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코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점은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전쟁이 발발되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을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담당관 원민식,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직무 능력배양 교육이면 어떤 분야의 교육이 됩니까?

○ 정연기위원 교육은 자체에서 하지 않고 통합 교육은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78쪽에 국외여비가 당초에 5,300만원이 서 있는데 1,400만원으로 2명이 참석하는 거하고 민간인하고 있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 김종기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은 안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에 5,300만원을 세워놓았으면 그 범위내에서 가야지 이걸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수요원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민간인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증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김종기위원 처음 세우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정에 5,300만원은 뭐예요?

○ 김종기위원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일본 여비가 1인당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는 통상적인 여비가 이것은 몇박 며칠을 가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4박 5일인데 1인당 200만원씩 들어가요?

○ 박대암위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4박 5일에 200만원이면 유럽도 아니고 일본인데 200만원이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지 일본을 4박 5일 가는데... 숙식제공은 거기서 합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 위원장 민병승 국장님,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국장님은 자료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여행사에서 일본 여행을 갈 때 4박 5일 잡아서 70만원 80만원이면 가는데... 그걸 200만원씩 잡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 안쪽이면 4박 5일 충분히 갔다옵니까? 어떤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애초에 인원을 더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70만원 80만원 잡아놓고 4-5명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서 이건 납득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대로 예산은 편성해서 실제로 가는 인원수로 해야지 2명을 잡아서 200만원을 해놓고 예산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 박대암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여행사에서 4박 5일 일본을 가는데는 70만원에서 80만원이면 충분해요. 지금 당장 여행사 직원을 불러볼까요?

○ 박대암위원 일반 공무원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게 1인당 200만원이에요?

○ 박대암위원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표에 의해서 1인당 200만원씩 잡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국외여비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일본 동송산시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주시에서도 국제걷기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일본 쪽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많이 가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할 때 되도록 이면 솔직하게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데려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200만원 곱하기 2하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어요. 과장님이 이 민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국외여비중에서 공무원 2명이 가는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인원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76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7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계류시켜놓은 상태이고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뒤가 맞지가 않고 또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경묵위원 여기 계상한 것은 시비까지 계상한 게 아니에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까지 하면 총 예산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시비가 국비 교부세를 표시해 놓은 거란 말씀인가요?

○ 원경묵위원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 원경묵위원 다음 추경에 해도 가능한 게 아닙겠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류 상태인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부터 책정해 놓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책정을 안 하고 다음 의회 때 조례를 다룰 거니까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을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원경묵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의견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93쪽 레포츠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었나요?

○ 원창묵위원 착공예정은 언제로 잡으세요?

○ 원창묵위원 거기에는 기존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주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 원창묵위원 이주를 시키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시가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써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짓거든요. 그것이 법원에 공증도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가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이주할 시간이나 대책을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시에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어차피 20억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다 못 짓는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용지 구입하는데 74억씩 들어가요?

○ 원창묵위원 기존에 받았잖아요, 경락을 받아 가지고...

○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7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모터크로스대회 견학이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가시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나는 대회를 견학한다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모터크로스장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현재 원주 모터크로스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쪽도 같이 가세요, 아니면 공무원들만 가세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원주에 모터크로스 대회장을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지금 모터크로스장은 임대를 준 것입니까,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 박대암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모터크로스 대회장을 만드시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 박대암위원 무상으로 계속 그렇게 시설을 해서 빌려 주실 겁니까?

○ 박대암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터크로스협회 측에서...

○ 박대암위원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던 장소에다 모터크로스 대회장을 만들겠단 계획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터크로스 대회장 견학을 공무원들만 가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경비 부분을 따진다면 며칠을 갔다올런지 모르지만 아까 국제걷기대회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만원인데 지금 원주에 모터크로스 경기장 조건이 열악합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대회를 몇번 하는 거 같은데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선수들 주차할 데도 없어서 과학고등학교까지 차가 서고 또 경기 때 보니까 오고 가는 차가 중간에 막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가했던 선수들한테 원주의 이미지만 실추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경기장을 갖추고 대회를 유치하려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주고 그런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 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장이 밑에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조건은 아주 최적이랍니다. 오토바이가 떳다가 떨어질 때 쿠션에 의해서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관광객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경기장으로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장을 갖추는 견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도 물론 가야 하겠지만 열정적으로 그 대회를 주관을 하고 그러는 관계자들도 한두 명 같이 동행을 해서 시설 견학을 하고 또 원주에 모터크로스 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라도 가면 일본에는 이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이왕 대회장을 갖추려면 제대로 갖추어서 일본 관광객들과 모터크로스 동호인들도 우리 원주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 정도 가는 걸로 치면 이 예산 가지고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경묵위원 이거는 다른 종목하고 달라서 그쪽 부분에 전문가들이 같이 가줘야 거기서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또 원주의 분위기 조성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대중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에 모터크로스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일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터크로스 경기를 원주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할게요.

