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송선규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송선규의원, 박대암의원, 김기훈의원, 원창묵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선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의원 호저면 출신 송선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신 의장님 그리고 한상철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도농 복합시로 농가 호수는 9,278호이며 농가인구는 3만3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공공시설 건물신축 등 타용도로 전환면적이 증가되어 지난 5년간 6.4%씩 줄어들고 특히 논의 경우는 16.3ha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속된 풍작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야 하나 왜 그런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어 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나오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쌀 소비 감소와 재고누적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양곡창고는 지난해 벼로 가득 차 있고 올해 벼수매 가격은 과년도에 비해 2만원이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수매를 하면 다행이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전량 수매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는 2004년이면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협상에 의해 쌀이 개발될 경우 쌀값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을 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원주지역 쌀의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치악산 큰송이 버섯 같은 특화사업을 계속 발굴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원주IC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는 교통 요충지로 IC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나 북원주IC로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비가 510억원이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재 15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390억원은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도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로는 5, 6m도 안 되는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차량이용자의 고속도로 진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 교통량은 3,600여대이며, 지금 IC를 통과하는 차량은 2,500여대로 총 6,100여대가 통과하기는 너무나 많은 교통체증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현동 우체국을 기점으로 1군사령부 후문까지 정체가 되어 시내까지 20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원주 홍천구간의 개통이 금년 8월17일 완료되었으나, 진입도로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북원주IC 진입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회도로인 수질환경사업소 후문에서 삼양라면 앞까지 현재 도로를 확장하여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송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주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격려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미군 캠프롱기지 주변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 및 평가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한 원주시의 향후 대책을 묻기 전에 지난 9월11일 비인간적인 무참한 테러로 미국 본토의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의 테러폭파를 비롯한 항공기 납치에 의하여 희생된 많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에 함께 애도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5월20일 태장동 절골마을에서 그곳에 위치한 미군캠프롱 기지로부터 최초로 유류누출이 발견되어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민단체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유류 누출지역을 굴토한 결과 다량의 유류가 흘러나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출지역인 태장동 절골지역이 대부분 농경지로 다른 오염 유발시설이 없었고 3차에 걸친 미군부대 현장확인을 통해 미군부대내 유류 저장시설의 지하배관 파손에 의한 유류누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및 환경부는 미군측과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공동조사에 합의는 하였으나 각자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직 미군부대 측의 조사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정확한 유류 누출경로 및 원인규명의 필요성과 오염현황 및 피해 정도와 복원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2001년7월2일부터 2001년9월3일까지 캠프롱기지 주변 유류 오염예상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정밀조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케 하였으며 조사 용역비는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월4일 최종보고회를 갖고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군부대에 유류누출은 1998년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하수내 용존 오염물질로는 지하수 분석 항목인 btex의 분석된 최고 농도는 0.390mg/l 로 먹는 물 수질 관리기준 btex 1.5mg/l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하여 오염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 1,081mg 정도이나 이보다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복원소요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되며 복원 비용을 11억1,240만원으로 산정하여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산정된 복원 방법과 복원 비용은 현재 오염상태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미군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의 조사용역보고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환경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원주시는 어떠한 주민피해 대책과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폐유 유출 사건이나 각종 폐수의 무단방류에 대비한 확고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토양 오염의 방지 및 상수원 보호와 원주천 수질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한 늘 우리가 안고 기야 할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도 문제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시민 개개인의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어 간다는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 관계기관의 음식물 처리대책 이전에 시민들의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과 식품접객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실천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전개로 시민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정책 바람직한 행정적 지도에 앞서 성숙된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날의 환경문제일 것입니다.

원주시의 총 폐기물 발생량이 2001년8월31일 기준하여 2만7,807톤이고 그 중 음식물쓰레기가 1,125톤입니다.

