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일시 2001년12월7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유 통 축 산 과 장 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 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 최지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 위원장 양창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업무보고)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 신관영위원 농정과 감사전에 농정과 소관 관정사업이 있어요, 그 관정사업에 대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 위원장 양창운 지금 신관영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관영위원님 박한희위원님 이렇게 두 분과 계장님을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농정과 소관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개선사업을 겸해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환경담당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 위원장 양창운 이어서 축산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일어나 보세요.
같이 현지를 갔다오시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 현장을 가시는 위원님들은 수고를 해주세요.
계신 분들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호저지구 문화마을 사업이 현재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양계획 같은 거는 수립하신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저문화마을이 53필지에 5필지를 금년도 현재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양에 대한 게 호조를 이루는 거 같습니다.
호저 북원주IC가 개설된다는 보도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 일원 인천, 서울 등지에서 상당한 문의가 저희한테 오고 있고 하반기에 4필지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분양을 문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방문하는 분양 희망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서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현지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이 분양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분양홍보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재 지금 금년도 8월달에 호저문화마을 부지 전면적에 인도하고 놀이터 이 부분에 대한 기초작업을 완료했고 또 분양 안내판을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후에 상당한 문의가 저희한테 오고 원주시 관내에서도 태장동이나 단구동 지역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소관 업무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저마을 분양에 따른 대책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분양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하반기에 몇 필지를 분양했다고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4필지를 분양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분양가격이 좀 인하가 됐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인하는 안 시켰습니다. 40만원선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는 조성원가에 분양하신다고...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거 분양가격 인하라는 거는 분양계약과 3개월 이내에 분양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원가로 해주는 거로 제한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더라도 조기에 분양을 해서 전원주택지가 제대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지금 참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분양하려고 애쓰시는 농정과 또 여러분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 이렇게 시작해서 분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자 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남아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제가 보니까 그쪽에 주로 분양 문의하러 올 때가 봄, 가을에 많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런데 그때 장마철에 많이 나무도 훼손된 게 있고 또 배수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몇 군데가 다니기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깨끗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보면 작물을 많이 심었는데 물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작물을 심어야 되긴 하지만 아직 과장님 말씀 따나 4필지 5필지 분양됐는데 거기다 콩심고 이러면 분양 문의하러 온 사람들이 콩밭인지 택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양 안내 표지판도 2개로 해서 이제는 문의하러 온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잘 해놓으셨는데 그 필지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근린지역이고 어떤 게 상가인지 그게 아주 미비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 관계는 의원님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4일날 시공업체 사장을 저희가 불러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수 차례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아서 보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장이 내려와서 10일날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고 해서 나무 심는 거라든가 이런 보식 관계는 내년 3월달로 넘기고 그 안에 토목공사라든가 토사유출된 부분은 10일부터 장비를 들여서 착공을 하고 하수도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10일날 조치를 해주도록 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작관련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10월달 이후에 수확기가 지난 이후에 경작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담당자 지정을 별도로 면단위에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에서도 호저문화마을에 분양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문화마을 관리에 따른 어떤 경작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적치물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 경작자하고 관련된 경계표시는 내년 봄 해토와 동시에 경작 금지조치와 그에 관련된 경계표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내년 봄이 되면 분양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IC진입로도 결정이 됐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분양계획 및 추진사항에 보면 이 조금 선전이 미비한 거 같아요, 교차로 게재도 3회, 현수막설치 5회, 시정신문 게재 2회인데 이거를 횟수를 늘려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송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홍보는 물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저희 원주 쪽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되는 지역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홍보를 대외적으로 좀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타지역에서는 식수난도 곤란한데 우리 원주시에는 농업용수개발에 차질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원주시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16공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보신 지역도 저희가 이번에 완료된 지역이고 16공중에 현재 12공이 완료가 됐고 4공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한해를 대비한 시설공사로써 농업용수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봄까지 가뭄을 예상해서 조기에 완공을 시켜서 내년도 한해를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상황이 어떤가를 묻는 거예요.
식수난도 곤란하다고 자꾸 TV에서 나오는데 농업용수개발에는 차질이 없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착공하고 있는 거는 하반기에 저희가 10월14일 추경에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4공을 파보니까 시공업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위가 지금 가뭄에 의해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를 깊이 파야 된다는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별문제는 없습니다.
○ 이강부위원 신관영위원이 갔다오면 자세한 거는 나오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 돈 들여 하는 거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잘못 괜히 어정쩡하게 해놨다가 돈만 내버리고 한해에 써먹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예가 어떠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과장님 명년에는 대형관정이 암반관정이 몇 개나 배정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내년도 일곱 공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네 공 남고 일곱 공하면 11개...
○ 농정과장 변상은 네 공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 농정과장 변상은 착정이 완료가 됐고 금년내에 전기시설이라든가...
○ 위원장 양창운 장소가 책정이 됐다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공이 착공이 됐고...
○ 위원장 양창운 이제는 말이죠. 소형관정으로서는 대처를 못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파더라도 암반관정을 파서 실효성이 있는 공사를 해야지 그냥 파이프만 갖다 묶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태까지 해온 것이 전수 소형관정으로 파서 경비만 낭비했지 사실 실지 실효성이 있는 거는 별로 없었다고 이게...
괜히 고생만 많이 했지 낭비만 하고 앞으로 좀더 신중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잘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수공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42공을 저희 원주시에 파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알겠습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저기 관정을 파기 시각한 해가 어느 연도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최초 관정...
그건 정확한 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도 초반 정도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암반관정이 현재 몇 개소가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판 거...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59공을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착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59공입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그건 관리하고 있는 거고 폐공된 거...
○ 농정과장 변상은 59공입니다.
○ 이희태위원 전부가 59공이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폐공된 게 지금 45공이 있습니다.
저희 거하고 지방공사 거하고 포함해서...
○ 이희태위원 45공이 폐공이 됐다... 그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폐공 조치를 해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기반공사에서 일임을 받아서 저희 원주시에서 폐공된 거라든가 기반공사에서 폐공한 거는 지방공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콘크리트 옹벽을 관에다 넣어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완전히 폐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아침 도민일보 사설에 난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관정을 파서 폐공된 게 전국적으로 얼마이다 그런데 그 폐공된 거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자면 조치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안 하고 농민들보고 하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막대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묻는 거지 파는 거만 능사가 아니라고요, 폐공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10년 100년이 되어도 다시 회복이 안 된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반공사에서 한다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원주시에서 폐공 처리하는 거하고 기반공사에서 개발했다가 폐공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다른 분야에서 파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45공이 폐공이 됐는데 전부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폐공을 다 시켰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폐공이 다 됐습니다.
○ 이희태위원 확인해도 괜찮겠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이희태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추곡수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우리 시가 가격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조절하자면 협조가 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수매는 지금 두 가지를 분류해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금년 봄에 약정을 해서 정부양곡수매로 해서 저희가 11만5,000가마 수매한 부분이 있고 먼저 9월24일날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농협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했을 당시에 농협 자체수매 25만9,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수매를 했는데 그 가격 조정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농림부 자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2,000원에 제시를 했던 것을 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그래서 5만3,000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1,000원 이상을 저희 원주시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농협에서 자체자금이라든가 자체의 어떤 환원사업 관련되어서 수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농협마다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런 환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크게 늘지 않은...
○ 박도식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참고로...
철원쌀은 지난번 수매가격이 6만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40㎏짜리 마른 벼가...
