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 5조에 보면 공공 시설의 위탁관리라고 있는데 거기 4항에 보면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3자한테 줄 때도 15페이지에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표가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제3자에게도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그 기준이 다른가요?

○ 류화규위원 그럼 위탁자가 여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위탁자는 제3자에게 전대해서 받을 때는 위탁자가 정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에서...

○ 류화규위원 만약에 위탁자가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어떤 의도냐 하면 상반기에도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원주시에서 공공건물이라 그래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전대를 줘 가지고 커미션을 몇 천만원씩 받은 시민단체들이 고발되고 그런 사례가 되어 가지고 전대 안 된다고 내적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걸을 대비해 가지고 위탁자가 제3자한테 전대를 줘 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때는 아주 명확히 명시를 할 수 없나요, 우리 조례에...

○ 류화규위원 거기 계약상에 너무 사용료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라든지 위탁을 취소한다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 없나요?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많은데 원주시도 보면 과별로 전부 계약서 조항이 다 틀려요...

○ 류화규위원 전문 분야인 회계과 계약계에서는 법에 준해 가지고 계약서 조항에 집어넣는데 다른 과 계약서에 보면 제대로 구비를 안 한게 많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서를 정부의 준칙과 안이 내려와 있지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 실정에 맞게 계약서 하나를 만들어서 과별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 자료를 받아보면 구구각각이에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사 목적으로 대부할 때 이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개정전보다 상당한 금액의 요금이 오른다 이래 가지고 한번 KBS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 김종기위원 그럼 규칙으로 좀 싸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 김종기위원 농사가 대개 1,000분의 10이면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방송에 나오는 거를 보니까 들깨나 이런 게 사실 값이 없거든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높은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원주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도 개정된 요율에 의해서 농사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임대료를 받을 게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혹시 원주시에서 물의가 일어나는 거는 없어요?

○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류화규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제3자에게 전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 원창묵위원 뭐가 불합리하니까 개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 원창묵위원 전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뭐 하러 개정하냐 이거예요. 여태껏 시에서도 그렇게 행정 지도도 해왔고 전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그럼 이렇게 요청한 건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대를 하는지 시에서는 물론 알 수도 없어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데가 있느냐 이거지요, 전대할 수 있게 해달라...

○ 원창묵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걸 아예 합법화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 원창묵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그건 해당이 안 되지요?

○ 원창묵위원 관리는 안 하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해당이 안 되나요?

○ 원창묵위원 이것을 이렇게 못박는 것도 문제있는 거 같아요.

○ 원창묵위원 이걸 오히려 악용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시에서 감정한 게 시세보다 엄청 싸게 해 가지고 다시 재임대하면서 그 차액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 임대 수익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이걸 명시를 해야 되느냐, 명시를 안 하고도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 원창묵위원 어떤 방법으로...

○ 원창묵위원 차액을 보지 않으면 제3자한테 전대할 이유가 없지...

○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지금 제3자에게 전대할 때의 문제점을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위탁을 주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했을 때 전대자하고 둘이서 계약을 못할 거는 아니에요,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민법에도 전대는 할 수 없거든요, 꼭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쌍방간에 전대를 주었다가 위탁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안 구하고 하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는 전대할 때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에서 전대자하고 계약을 시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료를 낸 범위내에서 제3자 전대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위탁자인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그걸 시에서 관여를 안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다른 차액을 챙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 그냥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쌍방간에 주고 받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3자 전대할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줘야 돼요. 그 조항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불씨가 되어 버려요. 이건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시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대표적인 게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신문에도 나고 보이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사후에 어떤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연기위원님...

29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우선 연체요율이 15%라는 게 높지 않아요?

○ 정연기위원 그럼 이게 연 15% 요율을 1할 계산을 하는지 계산 방법...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하루가 연체가 되면 하루 계산을 하고 또 한달이 늦어지면 30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요?

