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 행정지원국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이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공동으로 할 계획인가요, 따로따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 류화규위원 화장실은 아마 별도로 해야 될 거예요.

○ 류화규위원 같이 하면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거부감을 갖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문이 뭐냐 하면 이 땅이 너무 작아요, 1,500평 땅에 건물을 1,000평을 지으면 그게 되겠어요.

○ 원창묵위원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 원창묵위원 작아요, 그래서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차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충분한 논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시행할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 시설이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서로가 불편해요. 사실은 규모도 작아요. 1,000평이니까 지하 4층이니까 한층에 한 250평씩 들어서겠지, 거기다 법적인 주차장하고 뒤에 조경시설하고 인접 대지하고 떼어야 될 거리를 떼고 나면 별로 공지가 없다 이거야, 앞에 노인분들이 꼭 건물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산책도 할 수 있고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넣어주려고 하면 부지가 안 나온다니까, 장애인 시설도 그래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꼭 건물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부지 한군데를 더 모색하는 방법이 좋은 거 같아요.

○ 원창묵위원 땅이 너무 작다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둘다 약자라는 측면은 같지만 심리적으로도 서로 혼재를 해서 쓰면 불편하다고, 안 그런가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무슨 시설을 만들어도 맨날 옹색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뭔 시설을 하면 앞을 내다보고 사실 총 사업비중에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택지개발을 해 놓은 데다가 안 해도 돼요, 저렴한 땅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녹지 지역인 경치가 좋은데 해도 된다고, 찾으면 많아요, 접근성 좋은 저렴한 땅으로, 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옹색하게 하지 마시고, 시설이 섞여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서로 불편할 수 있다고, 아셨지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우리 원창묵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는 최초의 목적이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주시 인구를 50만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분양이 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어놓으면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택지의 부족이 오게 되면 또한 근방 염려했다시피 조그마한 주거지역에다 하다보면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단구지역에다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너무 늦게 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작년부터도 제가 시정질문으로 요구하고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단구동 그 인근 지역에도 자연녹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시유지도 있을 수 있구요, 그래서 단구동 인근에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숲도 있고 그러면서 교통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지역에 넓게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놓아야 아까 말했던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박물관 같은 것도 금방 해놓고 후회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복지회관 취지가 몸과 마음이 같이 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밀집되어 있는 주거공간에다 해놓는 것보다는 정말 숲과 맑은 공기가 있는 지역에다 해놓아야 그것이 원주시 인구가 50만되었을 때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1년 2년 늦게 짓더라도 한번 할 때는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잘못되었던 시설 부지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인근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확보했던 부지는 아파트를 짓기에는 좁겠지만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는 그쪽도 분양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염려되지 않으니까 그 인근 지역을 물색을 해보시면 나중에 야, 정말 그때 잘 판단했구나 라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장애인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주최가 필요한데 시에서 지금 운영주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박대암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언제쯤 그런 계획을 세울 예정이세요?

○ 박대암위원 어차피 이걸 시에서 직접 직영하지는 못할 게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시설도 중요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운영하는 주최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황보경위원 종합운동장 및 치악예술관 체육관 일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원주시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기념식 행사, 유공자표창, 각종 공연, 영화제, 경연대회, 부대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나온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안 나오고 주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황보경위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총 사업비 5,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시나요? 그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어느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체육관에서 하는 단체가 있고...

○ 황보경위원 프로그램은 다른데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단체가 있고 체육관에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알고 계시나구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물을 필요도 없고 이 자료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과장님... 뭔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을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겠다고 하는 자리인데 과장님이 자체를 모르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뭔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사회단체 자체가 자부담을 엄청나게 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이 부분을 도와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원주시가 주최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원주시가 어떻게 해서 그럼 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다 못쓰게 해서 원주시가 다 맡아서 그 예산 자체를 다 쓰겠다는 거냐, 아니면 그 조직에 5,000만원을 나누어서 주겠다는 거냐, 뭐 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5,000만원을 당초에 확보해서 어린이날 큰 잔치행사를 원주시가 주최를 해서 장소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주변에서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냈으면 내용이 있을 게 아니에요, 국장님 내용을 몰라요.

