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행정 국소별 행정 직제순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국소장께 일괄해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게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병가중임으로 보건위생과장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선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환위원 국토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토지보상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자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국비로 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인데요, 우리 관내에 이게 50개소밖에 안 되나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투입을 했지요?

○ 오세환위원 자동으로 하면 약품이 서서히 들어가게...

○ 오세환위원 이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오세환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해서 호응이 좋은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오세환위원 사실은 소독도 안 해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언제쯤...

○ 위원장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예산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왜 계상을 안 했어요?

○ 신관영위원 아니, 일반회계도 그렇지 지금 시내 하수도를 보수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추경이라도 조금 올려서 해놓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도 하고 이래야지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건설국 자체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 신관영위원 당초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 신관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추경에도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당초예산에도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기획부서에서 인정을 못합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래도 많이 올려서 시민들에게 각읍면동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특별회계에 자체운영하는 회계이니까 자원 있는 데로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예산계 누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수도사업에는 배정할 자원이 없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데 건설 쪽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 신관영위원 아니, 계수조정도 안 했는데 삭감되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삭감될 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건설 분야에 투자할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건설 분야는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 신관영위원 꼭 뭐 하수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국 소관 사업에다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건설국 소관에 각읍면동에서 현재 민원으로 들어온 사업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결한 것 말고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 신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구만...

○ 신관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는 각읍면동에서 상당한 시급한 요구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시장님 포괄 사업비도 좋지만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에 빨리 반영을 해서 읍면동에 민원해결을 시급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수도 관계만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금년말이 되면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도시계획을 벗어난 지역에서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가할 움직임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처하는 시측에서는 안일무사하다고, 조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조례만 가지고는 법정으로 가면 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하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료 관계가 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공중보건의중에 한의사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언제부터 와 있어요?

○ 박한희위원 한방은 의약분업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한방도 의사인데 그 한방 약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약제가 있어야 치료를 할 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치료를 하는데 한방 약제를 무료 공급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한의사가 있으면 약이 따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때요?

○ 박한희위원 지금 한방도 옛날처럼 다리지 않고 정제가 되어서 나오지요?

○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한방진료에서 처방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한방의사가 거기서 조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지금 보조요원이 있다고, 약을 처방함으로써 양약은 처방전을 떼어주면 외부로 나가지만 이거는 안 나가고 보건소에서 직접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한 인력이 더 소요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그 사람이 이거 하기 전에는 뭐하던 사람이에요?

○ 신관영위원 지금 앞뒤 얘기가 안 맞는데 왜 묻나 하면 당연히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듯이 한의사가 있으면 거기도 보조요원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보조 요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를 이동 배치를 시키면 그 자리는 누가 메꾸냐 이거예요?

○ 신관영위원 얘기가 이상한데 그러면 보건소에 인력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리로 돌려도 다른 업무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보조요원들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기도 따라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 신관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 신관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한 인력 배치, 업무 분담 이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쪽이 바쁘지 아니면 아무나 갖다가 배치할 수 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 박한희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 약은 약사가 짓는 거예요. 공공근로자가 약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만약에 부작용이 나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얘기는 한의사들은 약도 자기들이 지어준다는 얘기야, 침술도 하고... 양의처럼 약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주는데 만약에 이 약품을 가져 있으면 누가 지어주냐 신관영의원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사가 대행해서 진찰도 하고 지어준다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여러 마디를 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약을 지을 수가 있어요.

○ 신관영위원 알았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게 질문하는 본위원의 질문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1,500만원 요구를 냈지요, 이 1,500만원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면서 처방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진료도 하고 처방도 내면서 조제도 하느냐 하는 걸 내가 1차적으로 물었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가 보조요원을 질의를 하니까 다른 업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전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공백은 공공근로 요원을 받아서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 인원을 감원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보건요원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인원을 감원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보조요원 때문에 나온 거란 얘기에요. 한방진료하고 이것을 외부 수주를 안 하고 직접 조제를 했을 때는 보조요원 내지는 간호사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외부 인력이 필요없이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공공근로 요원 이런 특수 분야에 투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보조원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반 업무를 보던 사람을 이 보조원으로 배치를 했다 그 얘기지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건소에서 꼭 조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1,500만원으로 19종을 하면 환자도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경한 환자들이 오는데 몇 명이나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의사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 박한희위원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의사가 이 약품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몇 명의 치료분이 되는지...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한의사가 와 있으면 한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게 우리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약제가 없으면 그 공의는 있으나 마나 하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 약을 세워 줘야 되는데 1,5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나 이 숫자가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어떤 환자를 보는데 약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에요.

공의 근무연수가 3년이에요?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세입원이 되는 건 없죠?

○ 신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한방진료도 처방이 나오면 무료로 되는 거예요?

○ 신관영위원 내가 묻는 거는 양약은 외부 처방을 하니까 수수료만 내고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한방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만약에 약을 사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1,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약을 가지고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수수료말고 약값을 별도로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의료보험 수가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1,500만원을 투자하면 세입원이 얼마나 나와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 신관영위원 아니지, 우리 과장님이 그 계산까지는 못했겠지만 이것을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시고 두번째로 이건 추경이에요, 당초예산에 얼마를 계상했어요?

○ 신관영위원 아니, 내년...

○ 신관영위원 2억 안에 한방진료비 약품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 신관영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당초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에서 이 한방진료 약품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2002년도 예산...

○ 신관영위원 아직 예산 작업을 안 했나요?

○ 신관영위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 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도통 보건소의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추경은 모자라서 보충하는 게 추경이 아닙니까, 그럼 당초는 1년 예산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송선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건강안전마을 노인건강진단비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 지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 예산을 어렵게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감액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편성을 했어요?