그런데 우리는 5만2,000원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1,000원을 상향을 시켰는데 요즘 쌀 매각을 하는 거 보면 철원쌀이 가격이 더 쌉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문막쌀 보다...
철원쌀이 10㎏짜리가 2만4,500원에 지금 하나로클럽인가요, 농협하나로클럽에서 2만4,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짜리 4만8,500원에 팔아요.
우리 문막쌀은 얼마를 파느냐 10㎏짜리가 2만6,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문막은 뭐 아무래도 수송비라든가 모든 것도 다 절감이 될텐데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수매할 때는 가격이 싸고 팔 때는 굉장히 상향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막쌀이 좋다는 거 다 인정받죠,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인정 다 받고 밥맛이 제일 좋다는 것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문막의 쌀은 20㎏짜리가 5만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40㎏짜리를 5만3,000원에 갖다가 20㎏를 만들어도 5만3,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중간마진이 어느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현재 파는 단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아래 남쪽에 있는 쌀은 2만2,000원부터 2만1,000원 2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농협과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가격조절은 이건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옛날에 화장품이 생산원가의 배를 받는다고 해서 마진이 너무 많다고 그랬지만 대부분 생산 원래 원가는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벼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투자해서 지금 건조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정공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협의 어떤 불공정한 어떤 거래의 관행이 뭔가 지적을 좀 해서 꼬집어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40㎏가 20㎏짜리로 줄면서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 그 중간폭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우리 농민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농협이 이익을 더 발생하기 위해서 만약에 농민을 착취한다면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건 전체 우리 시장님과 아니면 농협지부장님이라든가 전체 간담회를 해서 이런 금액이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또 이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6만3,000원을 주고 6만2,000원이라도 주고 농민들한테 그러고 가격을 높이 받아라 하는 얘기가 지난번 주문 아닙니까, 바로 6만3,000원 줘도 철원 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6만2,000원짜리가 2만4,50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5만3,000원짜리는 2만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있다가 가시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제 얘기가 맞나 아닌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대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쌀값 관계는 제가 그렇게 깊숙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농민들하고 또 조합하고 중간에 해서 절충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농협에서도 그걸 알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5만5,000원으로 잠정해서 아마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5만5,000원에 수매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거로 그런데 다만 문제가 문막조합 관할 조합원의 추가분에 대해서만 한 게 그게 문제가 되고 문막 RPC에다 출하한 여타지역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출하한 조합에 조합에서 좀 환원사업으로 좀 해줬으면 했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각 조합에다 남원주조합이라든가 이쪽 원주조합 또는 신림조합 이쪽 소초조합 또 소초조합은 소초조합에다 했겠습니다만 다른 여타 조합 관내의 농민의 문막 RPC에 출하한 그 출하분에 대해서는 같은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출하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문막의 도정공장이 원주에서 제일 크죠?
○ 농정과장 변상은 RPC 그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도정하는 비용도 어디보다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진폭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거 좀 알아보시고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책을 바꿔나가야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농민을 위해서 뭔가 좀 바꿔줘야지 이게 몇 기관단체에서 그냥 농민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런 구매 이런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도 심각해집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해대책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맨 끝에 보면 세부추진내역 별첨인데 별첨이 어디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뒷장에...
○ 이희태위원 그런데 뭘 별첨이...
○ 농정과장 변상은 추진 및 계획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6페이지까지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내용은 많아 가지고 별도로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 이희태위원 뭐 내용이 많아요, 사업량이 10건인데...
280개소... 위원장님 280개소 내용좀 알아보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이희태위원님께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10건에 대해서 280개소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별도로 세부내역에 대한 거를...
○ 위원장 양창운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양창운 내일 오전까지 회의 시작되기 전 10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저수지 준설사업은 시는 한 게 없어요, 전부 기반공사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위에 원주시로 되어 있는 24개소는 저희 원주시에서 한 거고 아랫부분의 기반공사에서 저수지 4개소를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원주시는 저수지 준설 작업을 한 게 없냐고?
○ 농정과장 변상은 24건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 24건은 1건당 얼마나 나갔어요, 돈이...
○ 농정과장 변상은 2,000만원씩 나갔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걸 보면 평균적으로 2,000만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설계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개소당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죽 나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당시에는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한해의 긴박성을 감안해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고르지를 못해요. 어떤 데는 토사유출이 아주 많은 데가 있고 토사유출이 작은 데도 있는데 일괄해서 2,000만원 그러니깐 어떤 데는 공사가 좀 시원치 않고 돈이 많이 배정되면 잘 되고 이렇더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재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괄해서 2,000만원 내보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장님도 그렇죠, 생각이...
○ 농정과장 변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해 때라서 물이 빠져서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한해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한해 대책을 답 위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논농사는 그런 대로 잘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밭농사는 아주 한해를 입어서 전혀 망치다시피 됐습니다. 뭐 콩이고 뭐고 팥이고 전부 쭈그랭이 되고 알갱이 들 적에 되게 가물어서 전혀 콩을 수확을 못하고 소를 베어다 먹이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논을 이 정도하면 되고 밭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겸해서 이렇게 복합영농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밭에도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지원해서 밭농사를 많이 짓고 이러는 농민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면으로 봐서는 밭농사도 무시 못합니다. 논농사에 비해서 밭농사도 그 만큼 나올 수 있는데 금년에는 아주 흉년이 들어 가지고 농사를 아주 망쳤으니까 이걸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밭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심만섭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실무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금 수도작 논을 위주로 한 암반관정을 개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밭을 대상으로 한 암반관정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국비요청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밭에도 암반관정을 설치해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내에 저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소류지가 99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금년에 준설 사업은 몇 군데 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24개소 했습니다. 기반공사까지 28개소 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총 그런데 준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크고 적고 간에 무조건 저수지 하나에 2,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현지에 나가서 봐 가지고 토사가 많이 유입된 데는 돈을 더줘야 되고 안 되고 조그만 데는 적게 주고 이런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라고 100평짜리나 200평짜리나 똑같이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정을 하면 앞으로 무슨 금액으로 시비를 당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수지라고 생긴 거는 100평짜리나 200평짜리나 500평짜리나 2,000만원씩 똑같이 배정을 해놓고 준설작업을 했단 말이지...
한 데는 잘했어요. 거기도 하는 거는 잘 봤는데 우선 내가 볼 때는 자금 배정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알았습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우리가 장비임대하고 유류대가 있어요. 유류대 밑에 보면 전기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유류대하고 전기료가 1억9,000만원입니다. 유류대를 현재 3,720만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전기료를 3,350만원을 지출해서 7,070만원에 대한 유류대와 전기료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다 지출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출됐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장비 임대 및 유류대는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의 포크레인을 들여댄 거나 또는 군부대 지원 받았을 때 유류대 이런 식으로 해서 준 것이 이거는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100% 다 지급을 했는데 유류대 및 전기료는 농가가 사용한 겁니다. 농가가...
농가가 관정설치해서 경운기로 펐든 양수기로 펐든 해서 전기료가 이것이 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곤란해서 1억9,000을 세워놨어도 1억9,000이 다 지급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례로 전기료에 대해서는 5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한해가 많이 왔는데 5월30일까지 쓴 전기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쓴 전기료보다 더 나간 양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50%를 감액해 주고 그러니까 작년도 5월30일까지 한달 동안에 1만원을 썼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5월30일까지 1만원 썼다 이러면 전기료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20일까지 쓴 거는 작년도 사용차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작년도에 6월20일까지는 만5,000원 썼는데 금년도는 2만원을 썼다 그러면 5,000원 차액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농업용 전기가 굉장히 요금이 저렴합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다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
1년에 농가에서 농업용 논에다가 관정 박아놓고 물 쓰는 게 1년에 쓰는 양이 만5,000원 미만입니다.