황보경위원입니다.

국제걷기대회와 관련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여러 명이 거기에 다녀왔어요. 또 이 부분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제걷기 대회에 올해도 공무원 2명만 보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지요?

○ 황보경위원 그 예산을 우리한테 와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관광성 외유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라도 들릴 수 없는 항목이지요, 이 항목은 어디를 견학을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걷기대회에 순수하게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비난의 대상이 안 되는 항목이 되는데, 작년에도 2명이 공무원들이 갔다왔어요. 재작년에는 의회에서도 1명이 가고 또 민간인들도 대거 참석을 해서 아마 상당히 좋은 스케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2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매년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만 보내지 말고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니만큼 대회 유치위원회도 우리 한국 원주에서 집행부 공무원 또 대의회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뿐더라 의원들한테도 국제적인 대회를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꼭 공무원들만 2명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하는 부서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올해도 보면 분명히 체육계하고 대외협력계가 관장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계획이 올라올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달리한 적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집어준 적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자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틀려요. 비근한 예로 들리는 얘기를 하면 의원들 꼴보기 싫으니까 이번에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오는 오는 거야, 그러지는 않겠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갔다와라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갔다오고 다른 분도 갔고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감각을 익혔는지 예산을 할 때 보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템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게 바로 그런 데를 갔다와서 어떤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다 쓰겠끔 만들어 주는 그러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참석 공무원 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데에 따라가고 싶고 그런 데 가고 싶어서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소관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모터크로스 대회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직접 하고 계시는 회장님이나 이런 예산도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게 아닙니까, 실무자하고 정말 가서 봐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가야지 공무원들이 그냥 2명 갔다와서 또 그 사람이 다음 인사에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바뀌면 또 가고 아마 국제걷기대회도 계속 그럴 거예요. 가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 와서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되면 또 가고, 모르니까 또 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걷기대회는 연차적으로 의회에서도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체육진흥 기금 출연 2억 있지요, 3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긴급하게 추경에 출연금을 2억을 편성해야 될...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원주비전추진 상황 평가 및 공청회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오세환위원 먼저 당초예산에도 이게 섰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럼 공청회를 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이 기정에 5,000만원이 있는데 또 5,000만원이 섰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소송 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되는데 그래요?

○ 정연기위원 여기 63쪽에 보면 소송수행 비용에 있어서 송달료, 인지대도 이게 기정에 300만원밖에 안 섰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이것도 원일프라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64쪽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비전21 추진상황 공청회 운영비 보조인데 이걸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애초에 원주비전에 따른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것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면 행사비를 따로 세우고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위원장 민병승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애초에 세울 때 비전에서 이런 비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지면 그걸 아예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 일하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도 일목 요연하게 쓸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공청회하는데 운영비가 975만원까지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공청회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 위원장 민병승 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애초에 교수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지 하고 또 평가하기 위한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하면 이게 2중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이것도 그래요. 나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봐요. 어차피 회의수당받고 연구비를 받으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어야지, 그 평가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 연구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해서 연구비를 지급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 위원장 민병승 당초예산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야지, 평가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 보조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대로 힘들고 또 예산심의하는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뭔가 애로가 있고 또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교수분대로... 이 예산이 안 쓰면 못한다 할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연구해 놓고 사장이 될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런 걸 교수분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다른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일하다가 중간에 못할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이런 예산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 위원장 민병승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원주비전21 추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시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8쪽에 하천골재 판매 수입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그 사람이 몇월에 허가를 냈어요?

○ 원경묵위원 허가는 그렇게 내놓고 거기다 농사를 지었나요?

○ 원경묵위원 이게 육상 골재가 아니고 하천 골재인데 농지로 현재 되어 있다 이겁니까?

○ 원경묵위원 그럼 이게 하천 골재가 아니라 육상골재겠지요?

