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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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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29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원주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국소별로 관계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소관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류된 본의안에 대하여는 제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질의종결을 선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송선규 간사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 제36조 제4호의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를 ‘대한체육회 및 그 조항 경기의 가맹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그 전국종목별 연합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세계대회와 전국대회에 한하여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창운 지금 송선규 간사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16분)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2001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경제진흥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한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은 1쪽부터 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남부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현장 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저희가 현장 나가봤습니다.

이건 화장실입니다. 1, 2층...

신관영위원 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비해서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화장실 자체가 거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저희가 그걸 확장할 수도 없고 있는 시설을 해서 안에만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원래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현장을 보니까 확장하기는 어렵고 원래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면만 가지고도 쾌적하게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을텐데 예산이 얼마 확보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보니까 여기 이 정도...

자부담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것만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남부시장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번영회가 송사에 말려 있습니다. 번영회장 문제로 그래서 자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비 지원만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이걸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그런데다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시로 기물이 파손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번영회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1층에 번영회장이 새로 선출이 되고 이런 면에서 관리면에서 신경을 좀 쓰고 앞으로 저희가 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관리도 관리지만 지하실 내려가면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을 시에서 뭐 지원을 해주더라도 뭐라 그럴까 거기를 밝게 좀 해준다고 할까요, 그래야지 거기가 좀 우범 지역화되는 거 같아...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을 좀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번영회 자체에서 송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원만히 해결되면 그런 면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지하실에 차 갖다 두기도 겁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2페이지 중앙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이병무위원 과장님 재건축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누누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구나 지금 중앙시장 재건축한다는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지어야겠다는 의지력을 가진 분을 볼 수 없어요.

저부터라도 그러니깐 3분의 1 이상의 땅을 가진 시는 이미 빠져있고 쫄다구 상인들을 앞세워서 짓게 하고 시에서는 덕이나 보려고 하는 이런 저거가 되고 짓는다 짓는다 하지만 책임자가 없어요.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건 거국적인 자문위원 체제를 구성해야 된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장이 저거되고 상인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계통이라든가 설계 계통이라든가 이런 거국적인 체계를 갖춰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틀을 세워야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됐었습니다만 350명의 상인이 추진위원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짓는다 짓는다 해서 실패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되지만 정말 얽히고 설킨 타래를 풀어야 된다고 중앙시장의 2층 상인들은 어떤 대안을 세워주고서는 짓는다 그러고 밑에는 어지간히 됐더라고요. 가진 사람이...

밑에 하고 2층하고 합쳐서 제 평수를 준다니까 승인들을 하는데 1층만 가지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2층도 거기 참 뭐 아시다시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도 구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책임자가 하나 나서가지고 체계를 구성해서 짓는다고 해야지 상인들을 구성해서는 상인들한테 의지해서 짓는다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옆에서 누누이 눈으로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제 자신도 부끄러운데 지금도 참 뭔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위원장이 시장 아니면 의장 아니면 참 거기에 대주주로 계시는 박해성 씨라든가 아니면 정영섭 씨라든가 이런 사람을 앞세워서 체제를 만들어야지 조그마한 그런 상인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옆에서 누누이 보면서 어렵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소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약 500평은 됩니다.

이병무위원 800몇 평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도로 이런 거 들어간 거 말고 소유하고 있는 게 500여 평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재건축조합을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번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법적인 단체로 가려면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구성되는 단계에서 지금 시소유 500평 정도를 갖다가 사용료를 내고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거를 갖다가 매입을 하겠느냐 일부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을 하러 들어오시고 어떤 분들은 몇 분이서 지금 지휘부의 시장님도 면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라도 그 분들을 추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자문위원이 구성되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나 요게 지금 315명중에서 재건축조합이 구성이 되면 그 조합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구성이 되는 단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설계도 논해야 되고 업자선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때 협의회가 그때 구성해서 그 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가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지만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구성됨과 동시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중앙시장 재건축이 의도대로 주민들이나 시에서 의도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지금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청의 공무원들로...

