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한희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병승의원으로부터 원주 미군부대 캠프롱 기름유출사고 대책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1년5월28일 민병승의원외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 미군부대 캠프롱 기름유출사고 대책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박한희의원외 여섯 분의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박한희의원, 장기웅의원, 박대암의원, 민병승의원, 황보경의원, 오세환의원, 원창묵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한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의원 원주시의회 박한희의원입니다.

그 동안 원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봉화산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없었음은 물론 시청사 부지의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문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봉화산 택지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이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한 내역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와 주식회사 대우가 체결한 일산동 복합건물 신축공사 협약서 내용 중 전임시장 계약당시 지체상금 납부에 대하여 협약서 상에 누락되었던 것을 현 시장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대우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96년10월1일 대우 측과 체결된 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99년11월13일까지 준공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방치됨으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아울러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본 건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수습 처리할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구 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5월10일 전임 K시장은 특별한 활용계획도 없이 당시 정상 가액의 3배에 이르는 고가를 주고 매입하였다고 공개 질의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당초 한국통신에서 매입코자 감정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 토지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통신공사에서는 매입을 포기하였고 그후 전임 K시장 재임시 강원도로부터 230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주시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의안이 제출되어 제8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171억원의 기채승인과 3년 분할 상환 평당 15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 10만1,000여평중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된 약 5,400여평과 강원도 소유 2만8,000평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169억원에 매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된 평당 보상가액이 평균 1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강원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를 25만원에 매입하여 93억8,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전액 기채로 매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81억5,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개발계획도 없이 취득한 것을 후임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현재까지 손실된 재정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본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계획 등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임 K시장의 공개질의 내용에 의하면 학성공원 토지매입에 대하여 특정인들에게 토지보상의 특혜를 주기 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합리화시킨 가상계획이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 바 본 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의안 심사 때 학성공원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토지의 매입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담당 국․과장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학성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토지매입 등에 기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시장 이후 원주시가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과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현재 소송중인 건수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특성상 공개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원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의원 문막읍 출신 장기웅의원입니다.

지난번 여주군 지역의 대규모 장묘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 여주군수가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서를 사업자측에 반려를 하여 5년 이상을 끌어오던 도, 시․군간 민원 사항을 백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주신 28만 원주시민과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정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원도의회 의원, 도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4월16일 느닷없는 조흥은행 문막지점 폐쇄 발표후 안정신 의회 의장님과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백방으로 철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고 많은 시민과 언론에서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점 이 자리를 빌려 종전 조흥은행 문막지점 이용 고객 2,949명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특정 재벌들의 부실대출로 인한 경영부실로 1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는 조흥은행은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에 의거 강원은행, 충북은행, 조흥은행이 통합한 후 ’99년말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435개 점포중 2001년 현재 4.6%인 20개 점포를 폐쇄시킨데 반하여 강원도에서는 도내 50개 점포중 40%인 20개 점포를 폐쇄시킴으로 강원은행의 설립목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적기능 역할을 포기함으로 전국의 예금중 68%, 대출금중 62%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고, 특히 원주지역 각은행 지점별 여신율을 볼 것 같으면 주택은행 153.4%, 한빛은행 120.3%, 신한은행 106.6%, 기업은행 102.6%, 외환은행 88.4%, 농협중앙회가 64.2%에 이르는데 반하여 조흥은행은 59.3% 여신율에 불과하고도 향토은행임을 표방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전국토의 균형개발과 발전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중소 영세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면 그 첫번째가 제1금융권인 은행의 존치라고 하겠습니다.

