하도록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원주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도 최대한 원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원주업체가 100%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만 외지업체에 계약을...
○ 이강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죽 넘어가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별 여유자금 이용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이건 엊그제 한 거...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0% 이상 증액설계한 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물량이 변동되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는 특히나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할 때 만약 200미터면 200미터면 노후관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량하겠다고 해서 지하를 파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야 할 그런 형편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증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는 기존에 있는 상수도가 아닌 이까지 되어 있다 실지 이까지 되어 있는 거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지 시공하다 보면 여기가 안 나오고 5미터라든가 10미터 전방에 나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 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5미터나 10미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해가 가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현장확인을 하신 의원님이 돌아오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 계시죠.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오늘 아침 원주투데이 신문을 볼 거 같으면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하였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오늘 아침 그 내용은 12월3일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창묵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46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뻔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거는 '99년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 지적당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증설공사 5만5,000톤에 대한 주요공정 HBR공법 신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중에 있고 현재 HBR 공법은 하수슬러치 감량 및 탈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기존처리에도 채택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7만5,000톤에는 소화조를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새로 5만5,000톤 증설되는 데는 GDR이라고 신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슬러치를 직매립하려면 함수량이 75% 이하로 떨어져야 매립하게 되어 있는 거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탈수기로는 함량을 그 만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공법 HBR하는 거는 악취를 제거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원형탈수기로 바꾸게 되면 함량을 75%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7만5,000톤도 소화조를 파쇄하고 HBR로 바꿔야 되지 않냐 설계가 같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증설공사 나중에 감사해본 결과 신공법 가지고 아직까지 전체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파쇄하게 되면 파쇄하는 돈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HBR신공법이 타당한지도 봐야 될 입장이니까 추후에 증설공사를 우선 해보고 나중에 기존 7만5,000에 대한 거를 별도 시공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4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6억을 감액하라고 언제 내려왔냐면 2000년3월10일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46억이 필요로 한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액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금년도 8월17일날 감액을 해서 감사원에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뒤에 감액된 46억을 저희들이 그냥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원심탈수기로 바꾸는 공법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지금 현재 기존에 붙어 있는 사항이 사실상 관경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같이 해보니까 증설 따라서 차집관로도 같이 확장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집관로 확장비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원심탈수기하고 차집관로하고 두 가지에 대한 공정을 변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원심탈수기는 외제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해서 지금 시험 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이면 완료된 상태가 되고 차집관로는 원주천 둔치에 반은 거의 다 매설단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9월30일까지 공정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도 올라간 게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변경 신청해서 돈을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언론보도에는 환경부와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데 감사기관이 어딥니까, 감사원입니까, 아니면 환경부나 강원도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저희들이 한 우리가 받은 사항은 감사원 감사밖에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언론보도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왔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99년도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지시사항은 3월10날 2000년3월10일날 처분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금년도 8월17일날 감사원에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환경부에다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한 차집관로 증설하고 원심분리기하고 두 가지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거는 이 신공법에 대한 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공법에 의해서 제대로 물이 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한 저게 없으니까 이 공법으로 하지말고 종전하던 공법대로 그냥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7만5,000톤의 시설도 개량을 해서 신공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했는데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해보니까 HRB신공법에 대한 거는 5만5,000톤 증설분에 대한 거만 신공법으로 하고 기존시설 7만5,000톤에 계량하는 사업비 46억원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전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장기웅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는 그러니까 신규로 이번에 증설하는 5만5,000톤은 신공법으로 공사를 하되 기존 가동되어 있는 7만5,000톤은 신공법으로 개량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6억원입니다.
○ 장기웅위원 7만5,000톤을 신공법으로 처리 안 했을 때에 그 예산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절감될 수 있는 예산이 46억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죠.
