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6월19일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2001년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각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심사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29일에는 휴회기간중에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정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관영의원님, 오세환의원님, 박한희의원님, 송선규의원님, 박도식의원님, 장기웅의원님, 김기훈의원님, 이평우의원님, 원창묵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원창묵의원님이 간사엔는 김기훈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6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원창묵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창묵입니다.

우선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동참을 해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안정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인 1999년8월13일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경제활성화와 적체된 지방인력의 해소를 위하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수립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기업체의 원주유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주시와 합동으로 기업유치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던 그 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2월19일부터 2001년2월18일까지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단체와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7월25일에는 본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대안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7월26일에는 관내 공단예정부지견학 및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4개소를 방문하여 공단관계관으로부터 공단현황을 청취한 후 기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0년10월19일에는 건설교통부와 전경련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은 물론 원주시기업유치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2001년4월3일에는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원주시에서 공단조성 시 민관합작으로 참여의사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과 시행업체에 대한 공사계약 방법 등을 협의하였는가 하면 이와 더불어 삼성엔지니어링측에서도 본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한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계획에 대한 철회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고 느낀점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재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희망업체 대부분이 비싼 공장부지에 기반시설의 미설치 등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이전을 포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부터는 더더욱 지방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된다면 지방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포기할 것이며 기존 지방에서 가동중인 기업들 또한 다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역류현상 방지와 지방의로의 이전을 유도하려면 먼저 공단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가동중인 공단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공단입주업체가 포화상태여서 원주에 기업체가 입주하려고 해도 조성한 공단부지가 없어서 입주할 수 없는 현실인 바 이에 대한 원주시의 조속한 대책과 많은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 즉 교통이라든가 토지가격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등 입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공단부지를 확보하여 조속히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공단의 조성가를 타자치단체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등 경쟁력이 앞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공단 조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단조성인 만큼 기업유치에 유리한 공단조성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삼성그룹 등 민간합작으로 원주시가 시행자가 되어 공사비의 50%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공단조성용지로 지불하는 방법을 택하여 삼성측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공장용지 매각을 통해 결국 기업유치가 되며 이로 인해 원주시는 재정부담을 덜면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며 기업유치에 효과를 거두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지사 이전문제 봉화산택지개발, 대명원개발 정지개발 등은 기업을 유치하여 원주시 인구증가요인이 있어 택지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공단 30만평 조성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함께 기업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으로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단조성 등 기업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원창묵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황보경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보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두어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부과 현재 확인 결과서에는 제가 무작위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반사항으로 경계지점을 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나 지적공사에서 만약에 실측했을 때는 약간의 오차가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꼭 어떠한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 누가 잘됐냐 못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10년 동안을 이어져 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오늘 4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허가된 점용료의 징수 등 그에 대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이와 관련되어 부과한 자료를 근거로 본의원이 현지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원주시의 16개 동중 표본적으로 우리 시의 중심지이며 도로점용부과건수가 제일 많은 4개 동이 중앙동, 일산동, 원인동, 단계동의 도로점용료를 적법하게 부과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렇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개 동의 도로점용료부과 총 건수는 235건중 본의원이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4개 동을 무작위로 40여건을 총 235건중 40여건을 조사해 본 결과 그 40여건의 17%인 15건은 적법하게 부과가 되었고 그 중 53%인 21건은 점용료를 과소하게 부과하였으며 10%인 4건은 점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허가신청할 때에는 점용장소의 면적과 점용의 기간 또한 현장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지만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부서는 그 장소의 면적과 설계도면이 일치하는 지를 현장을 꼭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점용기간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데도 점용허가는 신청자의 신청서에 의해서만 허가결재가 이뤄졌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점용료 부과를 통보만 했을 뿐입니다.

10년전의 허가대장 신청서는 아예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고 10년후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만 갱신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부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점용허가 면적이외에 초과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원주시 총 건수중 10%도 안 되는 그러한 건수 중에 20여건 70여평에 대하여 700만원 정도를 적게 부과를 했고 18평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넘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를 원주시 전체의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한다면 우리 시의 세외수입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점용은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부분이고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법에 의해 정확하게 이뤄져서 점용료의 수입으로 다시 그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공평의 원칙과 세수입 차원에서 공평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시민으로부터 원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황보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를 위하여 2001년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