○ 정연기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하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일반 세금은 안 그렇잖아요, 0.5%인가 그렇게 되지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납기내에 이달 30일까지인데 이달까지 못냈으면 그 다음 30일까지 해서 0.5%를 가산해서 내는 게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세금 연체요율하고 사용료 요율하고는 다르다...

○ 정연기위원 그래도 엄청 비싸게 치여요. 여기보면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할 계산하는 거는 맞는데...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달 30일까지인데 다음달 15일까지는 연체료를 안 붙여서 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세금 이런 거보다 엄청 완화를 시켜주는 거네요?

○ 정연기위원 세금은 하루만 넘어가면 0.5% 가산이 되는데 이거는 15일간에 유예를 두니까 엄청 완화가 되네요. 이게 틀림 없습니까?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15일 간에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완화를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춘천에 보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단지하고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시 예산이 투입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자료가 회계과장님 준비가 되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그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원창묵위원님은 참고하시고 질의 계속...

○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를...

○ 위원장 민병승 그럼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담당과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 황보경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담당과장님이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 황보경위원 산업시찰을 못 가더라도 이런 사안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여기서 의원들의 출석요구를 대비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각종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국장님...

○ 황보경위원 산업시찰이라 그러는 거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산업 시찰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 사안이 아시다시피 먼저도 부결이 되었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바꾸어 가지고 70억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부결된 게 다시 올라올 정도로 사안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산업시찰을 떠나면서 회계과장한테 던져놓고 간다는 거는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 황보경위원 양해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회계과 소속이지만 직접적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과장이 왜 이것을 다시 올렸으며 또 정확한 국도비 지원 문제도 그 과장한테 우리가 물어봐야지 회계과장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던져놓고 산업시찰을 떠나면 그럼 집행부는 담당과장이 없어도 되고 우리는 담당과장 없이 이걸 여기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마라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조금 있다 하는 걸로 하시고 일단 이 사안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용을 바꾸어서 올린 점은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국도비 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 받은 내역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어디서 받았다구요?

○ 황보경위원 중소기업청에서 10억을 받았어요, 준다고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거 잠깐 봐요. 그리고 도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다구요?

○ 황보경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준다고 공문받았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준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받아놓고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받지도 않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이고 신청을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잘 모르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여하간 다시 올렸다는 점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 여기 배석을 안 했다는 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잘 모르는 회계과장이 이런 사안을 놓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하간 올렸으니까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러지 마세요. 의회라는 기구가 그냥 던져놓고 산업시찰가고 우리는 여기서 이거하고 이건 맞지 않아요.

하여간 제 뜻 하나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간담회나 정회를 요청해서 하여간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봐야 되니까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겁니까?

○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발언대로...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이 의료기기 산업의 일반 현황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국비 도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시장님이나 어떤 간부분들이 국비 도비를 따오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하이테크벤처타운 건축에 보면 교부세하고 도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원주시의 현황을 보면 국도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원주시가 그만큼 활동력이라든지 중앙에 가서나 도에 가서나 협조 차원이 확실히 부족한 걸로 대번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류화규위원 강원도 일원 시군의 종합개발 계획을 보면 강원도에서도 원주에 의료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서서 지원을 해 주겠끔 목표가 강릉, 춘천, 원주로 해서 원주는 의료기기로 중장기 계획에 세워 있는데 이 40억이라는 게 2002년 30억이라는 게 도에서 내시적으로 공문이 내려왔나요, 이것도 하나의 원주시 계획상에 30억을 계획을 잡은 건가요, 도에서 어느 정도 인준을 받았나요?