○ 원경묵위원 그럼 내년 세입은 잡을 수 있겠네요?

○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80페이지에 보면 PC 3대하고 지폐개수기가 있는데 PC가 한꺼번에 3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 오세환위원 지폐개수기가 필요해요?

○ 오세환위원 영수증을 그걸로 한다 이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83쪽에 당직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돼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될 거 같은데...

○ 원창묵위원 일반적으로 본건물로 지을 거는 아니지요?

○ 원창묵위원 신축 건물 같으면 기초나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조립식으로 지을 거 같은데...

○ 원창묵위원 기초는 안 할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신림소방소 신축비를 계상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릴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준비 과정부터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겠지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파출소는 땅을 시에서 사주고 건축비는 도에서 전체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럼 시비로 책정된 것은 내년에 도비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림뿐만 아니라 몇 군데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면단위까지도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소방차가 전부 소형이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형차로 교체를 해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그에 따라서 차고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분담할 부분은 철저하게 도에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CC-TV 설치가 있는데 시장실하고 비서실에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 박대암위원 민원인들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24시간 녹화를 한다는 얘기네...

○ 박대암위원 일반민원인 같은 경우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거부감이 있지 않겠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실과 비서실에 2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72쪽에 PC용 전자파 차단기 1,000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원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17인치 모니터가 몇 대나 돼요?

○ 박대암위원 전자파 차단기가 공적으로 차단 효과가 입증된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전자파차단기가 종류가 다양하지요?

○ 박대암위원 그럼 부기상에는 17인치 모니터용이라고 써 있는데 인치마다 차단기가 차이가 날 게 아니겠어요.

○ 박대암위원 이건 오래된 모니터에 설치도 가능합니까?

○ 박대암위원 본청에 있는 PC가 몇 대나 돼요?

○ 박대암위원 인치별로 나온 현황도 있지요?

○ 박대암위원 연도별로 시에서 구입한 전체 PC현황하고 모니터 현황하고 뽑아서 주시지요.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지금 컴퓨터의 내구 연한이 얼마지요?

○ 원창묵위원 제가 연한을 왜 물어보냐 하면 화면에다 씌우는 차단기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컴퓨터 내부에다 설치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반영구예요, 한 10년을 써도 그냥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모니터부터 본체까지 한꺼번에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파 차단기를 모니터마다 다 설치를 했다가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네...

○ 원창묵위원 그렇게 장착하고 빼고 그러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간단하게 넣어 가지고 쉽게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 원창묵위원 그건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고 저는 부착 탈착이 쉽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니터에다 그냥 폐기처분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증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전자파가 차단이 되는 건지 지금 시중에 전자파가 차단이 된다는 상품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 원창묵위원 검증 자료를 받고 입증이 되어야지 구입을 하는 거지, 납품받을 때 그걸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원창묵위원 검증 절차를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샘플이나 카다로그를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자파 차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제원은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000개를 사야 되겠다...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제시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를텐데 이렇게 하면 막연하거든요.

○ 위원장 민병승 뭔가 물건을 알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차단기 그러면 차단기가 뭔지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들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 책상 표면을 넓게 쓰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한 구상이거든요, 왜냐 하면 컴퓨터를 눈높이보다 낮게 하면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구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주당 20시간을 사용을 안 하면 되구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당 20시간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사용을 하면 전자파에 피해가 없다는 학술 연구도 있고 또 모니터가 클 수록 전자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7인치 모니터만 국한을 하셨는데 아까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1,000대 미만이 17인치고 그 나머지는 그보다 크거나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주민들이 쓰는 거나 학교에서 쓰는 거는 거의 전자파 차단기를 설치 안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1,60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17인치 모니터 이건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모니터가 적은 것이 전자파 유해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러면 만약에 1,000개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원창묵위원 질의와 같이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니까...

○ 위원장 민병승 아까 원창묵위원님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전자파로 인해서 이상이 발생된 예는 있어요, 갑자기 차단기를 6,00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원인이나 발생 요인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그런 현상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 위원장 민병승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원일프라자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정연기위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 정연기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부랑인 보호 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 김기훈위원 먼저 이것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더 세우신 거예요?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121쪽 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 그룹홈 주택임차는 어디에요?

○ 김기훈위원 시설은 어디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118쪽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 설계비는 본위원과 과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할 때 제가 부지선정이나 이런 걸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으셨지요?