○ 장기웅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후의 조치를 그 예산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예산상의 46억원을 안 쓰는 거로 감사원에 계획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어차피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차집관로하고 하수도관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할 게 아니고 그 감액된 돈으로 차집관로하고 원형탈수기를 하겠다 원형탈수기는 2004년1월1일부터 함수율 75%는 매립을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겨서 이 구닥다리 탈수기를 철거를 해버리고 원형탈수기를 도입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 가지고 그 탈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도 지금 원주천 둔치를 지금 좌우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46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20억을 더 추가를 해서 계획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집관로도 설치를 하고 있고 원형탈수기도 이미 설치를 해서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7만5,000톤 기존 있던 시설에서 나오는 오니 같은 경우는 수분함량이 75%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기존시설 7만5,000톤 시설 자체는 쓰고 그 물 나오는 찌꺼기를 원형탈수기 두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오니를 탈수할 거를 하나 더 시설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탈수기를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기존 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구 7만5,000톤 양하고 5만5,000톤 증설되는 양에 나오는 슬러지를 다 짤 수 있는 신형 탈수기를 설치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문제점을 저거한다고 하면 만약에 7만5,000톤 구형은 그대로 가동을 해서 운전을 하고 또 신형 5만5,000톤을 따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는 또 인원 수급문제 이런 관리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 게 아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형공법에서는 소화조나 농축조가 없습니다. 없고 그 냄새 제거가 돼요.
그런데 구형하수처리장 시설은 농축조하고 소하조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냄새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증은 안 됐지만 요즘 새로 우리가 공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HBR공법으로 하면 악취제거까지 다 된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장기웅위원 아직 검증은 안 된 거지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래서 그렇게 신공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운영상에도 크게 부담가지 않는데 과연 46억씩 들여서 그것까지 개량해야 되겠냐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개량공법으로 해봐 가지고 이게 아주 훨씬 확실히 월등히 좋다 이러면 그 때 가서 개량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건 예산을 유보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 장기웅위원 총 소요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전부 물이용부담금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아닙니다. 거기에 양여금이 53%이고 물부담금이 30% 시비가 17% 이렇게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하수 정화를 하고 처리하는데 문제점 같은 거 시에서 계획은 어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HBR로 한 사항이 설치를 해서 시험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 연말까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상태로는 수분함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먼저 기존 탈수기로 할 때는 78% 이하가 안 내려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 나온 거 봐서 73%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관계도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봐야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 장기웅위원 정수 능력은 어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좋습니다.
○ 장기웅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흥업이나 문막 같은 데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곧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악취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이 HBR공법이 악취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가동하면서 어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 하는 사항에서는 전보다는 많이 냄새가 없어진 거 같습니다.
계속 시험 가동중에 있으니까 12월20일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거 같습니다.
○ 장기웅위원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된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아직 안 됐습니다. 시험 단계가 12월말까지입니다.
○ 장기웅위원 시운전하는 중에 하나 하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되어서 방류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2005년후에 섬강의 수질이 2ppm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섬강 지천까지도 전부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이나 아니면 자연보전권역 보안림으로 지금 묶겠다고 지금 저쪽 남한강이나 북한강의 본류를 규제하듯이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하셔서 깨끗이 정화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여하튼 섬강수질이 2ppm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전부 모아야 할 거 같습니다.
시의 온 역량을 다 모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지금 장기웅위원님이 얘기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연간 전체 운영비...
시설비는 빼고 보수비까지 해서 저희들 인건비 싹 해서 연간 40억...
○ 이강부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 저희들 2000년도부터 물부담금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21억9,300만원이 왔고요. 증설공사로...
그 다음에 금년도에 44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로는 2000년도에 2억7,900만원이 왔고 금년도에는 7억100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가면서 물 부담금이 늘어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관거공사로 해서 연간 15억 정도씩 매년 부담을 받게 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관거공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처리운영비는 전부 그 돈이 내려옵니다.
○ 이강부위원 우리가 40억이 연간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70% 국비 물부담금이 30% 시비가 17% 이런 사항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운영하는데...
공사도 그런 사항이고 다만 보수만 시비가 70%이고 국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거 서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정화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상수원에 말이야, 춘천이나 원주나 또 횡성도 시설한다는 말이 있더라고 이 서로 협의해서 말이죠.
정부나 서울시에다 부담을 좀 더 시켰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부나 서울시에다 운영비를 좀 더 부담하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인데 상수도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있어요. 먹고 사용료를 낼 사람이 있는데 하수도는 수급자가 없거든요.
먹고 싸니까 더러운 물을 흘려 보내기만 하고 돈 낼 사람은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요금에다가 하수도 요금을 첨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여금 50%에 물이용부담금 30% 80% 하고 아까 시비 17%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시비도 특별보조금으로 다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 받는 외에는 특별히 시비를 들여 한다면 지금 마을 하수도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마을 하수도 말입니다.