○ 황보경위원 국장님도 지금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원주시가 주최가 되어서 장소 날짜까지 다 나와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 사업자체를 어떤 내용에서 하느냐니까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16개 단체하고 만나서 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만원을 거기다 다 나누어준다는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당연히 답변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여기 다 바쁜데 말이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일이 바쁜데 여기 나와서 원주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업무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답변을 못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서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며, 자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 안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그냥 여기 장수만 채워놓고 뭐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5,000만원 1억 막 붙여 놓는데 서로 이런 것하지 말자구요, 이게 우리 돈이라면 이게 내용도 없고 계획도 없이 올리겠어요. 서로가 그런 것을 잘 챙기자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이거 다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중에 총괄질의할 때까지 그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총괄질의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네군데에 테마마을을 하고 계시지요?

○ 위원장 민병승 앞으로 읍면동에 특성을 살려 가지고 1개 읍면동에 1개 마을을 테마마을로 육성할 계획은 없어요?

○ 위원장 민병승 제 생각 같아서는요, 지금한 마을에 특색있는 로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귀래가 고추면 고추에 대한 로고로 그게 각종 행사 때 그런 것을 내세우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좀더 거기에 대한 의욕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지방의제 추진에 올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월을 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방의제21 추진이나 원주비전21 추진이나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기도 도시,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문제, 지구 환경 그런데 원주비전21이나 원주지방의제21이나 제목만 다르지 원주 발전을 위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불용을 한다는 거는 이 사업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세환위원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 오세환위원 이 운동이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나 비슷한데 이건 뜬구름 잡는 계획 같아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으면 개최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는 몇 개 분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1개 분과에는 몇 명씩...

○ 오세환위원 여기의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오세환위원 이게 전부 사업마다 예산 타령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도 불용을 하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저는 인식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빨리 일을 추진해서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면 이걸 실천을 빨리해야지 없는 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용한다는 것은 누구말마따나 직무유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럼 연말까지는 위원회 구성이 다 될 것 같습니까?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에게 깔아 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쉬을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 에코크린텍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에 올릴 부분이 아니에요,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안 받은 게 저번에 들러났고 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날도 조용히 끝내 주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어요. 이건 이번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감사도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올리고 말이지, 그거 하나 물을게요, 환경과장은 어디 특별난 분이신가, 우리 원주시청 과장중에서 특출나게 법을 무시하고 할만한 뭐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럼 왜 그래요. 시장님도 법을 무시하고 안 하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각국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법을 무시하고 하시는 분이 있나, 분명히 이건 그때 지적을 받아서 제가 조용히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말았는데 이게 슬며시 올라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걸 지금 생각도 안 하시고,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투융자 심사 이 부분은 강원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주 투융자심사 자체도 안 받으면 예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아예 받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강원도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게 예산에 그냥 올라가 있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고 또 이러한 사항은 시의회하고 충분한 접촉을 같고 시의회에 상당한 호응을 받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국장도 모르고 과장님 혼자서 계장님하고 120억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계획을... 아니, 연세대에다 집만 지어줄 일이 있어요,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가 어떤 사업비에요, 왜 시민을 위해서 헌신을 못하고...

○ 황보경위원 남 핑계를 대지 마세요, 왜 남 핑계를 대요, 언제 내가 과장님보고 연세대에다 120억씩 퍼주라고 누가 그랬어요?

