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보고는 건설도시국장의 관외출장 관계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행구동 건영아파트 올라가는 거 확장공사가 금년도에 보상이 됐어요?

○ 박한희위원 추경에 5억 올라왔던데 그러면 어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쪽에 연수원 올라가는 도로 있죠, 그건 어떻게 돼요, 계획이...

○ 박한희위원 그 위로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보상이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가니까 보상이 왜냐하면 보상을 미리 주는 것이 지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시가 이득인 거로 아는데...

○ 박한희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부우회 전도로도 지금 현재 닦고 있는 거도 화시래 쪽에도 보상을 해줬어요. 몇 년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상을 3만 몇 천원씩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 몇 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지...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원주역사 이전 문제요.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수립용역비 10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용역비를 따내와야 되나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만드는 건가요?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저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도시계획재정비가 '97년서부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이 대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재정비는 5년마다 만드는데 '97년도를 기본계획한지 2001년이면 5년이에요. 5년 뭔 계획을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걸려 있어요?

○ 박한희위원 내년도 또 해요?

○ 박한희위원 그래 지금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

○ 박한희위원 내년에 기본계획 또 한다?

○ 박한희위원 우리 원주가 기본계획한 게 몇 년도인지 알아요?

○ 박한희위원 본인이 알기는 '87년도 기본계획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97년도 10년후에 들어와서 기본계획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언제 납품을 해서 언제 저거를 해서 풀립니까?

○ 박한희위원 아니 기본계획이든 계획이든 계획을 기본계획도 '97년도부터 만지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당초에 '97년도에 원주 기본계획을 하려다가 철도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시도한 거란 말이에요.

철도 때문에 그래서 철도 때문에 늦어지니까 분리를 해서 도시계획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의원이 저거를 하느냐면 그것도 '97년도에 해 가지고 용역줘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2년을 잠잤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건교부로 작년에 올라가서 작년에 건교부에서 통합해서 풀려서 금년에 용역을 줘서 금년 용역준 거도 설계용역을 준 게 1년을 가니 무슨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얼굴이에요. 그 도시가 빨리 개발이 되고 안 되는 건 도시계획에 따라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거해서 용역회사에 준 것도 또 어느 저거는 내년도 올말까지 된다잖아 내년 2월까지인데 내년 4월 이제 또 내년 6월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 그래 도시계획이 먼저달에 납품된다더니 왜 납품 안 됐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하고 있는 도시계획 말이에요, 왜 납품이 안 됐냐고?

○ 박한희위원 이월시킨다 다시...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게 용역해서 저게 예산을 안 준 거도 아니고 예산 제대로 줘 그럼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뭔 설계를 1년씩 줘요, 내가 알기에 계약한 게 3월에 계약했죠?

○ 박한희위원 3월달에 줬는데 1년을 계약한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왜 그래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같은 거 부분 부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신규 하는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야...

○ 박한희위원 기본계획은 건교부 올라가서 농산부 다해서 승인 받은 거를 완전히 정비하는 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도로망 그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본인도 건설국도 쫓아가 보고 농산부도 쫓아가 봤어요.

공무원들 열의가 없어 뭘 자꾸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쫓아가 봤다고 내가...

농산부도 쫓아가 보고 건교부도 쫓아가 보고 삑 올라갔다고 밑에 만나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용역회사만 맡기지 말고 같이 저거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부청에서 내일 오시오. 다음에 오시오 이러고 내려보내면 또 그 이튿날 올라가지 못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또 올라가서 삑하고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적극성을...

용역회사만 믿고 적극성을 띠지 않으니까는 관계부서에 가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를 풀어가면서 했으면 빨리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본의원이 건교부도 올라가 보고 농산부도 올라갔어요, 담당 저거에도...

빨리 빨리 그런 거를 추진해서 도시에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도시의 얼굴이에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건설팀들이 건설이 들어간단 얘기야.

그래서 그 도시가 발전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 박한희위원 맞으면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예산은 주는 대로 주면서 예산 안 준 게 어디 있어요, 더달라면 더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빨리 빨리 해봐요.

과장님 책임하에서 조속하게 해서 어떤 저기 참 요령과 저거를 부리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래야지 그게 빨리되지 옛말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믿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요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봉산동 밑에 치악교 밑에 200미터만 4차선...

○ 이강부위원 그 밑에는 보상을 못해서 도로로 닦지 못하고 있다고...

○ 이강부위원 아마 그런 거 다하려면...