그것도 양여금하고 지방비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나 시비 좀 투자할까 별도로 하수 처리하는 데는 시비투자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알기는 그 전에는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고 정부나 서울시민들은 맑은 물을 먹으면서 부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려고 자료를 냈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난번에 남한강하고 북한강 상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물 1톤당 부담금을 170원인가 얼마씩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상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이 거기서 나온 돈입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있나요, 시군... 상수원 지역이...
춘천하고 원주하고 또 어디 군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있습니다.
춘천, 원주, 경기도에도 있고 제천 쪽에도 있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강원도는 남한강하고 북한강 상류는 여기 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춘천...
○ 이강부위원 횡성이 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횡성도 있죠, 섬강 상류니까...
섬강 물도 남한강으로 가니까...
○ 이강부위원 횡성도 처리장이 있는 거로 아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처리장 지금 만들어서 규모가 작습니다. 횡성은...
○ 이강부위원 어떡하더라도 연계해서 정부에서 좀 많이 좀 받아내는 방향으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은 처리장 하는데 그래도 국고가 거의 80% 이상 지원되는데 당초에 춘천 같은 하수처리장할 때는 국고 50%에 50% 지방비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비싼 차관을 끌어왔거든요. 몇 백억이 되다 보니까 이 차관 빨리 갚아도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자가 는다 물어주고 앉았다고 보도에서 봤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 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이강부위원 사실 강원도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맑은 물은 서울 사람들이 먹는데 우리가 애쓰고 돈 투자하고 좋은 물을 내려보내 주는데 거기도 댓가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화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은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을...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먼저 작년인가 그러께인가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가동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서울시 같은 데는 예산이 많잖아요. 달라고 자꾸 때를 써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서울시도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서울시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난 궁금해서 묻는 건데 흥업하수처리시설 계획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흥업기본계획을 지금 금년도 4월달 계약을 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용역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흥업지구가 이번에 됐습니다만 사제지구하고 만종 지구 일대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년 8월달에 기본계획 용역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 8월달에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빨리 용역해서 내년도 2월달에 들어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기본 계획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데는 그걸 받지 못하겠다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이 되어서 내년도 8월달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승인신청을 하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되려면 내년도 8월까지 기본계획이 납품되니까 내년도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되어야 승인이 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농한기 지나서 농번기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주들하고 농지 사용승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받은 다음에 감정해서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게 끝나면서 보상은 바로 내년도 상반기내에 다 완료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보상계획 끝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도 연말경이나...
○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현장을 확인하신 위원님들이 돌아오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과년도보다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파손된 수도계량기 고친 거도 자료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아주 수불부도 잘 되어 있고 물품구입도 해 가지고 진열을 잘해놓고 근무도 상황이 좋게 잘합디다.
○ 위원장 양창운 작년보다 낫습니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처리구역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넘어가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종전에 시설한 거하고 지금 새로 시설하는 거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 전체는 지금 나와 있는 게 482㎞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계획은 1,061㎞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8월달에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도 8월까지 완공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대로 실지 중요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요. 우리 도시에 있는 저거는 지금 차집관로를 다시 묻던데요. 지금 저기 행구동 같은 데 건영이나 행구동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차집관로 묻어서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 국향사 그쪽 거기에 반 도시화됐다고 여관이고 이런 게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 동민들이 진정서 들어온 거 있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선 순위에 맞춰서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 그러면 그거 올렸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내년 8월달이면 납품이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그럼 4쪽 하수관 점검실적 및 결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및 감량화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슬러지를 지금 우리 자체에서 자동차 사 가지고 버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자동차가 지금 한 대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한 대입니다. 자동차 운반용은 한 대이고 그 다음에 압롤박스가 4개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차 한 대 가지고 처리가 용량 처리를 다 못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평상시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슬러지가 누적되어 있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좀 침체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일과시간에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합니다. 야간 작업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증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야간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일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차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임차료를 해서 10일간씩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도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금년도에 증설공사로 인해서 지금 야간작업을 한 게 두 차례인가 세 차례 해서 15일인가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그 슬러지를 어디다 모아놨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슬러지를 모아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압롤 박스가 4개 있고 임차할 때는 임차하는 회사에서 2개 정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운반차하고 싣는 차하고 같이 갖다놓고 교대로 빼서 실어내고 그랬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슬러지 치우는 거 15일 동안 하는데 한 차 치우는데 단가를 얼마씩이나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수수료비는 들어가는 게 1만8,410원인데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수수료가...
