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30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편의시설인 주유소를 미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소를 별도건축물의 용도로 분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 주요도로변이 미관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시설인 주유소를 미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안 38조 7호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소를 별도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4와 별표6, 별표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월5일 조례 제469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규정에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제한중 예외적으로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2000년6월27일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건축법시행령(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1월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7호에서 미관지구내에서는 주유소 설치가 불가하도록 규정한 것을 주민 편의시설인 주유소를 미관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주시 대부분의 주요 도로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자동차 시대의 중요한 주민편의 시설인 주유소가 도로변에 입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종전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미관지구내에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4] 내지 [별표6]과 [별표9]에 명시된 “주유소”를 “주유소ㆍ석유판매소”로 개정하는 것은 석유판매소를 별도 건축물의 용도로 보도록 건축법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차량 소유자의 편의증진과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주유소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직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는 거는 왜 그러냐면 주유소를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바꾼다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 주유소만 짓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주유소는 미관지구내에 허용을 안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도 많이 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주유소를 그렇게 큰 위험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다 해제를 해 주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주유소만 한 해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주유소하고 옛날에는 주유소 이러면 석유시설도 포함됐는데 석유시설은 별도로 건축물로 별도로 분류됐어요.
그래 가지고 건축법시행령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유시설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됩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가 들어오면 주유소가 들어오는 위치는 다른 타법령에서 거리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에는 주민을 위한 차량소유자에게 편의증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가스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가스관계는 안 되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가스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 주유소입니다. 이건...
가스는 위험시설 중에서도 내가 알기는 변두리로 나가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지역이 지금 미관지구로 묶여 있는 데가 우산동 태장서 들어오는 데하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주요도로 북원로하고 서원대로 여기만 양쪽으로 10미터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서원대로에는 가스주유소가 하나 있잖아요, 단계동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기는 그 때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 후에 미관지구 이걸 억제를 했다가 지금 아마 해제 해주는 것 같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은 그럼 허가내려면 안 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도시가스는 시내에는 아직...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국장님 미관지구를 다루는 것은 그 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이희태위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미관에 대해선 그래도 다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까지 다뤘는데 지금은 구조하고 소방 그 다음에 지질, 기초 이것만 다루도록 법으로 아주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축심의위원회 가끔씩 합니다만 거기 보면 옛날 하던 습관이 있어서 미관까지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건 너무 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석유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지금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주유소는 미관지구내에 허용을 하면서 이 석유판매소가 주유소가 옛날에 한 군데 묶여 있었는데 이걸 별도의 건축물로 주유소 따로 석유판매소 따로 이렇게 별도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건축법상에...
○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석유판매소를 지금 기존에 있던 석유판매소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적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하는 석유판매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후 국과소별 에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 및 건설도시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인과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국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퇴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와 순세계 잉여금의 조정,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라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2% 증액된 619억8,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9% 증액된 532억1,600만원, 특별회계는 8.1% 증액된 87억6,4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기관과 7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4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92억8,1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208억9,200만원이 증액된 776억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승용자동차 연식별 차등부과에 따라 8억9,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주행세 18억600만원이 증가되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5억1,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4억5,600만원이 증가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161억8,000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중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22억8,000만원 등 총 47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중 국비보조금 156억8,400만원과 도비보조금 39억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9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분야에서 4억2,5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27억2,100만원을 합하여 31억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334억7,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는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등 130억9,400만원을 합하여 총 465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29.4% 삭감된 6억2,300만원을 추경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추경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 긴급한 사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계상사업중 기업지원과의 첨단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운영비 보조예산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6,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3,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본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부총장 이대운과 체결된 협약내용에 의하면 당해연도 총 사업기간은 ’99년12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중앙정부 9억원과 도비 2억원, 시비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와 원주시가 각각 연세대와 체결한 협약내용에 위와 같이 운영비를 보조토록 약정하고 있어 지자체 분담금 미납시 정부출연금 삭감과 환수 등의 불이익 처분과 공공기관의 대외 신용도 실추가 우려되므로 약정된 3,000만원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행정과의 예산중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버스·택시·화물운송 사업용자동차에 지급되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9억5,100만원이 세입·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관내 운수업체의 경우 법인 이외에 개인택시 657대, 개별화물 778대, 용달화물 369대 등 1,804대에 달하고 있어 지출항목이 보조금일 경우 별도 정산 등의 행정절차가 요구됨으로서 유류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가중은 물론 행정·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정책 입안시 지방행정에 대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과 지하매설물 전산화 용역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예산 반영후 용역성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에 계상된 국도비가 84억8,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은 물론 원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제5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비교적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외에 국,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무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에 288쪽부터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291페이지 하단을 봐주세요.
