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금년도에 한해가 와서 모를 못심고 물들을 저거 하려고 하는데 대책이 좀 있어요?

○ 박한희위원 소방차를 이용해서 모내기하는 데가 있죠, 지금...

○ 박한희위원 그게 협조가 잘 돼요?

○ 박한희위원 대개 소방차 한 대가 물을 삶는 논 같은 거를 한 마지기 삶을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몇 차나 필요해요?

○ 박한희위원 만약에 소방차가 원주소방서에 몇 대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걸 안 알아본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원주소방서에 물차가 몇 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화재방지외 기동할 수 있는 게 몇 대인가 해서 계획을 해서 하다 못해 그 운전하는 사람들 밥이라도 사주고 연료라도 대줘서 신속하게 해야지 협조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해예산이 따로 떨어지는 게 없고 우리 시는 한해 예산이 떨어지니까 그걸해서 그 사람들 물도 하고 그래서 적극성을 띠게끔 해야지 본의원이 묻는 거는 그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 적극성을 공무원들이 띠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태조사한 게 있어요, 지금...

지금 모가 심어놓은 거도 말라 가지고 비틀어지고 다 뽑고 이러는데 또 모뿐이 아니라 고추 같은 밭작물도 저거를 하고 있는 거를 그런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심어놓은 거도 모 심은 거 심어 놓은 거는 한해 대책을 수립한 게 있냐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면상으로 한해대책 수립한 게 있어요?

○ 박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잘해서 소방서장도 만나고 잘 해서 주민들한테도 소방차로 한해대책 한 다는 거를 홍보를 해서 그래서 해서 어느 지역 언제 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소방차나 운용해서 한다는 거는 다른 지역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각 면에 동에 이런 데 농림직들한테 그런 거를 통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거 한해해서 밭작물은 이러니까 우리가 소방차를 몇 대를 가동을 하니 순위별로 해서 필요한 데를 보급을 해주라 이거예요. 연료 대주고...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60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죠?

○ 신관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경지정리하는 호저지역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국도비는 삭감을 해서 시비부담이 많은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신관영위원 이게 뭐할 겁니까, 여태까지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를 못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신관영위원 아니 5월31일까지인데 모는 언제 내고 여태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죠. 저희가 지난번에 호저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가뭄이 들어서 일반논도 모를 못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 신관영위원 그걸 빙자해서 여태 작업이 안 된 건지 작업은 완료해 놓고 보충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추가투입되는지 추경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언제 집행을 해서 언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해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이게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경 내역으로 계상한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뭐예요?

○ 신관영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임의로 사업량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지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임의로 무슨 늘렸다 줄였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맘대로 하는 건 안 돼죠. 그건 얘기가 다른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거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줘야돼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중에서 추가로 뭐 어떤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부기를 명시를 해줘야지 포괄적으로 그냥 문막, 호저, 지정, 부론 89헥터 경지정리사업 이렇게 해서 국도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만 증액을 해서 한다는 내용은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이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줘서 그 부기를 설명해 주는 게 맞는 얘기 아니냐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게 과장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설명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하고 꼭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해주시고 국도비 감액도 그래요.

여기 그냥 뭐 국비 도비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한다는 거는 우습잖습니까?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얻어다가 우리가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시비투자하고 국도비 깎는다는 거는 여기에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알고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신관영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신규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이 돈이 어떤 항목을 변경해서 이리로 오는 게 아니라 신규예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본예산에 있었으면 어디서 세입잡았어요, 본예산에?

과목정정을 했다면 과목정정이 이게 예산 시도비를 깎아서 예산을 전용한다 그러면 그게 올라와야지 이건 신규예산이란 말이에요.

추경예산...

○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지금 아니라 그러는데 본 당초예산에 7,000이게 있단 말이에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증액되는 건데 추경에 이 예산갖고 다시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거하고 감리비 4,000얼마하고 확보하는 건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게 지금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다 서면으로라도 지금 공사가 저거해서 이러 저러 했다 해서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공사는 다 됐는데 이게 내 줄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 삭감하면 어떡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거예요?

미리 사전에 돈을 썼다는 얘기에요. 공사를...

예산서에 없는 돈을 미리 썼다는 얘기 뿐이 안 된단 얘기야.