○ 김기훈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 때만 해도 나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만으로 65세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시비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이번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지금 한달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 오세환위원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돈이 없는 시군은 이런 걸 지급을 못하고 있나요,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 오세환위원 다 똑같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어느 한 가지보다도 자활후견 가족 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무슨 이유지요?

○ 원창묵위원 이것을 꼭 국도비에 맞춰야 되냐 이거지요, 국가로부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편성한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국가로부터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도 하셔야지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 관련 예산을 국가로부터 보조가 줄어들었으면 도비나 시비를 더 확충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 복지 관련 예산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 예산이 많아 있나요?

○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2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 교육 있는데 여기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소속 단체장들은 대개 1년에 한번은 받나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합니까?

○ 오세환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그저께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운영에 대한 협약을 시장님과 연세대 부총장님께서 협약서를 채택하셨지요?

○ 황보경위원 그 장소가 의료기기진흥센터 옆입니까?

○ 황보경위원 총 사업비가 120억원 정도되구요, 물이용부담금중에 청정산업비 84억원, 시비가 36억원, 시비 36억원중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억, 환경관리공단에서 5억해서 순수한 시비는 21억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 84억원도 시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약 105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시키는 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3억원이 실시설계비로 원주환경기술개발센터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정말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에코크린텍파크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6월29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 에코크린텍파트 조성 설명회의 내용은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를 과연 어떤 내용에서 수변구역이 조정이 되고 그 수변구역이 조정됨으로 해서 원주시가 환경과 관련된 공장들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를 그러한 공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기업들 그러한 데 쓰라는 내용으로 청정산업비가 조성이 되어서 원주에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의 비용을 어떻게 해야지만 좀 우리 원주에 청정산업에 대한 부분이 잘 구성이 될까 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했지 분명히 그날도 우리가 질의 답변을 가지려고 하다가 설명회일뿐이지 이게 안을 우리가 의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 답변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내용은 나중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날은 설명만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날 참석한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 그저께 협약을 갖는다고 하길래 도대체 이 협약이 어떤 협약인지 몰라서 가다가 기자실에 내려갔다 이러한 보도자료로 내용을 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 23명 전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의 의장단에 구성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상당히 화가 치밀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시장님하고 부총장님하고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구정물을 튀길 수 없어서 저도 조용히 나와서 어제 하루 자료를 다 보완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알고 있지요?

○ 황보경위원 어차피 또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많은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20억 규모면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또 바로 옆에다 진흥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가 50억 이상 투자가 되고 원주 시비가 1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흥센터로 또 의료기기와 관련되어서 70억 이상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그 많은 예산이 시비로 투여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 진흥센터를 지면서 그 진흥센터도 역시 원주 연세대가 부지를 내놓고 그걸 지어서 그 건물의 주인은 원주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용은 연세대가 하고 투자만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간 관리비를 우리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런 데서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막의 수영장이 들어갔던 부분 그 것도 연간 3, 4억이 출연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데도 거기에 공무원이 몇명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진흥센터 역시도 우리 돈이 들어가서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문제점들 많은 걸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도 또 12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이러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한번으로 시장님과 부총장님이 협약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자실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 이러한 내용의 홍보를 각종 언론사 방송사 주간지 계속 이게 나오는데 주민의 대표기관한테 분명히 법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도 안 받고 또 지금 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총괄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은 그냥 과장 전결 사인만 해서 시장 사인받아서 국장은 아무 것도 모르게 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하튼 어제 하루를 통해서 명백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이 예산 올라온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커다란 사업이 막말로 얘기해서 어느 과의 과장이 어느 과가 한 건 주의적으로 한 건 이런 걸 만듦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명예와 이런 걸로 대충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불합리한 속에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힙니다. 3억원 나온 것이 기본설계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잘못되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전적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진흥센터 문제, 의료기기 문제 다 짚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선결적으로 제대로 모양새를 나타냈을 때 이런 돈이 다음에 투여가 되어야지 결과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집중적으로 공중타가 된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실질적인 문제에서 다시 우리가 부딪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병승위원 108쪽도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 민병승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10리터짜리가 47원에서 29원으로 되었고 전부 평균 35% 정도 낮추어졌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 민병승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안 하면 안 된다고...

○ 민병승위원 그러면 현재 규격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판매를 하셨어요?

