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남웅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말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상수도에서 우리가 세금을… 그럼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를 내야 되죠? 허가가 납니까?

○ 전병선 위원 특히 대형식당 같은 것은 상수도가 전부 설치되면 상수도만 가지고 하게끔 돼 있지, 지하수를 별도로 음용할 수는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지하수 사용조례에 보면 상수도가 전부 설치된 지역에 대해… 대형식당들을 말합니다. 대형식당들이 상수도도 전부 설치돼 있는데 그 옆에 지하수를 다시 파서 또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검사에 걸리더라고요. 무슨 위반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것도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 상수도를 설치해 놓잖아요. 상수도를 설치하면 어차피 모든 음용수는 상수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를 다시 팠어요. 대형식당 같은 데는. 지하수를 다시 파서 상수도 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그냥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 파악한 거 있어요? 한번 파악해 봤어요? 안 했죠?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지하수조례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작년인가 내가 한번 검토해서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더라고요. 특히 대형식당 문제. 상수도요금은 한번 들어오니까 얼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상수도 물을 안 쓰고 그 옆에 지하수를 받아서 지하수 물만 써요. 지하수는 허가가 안 난 상태예요. 그게 위생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급하는 데도 문제가 돼요.

○ 전병선 위원 이번 조례가 된다니까… 수질검사가 그 문제까지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지원하는 게 매년 1억 2,500만 원인가요?

○ 전병선 위원 1,250만 원.

○ 전병선 위원 20%잖아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도에서 10%, 우리 10% 해서 20%…….

○ 전병선 위원 세출로 돼 있는 것은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세입은 3,400만 원인가?

○ 전병선 위원 3억 4,000만 원?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세출은 2,500만 원?

○ 전병선 위원 2,500만 원 돼서 세출 되는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원주시가 10% 하고, 강원도가 10% 하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이라는 거죠?

○ 전병선 위원 30%는 누가 감면해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인가 다른 데서도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왈가왈부한 적 없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도 감면해 줘요?

○ 전병선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자체에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자체에서 감면해 주고, 예산이나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검토했잖아요. 안 하고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없애는 것으로 전부 했는데, 다시 20%를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전부 백지화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거죠?

○ 전병선 위원 수질검사를 계속 해주면서 20% 감면한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도 결과적으로 50%를 감면받게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10%, 10%씩 보조를 받나요?

○ 위원장 신수연 아, 수용가한테?

○ 위원장 신수연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절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상수도 미보급지역, 그러니까 농촌이나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2,500만 원인데, 이게 건수로 하면 연간 몇 건 정도 되죠?

○ 곽희운 위원 수질검사기관이 시랑 연세대학교랑 또 있나요? 두 군데인가요?

○ 곽희운 위원 두 군데라고 치면 검사비율이 시랑 연세대랑 어느 정도 되죠?

○ 곽희운 위원 50 대 50 정도.

○ 곽희운 위원 지하수법 30조2에 보면 지원을 할 때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봤을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원주시에는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가 안 돼 있죠?

○ 곽희운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요?

○ 곽희운 위원 하수도하고는 법 자체가 틀려서, 지금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임의규정으로 이해하시는지, 제가 이해한 대로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진다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곽희운 위원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30조2에 따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활용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설치해서 회계상에서 지출하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강행규정이라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곽희운 위원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조례이고 좋은 내용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이 이런 절차나 법을 무시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이거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빨리 잘 만드신 조례 같고요. 저희가 음용수로서 수질검사를 할 때 몇 개 항목을 하죠?

○ 김학수 위원 46개 항목.

○ 김학수 위원 그게 검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0% 감면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20% 감면한다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럼으로써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가구들은 혜택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아시게 되겠지만. 음용수는 46개 항목이라고 했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일반 공업용이나 이런 쪽은 틀리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음용수 46개 항목은 정확히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김학수 위원 3년?

○ 김학수 위원 3년 정도예요, 3년 이상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하는데 음용수로서 70% 이상 적합하다면 수질이 아주 좋다. 그랬을 때는 5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전산대장으로 정확히?

○ 김학수 위원 거기에 1,700가구 정도 된다?

○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한한 거죠?

○ 김학수 위원 상수도 보급지역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지역은 30%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보급이 안 된 지역은……

○ 김학수 위원 플러스 이번 조례로 20% 더 되는 것이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가정용으로 거의 80∼90% 이상 사용하고 혹 음식점이나 기타나 이런 쪽으로 20% 정도 사용한다, 판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9 대 1이든…….

○ 김학수 위원 음용수로서 가정에만 해당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 가정용은 검침을 따로 안 하죠? 사용량을.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양이 적으니까.

○ 김학수 위원 100톤 이상 쓰는 데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공업용이나 일반용 지하수를 쓸 때 사용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를 받잖아요?

○ 김학수 위원 이용부담금을 받는데 받는 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 김학수 위원 수질 쪽인가요, 아니면 하수도 쪽인가요?

○ 김학수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 김학수 위원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가구수, 혹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가구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합격, 불합격에 대한 판결도 없고?

○ 김학수 위원 있죠?

○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부론지역이나 예전에 검출됐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미보급지역에서 할 수 없이 끓여서 드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해서 드시거나 이런 가구수가 파악된 게 전혀 없다?

○ 김학수 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관리가 되신다니까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수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가구수가 어느 지역에, 부론이다, 신림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 정도 된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

○ 김학수 위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그런 쪽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을 25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 전달하셔서 매월 이장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 때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도 홍보를 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