그런데 그 위원회도 해줄게 없습니다. 동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저희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 추진위원회가 작년 11월3일날 구성이 되었는데 1년이 되어 갑니다.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제가 7월2일자로 이 부서에 가서 실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그때 동의를 21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얼마전에 읍면동 행정을 동원해서 현재는 113명을 받고 앞으로 160명까지는 동의를 하겠노라 하는 간접적인 저희가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재건축하는데 조합을 구성하는데는 190명을 받아야 됩니다. 60%를 충족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6명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저희는 조합하고...

이병무위원 그럼 그 정도 들었고...

1층 상인들은 어지간히 해결이 됐는데 2층 상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2층은 순수하게 상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여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병무위원 그걸 클러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거까지 클르려면 물론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현재는 조합을 구성하는데는 그 분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190명만 받고 그 다음에 조합이 구성되면 구 조합에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2층에 상가만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이냐 그건 그때 풀어야 됩니다.

현재는 조합을 구성할 때는 그 사람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2층에 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협의매수라고 해서 현재 있는 2층 점포에 대한 가치만 평가해서 다시 말해서 평가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내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분들이 많고 생업에 달려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업자가 이 분들한테는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이냐 그럼 3층이나 4층에 어느 정도 가게를 마련해 주느냐 하는 건 그 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5페이지에 보면 원주권 천연가스 공급이 보고는 2002년11월달쯤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횡성군에서 굴착허가 등 그쪽의 천연가스 공급문제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일부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원주권은 큰 지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애당초에는 횡성 문제, 저희가 이게 원주를 경유해서 춘천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가스공사에서 볼 때는 원주하고 춘천하고 동시에 개통해야 바람직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성에서 공사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문제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는 공사가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그게 얼마전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되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만약에 횡성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어서 춘천지역으로 못 가고 원주는 원주권하고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애당초 원주권만이라도 2002년도 11월달에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는 거로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추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횡성 거가 원만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정 저쪽 문제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같이 연결시켜서 춘천권하고 같이 공급하는 거를 지양시키더라도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1차적으로 공급하더라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천연가스가 일반 저거보다 기업체들한테는 상당한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단도 지금 농공단지도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분양조건에 이런 천연가스 공급여부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로 봐져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원주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2002년11월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7, 8,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건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 8페이지에 건립비 30억원이 부족한 거로 되어 있죠, 도비...

그걸 지난 며칠날인가 지난주에 지사님 만찬석상에서 본의원이 직접 건의를 했어요.

30억원이 안 되었는데 이거를 주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긴 주는데 한꺼번에 못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도비 30억원이 한꺼번에 안 왔을 때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의견 자체가 공식적으로 회신 온 거는 아닙니다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시에 157억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공장 증축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2년차 걸쳐서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신관영위원 아니 도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도비 지원을 2년차에 걸쳐서 나눠 받는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 기존에 중기청으로 받은 10억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신관영위원 그럼 지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말씀하신 건가 그날...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당초 도에 저희가 올렸던 계획자체가 30억을 주실 때 정 힘들면 나눠서 주십사 표현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게 표현해 놓고 30억 달라고 떼쓰니까 다 안 되는 거로...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30억을 주기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신관영위원 30억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 그러시면서 지원은 하긴 하되 30억 일시불은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러면 이게 30억원에서 빠지면 증축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뭐 차질이 안 생긴다면 관계가 없지 뭐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하여간 저희 내년도 예산요구는 30억을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30억을 다 주시면 다행이고...

차질 없으면 됐네, 알았어요.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먼저 체신청사하고 우체국자리 그거를 대지를 내놓고 건물 내놓으면 그 만치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강원감영복원사업...

그건 문화관광과...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는 7, 8,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거기 옻 공예관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관리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금년에 3,000만원 1차적으로 지원하고 2차적으로 4,000만원 그런데 그 지원해준 결과가 감사 때 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한지공예관도 또 지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한지공예관은 순수한 운영비 그러니까 관리 쪽 전기료 그런 개념이고요.