○ 이강부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양쪽에 벚꽃나무를 쭉 심으면 우리 진해 가서 벚꽃 구경 가지말고 4월초에 벚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10일후에 원주에서 벚꽃축제를 하면 교통이 좋아서 원주에 다 모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주발전에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 이강부위원 정말로 멋질 거예요. 참 원주가 교통이 많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 가지고 원주를 멋진 도시를 만들면 참 좋겠어요.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개봉교 다리 놓고 있죠, 봉평교인가?

○ 박한희위원 봉평교 다리가 4차선이에요?

○ 박한희위원 도시계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 박한희위원 얘기중에 저거하지만 과년도에 제가 '91년도부터 이 의회에 와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거기는 봉평교를 놓으려면 이 평원동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을 해서 진입로를 해라 그런 거는 미리 미리 그려놔라 그래야지만 집이 새로 들어설 때도 도로를 저거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도시계획을 지금 일산동 들어가는 거도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로도 그리지 않고 다 도시권에는 도시계획을 그리지 않아서 집을 때려지은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놓으니까 지금 이 시청에서 넘어가는 거도 새집들 다 지었어요.

그런 도시계획이라는 게 10년전부터 앞세워서 그런 거를 해놔야지만 우리 시비나 국가 돈이라도 개인 돈도 낭비가 덜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바로 일산동 넘어가는 거도 전해에 새로 지은 거까지 다 헐었어요.

그런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장기안목을 봐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안목을 봐서 그리는 게 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 건 시행을 해야 돼요.

바로 내가 '91년도에도 그 평원동에 앞으로 다리를 새로 놓을 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랬더니 여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빨리 해서 그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만 놨지 지금 그 차가 어디로 갈 거예요?

○ 박한희위원 여봐요. 그 봉평교부터 쌍다리에 신호등에서 그냥 서 있어요.

밀릴 때는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그리 들어갈 데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한번 보세요.

쌍다리 신호등이 안 끊어지면 봉평교부터 쌍다리 신호를 받아야 돼요.

왜 거기서 직진 있고 좌회전 있고 우회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차들이 빠지지 못한다고 오거리가 되니까 거기 차가 쭉 서있어요. 항시...

그런데 그 다리 입구까지 서 있는데 어디...

○ 박한희위원 그 도로를 이쪽에 A도로까지 잘라줘야 돼요. A도로까지 자르면...

○ 신관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신관영위원 지금 뭐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 박한희위원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철거가 있어요.

금년에 100%를 완료했는데 철거할 현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그게 매년 나오죠?

○ 박도식위원 시내 동은 안 하고 있죠?

○ 박도식위원 그럼 농촌지역에 빈집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많나요?

○ 박도식위원 빈집이 그렇게 많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빈집이 연도가 빈지가 연도별로 해서 이걸 사업을 해주는지 아니면 빈집이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해주는지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저 여기 업무보고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상수도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횡성댐 물을 우리 원주로 가져오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관로를 누가 그 사람네가 묻어줘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2003년부터 횡성댐물을 정수처리 한 거를 갖다 먹는다면서요?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2배수지로 정수처리한 물이 다시 들어와요?

○ 박한희위원 왜 본의원이 이런 거를 묻냐면 옛날에 엄준호 과장이 고도정수처리장을 짓는다 그럴 때 본의원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 하면 횡성댐이 완료되면 정수된 물을 갖다 먹는데 뭐하러 고도정수처리장을 백 몇 십억을 들여서 짓느냐 2배수지에...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당초에 반대해 가지고 저거해서 국비가 50억인가 60억 있죠?

○ 박한희위원 그 국비를 반납하기 전에 저거를 해서 그 사람이 답변이 뭐라고 속기록에 있냐면 앞으로 정수처리장 된 거도 2배수지를 통해서 고도정수처리해서 다시 거쳐서 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설치를 해도 괜찮지만 지금 나간 사람보고 그 때 답변인 이렇게 우리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정의 연계성이 공무원의 연계...

지금 과장님 있다가 또 어느 과장님 오고 그거 연계성이 행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과장 있을 때는 이런 정책을 하고 어느 과장은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되면 고도정수처리장 한 거는 막대한 110억이라는 이제 2년밖에 못쓰는 거를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거다 이거야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반려를 돈을 우리가 국비도 쓸 수 없는 돈을 보내라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년 2003년이라야 내년 2002년 후년서부터는 그 기계를 못쓴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제1수원지가 처음에 저쪽에 만들 때 같이 쓴다고 해서 여기를 돈을 들이다가 폐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란 얘기야...