모범업소의 거리 홍보판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건 뭘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건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모범업소의 거리 대상업소 인센티브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건 저희가 모범업소 거리를 저희가 원주시에서 2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업소에다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 모범업소가 선정이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의 신청을 받은 결과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지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결과 한 80% 이상이 희망하는 업소가 있는 동이 2개 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개운동하고 일산동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럼 업소도 많을 텐데 개운동하고 일산동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업소가 식당가라든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희망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싸게 받고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업소가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이병무위원 시청에서 홍보판까지 제작해 주신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 거리를 입구에 홍보판을 제작해 주려고 합니다.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49쪽에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연수 여비보상이 있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활동 보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물가 모니터 여비보상은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이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전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1, 2회씩 강릉 여성수련원에서 연수가 있습니다.
그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고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활동비 보조는 물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를 지금 주 1회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분들이 가서 그냥 물가조사를 하겠다고 오니까 대상인 업소에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다 1개 업소에 한번 조사 나갈 때 1인당 한 3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시민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시민의 모임에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거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 여섯 사람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어느 시민의 모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 한 군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한달에 몇 번씩 나가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주 1회 씩 나갑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주 1회씩 3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분기에 한번씩 주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5월이 지났기 때문에 3/4, 4/4 두번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신관영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주는 것도 좀 많지 않아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분기라면 3개월에 한번 주는 거기 때문에 주 1회 똑같은 대상업소를 나가는데 그래서 3개월에 한 업소에 대해서 한 3만원 정도를...
○ 신관영위원 모니터가 그래요.
고정시켜놓고 조사를 하면 그 조사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모니터 요원이 품목별로 이렇게 거의가 이렇게 완전한 집단 상가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중앙시장이라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봐야지 한 집을 고정시켜놓고 물어보면 그 집에서 판매하는 가격밖에 안 나온다고 그것이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두번째로 물론 가서 물가조사한다고 물가를 묻고 그러면 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이 선물을 그렇게 명분없이 자주 주지말고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구정이다 추석이다 이럴 때 명분을 세워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통계청에서도 물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선물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이 줘서 나쁠 거는 없는데 습관화된다고요. 습관화되고 장단점이 있어요. 조사하는데...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조사기관마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거든 지금...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조사 시기도 다르고 조사하는 시간도 다르고 아침 물가하고 저녁 물가하고 다를 경우도 있어요.
조사하는 시기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조정을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도록 하고 291쪽을 한번 보시면 남부시장 화장실 개량으로 3,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당초 예산인가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 보조해 준 게 있죠, 시장개량사업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보조를 안 했습니다. 예산은 계상했는데...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화장실 개선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개량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50% 주고 자부담을 50% 주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부담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남부시장 쪽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있는데 자부담은 좀 어떻게 하도록 해서 시장개량사업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순수한 국비로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저희가 산자부에 올라가서 절충을 한 결과 거의 90% 이상 주는 거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자부담없이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시설개량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뭐 좋은데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좀 해야 애착심을 갖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의타심만 생겨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건 왜 저희가 그렇게 했냐면 건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 그건 순수한 국비로 하고 내부시설을 특화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집단화할 수 있는 내부시설 그건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난번 의원님들의 대전 동구 재래시장을 봤는데 우리 원주의 재래시장 구성체하고 너무나 달라요.