저리의 중소기업자금, 당좌거래, 어음추심, 어음담보대출, 외환업무, 송금업무, 카드거래 등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주는 것은 그 지역의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유치하고 기존의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원활을 위하여 은행지점은 필수적인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제1금융기관이 없는 문막지역에 제1금융권의 은행지점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지점폐쇄 철회 활동을 할 때 시장님께서도 조흥은행 강원지역 한석규 본부장과 대화시 조흥은행에 예치한 원주시 특별회계 156억원을 인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하고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유치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 지점 점포당 평균 여수신이 500～600억원 정도이고, 조흥은행 문막지점 여수신이 300억원 이었고 영업이익 10억원이라고 할 때 본사가 서울에 있는 지역 기업들의 일부 여신을 집행부가 지역에서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 등의 중소기업자금 정책자금 대출 등을 지역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권유를 하며 원주시 금고의 특별회계 200～300억원을

일반회계 예치금리 수준으로 예치를 하여 준다고 하면 유치 은행지점도 2～3년 내에 자생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2,949명의 기존 제1금융권을 거래했던 고객과 중소, 영세 기업인들의 금융비 절감을 위하여 30만평 공단개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유치를 위하여 제1금융권인 은행지점을 문막 지역에 유치하는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부터 산업단지공단측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유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으나, 지난 2001년3월5일 최종 무산된 이후 3월29일자로 공단추진기획단을 편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의료기기 전문생산 농공단지 지구지정에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한상철 시장님과 기획단원 여러분의 노고가 컸고, 그 점에 원주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가 자생력이 있는 50만의 도시로 강원도내에서 또 중부권 도시중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장서서 도약을 하기 위하여서는 기업들의 유치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30만여평의 공단을 개발하게 된다면 인건비 납품비, 협력 업체의 용역비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액이 연간 2,000억원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며, 원주시의 벼 정부 수매량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가 20만 가마로 가마당 2000년도 수매가 5만8,000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116억원으로 17배 이상의 경지면적을 확대하는 효과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 인구 증가요인은 3만여명 이상에 이르고 지방세와 교부세 등 증액되는 원주시 세입은 연간 200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추상되며, 재래시장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 등 꿈과 희망을 가꾸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원주시가 되는 지름길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저렴한 분양가와 경쟁력 있는 주위환경과 여건, 그리고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공단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20만평의 공단개발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측과 접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측과 같이 무산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고, 시가 직영개발하는 것보다 조성원가가 높아질 것에 대비한 공단지구지정 추진책과 부지매입에 따른 계획과 예산확보 조달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행히 사업자측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1～2년의 기간을 감안한 다각적인 계획과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2001년1월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여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 소도읍 관할 시장 군수는 지방 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지방 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추진중인지 아니면 시행령의 제정 공포후에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1년도 총액 계상 예산사업중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군도, 읍면시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사업비중 강원도내 시군별 지방양여금 배정내역을 보면 춘천시가 106억5,600만원, 원주시가 92억5,900만원, 강릉시가 109억2,300만원, 삼척시가 134억300만원, 홍천군이 130억5,400만원, 횡성군이 104억2,200만원, 영월군이 129억4,000만원, 평창군이 121억9,600만원, 정선군이 131억2,700만원, 철원군이 116억2,000만원, 화천군이 104억3,300만원, 인제군이 111억1,200만원, 고성군이 99억1,200만원, 양양군이 102억2,500만원으로 5개 읍면에 인구 2만3,000명인 면적 689㎡의 양구군을 제외한 강원도내 시군별 중에서 총액 계산 예산 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원주시가 가장 적게 배정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기준과 산출방식으로도 납득이 되지를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2년도의 양여금 배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불공정한 양여금 배정이 개선될 전망과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원주시청 소속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9개 보험회사에 중구난방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하여 40% 수준의 보험료 적용으로 소홀히 할 수 있겠으나 회사별로 같은 차종, 같은 요율, 같은 보험임에도 보험금액이 많게는 18만여원 적게는 2만여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차종별 보험계약일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몇 대 안 되는 부서별 보험가입을 관행적으로 하기 쉽고 부서별로도 보험가입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 인맥에 의하여 가입되기 쉬우며 양질의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조건 말고도 5% 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청소속 차량의 보험가입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산불예방 감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와 대명원 주변 축산환경에 대한 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단계동 이른바 단계택지는 교통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 당시의 택지개발 설계부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전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이었음을 지금에 와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분양에 급급하여 주거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허용하여 주거지역 본연의 쾌적성과 주차 공간을 확보치 못하고 주변 도로는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조차 설치 못하고 8미터 10미터 좁은 차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금에 와서의 간선도로는 이미 차량의 교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도로라기 보다는 차라리 주차장화되어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공동주택으로 진입하는 주도로 자체가 설계 당시부터 판단착오로 인하여 그 기능을 잃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 상업 지역의 상가는 강원도 최대 신흥유흥지역으로 형성되어 그에 따른 교통, 주차 문제는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그 상업 지역에 상가 분양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계획되었다면 이미 그 교통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공공주차시설이나 버스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도로폭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개발이었던 것입니다.