그럼 저기 막대한 돈을 저기다가 요즘도 공사에 막대한 1수원지에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어요.

또 여기도 우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낭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예산낭비라는 거는 과장님들이 전후 과장님들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때 그랬더니 고도정수한 물을 다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한테 나간다 배수지는 그걸 도로 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뜻이지 지금 500억씩 들여서 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놓으면 우리가 원주가 생산단가가 그보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더 싸지면 이 배수지 돌리라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물이 그거를 그 사람들이 수자원에서 댐 막을 때 원주시를 보고 막은 거예요.

원주시에다 장기적으로 물 팔아먹으면 댐한 공사비가 장기적으로 나온다고 계산해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저 사람네가 정수처리를 500억씩 들여서 해놓으면 원주시에다 물을 안 먹으라고 얘기 안 할 거 같아요?

○ 박한희위원 그건 과장님의 뜻이지 일단 물이 남아도는데 원주 거를 또 각 펌프장을 다시 또 돌리라 그러겠어요?

○ 박한희위원 당초에 제1수원지도 제2수원지가 망가지면 1수원지 물을 퍼 가지고 먹는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폐허됐잖아...

○ 박한희위원 본의원은 계획을 제대로 철저히 세워야지만 돈 낭비를 안 한다 이거야...

○ 박한희위원 우선 고도정수처리장 120억이라는 거는 지금 날라간 거예요.

그 기계 어디다 팔아먹을 데가 있어 뭐 있어...

이게 바로 계획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과장님들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늦추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꼭 해야 됩니다. 했단 말이야. 했으니까 지금 뭐야 후년부터는 그거 안 돌린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란 말이야 폐허가 되고 마니까...

잘 생각해서 예산을 내년도부터 차라리 2003년부터 물이 올 저거하면 지금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도 다... 있는 대로 다 꾸리다가 빨리 저거를 저쪽에서 오는 거를 지원금을 해서 빨리 물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자꾸 확장해봐야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과장님 수원지 그게 5,100평인가 되는데 도로로 몇 평이나 들어갔죠?

○ 이강부위원 그런데 그걸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이강부위원 아무리 못 받아도 평당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텐데...

○ 이강부위원 그런데 아파트 업자가 타산이 맞을까요?

○ 이강부위원 너무 방치되어서 있어서 엉망진창이거든 처리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는 거기에 구조물 그거를 부셔서 처리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전 같으면 파서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파내서 어디 갖다 내버린다고 하더라고 그게 5억이 들어가서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 이강부위원 아니 어차피 거기는 움푹 빠졌으니까 막 들어 부셔서 거기다 묻으면 안 돼요?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 땅에 대해서 본의원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 이의장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한 5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 땅을 팔아먹으려면 정비를 해놓고 팔아야 돼요. 사는 사람한테 그것까지 떠넘기지 말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놓고 그걸 팔면 손쉬운데 지금 그대로 놔두니까 폐기물 저거해서 업자가 대드니까 5억이 들지 10억이 들지 알지를 못하니까 여기서는 시에서 땅값을 감정해서 그걸 포함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대들라니까 10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옆에 있는 개인 땅도 있어요. 개인 땅을 안 넣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가 저거하려면 개인 땅 조그만 거 8평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없애고 정지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업자를 구하면 손쉬운데 그냥 생긴 대로 놔두니까 돈 들어가니까 의지가 없단 얘기에요. 감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다 부셔내고 우리 자체에서 돈 들여서 부셔내고 감정을 해서 파는 게 원안이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럼요. 계획을 해서 딱 부셔내고 대지로 써먹을 수 있게 해놓고 팔아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그 땅속에 뭐가 묻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개 5억 들거라는데 5억도 더 든답니다.

그건 우리 수도국에서 땅을 돈 그러지 않아도 수도국에서 기채한 돈이 얼마예요?

○ 박한희위원 180억씩 되면서 지금 저기서 횡성댐 물 그거 하려면 또 한 600억 들지...

그런 거를 그 180억이라는 게 고도정수처리장 하나 안 했으면 더도 안 든다고 이게...

필요없는 거 해놓고 앉았어요, 엄준호 과장이 우겨 가지고 한 거예요.

○ 이강부위원 한번만 더 얘기할 게요.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먼저도 박한희위원이 얘기한대로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부담이 참 많이 가잖아요?