신관영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지...

아직 수입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옻칠기 공예관은 2004년까지 약 1억3,000에서 4,000만원만 지원이 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2차분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옻 공동수매해서 공동판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잘 돼요?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공동수매해서 공동판매를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고가품목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갔다 온 사람마다 대중화된 물건이라야 기념품으로 사 가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특정기관에서 선물용이나 구입하면 했지 대중화된 선물이 안 되어서 관광지에 별로 그렇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중에서...

그런 방면에 한지가 또 들어가는데 운영면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꾸만 운영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다보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좀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이 나오지 않잖아요, 시에 의탁하는 의타심만 생기고...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매달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월 매출액이 판매액이 2,2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신관영위원 옻 공예가?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저희로서는 가격을 코스트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대량생산 체계로 가는 건데 1차적으로 저희가 실무자급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기계로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일제 제품이 가장 좋다 그러는데 돈 천만원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구입을 해서 한다면 인력에 대한 절감도 있고 인건비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생산원가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왜 묻냐면 한지공예품관계도 여기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문제가 야기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오늘 내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질의를 하는 거고 감사 때 자세하게 볼 예정이니까 많이 좀 이거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뭐 맡아 가지고 있을 때 해놨다 하는 자긍심보다는 실제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게 선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갔다 오는 사람마다 물건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고가품이라서 관광객이 많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중화될 수 있는 저가품으로 해서 만들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자꾸만 작가위주의 권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행정지도를 잘해서 원주에 가면 이런 거를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되거든...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관광객 위주로 관광기념품 정도의 제품은 현재 시내에 있는 모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옻칠을 한번하냐 두번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게 옻이 1㎏당 거래가격이 3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를 자동화 뿌리는 거를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을 만들 때 5,000원 내외 선에서 관광객들이 들려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5,000원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대량생산 체제로 가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거를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옻칠하는데 두번 세번 칠하냐 있죠?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그건 기본을 다 칠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컵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몇 번 칠하는 건지 몰라도... 벗겨져...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옻칠기 제품 자체가 수세미를 사용할 경우에는 벗겨집니다.

신관영위원 그것도 그건데 그거 가정에서 몇 번이나 써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내 생각에는 옻칠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하여튼 뭐 오늘 참고적으로 여기 판매장 운영비 부족이라고 나왔길래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여긴 벌써 이렇게 나왔잖아 이런 지원 문제는 잘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알고 앞으로 행정부에서 잘 좀 하세요.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여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사항 자체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수용비 개념의...

신관영위원 이렇게 자꾸만 시에서 지원해 주다보면 자기네들은 뭘 하는 거예요.

판매해 가지고 수익사업해서 자기네들 수익만 올리겠다는 건가...

건물은 그냥 들어가 있고...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하여간 이건 운영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킬로그램당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금년에 매출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칠기공예관에서...

○위원장 양창운 칠기공예관에서만 얼마가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첫달에 4월18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했는데 첫달에 올라간 게 330만원 올라갔고 그 다음달이 880만원 6월달이 1,120만원 7월달이 1,040만원 8월달이 1,122만원 9월달이 2,2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총 얼마입니까?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총 7,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옻칠 값이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건 판매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창운 왜냐 하면 옻을 얼마치 샀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내서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저희가 4,000만원 보조해 드린 거 가지고 옻을 수매사업을 합니다.

공동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인데 그 자체는 결산을 봐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갔다온 분들이 너무 비싸다고 살 게 없다 그래요.

아까 신관영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 하면 살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너무 고가품이라서...