○ 황보경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왜 그런 핑계를 대요. 과장님 마음대로야, 환경과장에서 국장만 시켜주면 원주시 것을 다 들어먹어도 모르겠어,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이 과장님 한 분이에요, 다른 과장님들 보세요. 그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나, 왜 다른 과장님들 본을 못뜨고 환경과장님은 어디 특출난 분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서 다 잘못되었어요. 그렇지요, 시인을 해놓고 이제와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이건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으시고 그래야 경각심이 높아져서 다른 분들이 안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투융자 심사 안 받고 시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안 받고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질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지방의제21 있잖아요, 그게 원주비전21하고 지방의제21하고 어떻게 보면 혼돈을 해요, 오세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어떤 것이 같지 않냐는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 지방의제21를 우리 원주에 맞는 이름을 빨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혼돈이 안 가게, 원주비전21은 원주비전21대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다 지방의제21하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냐 하는 혼돈이 오는 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더 혼돈이 와요. 그래서 빨리 이름을 지어서 명칭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 위원장 민병승 물론 시민단체가 주가 되고 시민들이 주가 되지만 그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주문을 해야지요. 지금 당장 혼동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좀더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이니까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쪽의 애로사항을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인데 이러한 게 명확하지 않고 업무보고가 올라오니까 정말 질책 아닌 질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목적이 산림소득원 적극 개발과 주거환경 질 향상, 산촌 소득원개발이고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요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14억 정도되는데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증축, 소하천 정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증축, 소하천 정비 이런 것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많이 하다보면 14억 정도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말 거예요. 이것이 아직 계획서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납품은 되지 않았지요?

○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제 의견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산촌종합개발로 황둔2리 지역을 하겠다 그러면 시 전체에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변소개량 예를 들어서 포말식 지금 하천이 엄청 오염이 되고 있어요, 수세식을 전부 소하천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농촌 테마마을 같은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사업비가 많이 있고 또 자치행정국에 따른 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산촌종합개발에 예산을 투자 해야지만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14억 가지고 몇군데 기반조성사업을 하면 전혀 다른 데 쓸 데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 해도 몇 억씩 들어간 거예요. 금대리 휴양시설에 여태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산촌종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14억 가지고 주요사업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하천 정비는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과장님보다 더잘 알아요. 거기는 소하천 정비를 수해복구로 해서 돌망태로 해 놓은 데다 오히려 자연 경관을 더 망쳐놓았어요. 그래서 개울가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이 제방을 한 데 와서는 놀지를 못해요. 오히려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데는 자연 친화적으로 파이고 물고 고여 있고 나무가 서 있고 이런 데서 휴양을 하고 이래요. 이 소하천 정비를 잘못해 놓으면 쓸모없이 돼요. 도에서 오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바닥도 시멘트콘크리트 옆에도 시멘트콘크리트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오히려 망가트려 놓았어요. 그 위에서 물이 내려가고 그러면 하나도 여과 기능 없이 그냥 내려가 버려요. 개구리 같은 게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뱀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자연친화적인 제방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오히려 제방을 한다고 돈을 투입해 놓고 석축을 쌓는다든지 돌망태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경관을 망쳐요. 거기는 소하천 정비할 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 혹시 산촌종합개발을 위해서 다른 실과소에서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좀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좋은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마을안길 4개 부락을 서로 조금씩 나누어주다 보면 이건 제가 기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미터 200미터 하면 토지를 사 가지고 만일 한다든지 그러면 한 5,000만원씩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4개 부락이면 2억이 들어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입로 포장은 조금 늦더라도 시에서 해 주는 부락이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해야지 산촌종합개발을 한다면서 보통하는 진입로 포장으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면 돈은 돈대로 써놓고 나중에 아무 효과도 없는 특성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산촌종합개발이 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변소 개량도 있지요, 테마마을 이런 것도 좀 한번 여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인데 지금 이러한 계획이 다 짜여져야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면 2003년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2003년이면 이게 마무리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때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각실과소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산불방지대책에 이통장 172명에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 거예요?

○ 류화규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건가요?

○ 류화규위원 금년말의 산불 예방으로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 류화규위원 총액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 류화규위원 금년에 지급할 예산이 총 얼마나 있냐구요?

○ 류화규위원 그것 가지고 돼요?

○ 류화규위원 11월 1개월 감시는 유급산불 감시원을 이용을 안 하시나요, 이장님들만 하시나요?