○ 민병승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이걸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잘 예상을 하셔야지 보통 35% 이상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수효도 알고 다른 데에 비교도 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한참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잘 다루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을 보면 월 1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지금 10월인데 그전까지 소급해서 세우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럼 10월인데 그 전에는...

○ 민병승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월 500만원씩 폐기물 대행 수거료를 주었는데 그럼 지급을 했을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현재 2개월이 남았잖아요. 일률적으로 전부 월 12개월로 해서 100만원씩 인상을 해서 잡느냐 이거지요.

○ 민병승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월 500만원을 주었을 게 아니에요, 9월까지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만 인상을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1,200이 아니라 300만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나온 것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매달 지급을 하니까 당초에 월 5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럼 9월까지 월 500만원씩 지급을 했을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에요, 세운 거로 해서 읍면 지역까지 다 주다보니까 모자라니까 월 평균 100만원씩 더 지급 사유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여태까지 세운 게 10월까지 그러니까 6,000만원 세운 것으로 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모자란 걸로 해야지 월 100만원씩 하니까 이미 준 것도 소급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부기를 이렇게 다니까 혼란이 생긴다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에 3,500세대였다가 지금 4,266세대로 아주 끝자리까지 해서 7,626세대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수거대행 업체는 그 동안에 3만5,000분을 지급을 했는데, 늘다 보니까 7,626세대분을 더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해요?

○ 민병승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3만5,000세대에서 7,000세대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 예산도 차질이 생길 뿐더러 수거대행 업체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저걸 보겠는데요.

○ 민병승위원 음식물 쓰레기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시 재정도 늘어나겠네요?

○ 민병승위원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고 보면 그에 따라 시 재정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서 반사 이익은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재활용 보관 창고는 몇 개나 지를 예정은 있어요. 몇개나 지어달라고 들어온 게 있어요?

○ 민병승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 민병승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없이 중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대로 계속 추경에 세워서 해 줘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1개소당 700만원이었는데... 이건 8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늘어나는 거니까 화살표 표시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거는 1,000만원이네...

이것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지만 당초에 어디어디에 몇 개를 할건가를 받아 가지고 정말 재활용 창고를 지어야 되는지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올해가 벌써 다 갔는데 필요하다고 추경에 하나 또 지어주고 그러면 행정도 상당히 불합리해지고 불편하고 일거리만 많아질텐데...

○ 민병승위원 내년까지는 추경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초예산 필요한 거 하고 나면 그걸로 충분히 보완을 시키고 이거 현장을 봐요,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올리니까 돈만 주었지...

○ 민병승위원 중간에 이런 시설은 해서 좋을 게 없어요. 당초예산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주로 어떤 겁니까?

○ 오세환위원 농촌동에 수거한 예가 있나요, 그 수거를 우리환경에서 마대자루에 넣으면 다 실어가는 걸로 아는데 대형폐기물만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없잖아요?

○ 오세환위원 나는 한번도 못보았어요.

○ 오세환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농촌동에는 맞지 않는게 저희 집 근처에 길을 확장을 해놓으니까 차에 실고 와서 도로변에 텔레비전을 내 버려서 얘들이 부숴서 가루 조밥이 되니까 길거리에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진 예가 있는데 읍면에는 수거한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러 예산은 차라리 우리환경 쪽에서 다 수거를 해서 일관성 되게 수거를 해 줘야지 그 용호산업인지 뭔지 나는 여태...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로 밀어주든지 해야지 농촌동에는 그전처럼 면단위에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전자제품 하나 버리자고 신고하는 전화번호도 잘 모를 뿐더러 또 냉장고나 이런 전자제품은 민간 업자들이 와서 그냥 비누나 하나 주고 바꾸어 가는 실정인데 이걸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는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오세환위원 시에서 가까운 면지역에는 도로변에 냉장고, 탈수기 이런 전자제품을 버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춘천이나 이런 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용의자를 색출해서 벌과금을 물려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산불 감시카메라를 하듯이 쓰레기 이것도 할 용의가 없나 이겁니다.

○ 오세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걸 했으면 시청 담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동 카메라를 갔다놓고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청 담밑에 쓰레기가 한 차는 쌓여 있는데 누가 봐도 원주시청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그러면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다 인정을 하니까 우선 시청 담밑에 한 차 정도 쓰레기가 있다는 거는 얼마든지 감시카메라를 적발해서 치워 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릴 정도인데 그런 건 빨리빨리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지, 그리고 무조건 예산만 자꾸 세워 가지고 우리 환경에서도 그 사람들도 치우면 치우는 대가를 물론 받아야 되지만 제대로 치우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정연기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1/4분기에 예산을 3만5,000세대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1/4분기에 몇 세대...