그러니 그걸 어떻게 저가로 해서 판매할 수 없는가 이런 얘기에요.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인력으로 칠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동으로 뿜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해서 한번해볼까 실무자급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체신청 차장하고 우체국장하고 와 가지고 자기들은 거래하는 시민이 2만5,000에서 3만이다 그걸 가지고 변두리로 나가라면 못나간다 그래서 자기네 더도 말고 똑같이 시나 도에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행으로 금성호텔자리로 간다니까 다행인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재 우체국부지는 811평이고 저희들이 지금 우체국에서 희망하고 있는 금성호텔부지는 당초는 1,3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체국 부지가 공시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 811평만 가지고는 국유재산법상의 교환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성호텔 부지일원 1,300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호텔부티 맨 오른쪽부터 싸이드에 있는 세 필지 그 분들은 당초부터 매각동의를 안 하고 현재 14필지중에서 13필지 984평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필지 76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1,059평이 되는데 이것이 국유재산법상의 교환조건인 75%가 저희들이 나중에 실지로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75%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59평을 가지고 매각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부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더도 말고 자기들은 돈 바라는 거도 아니고 주는 거도 아니고 시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달라 그랬거든 그거 내놓을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놓는다 그래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교환을 하려면 국유재산법상에 상호 교환하는 것이 한쪽부지에 75%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평수관계라든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체국에 있는 811평한다고 해서 다른 데 811평 가지고 사면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금성호텔 그쪽이... 교환이 안 됩니다.

행정 절차상에...

이강부위원 차감을 하면 우체국에서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그걸 묻고 싶다는 얘기에요.

우체국에서 얘기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도 그 만치 지어주고 그 다음에 땅도 그 만큼 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건물도 지어주고 땅도 사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은 국유재산법상에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양쪽이 75%가 넘어야 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현찰줘서 해서 자기네들이 지어야 됩니다. 각각...

이강부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건물 짓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나중에 교환조건이 되어서 하면 지금 8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이강부위원 그럼 그때 얘기하고 달라졌네...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각각 자기네들이 지어야 됩니다.

이강부위원 그때 얘기하고 많이 달라졌다니까 자기들이 땅만 주면 자기 돈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죠.

교환이 되어서 그렇게 된답니다.

이강부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달라졌네...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에요.

이병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원동에 310-19번지 76평 아직 해결 못하시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안 해주는 원인을 한번 알고 계시면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 지금 종축장부지 그것도 사실 원주시가 바꿔준다고 해놓고 안 바꿔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항소를 안 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

이병무위원 그런데 저분네들이 소송을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하여튼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종축장부지가 산 1번지는 종축장부지이고 2번지는 함재구 씨 부지인데 그거 32년을 관리를 했어요. 그 종축장부지는 자기 땅인줄 알고 관리를 했고 또 2번지는 자기 땅인줄 알고 관리를 했는데 32년만에 뛰쳐 나온 거예요.

1번지가 함재구 씨가 되고 2번지가 종축장자리가 됐는데 그거 지금 교환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못해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강원감영에 대해서 지역에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게 담장문제인데 원동에 두 사람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해서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와서 얘기는 1미터 20 안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하나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지만 몇 천년을 가야 되는 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일산동에도 한분이 얘기를 하고 원인동이 두 사람이 그래요.

그 두분 한 세분 만나 가지고 이렇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더 불만이 생기지 않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하여튼 박의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그때 설계했을 때 참석하셨지만 저희들이 설계요구는 1미터 50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심사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금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한번쯤 만나서 설득을 해주면 원만하게 잡음이 안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11쪽에 칠봉서원 복원사업 아까 국장님이 현위치에 복원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땅이 당초에는 연안김씨 소유였는데 2000년도인가 다른 부동산전문업자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얘기로는 한 10억에 샀다 7억에 샀다, 8억에 샀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그쪽 연안김씨 묘지 세 기가 있는 건물들어가는 데가 600평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2만4,000평 정도되는데 이걸 다사라는 얘기죠.

그것만 떼어서는 안 팔겠다 그런데 다 살 필요도 없고 또 다 살 수도 없고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10억 이상 안 주면 못판다 또 운곡학회 중에서도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을...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하여튼 전문복덕방 업체이기 때문에 10억에서 한 푼이라도 깎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곡학회에 계신 관계분들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시유지 거기에 있는 임야도 물색을 해봤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봤는데 시유지도 지금 모양생긴거라든가 위치상이라든가 그런게 안 맞아서 다시 종중에서 물색해보는 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선규위원 복원은 그래도 현위치에다 하는 게 좋은데 어려운 점이 많네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14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과장님 원일로에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차를 양쪽에 붙여 놓으니까 4차선 이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쭉 나가다가 차가 서 있으면 차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차를 쭉 세워놨다가 단속반이 오면 전부 다 도망가...