한 평이라도 더 분양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지 전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공영개발 사업은, 도로폭을 최대로 줄이고 분양 면적만 늘인, 시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봉화산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시 당국은 또다시 단계택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설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단계택지에 시외버스터미널 및 판매 시설이 부지 1만3,940㎡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5만3,210.6㎡의 규모로 터미널 시설 1개층을 제외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대형 할인점과 근린 시설이 신축되므로 이에 따른 심각한 새로운 교통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및 판매시설 신축은 지난 2000년12월28일 강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고 2001년3월26일부터 4월23일까지 원주시 도시계획 시설의 자동차 정류장 사업실시 공람 공고까지 마친 상태이긴 하지만 터미널 부지 주변은 이미 대형 유흥업소를 포함한 근린 상가시설 및 대형 음식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와 일시에 밀려드는 차량들로 교통장애 및 흐름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 터미널 시설 및 판매시설이 신축될 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은 상식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인 영업용 승용차, 일반승용차, 화물 및 노선 버스 등이 집중되어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되어 상상할 수 없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량 분석과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미 택지내 간선도로는 양면에 차량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 교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주변 인근에 공공 주차장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앞으로 기 시설이 들어설 경우 상상키 어려운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근 장미공원 지하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등의 적극적인 대안은 생각해 봤는지 무조건의 주정차 단속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평가보완서에 의하면 시외 버스 등의 각종 차량들이 충주, 제천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고속버스 터미널부지 간선도로를 지나 종합청사 측 좌측 차선으로 진입하여 좌측 신호를 받기 위해 차선 변경코자 3차선을 가로질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서원대로를 통과하는 일반 차량들의 속도와 통행량을 감안하면 큰 교통장애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현재 택지내 도로 여건과 8미터, 10미터의 도로폭을 감안할 때 대형버스의 진출입 및 회전 반경이 불가능하리라 예측되어 오히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택지내 상가들에게 불편과 사고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끝낸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현실적 교통 문제는 관이나 사업자의 용역에 의한 이론보다 그에 대한 현실을 중요시해야 함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 근간임을 집행부는 깊이 인식하여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차후 행정 편의적인 절차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이 시행된 후 야기되는 교통 문제와 시민 불편 사항은 현집행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명원 주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과 주님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도로를 넓히고 택지를 개발하고 하는 외형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명원 인근에 살고 있는 대략 3만여명의 주민들의 바람인, 자신들이 삶의 터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10년전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대명원 인근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선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해 대략 3만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주거환경을 기대하고 이곳에 자리잡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인근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날이 흐리거나 무거운 날엔 그 냄새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 악취가 심할 뿐 아니라 사람의 기분까지 망쳐 하루의 일과를 잡치기 일쑵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 악취의 영향권에서 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인근 대명원의 축산 농가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대명원엔 지금 현재 일반 농가 56세대 축산농가 50세대 대략 16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돼지 3,280두 산란계 27만1,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초부터 대명원에 대한 개발계획에 의욕을 가지시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동안의 경과 과정 속에서 2,000억이 넘는 개발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토지개발공사측과의 협상이 안 된다거나 등의 이유 때문에 그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만이 넘는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선 대명원에 대한 부분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명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향후 어떻게 하실 의향이며, 둘째 대명원 개발이 요원하다면 대명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단기적인 행정부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1년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축산농가 지원으로 사업비 1억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품으로 어느 기간 지원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이 사업비 정도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혹시 일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 낭비는 아닌지 또한 이 사업비 중에서 대명원 쪽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가뭄으로 농촌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도시는 식수난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라도 한줄기 내려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평소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신 바 있으시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본의원의 입장과 원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평소 느낀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개발에 따른 고도의 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생활의 질이 갑자기 높아져 소비패턴이 고도화, 다양화되는데 발맞추지 못하고 경영규모의 영세성, 유통경로의 복잡 다단계성으로 말미암아 낙후된 전근대성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주 지역경제에 근간을 이루어온 재래시장이 근래 들어 현대식 대형유통 업체의 지방진출에 밀려 아무런 자구적 대응책이 없이 날로 쇠퇴하여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속출하는 등 재래시장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시장은 상가가 비어도 아예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10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그중 중앙시장, 자유시장 일부만이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부도 등으로 폐쇄 직전이거나 흉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대부분이 건축한지 20년에서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들이고 건축당시 주차문제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지 않아 오늘의 재래시장은 물론 구 도심권의 주차 문제가 상권 형성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도심권도 주차 문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중앙시장 ’70년9월8일, 자유시장의 현건물이 ’87년3월16일 준공되었으며, 남부시장 ’83년1월24일, 태장 북원상가 ’93년3월4일, 우산시장 ’91년8월31일, 지하상가 ’80년8월21일, 문막시장 ’86년4월8일, 도영쇼핑센터 ’93년3월4일 준공 개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시장 자체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일찍이 세워지지 않았음도 오늘날 일찍이 고객의 소비 성향을 파악한 대기업의 유통정책인 대형 할인점 지방진출에 밀리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었음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지역 주민과 불황타개를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를 동료의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동구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상인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형태, 열악한 시장환경, 주차문제 등 우리 원주시 재래 시장과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관계공무원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다른 점이라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굳이 현대식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전국 최초로 “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상권회복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거리, 한복전문거리,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릇전문시장, 인쇄, 공구, 건설자재 등의 특화 거리지정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리라 봅니다.