거기는 관에서 도와 주는 거도 도와 주는 거지만 추진협의회가 정말 열심히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시나 구청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거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 원주 중앙시장도 열심히 하고 남부시장도 열심히 하는데 의타심 없이 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관에서 개입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번영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또 그런 데도 시에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견학 좀 갔다오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번영회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신관영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남부시장 화장실 개량 3,500만원이 어디 거를 한 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층입니다.
1층이 거기가 상가가 그래도 제일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2층 같은 데는 많이 비어 있고 지하 같은 데는 아주 전면적으로 다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 박한희위원 그 화장실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볼 때는 3·40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완전 재래식이라서요.
그리고 소변기 같은 거는 칸이 막혀 있는 거도 아니고 군대 소변기처럼 이렇게 쭉 옆으로 되어 있어서 배수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어떻게 손님들이 갈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하여간 보조를 해달래도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주란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농어촌 전화시설 점불마을은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신림면 성남리가 되겠습니다.
상원사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그 매표소 올라가는 매표 맞은편 쪽으로 올라갑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5,100만원이나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다시 산자부하고 얘기해서 국비를 지금 보조를 받은 건데 이게 왜 부족했냐면 처음에는 설계가 전주를 쓰는 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내이기 때문에 전주는 미관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이건 지중화 땅 속으로 선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저희가 산자부하고 얘기를 해서...
○ 박한희위원 거기 몇 가구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 12가구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그런 문화혜택도 좀 받아야지...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4쪽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는 29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290에 사업추진 재료구입은 도구를 사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재료 구입요?
○ 심만섭위원 공공근로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사서 놓는다 이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연장도 살 수 있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태장1동하고 태장2동에 원주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화사업에 잔디식재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구에 장판 도배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당초 1,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600만원 해서 400만원을 마저 채우려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생산공장 관계 때문에 저희들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내무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292쪽에 보면 옻칠기 공예관 판넬 및 물품제작이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판넬이 뭐고 그 물품제작하는 판넬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옻칠기 공예관에 생산한 제품별로 설명을 하는 판넬을 짜 가지고 설명서를 붙이려고 그게 판넬이고요.
물품제작은 그 밑에 일부 저희가 해놓고 난 다음에 대가 부족해서 대를 일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이희태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옻 칠기 공예관이 될 때부터 말썽이 아주 많았던 게 바로 이 사업이라고 그런데 제가 얼찐 생각할 때는 판넬이고 모든 게 다 지원을 바라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옻칠기관도 아시겠지만 5년 이후부터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옻칠 생칠액을 조합원들이 각자 조합을 통해서 공동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5년 이후부터는 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네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 이희태위원 5년까지는 계속 시비보조를 해주고 5년 이후에는 자체사업을 한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게 저기 국장님한테 하나 좀 정책적인 질의 같은 건데 이 우리 원주시가 의료기기 저거로 첨단산업을 한다 그러고 맨 전부 의료기기로 돈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맨 의료기기이고 그거에 대해서 항목이 많은데 연세대학교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이래서 운영비 이래 가지고 또 있고 먼저 깎았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단 말이에요. 3,000만원을...
그런데 3,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도 좋지만 우리 열악한 우리 시비를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과연 뭐가 되겠는가...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6,000만원은 당초에 6,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6,000만원이 한꺼번에 다 상반기 중에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하반기에 3,000만원을 세우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CIC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억씩 5년간에 50억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10억씩 매년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씩 5년간에 걸쳐서 10억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매년 6,000만원씩 5년간에 걸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하고 도비 2억하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 박한희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 뒤에 보면 의료기기산업홍보 영상제작해서 2,000만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옻에 대한 거도 우리 지금 이희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너머에 지금 시설비가 민간인 보조가 1억도 있고 시설비 있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 원주시가 덕을 좀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내무위원회에서도 오전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만...