농가가 그 검침을 할 때 다달이 검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서 요금 전기료를 사용량을 해서 한꺼번에 물리니까 한국전력에서나 우리에서 이거 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의다가 전기료는 농가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유류대만 경운기 쓰고 뭐 쓴 거 해주고 나머지 이거는 이거를 다른 과목으로 한해대책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7,07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유류대하고 전기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 박도식위원 얼마가 이월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약 1억2,000정도가 이월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9,500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 박도식위원 수불대장 좀 볼 수 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유류대는 저희가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이 많은 농가를 상대로 해저 저희가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박도식위원 읍면에 확인할 수 없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전기료에 대해서는 농가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선정당시부터 한해대책으로 전기료를 보전해 준다는 그 자체가 좀 물의가 있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읍면동 연락해서 자료를 좀 수불대장을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연락해서...
○ 농정과장 변상은 전체 읍면동을...
○ 박도식위원 전체 읍면동을 다해야 그래야 계획이 다 금액이 나오...
○ 농정과장 변상은 유류대만 말씀이시죠?
○ 박도식위원 전기료, 유류대 그러니까 전기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급이 별 차이가 없어서 안 나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유류대 나간 거에 대한 거만...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유류대가 그 위에 또 있어요. 지금 보면 장비하고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건 한해대책 때 장비를 이건 100%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 박도식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다 되어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건 100% 다 지급이 된 거고 농가가 쓴...
○ 박도식위원 장비하고 유류대 그 위의 것 말이죠, 그것도 수불대장을 저한테...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지금 박도식위원께서 제출하는 거는 시간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지시하면 복사본은 뭐 오늘...
○ 위원장 양창운 좀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및 농기계 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같은 이런 장비를 지도소에도 좀 보유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장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이게 들은 얘기인데 농촌에서도 A라는 집에서 트랙터를 하나 사면 B라는 집도 살 형편도 못되는데 경쟁성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빚을 지고 이러는데 다행히 농촌에서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농민이 대여해 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교육용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앙기라든가 이앙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희망하는 농가에 대여를 일정기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해줘서 그 분네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이병무위원 농촌에서 장비 구입하는데 빚을 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런 거를 지도소에서 콤바인이라든가 건조기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다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건조기는 아니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앙기나 트랙터...
○ 이병무위원 수시로 빌려줘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사업 현황...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지원사업 현황...
없으시면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사업 현황 이것도 2001년도...
○ 박도식위원 이것도 마찬 가지에요.
○ 이강부위원 이것도 요전에 업무보고에서 다 들은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농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전체회의는 1년에 두번 정도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분과위로 다 들어가 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99년, 2000, 2001 똑같은데...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농정심의위원회 여성 참여현황이라는 거는 여성분들에 대한 저희 농업분야에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99년도까지는 2명을 농림부에서부터 여자분을 위촉을 하라고 해서 2명을 한 거고 2000년도부터는 5명 범위내에서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대부분 여기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의논들 하죠?
○ 농정과장 변상은 여기 저희 농정심의회는 매년 2월말경이나 3월초쯤 해서 다음연도 농림사업 저희 원주시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그 이듬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다가 예산 요구하는 심의를 거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윤세일 여성위원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뭘 하시는 분인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정 월송에 계시는 분입니다.
○ 이희태위원 농사짓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과수 농사를 크게 짓고 계십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정영숙 씨는 무실동 만대골 마을에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홍혜수는 지정에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피아노 교습을 한다는 거 같던데...
○ 농정과장 변상은 홍혜수는 가곡리에서 젖소를 하다가 한우로 바꿨습니다.
○ 이희태위원 남편이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박점희 부론...
남재주 씨는 호저...
○ 농정과장 변상은 호저 면단위에 생활개선회 회장이십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현재 농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농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시장님이십니다.
○ 이강부위원 민간인 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부위원장은 농협시지부장님이 부위원장입니다.
○ 이강부위원 그 전에 어연선 씨 하던 거는 뭐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는 1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까지...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3페이지 23번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신호등 경보신설 공사해서 문막읍 1식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 정리가 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잘못된 겁니다.
○ 장기웅위원 확실하게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죽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다가...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실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없으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국 이것도 집행내용 똑같은 건데...
그러면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시킨 사업현황 연도별 사업현황이 이게 따로 있습니다.
21, 22페이지...
○ 농정과장 변상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공사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공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어제도 딴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가 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설계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프로테이지가 높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나타나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당초 우리 설계시에 좀 계획을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개 부서마다 다 이게 있거든요. 보면 30%가 올라간다 20%가 올라간다 이런 거 46%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지양하고 또 있다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당초예산에 넣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정말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면 이런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얘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게 10% 이상 올라간단 말이죠, 바로 이런 거는 관리감독 기관에서 철저를 기해서 좀 있더라도 소수의 숫자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1번보면 141%가 올라갔다고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해 가지고 21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고 현지를 21개소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특히 판부의 도매촌 여수로 개수공사 문제는 지금 141%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여수로 개수공사를 28미터를 요구해서 현지답사를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그걸 보고 도수로를 같이 설계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빚어지는데 현지 답사하는 공무원이 그것만 보고와서 설계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몽리자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그거와 연결된 지역에 수통에서 내려온 도수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해줬을 경우에 여수로에서 떨어지는 물이 늘어났을 경우에 집중폭우라든가 장마 시에 그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10% 이상 되는 설계변경 사업중에 특히 이 부분은 제가 가서 꼼꼼히 따져봤는데 현지 답사하는 과정에서 답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됐고 나중에 주민요구에 따라서 부응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에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 농정과장 변상은 주민이 요구하는 거는 당초에 여수로만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보니까 여수로만 해서 이거 낙차가 조금 치진 않지만 어느정도 낙차가 되니까 이 물이 그냥 논으로 치고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통에서 나오는 도수로하고 연결해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면 그렇게 부딪치지 않고 농경지의 유실이라든가 매몰우려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민들하고 면사무소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이희태위원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주민한테 여론을 들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공무원 담당 설계하는 공무원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렇죠. 처음에 주민 여론 들어 가지고 했으면 141%가 올라가는 그런 게 없죠.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뿐만이 아니고 저희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담당자가 나갔다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담당 계장이나 저라도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하는 거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철저하게 설계를 처음에 잘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당초에 요구가 여수로만 해달라고 해서 여수로만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수로가...
○ 이희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주민이 얘길 했다니까 하는 얘기죠.
주민이 하다 보니까 이걸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니까 얘기지...
○ 농정과장 변상은 당초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여수로만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도 여수로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농가가 아니 이게 아닌데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이 요구하는 설계하고 그게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수로를 별도로 내가지고 여수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가 추가된 겁니다.