○ 류화규위원 하여튼 국비 도비를 최선을 다해서 더 따오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실무자가 답변을 했는데 현재 의료기기 생산공장내에 의료기기의 전문분야 업체가 안 들어가 있고 600평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다는데 그 계약이 3년간이고 아직 재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다는데 계약상에 그 업체를 내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럼 국장님 만약이 이 공유재산이 승인될 경우는 당분간 공장이 문막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내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어도 당장은 내보낼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류화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우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일반 현황과 춘천 하이테크벤처 타운에 대한 국도비 일반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전에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에 삼각 테크노벨리 산업의 일환으로 춘천, 강릉, 원주의 각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현황과 국도비 현황 문제 그리고 추진 경과에 대해서 4분 발언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 건물를 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7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춘천과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벤처 사업으로 해서 총 국비 교부세가 140억, 도비가 80억해서 약 220억이라는 국도비를 받고 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춘천 하이테크벤처의 주요사업들이 멀티미디어 지원사업과 디지털 영상 스튜디오사업 그 다음에 생물산업 지원센터, 바이오벤처 프라자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하이테크 벤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받아왔어요. 또 우리 의료기기사업에 대한 국도비 현황을 보면 지금 국도비가 국도 57억, 도비 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국도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의 주요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부분에서는 단 한푼도 국도비를 못 따왔어요. 바로 57억 이것은 바로 연세대학이 국비를 받아다가 지은 것이지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국도비는 단 일원도 받아온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원래 예산 70억, 40억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의 얘기가 과연 우리 원주시의 주요 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고안에 받아둔 원주시민의 혈세를 금고안에 가두어놓고 그 돈을 빼먹기 시작하는 그런 예산 쓰는 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앉혀 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똑같은 강원도의 삼각 테크노벨리 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집행부는 국도비를 한 푼도 못 받아오고 왜 순수한 우리 시민의 혈세만 갖다가 없애느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각 도시개발 문제, 복지 문제, 문화 문제에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도 투여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670억 약 700억의 원주시 기채가 있어요. 그 이자가 연간 얼마가 나갑니까, 지금 이 70억 승인을 해 주면 우리 원주시비로 갈 수 있어요, 또 기채를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예산 내용 흐름을 의회에서 지금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따와라 왜 춘천이 2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따오고 앞으로 받아내야 될 돈이 200억이 넘어요. 그렇게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 푼도 못 따오고 시장님의 마인드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시장님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계속 시비만 나갈 겁니까? 나 진짜 묻고 싶어요. 이 정도로 지금 제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고 나가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 부담만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의료기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성의있는 답변에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으로 진급을 해서 아마 이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파악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걸 파악을 하던 처음부터 시행을 계속해 오셨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국도비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국비에 57억, 도비에 8억이라고 써 가지고 왔는데 이런 창피한 거 이런 거는 달지 말자구요, 지금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줘야지 왜 연세대학에서 받아온 돈을 갖다가 국비를 받았다고 써놓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는 제대로 집고 가자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원주시가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의무가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모두 의무가 있어요. 그 돈이 우리 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시민 전체의 돈입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정말 원주시민이 보다 안락하고 편하고 정말 시장님이 내거는 편안한 원주 힘있는 원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따오는 국비 좀 더 열실히 하면 못 따올 게 뭐가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러한 의료기기라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정말 밑에 국장님 과장님들만 조일줄 알았지 본인이 가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여당권의 실세 누구를 안다고 해서 이거 하나 따온 게 있습니까, 말로만 의료기기산업 잘 되어 갑니다. 무슨 경축사하고 원주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의료기기에 대한 정말 잘 되어가는 모습 계속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한심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을 국과장들을 조여서 의회에 가서 이것 꼭 인준을 받아와라 이렇게 강압할 게 아닙니다. 이게... 본인도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원주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서 정말 로비를 하던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던 다믄 10억이라도 따온 게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우리 없는 시민 금고만 털 생각을 하지말고 남들처럼 떳떳하게 국도비받아다가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국도비를 따왔습니다. 떳떳한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발언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러한 부분 또 의료기기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다시 지어서 정말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오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우리 류화규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료기기와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회사가 지금 650평이라는 평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의료기기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이에요. 물론 그때는 없었습니다. 창고가 다 텅텅 비다시피 하다보니까 줄 수 있어요. 저도 그게 떳떳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못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시설을 다시 지어서 의료기기산업을 더 유치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관계관들께서 분명히 집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정말 똘똘 뭉쳐 우리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고 저는 이 이번에 70억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질의한 대로 이러한 부분을 명분과 토대를 삼아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거의 보면 의원들 대다수가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자고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다 그렇게 약속들을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저는 명분을 걸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국장님은 들어가시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모셔주시지요.