얼마전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부시장을 협의회장으로 경제진흥국장, 시장재건축추진위원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시장번영회 소속회원 7명, 시 관계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소한 부시장을 협의회장으로 구성했다면 원주시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무협의회가 구성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15명중 원주시 과장급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라면 재래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기구로 전담기구를 설치함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선 10개에 달하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어렵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래시장 육성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고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거도 없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유사한 선례도 없는 원주시에만 존재하는 중앙로 홀짝 주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5월1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중앙로 홀짝주차 운영실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개선은커녕 더욱 무질서한 혼잡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원주시민이라면 다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의 방안은 뒷전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제도의 발상이 나왔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교통 흐름은 거의 정차된 상태에서 평균 10㎞/h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고 이미 홀짝주차 그 의미마저 상실되어 양면주차로 도로기능은 상실되었고, 홀짝 주차 제도를 이행하는 시민만 주차요금을 물어야 하는 모순된 제도도 문제이지만 원주를 찾는 외지인에게는 웃지도 못할 혼란을 주어 편안한 원주의 이미지만 손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불법주차 단속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여 도심 교통란과 도심 혼잡 등 환경적으로 열악한 중앙로를 사실 문화의 거리라 부르기는 적절치 않지만 중앙동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전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함이 오히려 중앙, 자유시장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 없는 거리 조성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홀짝주차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중앙로의 유로주차제를 폐지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라고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담당국장께 질의합니다.