○ 박도식위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3,300미만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단 따놓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끌어낸다 이런 오해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3,000미만의 금액을 받아놓고 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뭐 5,000 가까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기관에서 철저히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설계과정에서부터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현장을 확인하신 위원님이 돌아오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먹거리 특산품 판매행사가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이희태위원 그런데 금년 2001년도 보면 남원주IC에서 무실동에서 한 거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의 날 행사에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어떤 중앙시장 근처라든가 물론 거기 상인들이 말썽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서 해야지만 상품이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사실상 저희가 드림랜드에서 봄에 한 복숭아 판매행사라든가 이쪽 체육관에서 농민의 날하고 겸해서 한 행사는 저희가 판매보다는 홍보위주로 하자는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복숭아도 작목반 협의회를 구성했고 배도 작목반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장소선정에서부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장소 선정하는 과정도 각작목반 협의회장들이 모여서 장소를 선정을 했고 앞으로 발전 쪽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지금 이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중앙시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특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이런 행사를 갖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함으로써 도매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래서 그 행사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래자랑 같은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많이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지금까지는 매년 500만원씩 행사 지원해줬는데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다가 지금 500만원으로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작목반 협의회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같은 거 언제 써요, 그럴 때 쓰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고 그렇지 못하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같은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년부터는 작목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파악하셔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흥업의 이진영 씨가 아마 지난번 배가 최우수 배로 선정이 된 거를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주의 배농사가 굉장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게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과장님도 물론 적극 움직이고 센터장님도 열심히 같이 농민과 호흡을 하다보니까 우리 치악산 배를 명품화 사업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원주에서 배가 남는다는 얘기는 아마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진영 씨처럼 정말 이렇게 연구하고 제품에 대한 고민 아주 정말 내살 아끼듯이 아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우리 원주의 배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그렇다면 그 양반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어떤 원주에서 그 사람을 배농가가 모여서 자기 배를 생산하지만 그 자기 배를 생산해서 이렇게 이름이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농가에서 협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어떤 표시라도 하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앞으로도 좋은 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담당과장님들이 적극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나도 이렇게 해서 최고의 배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을 고민 좀 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배 재배의 강원도내 재배 비율을 보면 강원도내에서는 31% 전국적으로는 0.6%가 되고 있거든요, 복숭아 경우는 도내에서는 38% 전국적으로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가 재배면적이 제일 많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뭐 1% 내외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원주 배를 알리려면 배 재배 농가가 더 늘어도 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큰일났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죠.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명품화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가가 더 늘어도 되겠다 예를 들어 0.6%에서 뭐 15%까지 끌어올려도 될 것이다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는 이런 분이 없으면 절대 그런 기대를 못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체가 원주 치악산 배가 최고의 배로 전국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0.6%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인구가 보면 전국의 0.5%예요. 전국의 0.5%가 좀 빠집니다. 0.6%라면 전국 수치보다는 조금 많은 건데 그래도 더 이 지역에 우리 농촌이 어려울 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명품화대로 만들어내면서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지금 배가 말이죠, 앞으로 모자랄 겁니다. 이게 전국시장에서 전부 원주배가 특산품으로 최고다 과거에 나주배 이상을 초월하고 있다면 지금 원주에 전부 배농사 지으러 막 모여 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서 자꾸 가야 돼요. 그 사람 잘했으니까 자기 혼자 잘해서 잘했겠지 하는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원주시를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을 자꾸 홍보해 주고 전국시장에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내몰아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료낚시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이거 제가 한 건데 낚시터 이게 지금 언제까지 파악한 거죠, 금년 작년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현재 겁니다.
○ 송선규위원 계속 느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유료낚시터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낚시터업을 들어오면 큰 그거없이 해줬는데 저쪽 서곡 건의 민원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저희 관내 저수지는 가급적이면 농사목적으로 하고 낚시 목적으로는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 송선규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류지나 이런 것이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가뭄에 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허가를 받는 거로 아는데 허가조건을 해 가지고도 나중에 지금 보면 유료낚시터가 열일곱 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진짜 오염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갈수기나 이런 농번기 때는 이 낚시터의 주인들이 담수를 해서 빼면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냥 빼지 못하게 하고 그 밑의 작인들은 논에 물을 대야 되고 또 특히 그 안에 있는 가두리라 그러죠, 그 안에서 오염이 많이 돼요. 보면 주위에...
지금 화장실도 50개소되는데 그 전에 한 데는 몇 개가 안 돼요.
그렇고 또 식당도... 식당은 허가가 나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식당은 별도로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 송선규위원 그러면 허가난 데도 있겠지만 허가 안 내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이거를 지금 뭐 허가를 많이 안 내주신다 해서 다행인데 이건 제 생각으로는 이거 앞으로 이런 거 허가를 지양하고 아주 관리감독을 잘해서 허가 조건도 좀 여기 있지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축방역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설치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돈농가 현황과 돼지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10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11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여기가 1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한우 값이 많이 올라간 거 알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이강부위원 그런데 수입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농촌에서 기피해서 이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수입소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보다도 IMF이후에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고 생우 수입이 개방화된다 그러고 나니까 암소를 많이 도축을 했고 소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우 값이 500만원 6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생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IMF영향도 있다...
○ 이강부위원 아니죠, 그건 농가에서 생소가 많이 들어오면 소값이 엄청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소를 생산을 기피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장려금 주는 게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한 마리 얼마씩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송아지를 낳은 암소한테는 20만원 5산 이상 낳은 암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그렇게 장려하고 장려금을 줘도 소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TV를 한번 보니까 한 마리에 1,70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어지간한 소는 500, 600만원 넘어가는 거 같던데 이게 정책이 잘못된 건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소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야 되겠어요,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IMF 맞으면서 사료비 상승하고 이러고 나니까 사육두수가 줄게 됐고 2001년부터 생소 수입이 자유화되고 나니까 사육을 조금씩 하던 농가뿐 아니라 사육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가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예를 들면 '97년도에 우리나라 소 사육 두수가 290만두였는데 금년 9월 같은 경우는 148만두로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값이 줄어드는 거고 우리 장기전망으로 보면 한우는 사이클이 10년 내지 11년 주기로 사이클이 온다 그러는데 6년 내지 7년 동안은 사육두수가 서서히 증가를 하고 또 이후에 3, 4년 동안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왔는데 '97년 중에 사육두수 감소를 감안할 때 앞으로는 사육두수가 증가할 그런 사이클에 와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간은 국내산 쇠고기 공급부족으로 가격하락보다는 가격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정책보다도 저희가 지금 고기값이 좋다고 해서 거세하던 소도 지금 거세를 안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봐서도 지금 송아지들은 수입소에 밀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도 품질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세도 해야 되고 또 개량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앞으로 농가도 현명한 대책이고 저희 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강부위원 물론 이 뭐 원주시에서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몇 년전에는 소를 막 잡아먹었거든요. 소가 남아서...
그리고 마을에서 잡아먹는 거도 눈감아 주고 뭐 소 어지간한 소는 그저 5·60만원이면 사 가지고 했는데 뭐 갑작스레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원주시만 아니고 국가 정책이 잘 돼야 할텐데 될 수 있으면 한우를 많이 장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송아지 생산에 대한 거는 소값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우리가 지원을 해서 2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만원씩 가고 이러는데도 지원을 하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 송아지 생산 안정제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미만 갈 때는 25만원 범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보험 성격의 그게 있어요.
저희가 축발기금이나 시비에서 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만원을 내서 보험을 드는 그런 식입니다. 송아지 안정제가...
○ 위원장 양창운 그럼 몇 월달까지 그걸 지급을 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송아지 안정제요?