○ 류화규위원 천 몇 백만원 가지고 유급감시원하고 이통장하고...

○ 류화규위원 금년에 이통장 임명 결정이 다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이통장 이 양반들의 사기앙양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실지로 산불 예방 차원으로 이통장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나 대답해 주시고요, 실지로 목적이라는 게 산불예방 방지로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통장들이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얼마나 하나를 분석을 해서 예산을 해서 각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명예만 가지고 1년에 40만원 정도 챙기는 이통장님들이 엄청 많아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산불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유급감시원한테 지급을 하면 오히려 나은데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예방차원에서 지급되는 게 목적인지 이통장들이 보수가 없으니까 사기진작으로 지급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라구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장님들 지급해 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한번이고 산에 올라가는 이장님들을 확인을 해 보았어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유급감시원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목적이 산불예방 차원에서 준다면 제대로 해야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도통 산불 수당만 타먹고 하나 활동을 안 하는 이통장들이 많아요. 그걸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1년 활동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유급 감시원을 두어서 24시간을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열심히 지급을 해 가지고 예방 차원으로 하는 게 낫지 괜히 그래요. 저는 이통장님들이 보수가 없으니까 사기진작으로 준다면 말을 안 해요, 그러지만 예방 차원으로 지급이 된다면 엄격히 기준을 두어서 예산을 지급해야지 말로만 예산을 잔뜩 투자를 해 놓고 제대로 산불감시가 안 되면 하나마나 하고 그걸 뭐하러 예산을 낭비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 류화규위원 과장님은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읍면동에서 임명해 가지고 일임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지도 감독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지요.

○ 류화규위원 잘 알았어요. 이통장이나 자생단체나 다 마찬가지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유급감시원을 두어 가지고 전업으로 산불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감시에 대한 예산의 운영면에서 다소 개선이 되어서 금년에는 이왕 그렇게 임명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읍면동별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사업 목적이 도로변에 경관 조성 및 쉼터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세대학 앞에 매지호수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가치도 분석을 해 보았어요?

○ 류화규위원 6억5,000만원이면 예산이 작지도 않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연세대학 학생들의 이용 가치지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크게 이용 가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국제 행사에 대비한 외국관광객이나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 각시군에 다 하고 있지요, 우리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이 사업이...

○ 오세환위원 무궁화 동산으로 해서 시상을 받는 군이 일간지에 나온 걸 보았는데요.

○ 오세환위원 여기에 보면 무궁화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궁화는 3,457본이고 조경수는 6,831본이면 무궁화 동산이 아니라 조경수 동산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에 물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했겠지만 너무 조경수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오세환위원 그런데 저수지 바닥 흙은 원주시에서 파낸 게 아니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군데다가 적치를 해놓으면 시에서 미관상 보기 싫으면 치워서 정리를 잘하게 해야지 왜 우리가 6억5,000만원씩 들여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 땅을 전부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했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런 건 같은 기관인데 매입을 안 하고 누구말따나 희사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그럼 부지 매입은 연세대학교에서 자금을 대서 산 겁니까?

○ 오세환위원 국비 나온 데서 산 게 아니구요?

○ 오세환위원 그럼 사업비가 6억5,000만원도 더 들어갔네요?

○ 오세환위원 연세대학교의 부지도 시에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지 않았나요?

○ 오세환위원 물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했겠지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공원이 실지로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화장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궁화동산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원주시에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잠깐 차를 세우고 구경을 하려고 해도 차를 세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조성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은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다녀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만 다닌다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차라리 학교측에 조경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원초적으로 이 조성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학교 정문에 조경을 해 주는 거지 원주시가 독단적으로 무궁화 동산을 만들려고 했으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김기훈위원 하여튼 취지야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겠지만 결과가 아마 그런 쪽으로 비춰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세대학교 입구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시에서 연세대학교 입구에 조경을 해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어린이날 행사 자료 준비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거 설명을 해 보시지요.

