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행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전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업무에 여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이 누수없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취득재산으로 첫번째 원주세무서 부지 및 건물 매입건으로 현 봉산동사무소가 부지 738㎡(237평)에 2층 건물 507㎡(153평)로 낡고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부지가 협소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 현 원주세무서가 단계동에 신청사를 신축 2002년11월경 이전계획에 따라 세무서 부지인 봉산동 1130-8번지 1,983㎡(600평)와 지상3층 본관동외 부속건물 1,163㎡(352평)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여 민원인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함은 물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1999년1월1일 봉산1,2동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현 봉산동사무소의 위치가 종전 봉산2동 쪽으로 편중되어 일부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전 건의 요구가 있음에 따라 현 세무서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위치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봉산동사무소 이전후 구 건물에 대한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건으로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증진, 자활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단구 택지개발지구내 단구동 1486-2번지 7,965㎡중 5,000㎡(1,512평)를 구입하여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 3,300㎡(998평)를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신축하여 장애진단실, 재활상담실, 장애인 도서실 등을 설치 장애인의 건강증진, 자활지원, 여가활용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부지내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800㎡(545평)를 2년간에 걸쳐 신축하여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취업알선센터 등을 설치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증진, 취업알선,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건립 역시 필요하나,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28억4,800만원중 국비 3억4,200만원, 도비7억9,800만원, 시비 17억800만원이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8억원중 국비 2억4,700만원, 도비 2억8,800만원, 시비 12억6,500만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가능한한 국도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방법, 운영관리주체 선정, 운영비수급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후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득·처분 재산으로 관설～행구간 도로개설 편입용지 매입 및 대토용지 교환건으로 관설～행구간 도로 미개설 구간인 구 반곡동사무소에서 관설동 한국통신앞 1.4㎞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재산인 반곡동 산 200-10번지외 4필지 9,977㎡(3,018평)를 매입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대체재산 확보지로 매입한 태장동 산 269번지외 9필지 2만4,327㎡(7,359평) 를 국방부에 교환 처분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고 빠른 기간내 도로개설 사업 마무리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심 교통난을 분산하고자 도로개설 편입 용지와 대토용지의 교환 취득·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장애인하고 노인회관을 같은 필지내에 짓는 거지요?

○ 김종기위원 그럼 마당 같은 거는 같이 공동으로 쓰게 되지요, 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같은 부처에서 지원을 하게 되지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로 보았을 때 장애인 수하고 노인 수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 김종기위원 앞으로도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인수가 더 많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시설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은 금액도 많고 지상 3층으로 해서 면적도 많고 노인복지관은 상대적으로 규모를 적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복지회관의 수요가 더 많을텐데 왜 이렇게 작게 짓는지, 물론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김종기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노인 한방진료실, 치료실, 물리치료실, 취업알선센터, 건강증진, 여가활용 시설 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구역 안에 하나는 호화롭게 건물을 잘 짓고 하나는 초라하게 지었을 때 노인네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회관마저도 작게 지었을 때 더 소외감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기위원 노인들이 더 소외감을 가지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건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약자들의 입장이라고 보았을 때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격이 달라요, 노인을 위한 시설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섞여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부지를 한군데에 넣어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까?

○ 원창묵위원 어차피 건물이 하나로 되면 지체부자유자하고 노인들하고 동선이 성격도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섞어놓았을 때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불편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예산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부지 매입도 그렇고... 5,000제곱미터면 1,5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면 여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2001년 공유재산 변경안하고 2002년도 공유재산안이 같이 맞물리는 거지요, 반곡동하고 태장동하고 교환하는 거...

○ 원창묵위원 맞물리는 태장동은 개략 용도지역이 뭐지요?

○ 원창묵위원 전답말고 지역...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봉산동사무소가 재건축이 불가피해서 세무서 청사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봉산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 인력을 줄여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무서 청사 부지와 건물이 동사무소 건물로 쓰기에는 과다하지 않아요?

○ 박대암위원 정리를 어떻게 해요?

○ 박대암위원 건물이 5개 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건물 총 면적이 많을텐데...

○ 박대암위원 동사무소로만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넓다는 얘기지요.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센터로 쓴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박대암위원 나머지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신다...

○ 박대암위원 그럼 그전의 봉산동사무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대암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레포츠센터로 12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봉산동사무소 14억,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신축 노인복지회관 이래서 거의 시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건물 짓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과연 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더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구요?

○ 박대암위원 그건 확정된 거구요?

○ 박대암위원 하여튼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국비 도비 지원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봉산동사무소 부지매입건에 대해 저도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세무서가 언제 이사를 가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게 매입비가 얼마고 추가로 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 황보경위원 1억 가지고 될까...

○ 황보경위원 75년도에 지은 건물이면 지금 25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읍면동 기능전환이 우리가 맞아야 될 시대적 변화인데 그런 걸로 보았을 때 과연 현재 25년이 넘은 건물의 사용 용도가 1억을 들여서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어요?

○ 황보경위원 세무서하고 꼭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12억3,000의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도 요지지만 평당 얼마인가요?