운반비는 9,700원입니다. 톤당...
○ 박한희위원 몇 톤 실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12톤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보름 동안에 몇 차나 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밤으로 나가는 게 다섯 대 정도...
○ 박한희위원 물론 슬러지가 저기 그러면 공사 때만 그렇게 쓴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평상시에는 안 쓰고 그게 또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떠냐 하면 여름에는 슬러지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하루 여덟시간 가동하게 되면 나오는 차량이 여섯 대 정도 되면 일과시간에 다 끝나는 양이 되는데요. 그게 저녁에 빼지를 못하니까 관로로 누적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며칠 여름에 열흘 한 달 이렇게 가면 한번씩 야간 작업을 해서 순환 작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때에 임차료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입찰을 줘요, 수의계약 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그건 임차료로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청소 용역업체에서 말이 있더라고요. 고정으로 그 사람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양이 얼마 안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는 그거 처리 업체가 있다가 그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우리가 처리하자 해서 추진한 적이 3, 4년 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3년 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이후에 경비가 굉장히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차량을 임대를 해서 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증설공사 때문에 관로 잘라서 슬러지를 빼지 못하니까 그 공사기간에 슬러지 누적된 거 빼기 때문에 임차료를 15일간 낸 사항이고요.
평상시에는 임차를 안 냅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1주일 내지 10일간 야간 작업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생활환경사업소까지 몇 킬로미터 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16㎞, 17㎞ 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옛날에도 얘기할 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임대를 해서 쓰니까 급할 때 써서 그렇지만 골재를 남한강에서 채취해서 원주까지 오는데 그 비용이 얼만지 모르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운반비 3, 4만원 정도...
○ 박도식위원 큰 차 하나가 그 정도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도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6급 이상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부담한 내역 이것도 공통사항인데...
○ 위원장 양창운 그 다음에 이 뒤의 것도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하는 건데...
○ 위원장 양창운 넘어가시고 9페이지까지 넘어가시고 10페이지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을 가지고 누락분 여기에다 2000년도 2001년도에 현재 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공통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 불용액 50% 사업내용 이것도...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죠.
○ 박한희위원 누가 물어본데...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래도 우리 전반적인 거 박의원님이 제시한 것도 안 물어본 게 더러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양창운 저 건설과에 대해서...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건설과 18페이지 봉평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봉산동하고 연결하는 좋은 다리를 놔주시는데 올해는 몇 퍼센트 공사가 되고 내년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지 그걸 좀 한 말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금년에 확실한 숫자는 서류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착수를 일단했습니다.
거기가 사업비가 확실히 안 나와 있는데 숫자를 잘못 외워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총괄입찰을 봐서 예산 범위내에서 잘라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교각하고 교대하고를 다 마치고 이 양쪽의 교대하고 복판의 교대 이게 시가지 교량이기 때문에 모양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넣어서 해서 금년에 10억 추경된 거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도에 부족분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내년도 될 수가 있으면 저희 생각에는 우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우기 전에 끝나려는지 공사기간은 충분합니다.
○ 이병무위원 충분하지만 봉산동하고 평원동 건너가는 이 정말 저거를 저쪽에서 꽉 막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좀더 그게 단축이 됐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단축을 시키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단은 해놓고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양생기간이 있어야 강도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량이 아시다시피 조인트가 없는 교량입니다. 연결부분이 없어요. 전통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상반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안 되면 8월까지는...
○ 이병무위원 하여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건너의 파출소하고 개인집이 두 채하고 새 채가 걸리는데 그것도 자꾸 진정내고 뭐 내고 해서 아주 도시계획 수용 적용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1페이지 동부권 무질서개발 방지대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부권이 치악산을 가린다고 자꾸 높은 건물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치악산이라는 게 저게 치악산 만큼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일부분이 가린다고 해도 이쪽에서 보면 일부분이고 저쪽에서 보면 안 가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스카이라인 때문에 그러는데 이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시를 막론하고 시청 소재지를 기준해서 반경 1㎞ 2㎞ 3㎞를 따집니다.