○ 박한희위원 이희태위원님이 앞에 거를 보고 뒤에 거를 안 봐서 그러는데 지금 뒤에 보면 민간인 보조로 해서 1억 서 있어요.
그리고 옻공예 전시장 거기 지역경제국이 맨 옻하고 저기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 의료기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춘천하고 자꾸 대비가 됩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에 계신 배 시장님이 초기에 민선시장으로 계시자마자 때마침 정부의 지식정보화사업이 출발하자마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 사업을 하시겠다 이래서 중앙정부를 줄기차게 다니시는 바람에 저희보다도 한 3년간 먼저 앞서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이테크 벤처타운이라는 그런 건물 짓는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식정보화사업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자체가 제대로 안 서고 먼저 출발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데는 주다가 보니까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건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거기를 뒤쫓아오는 벤처산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게 벌써 작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원주 같은 후발 도시 같은 경우는 뒤늦게 뛰어들어서 의료기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건물 짓는 거는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봤으니까 이거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건물만 덩그렇게 지었는데 이젠 건물 짓는 거는 산업자원부 소관에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중에서 건물짓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게 계획예산처의 확고한 방침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부분이 50억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겨우 다른 명분으로 해서 20억을 받고 또 30억 부분은 오늘도 행자부장관이 강원도를 방문하시는 데에서도 저희 시에서 먼저번에 시장님께서 이창복의원님하고 찾아뵙고서 30억을 그러면 도에 방문할 때 올려라 그러면 대통령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사실상 춘천보다도 중앙부처에서도 요즘에 저희 시를 의료기기 때문에 옵니다만 춘천보고 우리 원주를 보고 대비를 해보고는 춘천보다는 훨씬 춘천은 외화내빈이라고 시가 떠들썩하게 떠들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
○ 박한희위원 다 좋은 얘기에요.
다 좋은데 춘천에는 국비를 따다 했는데 우리는 전체 시비로 지역경제가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면 당초예산에도 옻하고 의료기기에다가 시비를 투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거면 왜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옻 육성 사업은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방금 이희태의원님도 어떤 특화사업도 소득의 증대 앞으로 이걸 하면서 원주가 살아가면서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 농민의 소득도 되고 상인들의 소득도 이렇게 된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런 거를 자꾸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옻 산업에 대해서 우리도 현장 가봤지만 옻 산업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은 작품을 사지도 못하겠더라고 상 하나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하는데 그걸 누가 사냔 말이야, 어떤 전시품을 만들어 놔서 우리 원주시가 전시품을 만든다고 그래서 사람이 가서 아주 공예품을 만들어서 영원히 전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 옻칠기 공예는 나름대로 칠을 일곱번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노력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저가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저가품을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저가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민간보조 운영비를 당초 1억을 올렸는데 3,000만원만 세워줬단 말이에요. 7,000만원을 세운단 말이야, 7,000만원 운영비가 거기 우리가 회관 다 지어주고 다 저거 했는데 뭔 운영비가 1억씩 들어가느냔 얘기야, 1억이면 여기에 전수자가 봉급을 타도 충분히 타요.
이게 기업이 있는 거도 아니고 자체도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대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여기다가 무슨 홍보비 제작 이런 거도 다 해주고 이러는데 이 사람네 운영비는 뭐예요,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도구 사 가지고 이런... 도구는 도구대로 다 사주고 그 사람들 생계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공공요금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판매원을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공공요금하고 판매원이면 여기 3,000만원이면 되지 1억씩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당초예산 올라온 거 깎아서 3,000만원만 해도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해줬다 이거야, 그리고 또 7,000만원 여기다 세운단 말이야, 당초예산에 이렇게 저거하면 이거를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1억은 저희가 금년 1년 동안에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첫출발을 하니까 영농조합법인도 자체 기준이 없다 보니까 1억은 나름대로 운영비로 해서 앞으로 꾸려나가는데 쓰는 것이지 1년 동안에 1억을 다 쓰겠다는 그런 명분이 아니거든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관리를 누가 해요?