○ 정연기위원 또 2/4분기에서는요?

○ 정연기위원 3/4분기는 아직...

○ 정연기위원 그럼 4만2,000세대 그대로 했네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 위에 보면 4만2,626세대 곱하기 12월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3만8,000, 4만2,000 그런데 그럼 12달을 전부 4만2,600세대로 다 지급한다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 정연기위원 아까 위에서 대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4만2,600세대가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준다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게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웠다 나는 그런 얘기지... 그럼 소급해서 1, 2월도 4만2,000세대를 준다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이겁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4분기에 3만8,000세대분을 주었는데 그럼 여기는 그걸 빼고 예산을 세워야지 4만2,600세대 곱하기 12월을 하니까...

○ 정연기위원 더 많이 늘어날 예상을 하고 평균을 잡아서 한 거예요?

○ 정연기위원 하여튼 그렇게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소급해서 1월부터 다 준다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음식물쓰레기 수거 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되나요, 원주시에...

○ 정연기위원 그런데 4만2,000세대 하면 진들농산에서 과연 다 다닐 수 있느냐 매일 이것도 의문이 나요, 차가 몇 대나 돼요?

○ 정연기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만...

○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게 진들농산에서 이거 가지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만 주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출향인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임찰 잔액이지요?

○ 원창묵위원 그럼 공사가 끝났는데 어때요, 가보면 좋아요?

○ 원창묵위원 우리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셨나요?

○ 원창묵위원 신문에 보도가 났다고 출향인동산 때문에, 국장님은 보셨나요?

○ 원창묵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위치가 부적절해 가지고 하지 말자고 했던 사업인데...

○ 원창묵위원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겠지만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시민들이 늘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빼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의회에서 언급을 하면 정말 귀담아 들어달라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하고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학성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정보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원에다 일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한 70억 이상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걸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 호텔도 조성할 수 있고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되고 안 되는 것을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답변이 굉장히 무성의하고 마치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양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에 호텔이 안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연녹지 지역에 호텔이 돼요, 안 돼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도 자연녹지 지역에는 관광 숙박시설이 됩니다. 건축 조례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신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호텔 이러면 숙박시설이지만 관광호텔 이러면 관광 숙박 시설이에요. 그래서 관광숙박 시설 자연녹지 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면 관광호텔이 들어서겠어요, 일반 호텔이 들어서겠어요. 시내 중앙시장에 있는 게 관광호텔이에요, 그냥 호텔이에요, 그건 관광호텔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조례에서 안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가지고 굉장히 언짢았는데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시유림 임도개설이 문막 동화리에 하는데 이건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시설할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개설하면 무슨 효과가 거기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의 등산로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다른 데도 동호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시군비로 전부해 줍니까?

○ 오세환위원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원주는 임도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도비도 신청을 안 했다 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우리 시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는 이유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나왔길래 내 귀에까지 들어왔겠지...

○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몇 킬로미터를 신청해서 몇 킬로미터를 배정을 받았습니까?

○ 오세환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텐데 시에서 쓸 돈이 많은데 추경에 임도개설을 해 준다는 거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오세환위원 동호인이 원주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한두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1억9,000만원씩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임도를 닦아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과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 스럽습니다.

○ 오세환위원 영월이나 평창보다 지리적인 여건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영월 같이 좋은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꼭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님...

임도개설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동호인을 위해서 시설하는 거는 아닐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임도개설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산불예방이라든가 산을 가꾸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도개설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걸 알았네요, 어떤 동호인들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해서 그 동호인에 의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준다, 예산이라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면 낭비라 그러잖아요. 본래 임도개설의 목적이 아닌 동호인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임도개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요. 또 과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임도개설을 1억9,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네요.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오히려 이걸 개설함으로 인해서 산불예방이나 산 관리가 아닌 것이라면 따지고 보면 이것도 큰 산림 훼손이에요. 이로 인해서 낙석이라든가 호우가 났을 때 산림 피해를 따지면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임도 개설의 목적도 아닌 임도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1억9,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건지 의심이 가기는 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약품처리 시설공사는 하고 있어요?

○ 민병승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나...