○ 위원장 양창운 예.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송아지 안정제가 금년 실적이 989두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몇 월달부터 지급이 됐냐고요, 송아지 안정자금을...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급한 게 금년에는 없죠.
○ 위원장 양창운 없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120만원 이하로 내려간 게 없으니까...
○ 위원장 양창운 그럼 몇 월달까지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럼 그 소가 클 때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 2만원 들여 가지고 안정제 가입을 했으면 그 소 가격이 다음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그 가입한 거는 유효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알았습니다.
○ 심만섭위원 현재는 한 200만원 가고 있으니까 지급을 안 했...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안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그것도 왜 축협 여기 오면 2만원을 내라 그러고 문막지부에 가면 1만원만 내고 그게 다르데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본인 부담이 1만원입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글쎄 문막가면 1만원인데 여기 오면 2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렇다면 2만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1만원...
○ 심만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래 사람들이 여기와서 안 하고 문막지소에 와서 전부 하고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다면 그건 반환되도록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저도 20만원 탔는데...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금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 나가면서...
○ 박도식위원 11페이지 안 봤어요.
제가 잠깐 하나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냄새 제거제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 맞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러니까 악취제거하고 또 파리 꼬이고 이런 거를 제거한다는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 박도식위원 악취 제거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지난해 저희 얼마나 예산 세워 가지고 얼마나 했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난해 없고 금년에...
저희가 1억4,500만원 예산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억6,000만원 시비가 9,800만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금년에는 대명원에 이게 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대명원에 4,500원 구입을 약품구입을 해서 배급완료가 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하고 금년에 들어오는 과정이 과거보다 냄새가 줄었다 확실하게 줄었다 이런 게 나타났어요.
바람만 불고 비가 오는 날 단계동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에...
여름이 길었잖습니까, 금년에...
그래도 그만큼 냄새가 안 났다는 것은 바로 이게 참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농가에 보낸다고 해서 옛날에 예산을 세웠다가 여기는 줄 수가 없다 이러지만 지금 고통을 느끼는 데가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되더라도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내년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내년도에도 대명원 쪽으로 3000만원 예산 확보해 있고 지금의 요구가 되어 있고...
○ 박도식위원 3,000만원이면 되나요, 여름에 냄새 제거가 되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금년에 4,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밖에 예산이 대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리고 이게 도비사업 국비사업으로 5,300인가 서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 민원이 생겼죠. 그전에 납품하는 업자들 사이에서 민원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은 잘 됐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제품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할 때 그래서 아마 선정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 같은데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재료비에 서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조금으로 세워서 몇 개 품목을 선정 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농가가 자율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지금 보조금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까지는 전액 지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부담이 30%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대명원 보고 하라면 안 할텐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대명원이 조금 걱정입니다.
○ 박도식위원 대명원은 냄새 치우는 거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냄새가 나야 빨리 정부나 시에서 매각을 해서 발전시키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산부서에도 아마 일반농가는 30% 자부담이 되는데 대명원도 30%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예산을 깎은 거 같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대명원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여기는 냄새가 나야 시민이 괴로워야 빨리 어디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는 어떤 사고 때문에 이거 약 치는 거 자체도 원래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 선정할 때 오해받지 않도록 괜히 오해받아서 얼마나 입에 오르내립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또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탈락이 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줄 것처럼 하다가 이 사람줬다 저 사람줬다 이래 놓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 담당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내년에는 의혹받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지금 농민들이 말이죠, 아주 아우성이에요. 알죠?
요즘에 보니까 배추 한 포기에 400원 500원에 고수부지에 갖다 팔고 이러는데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말이죠, 농민들이 보니까 금년에는 고추값이 좋다하니까 고추를 많이 심고 또 그 다음에 무값이 좋다하니까 무를 많이 심고 또 그 다음에 배추값이 좋다니까 배추를 많이 심고 해서 작년에 가격 좋았던 거를 많이 심어서 그 이듬해 농민들이 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생산하는데 균형 맞추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엽연초 재배처럼 이렇게 계약재배라고 할당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할당까지는 지도는 가능해도 그렇게 할당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이강부위원 이 농가에 지원을 더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 못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농촌에 지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생산하는 거를 금년에 고추값이 좋으니까 작년에 고추값이 좋았으니 금년에 고추를 많이 심는다 이러면 그건 좀 지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배추 심고 무우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렇게 좀 고루 고루 심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된 게 말이야, 작년에 가격이 좋았다고 해서 많이 심어 가지고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갈아엎고 갖다 내버리고 갖다 뜯어먹으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지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없으시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 사업현황에...
16페이지까지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 서류 이렇게 보시면...
질의하십시오.
너무 뭐가 어렵다더라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 같던데...
이것이 18페이지 19페이지가 공통사항입니다.
○ 이강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과장님, 그 전에는 고수부지에서 복숭아, 옥수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읍면동으로 이렇게 자꾸 나눠 놓는데 그때하고 어때요?
그때 아주 한꺼번에 묶어서 대대적으로 시가 행사하는 거하고 지금 읍면동으로 보조비를 줘서 행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 홍보효과가 어떻습디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축제행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강부위원 보조금을 이렇게 줬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주는 거하고 시가 대단위로 행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나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이 경우는 저희가 복숭아하고 배에 대한 품평회만 한 거거든요.
시에서 예전에 대대적으로 했던 거는 복숭아 나는 철에 옥수수 같이 났기 때문에 옥수수 복숭아 축제를 당시에는 시에서 같이 했고요.
지금은 철 따라서 복사꽃 필 때는 소초지역에서 복사꽃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 날 시기에 복숭아 특판 행사를 하고 배나는 시기에 배 특판 행사를 별도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목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 이강부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시가 안 하는데 그전에는 시가 묶어서 대단위로 했다 이겁니다.
옥수수 그 다음에 사과, 복숭아 여러 가지를 해서 둔치에 크게 많이 했잖아요, 그땐 행사가 굉장히 컸다고 그런데 면별로 자꾸 보조를 줘서 면단위로 하는 거보다 크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게 더 효과가 나냐 그거를 내가 물은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 지휘부에서 판단한 사항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줘야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대대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게 복숭아 나는 시기가 다르고 배나는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 이강부위원 그 전에는 복숭아 그 다음에 옥수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복숭아하고 옥수수를 그 당시에는 같이 했습니다.
○ 이강부위원 한번 해봤잖아요, 그 때 행사가 얼마나 컸어요, 보기도 좋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둔치에서 복숭아 축제라고 했는데 지금 복숭아가 나오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전체 축제로 하기는 좀 곤란한 게 복숭아 주 생산지역이 소초면 지역, 행구동 지역, 판부 일부지역 치악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주 생산지니까 이쪽에 없는 흥업이나 문막이나 부론 쪽에서는 참여도가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지역 축제가 됐던 시내에서 해서 축제를 벌이던 생산자 단체 쪽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측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건 시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뭐...