재래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침체되거나 사양길로 접어들고 고객이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식 대형할인 유통시설(이마트, 한화마트 또한 터미널이전 명분과 함께 입점하려는 롯데마그넷)등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열악, 중저가 상품취급, 편익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 미비점을 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견학했던 대전 동구청은 국비 등을 확보하여 시장 인근의 공공건물을 매입, 시장 공공주차 시설로 사용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전문 특화 전략추진 계획을 구상하여 특화거리 지정, 특화거리 육성지원과 아울러 전문상가 육성지원조례 등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시장별, 상품별로 특색 있는 재래시장 육성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남부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타운을 조성하고 평원로 부근은 공구 및 인쇄․광고 상가 등으로 점차 형성토록 유도하고 지원함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 상인들은 이미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 및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강원지역 경제발전 대책 연합회를 창립, 결성하여 대형 유통의 지방진출을 저지코자 지역을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이고 성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장께 우산풍물시장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원주지역 시장중에서 유일하게 각종 선거 때에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가 없는 곳이 우산풍물시장입니다.

활성화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철거하여 정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1991년6월10일 10년전,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공권력과 대응하던 300여 노점상의 생계를 위한 자립기반 대책 및 가로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산동 300-2 복개천 공유수면, 1,699㎡에 조립식 가설 건축물 6동에 일반상인 58, 잡화 32, 포장마차 80의 170개 점포가 불과 2.45평 기준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치하여 입주시부터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영업 시간의 해제, 시설의 노후, IMF여파, 대형할인 유통업체 입점 등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불법 노점상인들이 증가하므로 이미 70여 개의 점포가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점포보다는 중앙시장이나 장날을 찾아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것이 더욱 생계를 꾸리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그 분들의 딱한 하소연입니다.

지난 5월4일부터 자구책으로 4일, 9일의 5장을 개설하여 또다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개설에 따른 단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일부 기존상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차량의 통행을 무단히 통제하여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해석입니다.

오늘이 29일 우산풍물시장에 또 장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껏 5일장이 선 이후 그에 대한 주민 불편함이나 사후 문제에 대하여 해당 부서 국장을 비롯한 어느 한 사람도 차후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조차 한번 확인 방문한 바 없습니다.

시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라도 해야 심각한 문제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해결의 방안을 모색함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우산풍물시장을 존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입주자들도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진로를 모색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입주시킨 집행부의 몫인 것입니다.

빈 점포의 일부를 철거하여 줄 것을 풍물시장번영회 자체에서 요구도 했지만 몇 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대안조차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현 입주상인들이 자립하여 제3의 장소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마땅한 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결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입주자 지역주민 관련 부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여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확인한 결과, ’96년11월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97년 1월에는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그 해 12월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각장 설치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98년12월에는 입지선정 마무리를 위해 6,800만원의 예산으로 2회에 걸쳐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내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등 총 8,800만원의 견학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9년에는 입지 타당성 결과와 소각장 건설공청회 및 설명회를 끝으로 2000년도 3월까지 국도비 56억원과 시비를 합하여 현재까지 94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사업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단축되므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소각장의 다이옥신 발생피해 우려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을 일시 보류함과 아울러 매립장 주변의 사정 등을 이유로 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날로 늘어만 가는 생활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립지의 기간 만료 등의 한계와 새로운 매립지의 선정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매립지 조성 문제는 소각장 시설 설치보다 많은 예산과 또 입지선정 문제는 더욱 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에 새로운 첨단 시설을 갖추고 시험 가동에 들어간 광주광역시 상무 폐기물소각장 견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각장은 1일 처리규모 400톤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소각장 시설은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소음과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주변은 공원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설견학중 특이했던 사항으로는 소각시설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인근주민과 그 시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각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 운영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그 위원회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어느 시군이라도 그런 문제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역의 원로분과, 주민이 참여하는 인사,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법조인을 포함한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한시가 급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본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장 시설 계획과 관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수돗물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용수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급수량의 경우 ’94년도 396리터에서 2001년 420리터, 2016년에는 450리터로 추정하고 있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 시설 용량은 1일 8만5,000톤이나 도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6년의 경우 1일 26만1,000톤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현 정수장 능력으로는 2002년까지는 현상 유지가 가능합니다만 2003년도에는 9만4,500톤의 수요가 있어 제한 급수를 하여야 하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는 단관 구곡지구와 무실지구 등에 원만한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앞으로 개발될 대단위 택지 조성과 공동주택단지, 농공단지에 필요한 수돗물의 공급 없이는 지역개발은 불가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횡성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공사비 535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상수도 사업의 재정 여건을 보면 작년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8,500만원과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해 8억4,300만원의 적자와 기존부채 217억원, 급배수시설 350억원 등과 정수장 건설비 융자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총 부채가 1,794억원에 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됨으로서 파산위기에 봉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래 학계와 환경부간의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정수 처리된 물과 가정집 수돗물에서 무균성 뇌수막염, 급성장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경기도 남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 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수장과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시설 등에 대한 검사 기준에 의하여 항목별 기간별로 검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수장에 대하여는 먹는 물 수질기준 47개 항목 외에 잔류염소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만 위 지역에서 인체에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를 찾는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15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 관로가 106킬로미터에 달하고 있고 정수장도 ’74년도에 설치되어 바이러스의 검출 문제가 남의 일이라고 넘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현재는 미생물중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검사만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간염, 장염, 뇌수막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장과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도꼭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연간 2회 정도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오세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농민이 없으면 미래가 없고 농업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흥한다고 했습니다.