○ 황보경위원 됐어요, 지금도 답변이 답변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에 사업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밑에 사업개요에서 보면 내년도 5월4일에서 5월5일까지 2일간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주변 일원에서 원주시가 주최를 하고 행사내용 주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뭐 2,400만원에 대해서 밝히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얘기를 하셨고 사업개요가 이런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원주시가 주최를 하는 각종 이벤트행사라든가 또 그 이벤트행사를 어떤 식으로 주관을 할 것이며 지금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주변에는 매년 주최를 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단체가 한군데는 체육관을 한군데는 종합운동장을 쓰고 매년 행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회단체가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우리 원주시가 도와주는 건 별로 안 돼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렇게 큰 행사를 그러한 사회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주시가 주최를 할 것이며 그 사회단체를 어떻게 끌어안고 종합적으로 주최를 할 것이냐 5,000만원을 어떤 내용에서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6개 단체를 나열할 게 없어요, 원주시가 어떻게 주최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종합운동장내에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었을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YMCA가 종합운동장에서 하지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종합체육관에서는 원주JC가 했왔고...

○ 황보경위원 어쨌든 어린이날 행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체육관, 종합운동장을 지속적으로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주최를 해 왔는데 여기에서 원주시에서 주최를 하고 그 장소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두 단체가 지금까지 주관하고 주최를 해 왔던 부분을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이며 돈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시간이 가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자구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원주시가 주최를 하고 장소는 그쪽에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계획을 설명해 달라니까 딴 얘기를 해요.

○ 황보경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원주시가 주최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원주시가 주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년 거기서 주최를 해왔던 그 사람들은 1, 2년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었어요, 그런 걸 얘기...

○ 황보경위원 공동주최를 하겠다...

○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YMCA가 하는 데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공동주최를 했으면 예산지원이 되었을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라는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시가 거기에 지원한 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에요?

○ 황보경위원 어린이날 행사에 전체 지원된 금액이 1,900만원...

YMCA가 종합운동장에서 한 행사에 지원된 건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YMCA하고 또 2개 단체가 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날 어린이날 대잔치하는 게 YMCA만 하는 게 아니라 16개 단체가 주최를 한다...

○ 황보경위원 그날 종합운동장에 지원된 금액만 1,900만원이다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한부를 주시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종합운동장에 지원된 것만 1,900만원이라고... 1,900만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저한테 한부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원주시가 하여간 공동주최를 내년부터 하겠다 이거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 황보경위원 그런 내용을 간단히 보고해 주면 끝날 사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한마디로 큰 행사에 사업목적과 개요가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어떤 내용에서 쓸 것이며 어떻게 주최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딱 나와야지요,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되겠어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괜히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 필요가 없어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받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안을 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고를 해요?

○ 류화규위원 이 자체는 계획도 안 되고 예산이 편성도 안 되었는데 그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도 되는데 이걸 업무보고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다 바꾸니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도 추진사항만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불가피 내년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논란이 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걸 국장님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양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보건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탄저균 대책에 있어서 생물테러에 노출이 되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감염 전문의원에 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문위원이 어느 어느 병원입니까?

○ 정연기위원 의심이 나면 기독병원 밖에 없네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끝에 보면 치료약품 비축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약품 확보는 안 된 상태예요?

○ 정연기위원 그럼 비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치료약품 비축 예정이라고 그래서 나는 약품이 비축이 안 되었나 궁금해서...

○ 정연기위원 이런 건 빠른시일내에 확보가 되겠지요?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맨밑에 자원봉사 발대식 교육이 있는데 이 위에 두번째 중증장애자 장애인 목욕사업 같은 거는 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별도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합니까?

○ 정연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택시기사들이 그날 하루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목욕시키고 하는 봉사자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월 끝에 주 월요일에 하는 걸로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발대식하고 교육이 있어서 이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받지 않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그럼 센터하고는 연결을 안 하고 별도로 모집을...

○ 정연기위원 그럼 별도가 아니잖아요, 그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에 답변을 해 주신 관계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