시가 골치 안 아프니까 거기다 떠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면에서 원주시를 알리려고 하면 그래도 전체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 분석해보라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행사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페이지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현장을 확인하신 위원님이 돌아오시면 유통축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유통축산과 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신 위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농정과와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문막지구에 암반관정 개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촌리에 제가 가본 데가 완료가 돼서 전부 마무리를 지었던데 그 지역이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암반관정을 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
○ 농정과장 변상은 그 지역에 몽리면적이 1만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몽리면적 구역이 개답을 했습니다. 개답을 해서 당시에 금년도 한해가 극심한 거로 해서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이 다른 데보다 습기가 많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 면적에 관정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현재 문막지역도 그렇고 흥업지역도 그렇고 그거보다도 면적이 넓은 지역에도 없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요즘에 논에 물이 그 정도 있을 정도면 그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 아닙니까, 어디 뭐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개답한 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 설치할 당시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 심해서 그렇지만 물 부족 현상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되어서 설치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좋구요, 그 다음에 시설 잘해놨어요. 잘해놨고 현장에서 설명도 잘해줘서 내용을 잘 알았는데 전기점검을 좀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도 자꾸만 차단기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거가 어디 합선이 됐든가 과부하가 걸리든가 그래서 그게 차단기가 떨어질텐데 그 점검을 기술진에게 의뢰해서 빨리 해놓으시고 물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시느라고 수고했고 다른 데 지금 가동되는 지역도 일단은 그렇게 잘 되어 있으리라 믿고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완공 안 된 데가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여태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언제까지 완공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의원님 현지 가셨을 때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12공에 대해서 전기 인입공사만 마무리되면 가동이 가능하고 내년 2월까지 한해가 예상된다는 장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그거뿐만이 아니고 기 관리하고 있는 59개의 관정도 포함을 시켜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매지리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매지리에 지금 있는 그 위치 그 동네 이름이 뭐죠?
○ 농정과장 변상은 무수막...
○ 신관영위원 거기에 있는 것이 전기사용료를 안 되어서 계량기를 떼어 갔더라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얘기가 전혀 사용 안 한다면서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근래에 사용하다...
당초에 설치해서 일부 사용을 하다가 사용료가 미납이 됨으로써 계량기를 한전에서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정 장지마을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어서 가동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도 가동은 가능합니다.
관리상의 사용료 때문에 그런데 지역 몽리자 대표인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미납된 전기료를 내고 사후관리를...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관정 있는 지역에서 대로를 건너와 있는 저수지 쪽에 있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사설 관정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논에 사설 관정이 있는데 몽리자가 5명이랍니다. 거기에 현재 5명인데 과연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설 관정이 있고 과히 필요치 않았을 때 관리방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장을 보면 어제 가보셨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어제는 안 갔습니다. 전에 갔다왔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옆에는 묵밭이고 아주 엉망이에요. 관리 상태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관정을 사용을 하던 안 하던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체계가 아까 현장 동행한 직원의 말에 의하면 조성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관리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몽리자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리도 없어요.
그러한 문제가 비단 매지리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거든요.
그 관리체계 관정을 파줬으면 몽리자한테 부담을 시키든 이장한테 시키든 뭐 누구한테 책임을 지킬 수 있는 관리체계가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관정 관리체계를 한번 구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한해가 올 염려가 있다 하는 예보에 의하면 이러한 거를 사전에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재촉구하는 것은 이 관리체계 방안 한번 연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악취제거 개선사업으로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 번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만 우리는 악취 이러면 여름에만 생각했는데 역시 현장에서 말씀들이 겨울에 좀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겨울에 밀폐공간이 많으니까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발효가 안 되어서 거기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겨울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달 12월까지 쓸 수 있는 분량은 기 배정받은 양 가지고 된답니다. 되는데 1, 2, 3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1, 2, 3월에 쓸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육자들의 건의였었어요. 건의였고 두 번째로는 문막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건의사항인데 악취는 이 악취 제거제 가지고 충분하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악취보다는 환경오염이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톱밥 공급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건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마 우리 시는 톱밥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상을 못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먼저 동계에 밀폐공간에서 가스 문제 때문에 동계에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료를 악취 제거제를 공급하고 난 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 반응 농가반응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런 건의가 나와서 도에다가도 일단 건의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보다는 조금 높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상된 거는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대명원 같은 경우는 5,000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3,000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도비지원되는 예산은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내년도부터는 금년까지는 전액 보조였는데 내년부터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만큼 못 서있는데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더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30% 자부담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 지금 보조내시 내려온 거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보조 내시에...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도비, 국비...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도비, 국비 다...
○ 신관영위원 도비, 국비가 오면 그러니까 도비, 국비에 반한 시비를 계상해 주고 또 30% 자부담시켜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러는 문제는 지난달에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톱밥보다도 지금 농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우리보다도 돼지사육 농가가 훨씬 덜한 횡성, 춘천 같은 데도 다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왜 저희는 돼지 두수로 보면 도내에서 저희가 철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왜 이거를 원주는 못해주느냐 그걸 제가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관련 법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허가나 신고 이외에 자체 처리하는 그 축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축분처리 양은 저희가 지금 얼마되지 않고 불과 38호에 1일 처리량이 1960두 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못했다 공공처리시설에는 허가나 신고 외에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이 말하자면 간이축산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는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퇴비사나 액비 저장고를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축분처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 업무는 환경부의 생활오수과에서 예산하고 전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더니 내년 거는 2002년도 거는 벌써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2003년도에 반영을 해보자 그건 내년 2월달에 2002년 2월달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80%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 부담금 저희 15% 활용을 하고 하면 실지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은 5%만 부담을 하면 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는 지금 자체 얘기가 내년 2월달에 신청을 해서 2003년도에는 하나 하자 그렇게 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 그러면 이게 순 시비 얘기인데요, 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산과에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제 판단에는 예산과에서 5,000 요구한 거를 3,000으로 해준 거는 국비 지원되는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게 30% 농가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것도 자부담을 30%씩 이라도 해서 3,000으로 낮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요, 자부담도 좋은데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 가지에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처리하는 게 또 있잖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거를 자부담해라 이렇게 되면 또 상당한 반응이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거를 좀더 분석을 해서 자부담은 자부담이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그걸 안 하면 곤란하고 두 번째로 사육농가가 금년까지는 쓸 악취 제거제가 있는데 1, 2, 3월 쓸 수 있는 거를 조기에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선정과정에 잡음이 좀 있어서 공급이 좀 늦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면 조기에 우선 예산 확보된 분량만이라도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거를 뭐 조기에 하겠다고 하는 거보다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 문막 궁촌리에 가보니까 거기는 모범업소라고 그렇게 아마 자칭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양반들이 그래도 운영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근거로 건의하는 거고 이러니까 궁촌리는 전부 계분이 비료가 되어서 농협으로 납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좀 지도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 톱밥 관계는 말이죠, 이건 절대 연구를 한번 하세요.