○ 민병승위원 이건 거기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에요?

○ 민병승위원 8종에서 9종으로 1종 늘리는 가격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건 약품값 인상에 따른 추경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어떤 약품인데 30%씩 올라가요?

○ 황보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책정을 해 놓은 거지요?

○ 황보경위원 아무리 올라도 그렇지 본예산에 1년치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 책정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정보도 모르고 그냥...

○ 황보경위원 언제 올랐어요, 오르기 전에 구매한 시기가 언제예요?

○ 황보경위원 그때 올해 기정에 세운 것 가지고 했을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6월에 오른다고 얘기를 안 해 줬어요, 이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왜냐 하면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이걸 올린 예정으로 있다 그러면 거래처나 이런 데는 다 알려 줍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몇월부터 인상 얼마가 된다고 해 줘요.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정보도 모르시고 올랐다고 추경에 더 달라고 그런 건 누가 못하겠어요.

오를 걸 예상을 하고 다 사놓고 이게 올라가니까 기정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시민의 부담이 되니 우리가 이걸 다 사놓고 모자랐을 때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값으로 사야 됩니다 라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하시고 6월에 올랐다고 그래서 6월부터 오른값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좀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미리 비축해 놓은 게 얼마나 돼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수질환경, 생활환경 다 나누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고 또 생활환경에 소장님 혼자 하십니까, 이걸 담당하는 약제 취급을 하는 계원이 따로 있을테고 담당계장이 있을텐데 매일 이것만하는 양반들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올랐다고, 30% 정도 오르면 요즘 시세가 얼마나 높은 시세입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총액이 2,000만원씩이 다 오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 황보경위원 기존에 1억4,000만원은 얼마나 썼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구입한 게 언제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6월에 1억2,0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거의다 했네요, 1년 쓸 거를 다 한 거 같은데...

○ 황보경위원 그럼 1억2,000만원 어치를 6월에 다 사셨으면 나머지가 2,000만원이 아닙니까, 1년치가 1억4,000만원이 든다고 우리한테 심의해서 받아가서 1억4,000만원이면 1년 약값이 충분합니다 해서 본 예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1억2,000만원을 썼으면 90%를 쓴 거네요. 그럼 30% 인상분이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1억2,000만원 어치를 6월에 샀다면서요.

○ 황보경위원 기정에 1억4,000만원을 세워놓았으면 1년치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기정에 1억4,000만원을 세워놔서 1년치 약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본예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추가분이 아니고 30% 인상분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어떤 약에 대한 기준이나 데이터도 없이 분명히 본예산에는 1억4,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억4,000만원을 깎지 않고 다 드렸는데 여기서 또 모자란다 뭐 30% 인상이 되었다 해서 2,000만원을 또 달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약이 모자라서 달라고 하는 건지 진짜 30%가 인상되어서 달라고 하는 건지, 그럼 본예산에 1억4,0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 황보경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많았어요,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을 다 썼나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그 데이터를 다 챙긴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약품 구입비에서 작년도 기정에 세운 게 1억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되었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올해도 1억4,000만원이면 작년에 비례해서 세웠네요, 작년에는 추경에 더 세우지는 않았지요?

○ 황보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1억3,900만원...

○ 황보경위원 지금 2,000만원 추가되는 게 종균에 투여하는 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되고 약품 인상 가액이 1,000만원된다는 얘기지요?

○ 황보경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과별 심사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경로당 보수비로 5,000만원 있는 것은 다 사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 원창묵위원 그럼 지금 각동에서 경로당에 하자나 이런 것으로 보수를 요구한 내역을 알고 계셔요?

○ 원창묵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큰 사업이 많이 서 있어요. 각종 소방도로개설이나 몇 억씩 스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예산은 2개 1,2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걸 안 세워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 원창묵위원 하여튼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116쪽에 경로복지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198개소였는데 256개소로 2회 추경에 58소가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1,689만6,000원이 된 거예요?

○ 정연기위원 이게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당 얼마지요?

○ 정연기위원 증가분에 대한 거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쪽 수질환경 부분에 수입에 보면 공공 이자수입이 기정에 1억200만원인데 4억1,600만원으로 3배나 늘어났거든요. 이게 예금이자는 내렸는데 이거는 3배나 올라가는지...

○ 정연기위원 물이용부담금받는 자금의 액수가 많아 가지고 이자가 늘었다...

○ 정연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