과장 얘기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이 돈을 여기서 삭감을 하면 만약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야 미리 공사했다는 얘기 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있을 때는 이게 뭐 급한 저거면 우리 위원장이나 간담회 때 이러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추경이 늦어지니 공사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추경이 늦어지니 이거를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거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예산이 다 쓴돈을 심사한다는 게 말이 돼 의회...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 지급할 건이죠, 이게...

○ 박한희위원 공사 끝나서 지급할 돈이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내 얘기는...

예산회계법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외상공사를 어떻게 하나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 된 거다 이거예요.

예산은 공사를 예산 범위안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먹구구로 민원이 따른다고 더해야 된다고 예산을 일로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지 안 그래 과장님...

○ 박한희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게 사실 추경이 농번기에는 농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나가면 그 농사는 폐농해요.

그러니까 이 급한 예산이니까 결심을 맡아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예산을 쓴걸 왜 세웠냐가 아니라 공사는 다하고 이걸 예산에서 공사비를 줘야 되는 판국이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해달라 이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하수개발 4,000만원 올라왔는데 국도비에서 저거해서 시도비 국도비 하는데 이런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 다 있고 시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한해때문에 지하수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선 저게 저 서면으로 다 이렇게 해서 간담회 협조라도 해서 이런 거는 한해 저거할 때 공사 업자를 미리 발주해서 약이라는 거는 그 때 써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미리 발주를 해서 공사를 준 다음에 후지불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공사 끝난 다음에 이걸 예산서에 올려놓고 한해는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 예산서에 방망이 두들기려면 이거 끝난 다음에 주려 그려면 그걸 적절 적절하게 쓰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할 거면 미리 해서 한해 대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예요.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거기 부론 법천리에서 키로가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아니 키로가 얼마나 되냐고...

○ 위원장 양창운 4키로가 뭐예요. 8키로 되지...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면 지금 법천리에 네 구멍뚫는데 두 구멍이 음용수로는 안 되고 지하수가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퍼서 그걸 끌어올라가면 기 그걸 2억씩 1억씩 들여서 파놓은 그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음용수로 안 되니까 그걸 농업용수를 거기 끌어서 쓰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음용수로 팠지만 농업용수로 쓰면 거기다 모터를 달아서 관을 묻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차라리 이거 안 해도 그거 나중에 그거도 쓰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걸 거기다 모터를 달아서 펌핑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거기 지금 법천리에 과년도 우리가 1대 2대 해가지고 2억을 들여서 물 파놓은 게 있고 거기 지금 세 구멍이 물 안 먹고 놀고 있어요.

물은 많은데 음용수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횡성댐 물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거 이용 왜 못해 거기 모터 해서 하면 되지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세요.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256페이지 하단을 좀 봐주세요.

본관 농업인회관 차광막설치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건물청사 옥탑 창문설치 동파방지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청사지은지가 얼마 됐어요?

○ 이병무위원 '98년도에 된 거예요?

○ 이병무위원 동파방지는 시공회사가 하자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설계에 빠져서 다시 이걸 넣는지 그걸 한번...

○ 이병무위원 아니 시공회사가 설계대로 혹시 안 해서...

○ 이병무위원 시공회사에서 설계는 되어 있는데 혹시 하자보수가...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 이희태위원 그게 발효퇴비시설 지원사업 이게 얼마가 처음에 보조비로 들어왔어요?

○ 이희태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 이희태위원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 섰네...

○ 이희태위원 그럼 1,000만원 깎았구만...

○ 이희태위원 아니 4,0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 이희태위원 어차피 민간인자본보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해주고도 욕을 먹는 꼴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그래가지고 기계화 경작논 확포장공사 있죠?

○ 이희태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서는데 시비가 따라서 서는 거란 말이에요.

○ 이희태위원 또 다음장 넘어가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또 있다고...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

○ 이희태위원 앞에 거는?

○ 이희태위원 그래 가지고 원주시에 기계화 경작로를 한다는 얘기죠?

