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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본회의(2001.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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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1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 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10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 황보경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를 앞당겨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달 전인 지난 9월11일에 세계경제의 심장부인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의 테러사건 이후 우리경제는 침체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침체된 국내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시함으로써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계획했던 임시회 일정을 부득이 앞당겨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1년10월9일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10월17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계상현황,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 특별회계세입․세출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의존재원의 증가는 물론 공공요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급자재대 정산 등 세외수입 증가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과년도 수입발생으로 세입세출내역을 조정하였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조정과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가반영 및 인건비 부족분 고금리 지방채 상환 각종 기금 등 법정 경비와 실질경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1,5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126억700만원과 특별교부세 19억6,100만원 등 총 145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사업에 2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700만원, 국향사 산신각 복원 8,500만원, 수해복구사업지원비 8억1,8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9,700만원, 논농업 직불사업 9억6,200만원, 한해대책지원사업비 14억4,5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6억2,7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건립비 1억5,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생계 및 교육급여 등 13억7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4,8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2,500만원 등이 감소하여 39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비 2억9,900만원과 신림소방출장소 신축비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용역비 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3억4,700만원, 영서권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8,500만원, 한해대책지원사업비 5억500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6,7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설치비 7,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교육급여 등 1억6,300만원과 농촌간이오수처리시설 6,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1,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23억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은 총 62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봉급조정수당 및 고용직공무원 인건비 10억9,500만원 등 11억700만원이 증가하고 경상적 경비는 의료보험부담금 3,500만원과 사회복지전문직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만원 등의 증가로 총 12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 7억6,000만원, 종합레포츠센터 건립비 20억600만원, 간현-동화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1,700만원, 관설-행구로간 도로개설 5억원, 수해복구사업 31억6,200만원, 가로등 누전차단기 1억3,700만원과 태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8,8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억9,400만원과 논농업직불사업 9억5,700만원, 한해대책 지원사업 25억2,4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1억9,800만원 등은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교육급여 등 16억3,3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6,000만원 소위-동막간 도로개설 6억1,700만원,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4,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13억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10억원, 봉평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10억원, 행구로 확포장공사 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15억원, 명륜2동 황소마을옆 도로개설 4억원, 단구동 17통 도로개설 4억4,000만원, 기독병원옆 도로개설 7억원, 태장1동 6통 도로개설 6억5,000만원, 문화체육시설유지보수 및 자산취득비 2억8,000만원 등은 증가하고 쓰레기종량봉투 제작 2억8,500만원과 곰네미 교량 재가설공사 1억8,900만원, 기독병원 뒤 도로개설 2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88억1,8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0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및 이자는 어린이대공원조성사업 지방채상환을 위해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기타경비로 체육진흥기금 2억원, 치악문화예술제 기금 2억원, 중소기업출연금 3억원 등은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100만원이 감소하여 6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6억9,200만원이 증가한 2,624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3,0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3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4억7,800만원이 증가한 1,18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 총 예산 규모는 3,806억8,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증가로 당초 45%에서 38%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쪽을 부서별 주요사업예산계상현황을 8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시내하수관거 보수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인한 예비비에서 6억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에서 9,80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7억1,0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원 등으로 12억4,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쪽에서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5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관영의원, 오세환의원, 박한희의원, 송선규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김기훈의원, 이평우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호명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송선규의원님이 간사에는 박도식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1시39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01년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0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김기훈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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