○ 위원장 민병승 경제진흥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련계획 변경안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각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협조를 구하지요?

○ 이평우위원 이건 올해년도 예산에 협조를 구했던 사안이 있었겠지요?

○ 이평우위원 그럼 매년 가용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을 포함한...

연차 사업들이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용자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가용자원... 연차사업을 다 빼고 나면...

○ 이평우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지요?

○ 이평우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얘기로는 2회 추경에 거의 예산이 없어서 계수조정이 끝날 걸로 이렇게 예측들이 많은데 2회 추경에 좀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교부세라는 거는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 이평우위원 예측을 하시면 얼마나 되겠어요?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재원은 없지요?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연차적인 사업외에 이것을 채워줄 수는 가용 재원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수하게 재원이 있느냐만 가지고...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40억 정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40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서 40%의 가용재원을 먹는 돈이에요. 내년도에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사업 빼놓고 나면...

○ 이평우위원 아니, 수치 계산상에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 기채가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합해서 기채낼 사업이 도출이 되지요, 광역상수도를 할 때...

○ 이평우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일프라자를 78억에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총 갚은 돈이 10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갔어요. 이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자까지 내서 할 정도로... 현금이 있어서 해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자까지 내서 해줄 정도로 진짜 필요하고 시간이 촉박한 것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자가 나가는데... 과장님도 돈을 아낀다는 입장 속에서는 그런 고생을 하실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조기에 상환하는 거는 세수 증대가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사업비로 쓸 것을 못쓰고 주는 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결국 이것 때문에 주민의 간접 시설에 대해서는 이득을 볼 수 있을 게 늦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평우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춘천 같은 경우는 참 많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원주가 늦게 시작을 해서 받아낼 수가 거의 없다고 그러시는데 춘천이 오래되었어도 받은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 원창묵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보세요. 기존한 것만해도 교부세 140억, 도비 80억, 물이용부담금 54억, 시예산은 120억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394억중에...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 하나도 못받고 시비만 87억 들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데도 국비 70억, 도비 5억, 시비 75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전용 공단하는데 국가로부터 70억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지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평당 주느냐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농공단지에 3만5,000원인가 30% 이내인가 그럴 거예요. 총 부지매입비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까지 해놓았는데 국가하고 시하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융자 포함이지 무슨 70%를 땅에 준다고...

○ 원창묵위원 확실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삼각 테크로벨리와 관련해 가지고 춘천에 강릉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원창묵위원 제가 가서 춘천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기도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생산공장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켜 있느냐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요. 그마만큼 열악하다 이거예요. 방 하나 얻을 돈 없이 거기와 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모포를 깔고 잔단 말이지요.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그 정도 상황에서 창업 보육을 한다해서 성공을 한다면 얼마만큼 성공하겠느냐, 의료기기산업 이거는 기적 산업 같아요. 기적을 바라면서 하는 사업 같다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삼각 테크노벨리와 관련해서 강릉에서는 예산을 얼마 투입을 했지요,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 원창묵위원 국도비 보조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 강릉은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고용창출 효과도 없고 지방세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하러 하냐 이거야... 국도비를 강릉이 못 얻어온 것이 아니라 강릉은 이 사업 자체가 강릉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도에서 삼각 테크로벨리를 한다고 그렇게 도지사도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데 도지사가 그렇게 쪼아도 안 하는 거예요. 의료기기하고 다르다구요, 우리 원주시에서 성공했다고 그러는 매디아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추고 종업원도 있던 회사가 원주로 온 거라고, 여기서 창업보육을 해 가지고 커 가지고 된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 원창묵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아까 얘기중에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러셨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세수 증대인데 그럼 666억5,000만원인데 예상이, 국세가 664억이고 지방세는 1억5,000만원이네... 그럼 고용 효과도 없고 우리 원주시 지방세 징수에도 효과도 없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상한 거를 하나 보았어요, 이 규모를 지상 2층으로 지을 거지요?

