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운영실태 보면 관리계에 냉난방시설 관리 및 운영이라는 게 있죠?

○ 이희태위원 어떤 냉난방을 하는 거죠?

○ 이희태위원 그거가 냉난방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건도 사러갔지만 몇 번 들러보니까 물건 야적하는데 있죠, 그 안에 거기는 난방이 안 되어서 겨울에 얼잖아요?

○ 이희태위원 아니, 보관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추워 가지고 생물인데 다 얼겠더라고 그건 할 수 없어요?

○ 이희태위원 그래도 물건이 얼지 않게 해줘야지 얼면 장사가 되나요. 안 되지 그거 문제더라고요. 제가 실지 느껴봤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를 왜 금년도 1월말경에 왔잖아요?

○ 이희태위원 그때 오기 전에 상인들이 갔었대요.

그래 유통과장을 만났더니 그 냉난방 시설이 다 잘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단 얘기에요. 가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서 있는데 겨울이 또 닥쳤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또 어떡할 거냐 상인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마 개선해야 될 거예요.

○ 이희태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어떤 거만 팔게 되어 있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거기 물건을 구입하러 간 사람들이 대부분 느낌을 얘기하는 게 생선 같은 거 그건 없으니까 거기서 채소류를 사고 그걸 사로 또 다시 뭐 자유시장인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관련상품 허가라 그러죠, 허가낼 수 없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 하는 얘기는 일종의 트집이라고 할까 그렇지만 그러면 고수부지에 하고 있는 새벽시장에 거기는 그런 거 안 팔아요?

○ 이희태위원 팔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허가가 나 가지고 그 장소가 허가 나가지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아직 안 나 있다 그래서 안 되느냐 이런 불평을 하고 있다고...

○ 이희태위원 계획이 언제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그게 인제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시비이고 뭐고 돈이 엄청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활성화가 되게 만들어줘야지 뭐 이건 법에 안 된다 해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새벽시장하는 데는 그런 게 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도 활성화가 되도록 하려면 모든 거를 갖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까운 충주만 해도 수자가 들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 박도식위원 충주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제천지역에는 전부 그리로 갑니다.

축산물도 사다가 싱싱한 횟감도 거기서 사오게 이래서 추진하는데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건물에 수자 하나만 넣을 수 있는 제대로 좀 고쳐 가지고라도 그렇게 해놓으시면 횡성이나 홍천, 평창, 영월, 제천이 이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만들면 그걸 한번 법령을 찾아서 소장님이 한번 일을 만들어 보세요.

○ 박도식위원 그러시면 진짜 거기는 그대로 상가가 살아나면서 도매시장의 수입도 그만큼 살아나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도식위원 시장사용료에는 아직 거래하시는 분들이 불평이나 이런 거는 없죠?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거는 얼마예요?

○ 박도식위원 시장사용료는 법인한테 그냥 우리가 징수하나요?

○ 박도식위원 개관한지 얼마나 됐죠?

○ 박도식위원 거래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 박도식위원 한 35억 정도 거래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은 발언대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내무위원 소관에 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송선규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그거 뭔가 하면 농촌 폐비닐 수거 문제 그거를 물론 안병헌 국장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희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농촌에 보면 제가 이 문제를 몇 년도인가 시정질문한 적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송선규의원이 질문했는데 그 답변보면 비닐 값을 100원 정도 톤당인가 얼마 100원 정도 올렸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제 인근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 그 비닐 조각이 말이죠, 말도 못하게 날아다니고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환경 미화에도 그렇게 나쁘게 보인다고 그럴 정도로 날리는데 그거를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무슨 뭐 썩어서 그렇지 않으면 썩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유해가 된다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 밭가에는 농민들이 쉽게 그냥 밭에 거둬다가 다 쌓아 놨다고 어디다 쌓아놨느냐 잘 안 보이는 구렁텅이에 다 넣어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농촌이라고 농민들이 해놓은 짓인데 그걸 관심 있게 수거를 해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몇 년 안 가면 엉망진창이 돼요. 비닐이 썩습니까, 안 썩잖아요.

제가 소장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서도 관심을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금년까지는 벼 수매하는데 종자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문막 조합장 말씀은 명년도는 종자에 대해서 아마 뭔 벼 뭔 벼만 받고 뭔 벼는 못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참작을 하셔서 벼종자 보급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금년에 밭작물이 한해로 말미암아서 콩 종자 이런 게 전부 못쓰게 이렇게 됐어요.

찌그렁탱만 자꾸하고 이래서 명년도 콩 종자가 문제인데 그 콩 종자 보급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그걸 좀 확대시켜서 내년도 콩 종자를 신청한 농가가 차질없는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분주한 일정중에도 본위원회 소관 각분야의 자료를 취합하고 연찬하여 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본위원회에 관련하여 151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에 잘 이행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의사를 시정과 시책에 반영시키며 시정에 전반적인 사항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감시자로써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를 마감함과 동시에 제3대 의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행정투자사업 이외에 중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재점검함과 아울러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원주 진출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잠식과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시장 재건축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상권의 재창출을 위하여 시급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조합구성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재건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함과 아울러 장시간에 걸쳐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안제시 등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관급공사 발주시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분할 발주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육성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추천 알선함에 있어 담보 제공 등의 어려운 자금 지원에서 탈락한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영농기간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해서 22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여 지역특성에 따르는 제반문제점을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내년 한 해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 점과 축산환경개선사업 현장 수도사업에 각종 관급재의 수불현황과 관련 서류를 현지 확인하는 등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현장 위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습득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하여 성숙하고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서식을 명시하여 작성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항을 누락시킨 채 제출되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자료의 철저한 확인이 없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진행중 감사를 중지하거나 감사 도중 자료를 정정하는 등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적절한 숫자의 표시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담당부서에서도 오기가 여러 건 발견되어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혼란과 착각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던 점 등을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출된 감사자료를 충분히 연찬한후 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일부이긴 하나 자료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식으로 질의가 있었던 점과 감사위원회 중요한 사항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이석과 잦은 이석으로 타 감사위원에게 부담을 갖게 했던 점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지금까지 부서별로 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 통보할 계획이오니 각 부서별로 송부된 내용에 의거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동안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시에 보도를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