1995년1월1일부로 원주시와 원주군이 도농 통합시로 출범하였습니다.

시군통합 당시 군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으나, 그 이후 군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절약된 예산을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오늘날까지 무관심 속에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뚜렷한 발전 전망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이제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촌문제를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원주시 읍면에 거주하며 영농을 하다가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해 도회지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귀농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 인구가 도시로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정책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원주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위시하여 8종의 각종 기금을 조성하여 59억4,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한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농을 하다가 본의 아닌 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영농을 하다 피해를 본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칭 농작물 재해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이 영농을 하다가 본의 아닌 재해와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피해 보상액은 농민이 납득할 수 없는 융자금이나 이자기한 연장하는 식의 처리일 뿐 실제 보상은 쥐꼬리만치도 못한 실정입니다.

피해 농가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여 빚을 내어 자력으로 피해복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 우리 시에서 농촌에 투자한 예산은 230억8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4%증가한 262억6,300 만원으로 확정되어 시장님께서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액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이 기반 조성에 주로 투자되었고 실제로 농민들이 소득과 연결되는 생산성 농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별로 없으므로 앞으로는 소득과 연결되는 작목별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수 개발 및 한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영농철마다 봄 가뭄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 농촌문제에 무관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날씨 탓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올들어 유난히 가뭄이 심해 영농에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뭄 대책용으로 설치한 소형관정은 2,874개소가 있으나 깊이가 10미터 정도 설치되었거나 물이 잘 나오는 관정은 그 이하로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같은 가뭄에는 무용지물이 된 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정을 일제 조사하여 사용이 불가한 관정은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폐공 처리토록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암반 관정으로 대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한해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한 한해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도시경관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다수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법적용으로 도시스카이라인이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필요성으로 그 동안 건축법에서 규제되었던 건폐율, 용적률, 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이 도시계획 수립부터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더욱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을 위해서 도시경관 계획 수립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원주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도시계획상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물의 건축 한계를 지구별 혹은 총량적으로 종합관리하고 도시의 개성화와 선진적 도시공간 형성으로 시민의 긍지를 지키기 위한 도시 미를 창출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경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역사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착공이 되고 역사 이전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 구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움직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진끼리의 충분한 교감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역사와 선로이설에 따른 건설비 군지사 이전비용 부담문제 역사 외곽 이전시 적정한 노선의 선정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철도 이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의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주시의회의 남원시 견학시 청취한 바와 같이 역사 이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에서 철도청을 27회에 걸쳐 방문 및 서면 건의, 주민탄원 진정 등을 통해 설득하고 타당성을 설명하여 전액 국비로 성공적으로 이전한 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을 몇번이나 방문하여 철도 이설에 관하여 역사 이전의 당위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임시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토 연구원과 철도청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건설비 측면과 용지매입비 측면 승객이용 측면에서 역사 이전이 철도청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철도청 요구에 대비해 1년전 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용지가격과 추정공사비를 산출하여 철도청 의견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역사이전 비용으로 7,800억중 원주시가 2,000억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이에 맞서 반박할 구체적 자료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지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군지사가 위치한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가 감정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지사 부지를 매입하게 될 때 어느 정도면 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군지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전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군지사 부지 일부 또는 전체에 전쟁기념관이나 군인박물관 등의 건립을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지사 이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알아야 대책 마련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이 원주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인력배치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역사 이전만큼 큰 현안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 이전 담당은 역사와 관련한 회의 참석, 공단 조성 기획단에 참석 도시과 본연의 업무에 매달려 감사실에 불려 다닙니다.