○ 원창묵위원 경랑철골조로 짓습니까? 조립식...

○ 원창묵위원 경량철골조로 2층을 어떻게 지어, 철골조면 철골조지...

○ 원창묵위원 내용부터가 잘못되는 건데 그러면... 철근콘크리트조로 짓겠다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놓고 벽돌조로 짓는 거와 같다구요, 의회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짓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조적식으로 벽돌로 쌓아 가지고 짓는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량철골조는 조립식이고 철골조는 본 건물이라고...

그리고 경량철골조는 2층으로 지를 수가 없어요. 조립식 건물 2층으로 지은 거 보았어요, 다 철골로 해서 하는 거지, 껍데기만 샌드위치 판넬로 댄 거 뿐이지...

○ 원창묵위원 계속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효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투입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늘 주장을 했듯이 정말 명분 있게 국도비를 한 70% 얻어오고 왜, 고용효과도 미미하고 지방세 징수에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국도비라도 많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일부는 보태겠다 이런다면 모를까, 다 아시잖아요, 고용 효과도 없는데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냐, 그것도 지금 예상이란 말이에요.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가 된다는 거는 예상이라고 확정된 거는 하나도 없잖아, 그럼 뭐가 다르냐고, 저번에 이 규모를 반으로 해서 40억으로 올라왔던 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배가 올라왔어요, 78억으로 변경해 가지고 안건을 올리면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요. 이게 왜냐 하면 시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모르냐 이거야...

○ 원창묵위원 사실상 미미해요,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느 벤처기업이 엄청나게 직원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어디 있어요.

보조 70%, 융자 20% 이건 저거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확실해요, 자료 좀 달라니까...

공단을 조성할 때 평당 7만원 보조네... 개략 몇 평이나 하시려고 하는 건데...

○ 원창묵위원 그러면 70억이에요.

○ 원창묵위원 그럼 국비 보조는 70%네...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비는 얼마로 봐요?

○ 원창묵위원 그럼 시 예산 투입하는 거는 75억으로 적으셨네...

○ 원창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기 일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질의를 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마저 하는 겁니다. 국비를 70억받고 시 예산 75억 들여 가지고 조성이 안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총 240억중에 그럼 90억은 뭐로 채우냐 이거야, 결국 시 예산밖에 없다구요, 이 90억을 기타로 뺐는데...

○ 원창묵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료를 낼 때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마치 시 예산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해 놓으면 국가에서 70%주고 나머지는 다 시 예산인데, 이걸 기타로 돌려놓고 시 예산은 75억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총계나 이런 데는 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질의 마치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민병승 그 문제는 원창묵위원님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향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모든 면에서 토론을 하는 거지 그 내용은 충분히...

○ 위원장 민병승 별도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본위원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의 의미는 우선은 강원도의 삼각 테크로벨리 사업을 춘천과 원주만 비교를 해도 국도비 지원금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모든 사업 자체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앞으로 막아야 될 사업이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안에 넣어놓고 시민의 혈세 다 빼쓰는 거 그건 누구나 못하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해서도 춘천과 같은 경우는 220억이라는 국도비를 따온 반면에 우리 원주시는 단 한푼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점 이러한 명분만 보더라도 절대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소속해 있는 의료기기 산업단지내에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그러한 업체가 정말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물을 지어서 의료기기 업체를 입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효과로는 당분간 미약한 점이 많다고 그러지만 장기 안목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원주시 의료기기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국비 123억, 도비 37억 이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장기 안목에서 상당히 원주시 역점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 사안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영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영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투표용지를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61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내무위원회 어제와 오늘 이틀간 다섯 건에 의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의안 심사중 위원님들간 의견이 달라 찬반 토론을 거치는 등 표결까지 가면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내무위원회 의안 심사시에 집행기관에서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도 담당과장이 산업시찰을 가는 등 성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와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참으로 불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