그리고 단속반이 다른 데로 가면 또 와서 세워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단속할 게 아니라 아주 구간별로 딱 책임을 지워서 거기에 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없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구간별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저희들이 7월1일부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원일로라든지 평원로라든지 또 남원로, 북원로지역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강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일로도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경찰하고 구간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차를 양쪽에 세워놓으니까 가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차가 정체가 되어서 애를 먹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원일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여건상 지금 상태에서 4차로 말은 하지만 실지 4차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3차로 정도 안 되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그 도로는 이강부의원님이 아침 출근하시는 길에 보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조회 끝나고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이 9시20분 경에 투입이 됩니다.

아침 출근시간대는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은 견인차 4대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출근시간에 교통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구역을 정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잘하나 못하나 그걸 봐야돼...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피하고 없으면 차가 또 와서 선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나 보면 좁은 골목에 양쪽에 차를 쭉 세워 놓고 있는데 한쪽에만 세워놓게 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내 점포 앞이라고 해서 아침에 끌고 나와서 장사를 다하고 또 그 다음에 타고 간다고 그런 거는 좀 대중교통수단을 좀 이용해서 나와서 해주든지 아니면 좀 걸어와서 해주든지 그런 거를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양쪽에서 차를 쭉 세워놓으니까 자전거도 가지 리어카도 가지 사람도 가지 이쪽에서 빵빵 저쪽에서 빵빵 사람이 걸어가려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만 세우고 한쪽은 제발 좀 비켜놔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던데 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중앙로의 홀짝수 관계는 저희들이 '97년부터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중앙로의 통행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또 경찰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개선안을 누누이 저희 시에서 시달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앙로의 홀짝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홀짝제가 여느 때보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퇴근시간 이후에가 문제가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유시장 번영회에서 일개구간을 맡아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주정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가 좀 문제되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견인차를 투입을 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아니 홀짝제 하는 게 아니라 홀짝제 외에 골목 양쪽에 세워놓으니까 한번 걸어다녀 보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리어카도 다니지 사람도 다니지 차는 와서 이쪽 저쪽에서 빵빵거리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러니까 한쪽만이라도 비워놨으면 좋겠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침에 끌고 나와서 장사를 다하고 또 끌고 가는 그런 거는 어떻게 양해를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면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얌체가 너무 없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단속만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주차면수가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70% 정도 주차대수가 됩니다.

원주시의 고수부지처럼 주차장을 확보한 데가 전국의 중소도시에서 드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께서 차를 고수부지에 주차시켜놓고 장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민들이 그런 의식까지 가기까지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방법은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런 거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무실로가 얼마 안 있으면 다 개통이 되어 가는데 버스승강장이 성원아파트 앞에 있죠, 성원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하려면 차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부를 그 전에 중간에 하나를 임시로 해놓을 때 그 도로가 다 되면 그 아파트 앞에서 조금 올라오면 원동하고 닿는 곳 거기다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 주민들은 뭐라 하냐면 그 건너에다 지금 현재 임시로 하나 박아놓은 데를 건너다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건 내게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지금 성원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종전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로 조정을 하도록 성원아파트하고 원동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정류장소를 선정해서 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들어오는 쪽도 우측으로 승강장을 해달라는데 저희들이 불허로 반려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어제도 원동에서 모분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임시승강장은 잘못된 게 아니냐 임시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원아파트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원동아파트 쪽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서 설치한다면 그 임시로 한 버스승강장은 철거할 것이다 해서 이해를 해서 보냈습니다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벤형화물이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기본료 없습니다.

자유화입니다.

박도식위원 1,000원씩 한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이 자율화입니다.