○ 이강부위원 정수 시설하는데 얼마예요, 550억...

○ 이강부위원 먼저 650억이고 하던데...

○ 이강부위원 만약의 경우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안 해준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 이강부위원 물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180억하고 그거 600 몇 십억하고 문막하고 흥업가는 350억하고 1,000억이 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 박한희위원 차라리 원주 수도국을 팔지...

그래 놓으면 수도세 비싸게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거도 없이 여기 데모는 하러 오지 않잖아 회사로 가겠지...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강부위원 어차피 수도료를 더 내야 될 거 같아 그래야 적자를 메우지 그렇지 않으면 천 몇 백억을 어떻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이상수도는 수도과 소관 아니에요?

○ 심만섭위원 그런데 금년에 원체 가물어서 간이상수도가 고갈이 된 데가 1개 면에 몇 군데씩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 못하셨죠?

○ 심만섭위원 지하수는 괜찮은데...

○ 심만섭위원 고갈된 데를 파악을 하셔서 지하수로 어떻게 좀 대책을 해서 보충을 해주시던지 또 그렇게 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심만섭위원 그건 자체에서 해야지...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의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한해대책 관계 말이죠. 이게 아직까지 다 안 됐네요?

○ 신관영위원 대형관정 추진중이 14공 소형관정 추진중이 122공인데 이거 언제할건가요?

○ 신관영위원 이 관정사업에 잡음이 많으니까 신경 좀 써서 빨리 마무리 지으셔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이강부위원 농업기술센터는 1차산업으로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산하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존경을 하고 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요새 가만히 보면 TV에서 쌀 가지고 얘기할 때 참 아주 하늘이 무서울 정도로 얘기하는데 쌀이 얼마나 남는지 도대체가 말이야 얼마나 쌀 남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왜정말엽하고 해방되고 얼마나 배를 곯았는지 그게 불과 30, 40년전이거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 보면 가슴이 뜨끔하다고 하늘이 만약 밉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개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다른 데다 쓰는 거보다 농민들을 도와줘서 쌀을 사 가지고 저장이라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37만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데 주고 기왕 이북에 돈 갖다 주는 거 쌀도 좀 갖다주고 이랬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쌀 가지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보면 아주 가슴이 뜨끔하다고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참 칭찬해 드려야 될 부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좀 나오도록...

○ 위원장 양창운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자리를 바꿔주시고...

○ 박한희위원 물론 소장님 손에서 모든 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지도를 농업의 지도를 하는 주무소장님이 어떤 계획을 농촌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농촌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원주 저거의 한우 뭐 이런 얘기해도 한우 같은 거도 한우가 너무 비싸서 매입들을 못해놔요.

왜냐 하면 물가가 들쑥날쑥하니까 사서 디밀었다가 키워 가지고 요즘에 송아지 한 마리에 무슨 250만원씩 간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나중에 16개월씩 20개월씩 길러 가지고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거 때문에 못하고 이러고 또 벼수매도 그래요. 내년도에는 수매량이 더 떨어져요. 지금보다...

이건 왜냐 하면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고 UR대비도 이제 UR이 이제 오는 겁니다.

우리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런데 쿼터로 외국에서 얼마 받으라 그러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IMF에서 돈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하듯이 UR에서 통화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정부에서 농협으로 돌려서 농협자체에서 쌀을 사서 자체에서 파는 거로 해라 수매를 해라 그래서 자의적으로 농협에다 밀으니까 농협은 질 좋은 거는 여주쌀은 6만2,000원인데 우리 해서 정미를 해서 팔아도 6만2,000원 못받는다 이거야, 문막쌀은...

그러니까 그리로 넘어간다 얘기야 이거는 장사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행정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왜냐 하면 그 때 가서는 이름이 없어진다는 이거야 둔갑을 해서 팔아도 나중에 우리가 손해난다는 것을 공문으로 해주고 내년도 수급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행정부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내년도 과연 농사가 그러면 농토를 어떻게 전향을 하느냐 뭐 휴경농지에 대해서 이제는 벌금했는데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을 휴경농지로 해서 거기다 특수작물 25만원인가 얼마 준다면서...

○ 박한희위원 방송에 나오던데 그게 내년도부터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 박한희위원 내가 잘못 들은가 봐요.