역사 이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도청과 건교부에 출근하다시피 하여 담당자를 설득해도 부족할 마당에 과연 우리 시에서는 역사 이전에 관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 이전의 성공은 철도청 실무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아무리 고위층 청탁이라도 실무자가 불가입장을 보이면 불허가 처분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둘째, 역사와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역사 이전에 관해 외곽이전이라는 원칙하에 진행하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원주안이 최적 안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치악산자락 보호가 주된 이유입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동부우회 도로나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원주안은 원주시의 자연 경관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열차의 기능을 보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원주안은 원주시가 철도로 둘러 쌓이게 되어 얼마 안 가서 도시 팽창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역사가 나뉘어져 철도를 이용할 우리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역사 운영 등의 이유로 철도청도 남원주안을 서원주안보다 비교우위에 둔 적이 있습니다.

적정 철도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역사 이전은 우리 시의 노력과 우리 시민 모두의 의지가 결집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헌신적 노력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역사 이전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1년6월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민병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단체에서는 캠프롱 앞에서 천막 농성을 철야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기름유출 사고와 캠프이글의 섬강 폐유출에 의해서 또 다시 캠프롱에서 항공유 유출 사건은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출된 기름의 성분이 그들이 사용하는 기름의 성분과 동일종으로 밝혀졌음에도 사과는 물론 진상조사조차 밝히기를 거부하는 미군부대 입장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이나 주한 미군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과 함께 환경적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지키는 의무도 함께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기대하면서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대책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미군부대 캠프이글 폐유 무단 방류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채 2001년5월20일 원주시 태장2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롱 유류 저장 시설에서의 기름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반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의 환경 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의문을 청와대, 환경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미8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발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대책건의안

1999년 미군부대 캠프이글 폐유 무단방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채 2001년5월20일 원주시 태장2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롱 유류저장 시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인근 농경지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건이 일어나 원주시민은 다시 한번 미군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원주시민 모두는 본 기름 유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나아가 현재 어떤 환경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지하의 노후 송유관에서는 기름이 새어 나와 우리의 소중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원주지역의 미군부대로 인한 환경오염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규모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건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999년의 미군부대 캠프이글에서 유출된 폐유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사과도 없이 또 다시 캠프롱 기름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은 미군부대 측에서 본 기름 유출사건을 진정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자세를 갖고 있는지 피해 당사자인 우리 원주시민 모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처리 대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미군부대 캠프롱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원주시민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태도로 전혀 묵묵부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반이 구성되어 조속히 본 사건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원주시민들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반을 구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고 지역의 유류 성분이 캠프롱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명된 바 더 이상 원주 지역의 환경 오염 피해와 원주시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근원적인 방지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SOFA에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조항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에 대해 미군기지 출입자 범위를 확대하고 SOFA 환경분과위원회 개최시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안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근거의 마련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미군부대 인근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으로 하는 SOFA 내용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미군부대의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원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본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5월29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이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대책건의안을 민병승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