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고,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내무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본건은 당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내용이므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요구 자료 등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민명승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원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중 감사 목적과 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아홉 분과 감사 보조원 약간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한희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한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의원 원주시의회 박한희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농민들은 마땅한 대체 작목을 찾지 못한 채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업재해 등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하여 ’90년 이후 1호당 농가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18.4%에 이르고 있으며, 농기계구입과 축사 및 온실 설치 등의 확대로 생산성 부채의 경우 ’90년도 1호당 314만6,000원에서 ’99년도에는 1,405만4,000원으로 4.5배가 증가하는 등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농업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현실입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9,278농가에 3만387명의 농업관련 인구가 있으며, 그 구성비도 11.2%에 달하며 8,111호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두수도 112만8,000수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가격의 인상과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환경 규제로 축산폐수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비의 증가로 최근 들어 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할 만큼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채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 당 500원 미만에서 무는 1개당 3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커피 한잔 값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 현재의 농촌실정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농산물 고정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재배 확충과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경운기, 트랙터 등 1만6,93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기계수리를 위한 예산은 연평균 3,400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각종 부품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종별 부품대금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무상수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는 9년 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시행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농기계 순회수리도 농번기인 3월부터 10월에 80%가 집중되어 있고 연 1,700농가에 2,300여대를 수리하고 있으나 수리원이 2명에 불과하므로 오지마을의 정비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도 인원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계수리 예산의 경우 시급성을 감안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전체 농민에게 다소나마 영농에 도움을 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농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아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류화규의원님과 원경묵 부의장님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화규의원님과 원경묵 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