그럼 헥터당 30만원을 준다고 해봐야 1헥터면 3,000평 아니에요, 우리 변두리 면단위도 한 사람이 진흥지역 3,000평을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농가호수에 따져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저 전라도나 경상도나 곡창지대 그런 사람들 그거나 혜택을 받지 우리 강원도 같은 데 이런 데는 받지를 못해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도 정부대책이 그러면 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돼서 농토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도사업을 좀 펼쳐봐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 뭐 벼 값싸고 그런 거 정부가 하는 건데 행정부가 농협에 우리가 얘기해봐야 코대답이나 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대체농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제 복합적인 농업을 해야지 아니면 죽는단 얘기야 올해도 배추가 요즘에 500원 합디다 이러니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밭작물을 할 게 없어요. 그나마도 감자, 닌징, 배추 이것뿐이 할 게 없단 말이야. 대체작물이 뭐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과수원도 이게 뭐야 모노레일인가 뭐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게 과년도 한 3, 4년전에 지원하고 여태 지원이 없어요.

그런 모노레일 같은 거를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농민이 8,000만원 1억원씩 들어간답니다. 하나 하는데...

그거 농민이 시설 못하게 되면 그런 거를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서 해놓으면 생산단가가 좀 저거할 거 아니에요.

복숭아꽃 축제를 하지말고 그런 시설을 해주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생산코스트가 낮아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거는 매번마다 예산에 없어요.

그런 거를 명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해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이래서 뭔가 살려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 박한희위원 안 우는 애 젖 안 줘요. 자꾸 얘기해야 된다 이거야...

○ 박한희위원 그 복숭아 과수원은 가보니까 포도를 아주 평지에 하고 또 사과는 약간 경사지에 하고 복숭아는 아주 경사지에도 하더란 얘기에요. 나무 심은 데 가보니까...

그렇죠?

○ 박한희위원 복숭아 과수원은 가보니까 진짜 남구나 할 데다 복숭아를 심어서 소득을 보더란 얘기야 그 사람들은 진짜 국가에서 표창줘야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야.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하고 있더란 얘기야, 포도 같은 거는 평지 아니면 안 하고 사과도 거의 평지이고 배도 그렇더라고 과수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할 게 없어요. 돼지 몇 마리 기르려고 해도 폐수 때문에 돼지 못 기르지 이제 소도 폐수 때문에 못하지 환경법에 걸려서 농촌에서 가축 기르지 않으면 뭘 할 게 있습니까?

요즘에 아주 붐이 나는 게 개 먹인다는 게 붐이 났더라고 개...

왜 이건 환경하고 큰 저게 없어서 개 먹일 장소 서로 구하려 다녀요.

이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도소에서 지도사업 하는 분들이 머리를 짜서 뭐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돼지를 먹이는데 환경하는 거 저기 분뇨처리장 이런 거를 보조를 해줘서 먹일 수 있게 하든가 지금 전체가 돼지 먹이던 사람이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머리를 짜 가지고 사람이 해서 먹고 살 거를 해야지 벼값 자꾸 얘기해봐야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봐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양송이가 잘 팔립니까?

○ 이강부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화마트에 가보니까 원주시게 아니고 저 아래 게 올라와서 팔리더라고 그래서 왜 원주지방에서 원주 거를 안 팔아주고 저 아래 게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사실상 먹어보면 또 맛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원주 게 없어서 그러나 왜 그러나 말이지 한화마트 한번 가보세요.

저 아래게 양송이가 올라와서 그래서 잘 팔리나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강부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치악산 큰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지역말고도 생산되는 데가 있어요?

○ 박도식위원 아직은 없죠?

○ 박도식위원 또 그 다음에 그게 가격차이가 3,000원 뭐 이래서 아마 원주지역의 식당이 버섯전문점이 몇 군데 있는데 전혀 안 들어가요.

큰송이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큰송이 전문점을 식당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해 줘야 우선 먹은 사람이 선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러냐면 타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많이들 먹고 있는데 와서 식당을 여러 개 있어도 전혀 우리 큰송이는 안 들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송이도 식당 같은 데 납품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만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식당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격에서도 얼마든지 식당하고 연결해 얘기하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포장해서 파는 거는 잎이 떨어지지 않은 좋은 거로만 해서 하다보면 나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식당하고 계약해서 판매를 해라 이래서 지정을 해주면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접시에다 1만원짜리도 있고 있고 5,000원짜리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이게 소비가 늘어날 거고 또 4계절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 박도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4계절 할 수 있는 특산품 명품화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등잔 밑을 밝게 하실 수 있는 구성원을 조합원들 아니면 이게 조합이 있죠?