박도식위원 어제 둔치에서 끝났을 때 1시가 다 됐어요. 차를 기다리니 없어서 탁 세웠더니 탁 태워줘...

그래서 보니까 기본요금이 2,000원이야 사람 태워도 이렇게 거부하나 안하고 태울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깜짝 놀래 가지고 사람이...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서슴없이 서요. 그리고 태워 가지고 가...

그건 물론 위법이죠. 저 자신도 위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박도식의원님께서도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벤화물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이거든요.

화물업만 하면 누가 행정지도 이런 게 없고 적발할 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벤화물을 가지고 일반 택시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택시업계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내가 알기는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콜벤등록을 안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택시를 위해서...

그때 한 20일간 20대 정도 세워놓고 넘버를 내달라 이랬죠, 안 내줬잖아 그건 택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내준 거죠.

그런데 택시업계가 시방 어떻게 되어서 시가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오히려 시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다고 이제는 별소리 다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거든 이율배반이다 당신네들 말이야, 시에서 당신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넘버를 안 내주고 그렇게 20일간 끌고 말이야 이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당신들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시를 원망하고 시를 욕한다 그러면 이율배반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콜벤은 그때 넘버를 내주고 통제를 했으면 이 꼴이 안 났다 이런 얘기야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시를 원망하고 심지어 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는 주원인 자체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등록을 했으면 그거로 끝내지 왜 원주에서 등록을 받아주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7월8일날 개정되면서 원주로 이관 등록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주원인이 그겁니다.

일단 서울 경기도에서 등록을 받았으면 거기서 하지 왜 원주에서 이관 등록을 받아서 원주에서 영업을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원인이...

이 반발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택시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내지 사업정지가 되도록 벌칙이 강화되도록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강부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시의원들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왜 그런 거를 단속을 안 하고 감독을 안 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의원인줄 뻔히 알고서 까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의원님께서도 그런 질타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희 집행기관은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 하다 못해 실무자까지...

이강부위원 그래서 시의원이 아니고 집행부 소관이니까 시의원한테는 원망하지 마라...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난 2월10일부터 수십회에 걸쳐서 항의도 많이 받고 정말 벤화물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 업무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중앙부서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게 개선이 되지 그 전까지는 아마 좀 개선이 힘들지 않을까...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해를 잘 시켜주고 시의원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시보를 통해서 벤화물은 어떤 것이고 택시는 어떤 것이다 이런 비교를 해서 홍보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미터기를 달든가 빈차라고 해서 걸고 다니면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개선명령 저희들이 지난번 27일날 일제 개선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말일까지 개선을 해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화물의 정의라든지 택시미터기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쪽에서 사업주들은 그걸 택시미터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화물미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작은 짐, 큰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화물미터기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등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달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저희들이 단속근거는 택시와 유사행위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11월1일부터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행정벌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지택시가 작년 뭐야 이렇게 해서 귀래하고 부론을 해서 한지택시가 됐는데 한지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화 걸어서 오라면 전화통화료를 2,000원을 받는데요. 거기다 가산해서...

그러니까 면단위 오지 같은 데 내보냈을 때는 면단위 주민을 위해서 내보냈지 업자위주로 해서 내보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야 이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의원한테 질의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회의 때 틀림없이 이거 시정하겠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먼저번에 5,000원 하던 거 7,000원씩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왜 가산해서 받느냐 이거야 자기 업을 위해서 부르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2,000원씩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 있냐 이거야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아주 큰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어요. 부론이 거기 3대에서 2대인데 하나가 지금 죽고...

아 이거 뭐 좀 하려면 더 받느냐 이거야 갈수록에...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호출 콜비가 저희들은 시내에서 1,000원씩 그건 인정된 거고요. 외곽지에서 2,000원 얘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신고 들어온 사항도 없고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시정은 안 되나 안 받고 요금은 받고 전화통화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콜을 부르면 1,000원씩 받도록 요금산정기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아니 전화통화료를 받는다는 거야...

시골도 도시처럼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좀 봐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행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000원 2,000원씩 더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보내서 사실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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