민간인 보조는 민간인 타다가 기금 관리 만약에 국장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직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이거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운영비를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운영을...
그러면 사람이 3,0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래서 운영을 우리가 의회에서 3,000만원 운영 어떻게 했다는 거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아 여기는 더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저건데 1차 추경에 세워서 지금 3,000만원 서있는데 7,000만원 떡 올리는 거는 이거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세부계획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 신관영위원 넘어가요. 내용 알만해...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도 있지만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칠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그 칠이 원주 옻이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게 되면 생칠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팝니다.
팔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초창기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면 자립기반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모종돈으로 해서 앞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 박한희위원 보세요. 거기 회관 지어주고 옻 저거하고 자기네들이 소장품 팔면 돈 이득 나오고 처음에 어느 회사도 운영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거지 이걸 왜 관에만 의탁을 해서 맨 이런 거를 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없이 원주시민들이 하나라도 상품 가지고 있어요?
가서 살 게 없어요. 가 봤잖아요?
뭘 원주시민이 살 수 있는 거 하고 사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았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세하게 지금 3,000만원 선 중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이게 우리 시에다 예산을 세워 놓는 거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민간인 보조예요. 민간인 예산 타가면 그 다음은 누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세하게 예산 세워서 내역을 해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 저거해서 길게 하지 말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3,000만원 선 거에 뭐뭐 썼는데 뭐가 부족이다 그 내역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보고서 세워주지 이렇게 항목을 1억 해놓으면 서로 말하기만 저거하니까 저거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민간인 보조는 어떠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이러 이러해서 얼마가 섰는데 이 돈이 모자란다는 내역서를 줘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았습니다.
원주옻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거를 저희 관에서 나름대로 이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걸음마 단계까지는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만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의회가 있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선심행정이 되는 거지 관선 시대에 원주에 칠하던 태장동에 있던 분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도 장인정신이라는 거는 어떤 생산 저거해서 많이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장인 정신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회관까지 지어주고 했으면 좀 자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1억을 포함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새로운 거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33부터 141쪽까지이며 저희가 도서관과 박물관을 저희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155쪽 하단부터 159쪽 상단 시립박물관은 154쪽 하단부터 155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33쪽을 좀 보실까요.
토지문학공원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뭔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건물은 다 되어 있고 2층에 전시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단구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단구동에 있는 것은 토지문학공원이고 흥업에 있는 것은 토지문화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구동에 있는...
그 2층 전시실이 6월초면 다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는 토지문학공원에 대해서 팜플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전시실이 끝남과 동시에 그러한 시설 내용을 팜플렛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왜 시에서 만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관리도 내가 좀 따져볼라 그래...
그 관리는 나중에 따져볼 거고 아니 문학공원이 시의 어떤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데 시에서 이걸 관리를 하며 홍보물을 제작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건 누구 소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등기이전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기탁을 받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토지는 아니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기탁을 받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기탁을 우리는 관리기탁을 받았지 그 이전은 안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 명의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아 토지문하관이 저기도 있는데 이게 뭐하는데 여기다 공원해 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토지라는 책하나 이게 중국서 저거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 생가복원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사 가지고 들어왔지 그게 무슨 생가복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뭐...
○ 신관영위원 저기 그 홍보물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홍보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토지문학공원 전체 배경이라든가 각 내용 테마별로 예를 들면 홍의동산이라든가 그런 거가 사실 저희들이 토지문학공원 '99년도에 인계를 받았는데 하나도 토지문학공원을 대외적으로 알릴 홍보물이 없습니다.
이번 전시실이 마저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토지문학공원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 신관영위원 아니 전시실에 뭘 전시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박경리 선생님이 쓰시던 각종 물품이라든가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100여점 작년 연말까지 해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물론 박경리 선생이 그렇게 문학계의 거성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원주시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길래 박경리 선생의 생가를 생가도 아니지 사실은...