○ 박도식위원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인지시켜서 그런 납품을 식당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품가치가 좀 없는 거는 그리로 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빨리 원주에서 정착을 하면서 원주특산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꾸 홍보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7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이 11월8일까지 된다고 했죠?

○ 송선규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11월8일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도 소장님 와서 얘기했지만 11월8일이 넘더라도 11월8일까지 하면 부실공사 돼요.

잘 감독을 하셔서 11월8일이 넘더라도 제대로 좀 되게 해줘야 돼요.

○ 송선규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농기계수리 순회교육이 있죠?

○ 송선규위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참 도움을 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듣기는 농기계 부품 생산공장이 많은데 지나간 거는 부품도 없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고치러 오면 아침에 갖다 맡기면 하루종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는 또 한 대에 기사하고 공익요원 둘하고 기술자 이렇게 다니죠?

○ 송선규위원 기사가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나요?

○ 송선규위원 그런데 어제 주간지인가 보니까...

○ 송선규위원 보니까 농기계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고치러 다니니까 전혀 고치지 못한다고 난 거 보고 좀 이상하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송선규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시인을 한 거는 뭐예요?

○ 송선규위원 그게 여론화가 되니까 기사는 한번 나가면 그게 신문이 일간지든 주간지든 공무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지 그거보고 농민들이 그거 어떻게 신임을 하겠어요.

○ 송선규위원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기계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농기계 수리 교육반이 와 가지고 계도를 해주거든, 어디가 망가졌다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5만원 미만짜리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그러잖아요?

○ 송선규위원 좋은일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나쁘게 났더라고 그건 강력히 항의를 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여태 얘기하다 농촌이 죽어가는 농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년도는 2만원까지 부품을 갈아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5만원짜리로 갈아주는 게 내가 알기는 횟수로 4년째인 거로 알아요.

○ 박한희위원 모든 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볼펜도 10원하던 게 2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농기계 부품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 박한희위원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물가에 의해서 고쳐주는 거도 저거 해야지 맨날 5만원 해놓으면 과년도 5만원이면 부품을 좋은 거를 갈았는데 요새 5만원 부품이 싸다고 좋은 거를 못 간단 말이야, 부품을 그렇게 되면 먼저는 이 부품을 갈아줬는데 왜 안 갈아주느냐 가격이 올라가서 이거 5만원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현실화를 해줘라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값을 올려서 이왕 해주는 거 그리고 인원도 더 늘려서 사실은 고쳐달라면 그 사람네 보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원도 늘려서 이런 거라도 보조를 확실하게 해줘라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럴 용의는 없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농기계를 우리가 관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몇 대나 돼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몇 년전만 해도 낫으로 벌초했는데 이제는 논두렁도 예초기로 다해요.

그전에는 예초기가 한 동네에 하나 있을동 말동 했는데 집집마다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농기계가 그렇게 보급이 됐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도소는 내가 알기는 7년 한 8년 정도 된 거로 아는데 고쳐주는 게...

○ 박한희위원 그 때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나 똑같아 하나도 늘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농촌에 보급은 농가에 기계는 보급이 그때보다 3배는 불었는데 그렇잖습니까, 그 수요를 해주려면 인원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91년도 3명 가지고 있던 거를 '91년도 농기계가 한 8,000대 되던 거를 지금은 셋이서 2만 몇 대를 하면 농촌에서 그거 있으면 뭐해 그거 한번 손 빌리려면 하늘에 별따기야 이런 소리가 나온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이왕해줄 바에 그런 소리가 없어지도록 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 박한희위원 그 5,000만원 해서 1개 농가에 도와 주는 거도 2억씩 보조를 해주면서 전체 농가를 해서 5,000만원 예산 쓰는 거 가지고...

과감하게 세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 박한희위원 신림 같은 데 일개 농가에도 2억씩 3억씩 보조를 해주면서 전체 농민들 우리 원주시 관내 농민들을 다 1년 농사를 지으려고 해주는 거를 돈 5,000만원 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세워서 현실화를 해주란 말이야. 흉내만 내는 듯 하지말고...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5만원짜리 부품을 올해 몇 개 사용을 했어요?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니까 박한희의원님 말따나 사실 이렇게 개인한테 2억 3억씩 지원해 주면서 2만대 3만대 되는 농기계에 5,000만원이 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칼날 하나밖에 더 가요, 그게... 많이 하세요.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