○ 황보경위원 사실 건물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세무서가 가지고 있어도 지금 용도로는 누가 쓸 수가 없어요. 기업도 그런 걸 할만한 기업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과연 1, 2동이 통합이 된 동으로서 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했을 때 과연 기능 전환에 대비한 건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로 지었으면 하는 합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우리 용도에도 안 맞고 또 그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건물값을 주면서까지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세무서 신축 문제를 제가 시정 질문을 해서 다 바꾸어주고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용지하고... 그때 주차장 용지로서 우리한테 조금 이득은 있습니다 교환을 해서... 그런 거 까지는 좋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매입하는 부분에서 건물값을 지금 얼마를 쳤어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여기서 결정을 하지말고 200만원 선도 조금 그래요, 지금 그만한 규모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봉산동에 평당 200만원이면 좋은 땅을 삽니다. 지금 누가 봉산동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봉산동에 200만원씩 주고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회계법상 어떠한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회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을 좀 감안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그게 회계법에 나와 있고 재정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공시지가 2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어차피 지금 세무서가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듭니다. 우리가 해결을 안 해주면 힘들어요.

○ 황보경위원 감정가격하고 부지매입하고 건물에 대한 산출비용은 우리 건설파트에 계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건물의 용도가 절대 맞지가 않아요, 1억이라고 그러지만 분명히 새로 헐로 새로 만들려면 1억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배 이상 소요될 걸로 보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괜히 잘못 건물을 떠안았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자꾸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회에서 짚어줄테니까 앞으로 매입하는 관계에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지금 황보경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25년이 넘은 건물을 1억 이상을 주고 매입을 한다는 거는 사회 통념상도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철거를 원하면 철거비용까지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건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1년도 원주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는 소관별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에 청취와 질의를 하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의 질의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0페이지 원주비전21위원회인데 먼저 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농업 분야가 없었는데 지금은 농업 분야가 들어가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럼 농업 분야에 대한 것도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쪽에 드림 원주사업인데 이건 장소나 예산 문제가 전혀 거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 위원장 민병승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간 게 있어요?

○ 위원장 민병승 발상은 좋은데 사업이 광범위하고 힘든 사업일 거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8쪽에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20세 이상 시민 1,000명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1,000명 가지고 제대로 자료가 나올까요?

○ 정연기위원 표본축출이지만 인원이 30만 인구중에서 1,000명 가지고 삶의 질 측정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인원을 더 늘렸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 정연기위원 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이왕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1,000명 가지고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네요.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전자문서 시스템 같은 것을 보면 국가에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 자료에 보면 상당히 예산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시비 주로 투자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 내년도 114조의 정부 예산 발표를 보면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정보화 교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치중을 두니까 원주시도 이에 대한 국비에 대한지원을 많이 절충을 해서 내년도 시비를 가급적이면 도비와 국비를 따 가지고 우리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전자 문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와 절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원주시보가 몇 부 정도 발행이 되지요, 한 9,000부 나가지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아까 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명 가지고 30만 인구를 측정하기는 좀 타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보에다 설문지를 게재를 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는 그러한 것도 연구기관과 논의를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 의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상당수의 시민들 의견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 위원장 민병승 시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좀더 효과가 많고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도시 중앙부터 5급 이상 공무원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비교를 해 주시고, 또 세무과에서 혹시 세금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어떤 주소불명이나 사람을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한 세금 액수가 있습니까? 과오납이나 잘못 부과해서...

○ 위원장 민병승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20페이지에 정보화 플라자 구축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강사 2명 60회에 3만230명을 교육시켰는데 이 2명이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 오세환위원 60회라면 1회에 몇 백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 위원장 민병승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실지 교육 이수자는 1,8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보통 컴퓨터 정도는 다 사용할 수 있는지...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말고 교육을 해서 진짜 보람을 느꼈다 참 우리 시에서 교육을 무료로 해서 보람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줘야지 숫자나 채우기 위한 그러한 교육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공공근로는 복지환경국에서 하지요?

○ 정연기위원 그러나 하여튼 건의 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몇 명 정도 돼요, 원주시 전체가...

○ 정연기위원 그런데 요즘 일부 불만들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중요 보존문서 전산화 같은 것 여기도 공공근로자를 1일 50명 또 그 넘에도 그렇고 대략 이런 데서 공공근로를 이용을 하다 보니 전부 젊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럭저럭 100명 정도를 여기에서 쓸 거예요, 그리고 보니 지금 연령층이 높은 층들은 전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리니까 이제는 공공근로도 젊은 놈들만 같다 쓰고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하라느냐 이거지, 젊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도 되는데 나이 한 50이 넘어서 60 가까이 된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다 떨어지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걸 불만을 가지고 많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원은 주는데다가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통괄적이니까 내가 행정지원국장님께 건의 삼아 이런 것을 참작해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사실은 극빈자들을 위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차라리 시비가 좀더 들어가도 그거는 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기본의 극빈자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오니까 그 숫자는 젊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나이가 좀 있는 극빈자들은 이걸 못해 가지고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정연기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