1일 37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 수치지만 이는 사료화를 위하여 수거하여 가는 음식물쓰레기 양일뿐 정작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몇 %를 차지하는지조차 정확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 이상이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수거 매립되어지는 준비 안 된 수거체계에 따른 청소행정이 문제입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는 일반쓰레기를 비롯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이 한 봉투 안에 담겨져 수거 매립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수거 방법은 겉만 종량제 봉투 사용일뿐 아예 분리수거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는 시민 의식에도 문제는 있지만 행정당국의 수거체계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데 따른 대책을 지금부터 철저히 세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를 일반 쓰레기 봉투와 구별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일반 단독주택 및 식품접객 업소에까지 확대실시하고 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식품 접객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원주시는 알뜰 식단제공, 반찬 가지수 줄이기, 반찬그릇 작게 하기, 남은 음식물 싸가기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 업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식품접객업소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접객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계획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 같아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접객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실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생겨난 생활정보지가 상업적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사에서 발행한 정보지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정보지 회사들이 설치하여 놓은 배포대가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거의 원주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어렵지만 정류장부근, 관공서를 비롯한 행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무분별하게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00년5월 생활정보지 합동배포대를 설치토록 하여 85개소에 합동배포대 설치허가와 동시에 도로점용료 1개당 연간 900원씩 점용료를 받고 85개소에 7만6,5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설치장소도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는 자체 제작한 배포함이 흉물스럽게 무단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일부는 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무허가로 무단방치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당국의 일관성 없는 관리는 관리를 못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서 도심 전역에 무차별 설치된 배포대에 의하여 도심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한 별표 1의 점용료가 현실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진정한 생활정보와 정보 욕구충족을 위해서라면 이번 기회에 합법화하여 통합배포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배포대는 과감히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우산동 풍물시장의 공점포의 정리 후 일부 동 철거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의 골목골목에서 무심코 지나치면서 느낀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관하여 시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원주지역 도심 전역에 부분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헌옷 수거함에 대하여 어느 부서에서도 그 취지 목적 운영관리 주체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없기에 부시장님에게 본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근검절약에 의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헌옷을 수거하여 재사용, 재활용하고자 함에는 어떤 문제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옷의 재활용 사업은 현시점에서 권장사업이며 적극 장려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헌옷 수거함의 운영관리 주체가 어느 단체인지 또는 어느 개인인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운영되는지조차 모른 채 동네 골목골목마다 헌옷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동의 경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였으나 저희 우산동만 하더라도 플라스틱 수거함 48개소, 목재 수거함 7개소, 드럼통 수거함 6개소 등 모두 61개의 수거함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의 문제는 단 하나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배치되었다는 점 외에도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헌 이불, 폐타이어, 버려진 가전제품, 목재가구류 등이 버려지고 주변이 무단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골목골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의 취지로는 장려할 사항이지만 사업주체도 모른 채 일반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무허가 수거함이 그냥 방치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가 아무나, 어떤 집단이라도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를 점용하여 장터를 벌리고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없이 한 동네에 60여개가 헌옷 수거를 위하여 무허가 수거함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은 단적으로 행정의 공백인지 행정력의 무능인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헌 옷 수거 사업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운영단체나 개인을 확인하여 적정수의 허가를 내어 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지역의 환경과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일정규모나 규격으로 제작하여 거부감 없는 헌 옷 수거함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재활용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민병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 원주 드림카드의 사용 문제점,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 축소문제, 대형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등 네가지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흔적이기도 한 중요한 보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재는 전반적인 관리 소홀로 인하여 훼손되고 분실되는 등 우리시 문화재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지정 중요 유교문화재의 하나인 소초면 교항리 공산 마을에 있는 경현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차례 붕괴 위험성이 지적되었고 또 보존의 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우리시 문화재 관리정책의 부재를 피부에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곡리 사지의 석탑재등도 완전히 방치되고 있고 봉산동 산 1011번지 소재 민긍호 의병장 묘역도 관리가 안 돼 날로 훼손의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200여 가지에 이르는 크고 작은 문화재를 우리시가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문화재 실사를 통해 문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문중을 독려하여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에서 관리할 부분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문화재 관리에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문화재 관리나 복원에는 소홀하면서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임윤지당 등 인물에 대하여 선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치적 사업에 골몰한 행정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관내 문화재 훼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보수 유지할 예산 등은 확보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시 드림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카드는 도내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다는 목표로 지난 2000년12월 시험 서비스에 들어가 지난 6월부터 시민들에게 발급되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밝힌 사업추진 범위는 교통, 문화, 관광, 유통 및 금융결재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교통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공급도 1만5,000매가 넘어서고 충전소도 50여개소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카드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량률도 높아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1만5,000명의 고객중 1만5,000명이 학생이다 보니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초 드림카드의 적용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교통카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드림카드를 시민들이 믿고 전자화폐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카드공급과 관련하여 대시민 홍보와 빠른 시간내에 공급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 카드사와의 결합문제 그리고 적용분야의 확대 등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국산카드 대신 외제 카드로 대체하며 생긴 경비나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 축소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와 인터넷, 전화, ATM을 이용한 전자 납부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도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엄청난 수수료 때문에 지방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해 총 19억7,200만원을 신용카드로 수납받아 수수료로 2%인 3,900만원을 신용카드사에 지불했으며 올해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미 지난 8월까지 총 18억5,300만원을 수납받아 3,700만원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나 폭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 세목을 신용카드 수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작용할 것으로 우려 돼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예상치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부담을 줄이려는 좋은 발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들 것이라는 계산과 예측도 없이 무작정 시행한 제도는 아닐 것인데 시행한지 2년도 되지 않아 그 수수료 때문에 제도를 축소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예상보다 가중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 사례도 있고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대형 사고에 대비한 안전 및 재난 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연쇄 테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1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1일에는 일본 동경 신주쿠 가부키초의 한 빌딩에서도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44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15일 전남 순천에서 LP가스 폭발로 인하여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시도 세계 어느 곳과 같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로부터 완벽한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계획의 변화가 생겨 대형 빌딩과 아파트 신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 중앙에 위치한 재래시장 또한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로써 대규모 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각종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고에 대비한 재난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예방 차원의 각종 안전 관리 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그리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박대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훈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시민체육대회를 통하여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위의 이기심 팽배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들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어 심히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번째로 본의원은 이 기회에 우리 원주시의 전체 가구의 약 59%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파트 거주시민들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아파트 단지는 2001년9월 현재 135개 단지에 4만5,5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의 관리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 의하여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파트 주거문화를 새로이 정립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수렴 해결해주고 입주자 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청결 유지와 화합 도모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이의 해결과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원주시 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에 의한 원주시를 대표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전용서체 등을 포함한 메뉴얼이 1997년도에 제작 원주시의 행정사무에 활용되고 있고 상품개발 등의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개최되고 있는 각종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서 상징적인 마스코트인 꿩돌이는 형태가 복잡하고 색상이 적녹색 등 원색으로 구성되어 색도가 많고 꼬리 다리가 가늘게 이루어져 세련된 이미지 창출과 입체적인 상품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및 시민의 소리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보은이 조은이 캐릭터가 일부 축제에 활용되고 있어 꿩돌이와 보은이 조은이 캐릭터가 어느 것이 원주를 상징하는 캐릭터인지 알 수가 없어 원주시민은 물론 우리시를 찾고 있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제2회 원주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치악산 보은의 전설인 꿩을 통해 원주가 보은의 도시라는 이미지 캐릭터인 보은이와 조은이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원주시 및 강원도 전국 공모전에 참여 수상 받은 바 있고 그 동안 상품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 속초관광엑스포, 서울무역전시장, 코엑스전시장은 물론 원주 지역의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은이와 조은이 캐릭터는 원주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아니므로 원주시는 물론 지역행사 및 축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품개발시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 꿩돌이가 기 선정되어 있으므로 보은이와 조은이 캐릭터를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개발되어 각종 행사와 축제 및 지역특산품의 홍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하시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역 업체에서 개발된 보은이와 조은이 캐릭터를 전문이의 검증을 거쳐 원주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개발자와 협의, 무상희사 또는 매수하여 원주시 상징 마스코트 및 캐릭터로 교체,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은 물론 관광상품 등을 개발, 판매를 통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창묵입니다.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악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합의안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전면 시행 예정에 있으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 조사에 응답한 50% 정도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관광객의 원주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치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방안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주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면 재검토 할 만할 것입니다.