환경분야하고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톱밥을 좀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해줄 거냐 지금 소초면에는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했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그래서 자체로 톱밥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육자들 얘기는 기계도 기계지만 나무 확보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산에는 간벌해서 놔두는 나무가 많은데 그냥 갖다 쓰래도 운반을 못한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톱밥 관계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건 환경하고 직결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잘한 사육장에는 잘한 대로 표창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잘 못하고 있는 사육장에서 본보기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는 농업정책을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현장을 보고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대명원을 보고 문막을 가보니까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똑같이 대명원은 대명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그럼 개인이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 가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런 나름대로 오늘 사육주 얘기가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시에서 전연 돌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로 봐서는 잘한 데는 잘한 거대로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못한 데는 빨리 지도를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을 본 그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악취 제거제 배부도 잘 되어 있고 타시군에서는 이 악취 제거제 배분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사직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배분해서 사육자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암반관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를 좀더 철저하게 세워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부실농업 경영인 실태조사 결과 및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인 관리현황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이희태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에 449명...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11월말 현재 449명이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앞으로 후계자가 또 나오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입에 대한 게 한계가 있습니까, 뭐만 하라 이런 게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경정농업 분야는 농협 쪽으로 해서 농지나 농기계나 이런 농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축산분야는 축정을 구입하거나 축사를 짓는 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자가 얼마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6.5%였고 '92년부터 현재까지는 5%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게 제가 보기는 물론 이자 같은 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서도 5%인 경영자금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했을 때 그 농지에서 이윤이 5%가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경영인들에게 빚을 지워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전국 단위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금리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금 농림부에다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금명간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 이희태위원 그게 돼야 돼요, 지금 5%짜리 가지고는 농사지어서 그 이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다시 반영토록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건의를 하시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또 안 계세요?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농민상담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제가 질의한 건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시정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지도직 공무원이 동에서 면까지도 모자라는데 인원이 지금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99년도에 읍면별 9개 지역에 지도사를 읍면장 소속으로 1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 당초에는 읍면에 상담소라는 것이 '64년도부터 사뭇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차 구조조정 때 일단 상담소를 폐지를 시켜 가지고 있다 농민들이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99년도에 1차 1명씩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 문막하고 호저, 흥업이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통합전에는 원주시에 농촌지도소에 지도직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저희 본센터에서 지도소관인 농업기술과나 농촌사회과에서 작목별로 지도를 했었으나 지금이 두 명이 모자라는 지역에서 문막이나 동지역이나 흥업지역의 농민들이 아주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신림이나 판부 동지역 원주시 지역 소초지역을 1개 지역으로 또 호저나 지정 문막지역을 1개 지역, 흥업, 귀래, 부론 지역을 1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7명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을 센터 소속으로 환원을 시켜서 4개 지역을 만든 데는 3명, 3개 면을 만든 데는 2명씩 해서 그런 지도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인원 보충은 더 할 계획은 없으시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인원은 저희가 지금 34명인데 34명 쪽에는 여성정책과 나가 있는 생활지도직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저희 센터에 2개 과에 지도직 쪽으로 2개 과에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21명하고 10명하고 31명 정도의 최소인원이 과장들을 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래서 보충은 더 안돼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관계 부서하고 계속 증원 가지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대안은 3개 지구 지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계획서가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게 지도직 공무원을 배정받지 못한 동이나 면에는 불이익을 받았을 텐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지역에 배정된 지도직 공무원으로 대치를 했었나 아니면 그냥 불이익만 받게 해 주셨었나 그걸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문막 지역은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이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찰답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흥업 지역 같은 저희 센터에서 동 지역 같은 데도 역시 저희 지도직이 일반직하고 다르게 개인별로 전문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순회 지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꾸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제 자신이 생각해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 이병무위원 불이익을 받긴 받았다고 인정...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다소 받았겠죠.
○ 이병무위원 그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래요. 이게 요전에도 농민대표들이 왔었었어요, 와서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지도자들의 편의도모와 농민에 대한 바라는 지구상담소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 반응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구상담소를 설치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지구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 과정이 미비한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저희가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지도사가 읍면에 나가 있는 7명입니다.
그 7명을 가지고서 지금 3개 지구로 나눠서 10개 지역을 커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속으로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지도직 전문직원들이 다시 작목별로 지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하여튼 계획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읍면동을 떠나서 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구상담소를 정말 적절히 활용하시어 최대한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소 설치를 이미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상담소 설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과장 말씀은 문막 같은 경우는 예찰소가 있고 흥업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9개 읍면중에 없는 데가 2개 면... 문막하고 흥업면인데 타 면에 있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거기만 근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거지 한 때는 귀래에 1년 뒀다가 다음 해는 흥업으로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꼭 귀래만 근무하라 그런 거는 아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건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그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왜 꼭 귀래면 귀래...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도직이 센터에 소속에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읍면에 읍면장 소속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읍면별로 놔두면 그걸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소속으로 7명을 불러들여서 3개 지소를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2, 3개 지역씩 맡아서 총괄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하지만서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흥업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충이 안 되면 평생 그냥이다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저희 정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쪽으로 다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 이희태위원 다각도로나 마나 타시군에서 오지 않으면 못준다는 얘기인데...
○ 이병무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희태의원님 저거인데 몇 개 동씩 묶어 가지고 몇 개 면과 몇 개 동을 묶어 가지고 상담소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의원님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으로 근무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딴 지역에는 전혀 안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직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로 불러들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러서 3개 지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도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7명 밖에 없는데 앞으로 요구하는 거는 3명입니다. 현재 3명이 부족한데 현재 직제상으로 해서 더 확보한다는 거는 요원하고 현재 있는 7명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니까 지금 읍면장 소속하에 있는 센터 지도직 공무원을 기술센터 소속으로 옛날처럼 환원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환원을 시켜서 센터내에 근무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 읍면에 근무하게 그러니까 지금 4개 면을 묶으면 1명 줘서 3명이 4개 면을 지도해라, 3개 면을 묶어서 두 사람이 3개 면을 묶어라, 3개 면을 지도해라, 하면 면장 소속에 그러니까 그 면밖에 못하는데 이건 저희센터 소속으로 들어오니까 3개 면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가용자원 가지고 최대한도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밖에 우리가 못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들이나 학습단체나 경영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 농가에 대한 지원을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뭘로 해줘요, 뭔 사업을 이렇게 여성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 여기에 뭐를 지원하는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여성농업인은 작년도 여성 농업인연합회가 강원도 최우수 상사업비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명의 여성회원에게 송아지를 한마리씩 입식토록 사업을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건 회원들 한해서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회원들 한해서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그러면 누구는 안 사준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건 연합회에서 총회에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 사준 거에 대한 원가를 나중에 받는다든지 이런 거...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송아지는 공산품하고 달라서 가격은 다소 차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저희가 보조를 줬습니다.
자부담은 소의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보조금은 똑같이 줬습니다.
○ 박도식위원 금년에는 별로 저거한데 작년도 같은 데는 수암2리에 이정숙 씨 같은 경우는 소를 몇 마리나 입식을 했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거는 소를 산 게 아닙니다. 이건 배즙 만드는 농가소득사업을 한 겁니다.
○ 박도식위원 배즙을 만들어서 판매를...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50포 단위로 2만원 정도 거기다 은행이나 일부 이런 것이 첨가되면 약 2만5,000원 정도 해서 시중에다 팔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기계설비를 하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정산 받습니다.
○ 신관영위원 정산서 가지고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사무실에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자부담 내역을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자부담 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받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도비도 900만원이 일시에 지급이 되는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네.
○ 신관영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자부담도 2,380만원을 자부담 해야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그걸 영수증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니, 통장에다 계좌입금을 받아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서 정산이 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보조금 통장이 확인이 될 수 있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될 수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 보조금 통장을 보조금 정산서를 내일도 기술센터죠, 내일 오전에 원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작년에도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신림에 가봤을 때도 자부담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보조는 보조고 해서 사업을 해야지 자부담은 어물어물하고 보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관습을 빨리 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신림면 구학리에 황상연 씨 거하고 소초면 수암2리 이정숙 씨 이 정산서 원본을 가져오도록...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말이죠.
원본은 내일 아침까지 회의 때까지 가져오십시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농가지원 사업현황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같은 사업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 앞에 거는 2000년도 사업이고 5페이지는 2001년도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 다음 6페이지까지 봐 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위원회별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외부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00년도에 제37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1,500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이희태위원 그런데 2001년도는 1,000만원 올려서 2,500으로 했다고 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작년도까지 실시를...