그래서 시청소재지에서 쳐다봤을 때 스카이 산맥이 치악산 산맥이 안 보이면 그게 스카이라인을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여기 온지 2년 됐습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시청 앞에 시청건물 들어간 거 때문에 시장실 앞에 꽉 막혔어요. 그래 가지고 치악산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꼭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근 옆에 있는 도로와의 관계 때문에 건물이 얼마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갈 수 있느냐 제한할 수 있지 다른 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 와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기자실에도 가서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10층 이상 올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2㎞ 정도 갔을 때는 15층 그 다음 3㎞ 범위내에 가면 치악산 바로 밑이 됩니다. 그리 되면...
그때 가서 산밑에 가서 올라가 봐야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18층 내지 22층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방침을 굳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 개발계획의 억제사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억제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상세한 대답은 먼저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아마 상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답변서를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세히 못 들으셨다면 그 답변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게 하고 차제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 동부우회도로를 중장기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접근이 잘못됐다 그래서부터 해서 도시계획대로 1-13호 가로하고 원주IC부터 관설동 이렇게 가로를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렇게 넣고 투융자심사위원들 저가 이번에도 올라가서 찾아뵙고 이게 도면상에 봤을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거의 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그게 아니다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 자동차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주권내에 소통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면 보면 그렇지만 거리상에는 제일 가깝게는 700미터이고 멀리는 몇 키로가 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걸 가지고 통과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소초면 쪽에 가보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디다. 있고 서쪽으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동부우회도로 관계는 그러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양여금이 확정 확보되면 내년에 35억 정도를 총 사업비를 넣었는데 그거 이제 양쪽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태장2동이나 태장1동 그 다음에 봉산동 그랬더니까 봉산동 쪽에 치해 달라 또 태장동 쪽에서는 내리해 달라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어제 건설과장 답변했듯이 확보되는 예산 가지고 우선 용지보상부터 다 하고 용지보상이 제일 어려운 것이지 공사야 위에서 내려하든 치하든 그게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쪽이 태장2동 쪽에 용지보상이 말썽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해결을 하고 공사는 당분간 내년부터 못하고 후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우리 도로가 나도 시설녹지라는 거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걸 꼭 그려야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법상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도시계획도로에는 시설녹지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시계획도로 일수록 시설녹지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왠가 하면 도로와 생활하는데 주거와의 관계를 떨어트려 놔서 오염방지하고 그 다음에 소음방지 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먼저는 20미터라는 폭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최소한 5미터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그러고 또 이게 걷다 보면 도시계획 가로 그러니까 가로에서 세로로 들어가는 쪽은 다 잘라놨는데 기존에 마을길 들어가는 거를 다 그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 상세히 하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드나드는 길은 다 잘라놔라 나중에 가서 점용허가나 해제를 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얘기가 도로가 나서 집을 지으려면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그걸 못 뚫는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주도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주도로 진입하면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가 오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면도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 박한희위원 시설녹지 노폭은 얼마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설녹지 폭이 5 내지 20미터입니다.