매입한 가옥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며 또 그걸 시에서 인수한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표기된 것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물을 그 양반 개인이 우리 원주시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걸 홍보하느냐 이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선 물론 이런 거를 해야지만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면서 어떻게 갑자기 신세대 인물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옛날부터 우리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죠.
그런 거는 하나도 지금 안 되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려고 애쓰느냐 이런 얘기죠. 그 동기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잘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님은 ‘토지’를 전체가 16권인데 칠십 몇 년도부터 저희 원주에 오셔 가지고 그걸해 가지고 탈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대하소설을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박경리 선생님을 추앙하고 그 작품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문학공원을 널리 알려서 저희들 원주지역의 관광상품도 할 수 있고 그런 코스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묻는 취지는 이 홍보물 제작 내용이 이게 보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책자를 만들 모양인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팜플렛입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이해가 과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사실 박경리 선생의 토지문학공원에 오신 손님들이 물론 단체손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 전시 규모라든가 어떠한 현재 있는 테마별공원 같은 거를 알릴 수 있는 거는 유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만드는 거는 다 좋아요. 좋은데 원주시가 이 양반을 원주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내놓을만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글쎄 토지 하나 썼다고 해서 물론 그 토지가 상당한 인기를 같고 있는 소설이지만 원주시가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에서 관리비까지 해서 지금 구조조정하는 판에 사람이 거기 가서 몇 사람씩 할 일 없이 지키기만 하고 앉았고 좋아요. 그런 거는 안 따지겠어요. 예산에 없는 거니까 안 따지지만 이 토지문학공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문화관이라는 게 지금 매지리에 지어 놨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박한희위원 또 거기서 모든 게 이뤄지지 여기는 그 양반이 여기 와보지도 않는데 또 그리고 사람은 물론 소품이라는 거는 그 양반이 살아 있는데 뭔 소품이에요.
그 양반이 없고 소품이라는 거는 먼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는 거...
지금 소품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양반이 여기 온 지가 몇 년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78년도 정도...
○ 박한희위원 '78년도 여기와서 그 집 사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집터를...
그래서 거기 와 있어서 토지를 쓴 저거인데 개발되는 바람에 공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힘있는 사람이 해놓은거 공원하지만 문화관을 저기 새로 지었지 않냐 이거예요. 매지리에다가...
그런데 이걸 왜 맡아 고대 저거를 했지만 여기다 왜 돈 투자를 해...
책이라는 거는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설을 많이 읽고...
○ 박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홍보물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 양반 글 쓴 책을 사서 외지 사람한테 널리 홍보해 주면 공원도 있으니까 와보고 싶으면 하는 게 낫지 아니 홍보물 책이 토지라는 책을 읽어봐야 그 사람의 사상을 여러 가지로 아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보낸다면 소설 위에 또 홍보물이 있다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 박한희위원 그 양반이 작고하고 없으면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 양반이 그랬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본인이 살아 있어서 본인이 다 얘기하고 다 말하는데 뭔 홍보물이 필요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 홍보물은 세상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양반이 참 말을 못하니까...
그 양반 얼마든지 가면 그 양반 설법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뭔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쪽 토지문화관 쪽으로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게 5,000만원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500만원입니다.
○ 박한희위원 500만원이든 10원이든 이런 거 예산서에 넣지 말아요.
과장님 출장가서 그 양반 공원에라도 가 본적 있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그 유물 받기 위해서...
○ 박한희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유물 받는 거보다도 과장님이 그 양반은 세상에 자기 위한 고단수야...
우리 같은 사람들...
500만원 해줘봐야 그 양반 그런 거 눈도 깜짝 안 해 그거 500만원 해줘봐야 아 잘했다 이런 소리나 할 줄 알아요.
○ 신관영위원 자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은 14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물관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박물관장외 8명입니다.
○ 박한희위원 사실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 박물관이 구실을 한다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나름대로 시립박물관으로서 관람객이 1만2,000명 이상 정도됐고 작년 11월달에 해서 6개월만에 주말이라든가 또 이런 평일에도 관내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의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산합디다.