중국 계림 석회암의 관암동굴은 인위적으로 석회동굴을 굴착하여 동굴내부에 배를 띄우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레일을 깔아서 소형 기차를 만들고 혼자 조작이 가능한 꼬마열차 등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석회암 동굴내부에 뱃길을 열기 위해 동굴을 굴착하는 것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치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치악산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가운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설치 검토와 함께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 레저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게 하고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러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악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한솔 오크벨리가 조속한 시간 내에 스키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5일 근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공급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95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시정질문 등을 통해 원주시의 택지의 과다 공급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수요에 비해 과다한 택지공급은 원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명원 개발사업도 택지조성 후 미분양 등 택지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사업성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군관계자는 군지사 이전은 원주역사 이전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군지사 부지를 매입하고 택지조성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분양의 불확실에 부딪혀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관된 주장에도 우리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게 무실 2지구 3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데 동의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구곡 단관 잔여택지를 할인하여 매각하고 아파트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무실 2지구 3지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적절한 택지의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을 펴서 우리시의 숙원 사업인 군지사 이전이나 정지개발, 대명원 개발 등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은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나 IMF 등으로 인한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한 사업은 아닙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의 조성은 시민의 바람이고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시 예산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시도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긴 안목 없이 협소한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더하여 시립도서관을 좁은 부지에 다시 추가로 건립하는 누를 범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수련관이나 도서관 모두 건립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부지가 없어서였습니다.

학성공원은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부지마련의 관점으로 해석되어도 될 것입니다.

마치 학성공원 조성사업이 불필요한 예산방비를 초래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원내에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는 도시공원법 제2조에 근거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억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가능함으로 교육청에서 학성공원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면 접근성과 주변환경 등을 감안할 때 최적의 도서관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휴식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학성공원 잔여 부지를 조속히 매입한 후 공원 총면적 2만8,000평 정도를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텔을 유치하고 호텔부지 매각대금 70억 정도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호텔유치와 시민공원 조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공원부지를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또 경영마인드를 살리는 행정을 펴겠다고 주장해온 원주시 입장에서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지하시어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원창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1년9월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하여 2001년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9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