○ 박한희위원 20미터면 도로변에 20미터면 다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인공산을 만들어서 언덕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차폐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설녹지라는 게...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인근의 시설녹지는 우리가 시에서 매입도 안 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단구동 통신공사 앞에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미관지구로 바꾸자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 박한희위원 차라리 미관지구로 하는 게 낫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시설녹지를 두게 되어 있어요. 35미터 도로 그러니까 주간선도로 주변에는 꼭 시설녹지를 두게 되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시설녹지를 줘도 5미터나 이렇게 주면 몰라도 20미터면 너무 넓다 이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 박한희위원 웬만한 땅은 시설녹지로 다 묶이고 뭐가 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우리 단계동 4거리부터 흥업 나가는 도로가 지난번에는 그게 국도가 아니고 시도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곡 쪽에서 흥업 나가는 도로 국도를 폐쇄를 하고 우리 동의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안 했는데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해버렸어요. 그거 폐쇄하고 우리 4차선 나가는 도로를 국도 19호선으로 바꿨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그 전에 20미터 시설도로 시설녹지 있던 거 이번에 5미터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피해가 크니까 5미터만 가지고...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동부우회도로도 새로 이번 신설되어서 시설녹지 그리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설녹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현재는 없잖아요, 사실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도시계획을 3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녹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20미터라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소한 축소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하여튼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 그린다고 하면서 도로 하나 닦으면서 시설녹지가 더 많으면 그건 절대농지나 똑같은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사실 억제를 시키려고 해놓은 겁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축소를 해주셔야지...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리고 이왕 자리에 나온 김에 도로관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원주IC 진입로 관계인데 이게 지금 긴급입찰 공고가 나서 그 이설 구간에 대한 120억 받아온 거기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우리 군도 구간인 1㎞는 지난번 예산에 국비 4억하고 시비 1억하고 5억이 확보되어서 그것도 설계가 납품됐기 때문에 도로용지 편입용지 보상을 지금 지적측량을 해서 실시하고 금년에 양여금 사업을 지금 저희들 신청해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 사업되는 대로 그 부분도 착수를 할 것이고 우리 시구간이 문제입니다. 시구간에도 교량이 하나 있고 여기 앉으신 이병무의원님 공장이 C도로에 많이 편입이 되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현재로서는 교통소통 대책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가현교를 놨습니다. 그것도 반폭교량을 놨는데 그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고수부지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설도로에 나오는 토량이 한 40만 되는데 그걸 내버리면 안 됩니다. 실어다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시에 매입해 놓은 땅에다가 쌓아놨다가 이 흙이 다시 용지보상확보가 되면 우리는 우리 구간은 전부 흙을 쌓을 겁니다.
시공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가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우산공단까지 연결을 해서 연결해서 차량이 막힐 적에는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 차들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공단에서부터 교량 놓은 데까지를 진입로로 해서 거꾸로 시작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구간에는...
그래 가지고 가면서 공사용도로 겸 앞으로의 4차선 도로 확보를 할 그래서 임시차량 교통도 시키고 공사도 하고 이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양여금이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 박한희위원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흙 많이 갖다 쌓아 놨던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많이 쌓아 놨어요. 그게 돈입니다.
지금 내가 벌어들이려고 원주시에 돈 벌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흙을 다른 데 갖다 내버렸다가 다시 흙 필요해서 갖다 쓰려면 남의 산을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토취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든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 박한희위원 국장님은 돈이라는데 나는 흙으로 보이지 돈으로 안 보이던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임대계약을 전부 취소를 하고 거기다 흙을 쌓았습니다.
그 흙이 만약에 남는다면 정지뜰 앞에 갖다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지뜰이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뜰 메우려면 엄청난 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이 지금 아시다시피 모래자갈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 다 파내고 나면 그 흙 일부를 남겨놨다가 지금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해서 골재를 파고 그 다음에 흙을 메우면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년에 생각하면 임대료 몇 푼 들어오는 게 아까울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임대료 몇 배의 돈이 나올 겁니다.
○ 박한희위원 정지뜰은 거기는 육상골재가 될 겁니다. 바닥 파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지금 정지뜰 자체가 얕아요. 3미터 이상 메워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흙 모자라면 산 하나 주면 흙 파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온 김에 저희들이 과가 4개 과에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을 각과별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별도 간담회 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이 저희들 봉화산 택지하고 정지뜰 관계도 얘기하고 했는데 봉화산 택지는 제가 판단을 하고 수입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전문가들이 검토한 거는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들어왔어요.
하면 돈 남길 수 있다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그리 생각 안 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우선 지금 시내버스터미널이 들어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금년부터 착수한다고 합니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잘 아시다시피 코오롱 아파트에서부터 그 문막 쪽으로 나가는 길이 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뚫으려고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면 81억 내지 85억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터미널이 거기 왔는데 터미날이 막혀서...
○ 박한희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속기가 되니까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니까...
이건 감사입니다.
그건 우리 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같으니까 그건...
왜냐 하면 우리가 물어본 게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박도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는 아주 심도있는 어떤 계획을 짜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사업자들로부터 모자라면 늘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하는 의식을 없애 주도록 감독기관에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에는 물론 발주해서 물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이 형성화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박한희이병무박도식
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