원주에서 볼만한 게 없어, 감탄사가 나올만한 게 없더라 이거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보통 박물관하게 되면 옛날 오래된 물건이라든가 희귀한 물건만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차라리 내 생각에는 우리 전통 농부들이 쓰던 긁쟁이든 뭐 이런 거라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박한희위원 아동들이 와서 보고 저거하는데 이게 전부 말이에요.
조형물로 해서 인형처럼 해놓으니까 우리 원주의 옛날에 살던 식으로 그런 거 진짜 이런 거 볼만하더라고 그러니까 깨끗만 했지 볼만한 게 없더라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수시로 기획전시실을 만들어서...
○ 박한희위원 차라리 그런 걸 소장품을 저거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클 때 이런 쓰던 용품도 지금 애들은 보면 생소하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모른다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라도 이런 거도 보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거도 고장에서 쓰던 옛날의 농부가 쓰던 전부 인형으로만 해놓으니까 그런 거를 좀 했으면 돈 많이 안 들 거란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시 기획전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 박물관에서 학생들만 동원이 됐지 이제 학생 다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볼 사람 없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외지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박물관을 말이에요, 좀 잘 해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재미있고 변화되는 그러한 생활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획전시를 통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40쪽에 보시면 민간인 보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까 문화관광과 지나갔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박물관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이건 내가 질의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쪽부터 345쪽이 되겠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03쪽부터 5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335쪽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34쪽을 좀 보실래요. 그게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라고 해서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해 주는 게 있네요. 그거 좀 설명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동차에 지급되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는 정유사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시에서 각 시도에 인상된 유류세액을 각시군에 배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각 운수회사에다 보조지원해 주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세입에 못보겠던데 이게 세입을 잡았을 거 아니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신관영위원 아, 이거 운수업체 보조금 9억...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행정의 업무가 증가되는 입장에서 이런 유류대 인상분까지 저희 시의 교통행정과에 보조를 줘서 각 운수업체에 시행되는 이 일이 양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는 바로 해당 운수업체로 지급되어서 업무량을 감소시키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신관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문막공영주차장 조성토지매입 관계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6억이 지금 투자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일반회계 3억, 특별회계 3억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사전에 도시계획되기전에 매입해 놓은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 매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말고도 시내도 공영주차장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공영주차장 말고도 이 교통행정에 투자할 수 있는 시내에 투자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막에 6억씩 투자해서 뭔 효과를 볼 거냐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이것이 시민들이 또 알게 되면 사실 서류로 봐서는 의아스럽다고요.
왜 문막이 물론 신도시 개발계획지역이라고 하지만 시내에도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데 거기는 뭐 제대로 투자 안 되면서 문막에다 6억씩 투자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내용이 못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오늘도 다시 질의를 하는데 현재 시내에 투자해야 될 금액 예산이 얼마나 지금 추정이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내는 저희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내의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기는 저희 특별회계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특별회계에서 가용예산이 1억 정도 더 있습니다.
현재 개운동 어느 지역도 저희들이 공장부지를 물색을 해서 점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행정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원주시도 한 10년전이고 15년전에 시내중심지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놨다면 지금처럼 주차장의 대란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막도 10년 장기적으로 내다 봤을 경우에 그 지역이 새로이 신시가지가 됐을 경우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할 경우에 지금 미리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 뜻은 나도 공감을 해요.
그건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토지매입에 있어서 사전매입에 대한 공감대는 가는데 현재에 우리가 꼭 공영주차장에만 투자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교통행정의 어느 분야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시내 쪽에도 좀 물색을 해서 꼭 뭐 공영주차장이라고만 못을 박지 말고 교통행정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도 투자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관영위원님 곁들여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유휴토지를 조사한 결과 지금 개운동에 있는 종전의 수원지자리 그 다음에 원주 교도소 들어가다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저희들이 간이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 걸 좀 많이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335쪽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민원실 개선 밖에 없네 뭐...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148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