○ 원창묵위원 이 금액을 감액해 가지고 운동 기구로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노인 건강진단비를 세웠는데 노인건강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103쪽에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굳이 없애야 되느냐 이거에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 세웠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도 안 되는 걸 자꾸 감액해 가지고 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건 추진할 거는 하고, 사회보장 차원의 예산을 추경에 감액시켜 가지고 다른 데 편성한다는 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놓고 지금 노인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도에서 삭감하라고 그런다고 같이 삭감하냐 이거예요, 시에서...

○ 원창묵위원 과장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도에서 감액하라고 그랬겠어요, 도 예산만 안 주는 거 뿐이지...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창의적으로 뭐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이 감액되면 따라서 감액하고,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감액해 가지고 뭐가 크게 예산상 보탬이 되겠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도에서 감액되더라도 시에서 그 예산만큼 더 확보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몇 억도 아니고 몇 백만원인데...

○ 위원장 송선규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실을 만드는데 계획서라든지 원주시 보건소가 한방의료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들고 앞으로 약품을 얼마나 사야 되느냐, 또 1년 환자를 몇 명 정도 소화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계획서도 하나도 없이 공보의가 약을 사야 된다고 그냥 약품값을 올리면 계속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김기훈위원 별도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올리니까 무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의 취지가 뭡니까, 예방차원인데 지금 약품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게 우리 원주시가 한방에 대해 신경을 쓰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실한 계획서도 안 세우고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예측해서 보건의가 약을 지어주다가 약이 떨어지면 예산은 계속 올리고 그러면 현재 양약도 2억 정도 약값이 들어가는데 한방약값도 계속 늘어나다 보면 한 4억 정도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짜 보건을 담당하는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서 진짜 한 차원높이 주민한테 보건행정을 하려고 최소한도 계획서는 있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진짜 답답하네요. 본위원이 알기는 이 계획이 먼저 의회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 하면 원주 노인네들이 보건소가서 침을 맞고 좋다고 그래서 한방의사들이 거기가서 시술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건소장이 원주도 한의사를 두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부각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계획이지 뭐예요. 그래서 먼저 하던 사람이 정부에다 한방의사를 우리 원주에다 하나를 배려해 달라고 올린 자체가 계획이다 이거예요. 뭔 계획이 없었어, 이건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게 속기록에도 있어요. 원주에도 한방의사를 둘 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문헌을 좀 읽어보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한방의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보사부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시책이 되어서 한방의사를 보냈는데 뭔 계획없어요.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사까지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한방의사를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 하란 말이에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선규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이건 예산하고 약간 거리는 있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신혼부부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 원창묵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하셨어요?

○ 원창묵위원 보세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노인건강진단비 390만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지원해 가지고 203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신혼부부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준다고 별로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하겠어요, 신혼부부하면 혼인신고가 다 되지요?

○ 원창묵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생색 내는 쪽으로 보도 자료를 주지 마시고, 혼인신고하면 다 들어온다고 아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알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건강진단을 받고 이러 이러한 거는 육아를 위해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를 충분하게 그런 걸 발송해서 알게 하면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직장생활하면 1년마다 한번씩 건강 검진을 받아요. 이렇게 생색 내는 사업을 보도자료를 내지 마시도 이런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진단비는 감액하면서...

생색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생각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선규 김기훈위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훈위원 논농사 직불제는 평방미터당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비용이 48만원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 김기훈위원 본예산 때 그걸 감안을 안 하고 세웠어요?

○ 김기훈위원 올해 한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해 대책비로 올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 김기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44쪽에 감리비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 원창묵위원 이 감리를 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까?

○ 원창묵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감리비를 줘야 되냐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도 설계 같은 거 다 하잖아요.

○ 원창묵위원 사실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게 엄청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를 그냥 주는 거 같단 말이에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도 충분할 거 갔단 말이에요. 시에서 웬만한 도로 같은 거는 설계해서 감리까지 다 한다고...

○ 원창묵위원 법은 아니네요, 안 줘도 그만이네...

○ 원창묵위원 와서 상주는 합니까?

○ 원창묵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이런 거는 시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직접 감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 위원장 송선규 예,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훈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한우 답변에 삭감이 다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김기훈위원 축산분뇨 액화가 이것도 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 김기훈위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왜 감액이 되었어요?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훈위원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물 예산이 이번에 다 섰지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1월11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어요?

○ 김기훈위원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90일을 주었다 그러는데 작가하고 계약한 거는 60일도 안 되는 걸로 있는데요.

○ 김기훈위원 협의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공정이 빨라지니까 잘못하면 부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고 또 11월11일에 농민들이 기다리는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주고 국비는 받았지만 그런 조형물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진다면 행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지요. 11월11일날 행사를 농림부에서 주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 김기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지금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계약은 2억5,000만원으로 했었지요?

○ 김기훈위원 5,000만원은 뭐를 했어요?

○ 김기훈위원 거기 경관은 잘 되어 있는데 뭐를...

○ 김기훈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니만큼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은 의결조율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공원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유림 임도개설 1억9,5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5,000만원 등 모두 2억4,500만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농업정책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벼 품종별 보관창고 건립 5,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인건비 5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복지정책 경로복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3개소) 2,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경상적경비 민간인 해외여비 일본 동송산시 국제걷기대회(민간인) 6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지역개발 재난방제 자체사업 시설비 남송천 제방공사 3,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지역개발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원농고 옆 도로사업 3,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수질환경관리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하수도 정비사업 1억4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수질환경관리 환경수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 환경기술개발 연구센터 기술용역비 3억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운영 민간자본이전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식당설비 및 집기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방금 박도식위원님께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박도식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부터 마무리짓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