중식을 작년에는 표값을 작년에는 3,000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표값을 올해는 2,000원을 받았습니다.
○ 이희태위원 어떤 거 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입장권 값을요.
○ 이희태위원 그거를 말하자면 깎아 줬구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작년도에 농민들 어려운데 표값을 싸게 받으라고 그러면서 1,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거 1,000만원 늘어난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1페이지 2002년도 산물벼 수매에 따른 종자보급대 및 대책 질의하실 위원님...
○ 이희태위원 금년도에는 산물벼를 문막하고 또 어디서 받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원주농협하고 소초농협이 받았습니다.
○ 이희태위원 문막 같은 경우는 받는 품종이 구분되어 있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산물벼는 문막농협 자체에서 계약 재배한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문막농협에서 따로 받았고 나머지는 정부 산물벼 수매 약정 물량에 대한 거는 다 받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 딴 품종을 해도 물론 먹는 거도 있겠지만 만약에 산물벼를 받는다면 그 농협에서 사는 품종을 선택해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 산물벼를 받칠 사람이라면 그 농협에서 받는 품종을 택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 수매계획에 의해서 약정 수매되는 거는 품종에 구분이 없고요, 다만 문막농협 자체 수매로 하는 거는 문막농협 같은 거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로 해서 추청벼나 일품벼를 자체 수매하겠다는 거를 농가에 이미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물벼 수매나 특정 품종에 대해서 농협 자체로 수매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품종에 대한 거는 그 쪽에 수매해 가지고 문막쌀의 어떤 특화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여하튼간에 좀 잘못 된 거 같아요. 추진하신다니까 그렇게 추진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말이죠, 제가 한 마디를 드려야 되겠는데 명년에는 농협에서 추청벼하고 일품벼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해서 신품종을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종을 많이 다량으로 보급해 줬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위원장 양창운 지금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재배할 종자용으로 저희가 기존에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게 3,370ha 정도 종자는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한 게 400ha 정도됩니다.
그럼 저희 전체 면적의 70% 정도는 저희가 우량종자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말이죠, 그게 있어요, 다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구입하기가 쉬운데 조금씩 10마지기 20마지기 이렇게 붙이는 사람은 그 품종을 못 구하는 수가 있더라고 이 점을 잘해서 균형있게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2년도 콩종자 보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3페이지 지역 특화작목 사업중 민간자본이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장미 특산품화 수출단지 육성했는데 지금 문막의 권상우 씨는 작년에 시설을 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시설한 지가 1년 지났을텐데 소득원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지역 특화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거는 농촌진흥청 지역특화 사범사업으로 해서 장미 수출단지 사업으로 지원한 건데 금년에 저희가 장미 농가의 평균 소득을 보면 금년도에는 6,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평당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소득은 되는 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 지금 몇 평을 설치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1,100평입니다.
○ 박도식위원 평당 10만원이면 1억이 넘을텐데...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조수익은 그렇게 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시설은 재배도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 수출은 어디다 대개 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권상우 농가는 지금 수출은 안 되고요, 지금 내수공급을 하고 있고 수출은 주로 스프레이 장미로다 수출 일본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또 그 스프레이 장미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막에 궁촌리 가면 김동묵 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건 '99년도에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융자도 1억을 냈거든...
그래 사업성이 있어야 할텐데 잘 안 되거나 이러면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언제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자주는 못 갑니다만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부담해 줄 때는 사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특화 사업중 민간자본이전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 지원하는 거를 보면 뭐 5,000만원 뭐 이렇게 2,000만원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정산서 받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다 받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여기 지적은 안 할테니까 여기도 내일 중으로 정산서 원본을 좀 가져오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전체 사업 다...
○ 신관영위원 이 4건 중에 자신 있는 거 가지고 오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다음 5페이지 감자 및 벼종자 공급실적 2000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저기 감자 종자공급실적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매년도 보면 감자 종자 같은 거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아무 것도 아닌데 제가 실지로 반상회 때 나가서 감자종자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보니까 아니 나는 한 박스 신청했는데 반 박스가 돼 뭐 한 박스 신청한 사람은 전혀 없어...
이런 아우성이 나더라고 내 생각에 감자 종자조차도 농민이 원하는 대로 안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걸 넣은 거니까...
여기 보면 강릉농협 왕산지소에서 알선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알선을 나중에 그 종자가 나와서 나눠 가진 다음의 얘기지 그 나눌 때는 서로 아우성이라고...
이 감자종자 하나를 가지고 반장이 말이야 이거 한 박스 가지고 네 사람이 나누시오, 세 사람이 나누시오,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넣은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벼종자 있죠, 이거는 농민들에게 충분히 다 알려져서 신청이 된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2000년도 2001년도에...
○ 이희태위원 2001년도 거...
다 공급 완료된 겁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홍보가 잘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사전에 예보를 하고 사전에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쪽에는 저희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부터 저희가 알선해 줄 수 있는 종자 또 품종 이런 거를 읍면 단위로 공문시달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고 정부 신청용은 아직 정확한 양은 예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량이 내려오면 다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공문 내보냈다고...
리반장한테는 공문을 내보냈겠지...
그런데 반장은 마이크대고 뭐 종자 신청하십시오, 한다고 못들은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종자니까 철저하게 홍보가 되어서 신청이 다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가니까 방송하는 거 못들은 사람은 언제 된 거야 나 모르겠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지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이렇게 해서 10페이지까지가 공동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가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000년도 지원사업이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2개소해서 660평방미터에 부론면하고 문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건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에 정산서를 신관영의원님께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이게 그 앞에 있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부론 다르고 문막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원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가가 다릅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지원은 똑같이 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맞네...
그 다음에 여기는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네 이쪽에는 국비가 많고 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사항 현황에 이거는 아마...
어딥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 밑에 2000년도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부터는 우리 순수 시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위에 거는 국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치악산 명품화 사업에는 8개 사업장인데 20키로 27 작목반 이건 뭡니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 관내에 복숭아하고 배 지역 작목반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게 2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8개 사업에 대한 게 27개 작목반에 골고루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걸 묶어서 자료를 냈어요, 개별로 해서 내야지...
그냥 묶어서 도리로 해놓으면 어디가 얼마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세부사업은 8개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크게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으로 묶여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료만 냈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의원님 요구하시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요, 이게 자료내실 때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건 좀 시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27호 27작목반에 대한 명단하고 자료를 같이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배 과수원 수형개선 및 관수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0년도 보조해 준 게...
그런데 명품화 사업하면 우리 원주는 배가 명품화 사업에 들어가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2002년도는 얼마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2002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거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거는 1억인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2001년도는 6,000만원이었었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까 박도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 치악산 배 묶인 것은 27농가 이런 식으로 묶였는데 2001년도 사업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2001년도에는 8,50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배 수형개선, 인공수정, 동력화 농기계...
○ 이희태위원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주의 명품 그러면 배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원주에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배 복숭아 같은 거는 그 시기적으로 그 때만 하면 안 되고 배 같은 거는 보관하기 때문에 저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참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우겨서라도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해달라 이런 얘기이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또 그 다음에 물론 뭐 모르겠어요.
예결위 때 정 필요하면 그런 내용을 적어서 줘요. 그래 가지고 노력을 해볼테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피감사부서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정 과 장변상은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원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