○ 이희태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고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의도는 물론 뭐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왔으니까 할말은 없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계화 경작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봤을 때에 남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화경작로포장이 내가 보기에는 80% 된 것 같아 그런데 이쪽 지방에는 불과 몇 퍼센트 밖에 안 될걸요. 뭐 10%도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런 거를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많은 국도비를 따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이희태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농사짓는데 편리하지 그렇지 않아도 설움받는 농사꾼들이 경작로까지도 안 되어서 쩔쩔 매면 안 되지 않아요?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26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신축 4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이죠?

○ 송선규위원 뭐 4억5,000인데 시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고데 송선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 박도식위원 그러면 호저에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그 곳에 해준다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163페이지에 소형기계관정 설치 70공이 있는데 현재 가무는 거로 봐서는 지금 기계관정이 설치되어서 물을 퍼서 가뭄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 발주를 해서...

○ 심만섭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배정은 과장님 말씀은 되어 있다 그러는데 현재 소형관정을 파는 데가 원주에가 한 군데도 없고 농민들이 하도 몸이 달으니까 자기네들이 포크레인을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모터를 사다 설치를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고 관에서는 강건너 불보듯하는 저기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모터이고 뭐고 전부 동이 나가지고 사러 원주로 왔다가 안 되어서 충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농민들은 애타게 막 해매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 소형관정만 있고 또 대형관정은 배정이 없는 것 같은데 소형관정 파다 안 되면 대형관정이라도 이렇게 파서 어떻게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해줘야지 이게 뭐 배정만 되었지 오늘도 뭐 알아보시면 알지만 면사무소에다 파라고 해서 했는데 면사무소가 업자들여서 파는 데가 어디 있나 알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 심만섭위원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한번 찌르는데 10만원은 더 준다든지 이래야 업자가 덤비지 가뭄이 심할 때 업자들이 덤벼서 잔뜩 밑지고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농민이 해갈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형이 안 될 때는 대형이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막 같은 데는 그러니까 먹으려고 물을 판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때 시에서 메워라 해서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가 다시 개발을 해서라도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시...

○ 심만섭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 심만섭위원 올해 90년만에 처음이니 이런 얘기가 있고 또 6월 하순경에 장마가 지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1차 산업이 다 망가질 지경에 놓여있다고요.

그럼 1차산업이 망가지면 거기에 준해서 뭐 공장이고 뭐 다 이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아주 다시 강구를 해서 좀 세워야지 뭐 이걸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이거 가지고도 지금 안 될 지경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아주 비상대책으로 해서 세워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54페이지 중간쯤에 냉온수기 세관작업 350만원 이건 어떤 냉온수기입니까?

○ 김명규위원 냉온수기로 해놓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선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까?

262페이지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신축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전에 옛날에 총무과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마을회관의 신축부분이나 관리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것을 제대로 걸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도 이렇게 3억2,000만원씩 왔고 하지만 이것도 전부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때는 마을회관의 무용론이 대두됐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몇 사람들이 각 마을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폐가로 방치되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의 관리형태라든가 관리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셨고 또 어떤 지금 요구부분이 주민총회에서 있었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마을회관 원주시의 마을회관 현황과 이 신청하게 된 경위가 있으면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동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 위원장 양창운 그럼 추가로 배정된 게 몇 대입니까?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추가로 지금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것이 추가로 몇 대나 됩니까?

○ 위원장 양창운 그럼 그걸 배정을 어떠한 식으로 하셨어요?

○ 위원장 양창운 그럼 우리 의원님들도 추가로 배정된 갯수만을 의원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증한 것이 뭐 40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기증한 데가 어디 어디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참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참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추가로 어디서 기증한 게 몇 대이고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신청을 했던지 뭐 그냥 알아서 배정을 했던지 간에 2회에 걸쳐서 했든 1회에 걸쳐서 했든 몇 대를 기증을 받았는데 몇 대를 전수 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알면 어느 회사사람이 오든지 또 여기 뭐 원주시에 어느 독지가가 냈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양창운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도 파달라는대로 다 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해가 극심해서 그걸 파도 지금 안 나오지만 좀더 앞으로 우량히 해서 어지간이 비가 온뒤에는 그것이 다 거기에서 흙에서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시고 대형관정은 지금 몇 대나 배정을 받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한대 받아가지고 극심한 한 군데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 배정을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서 대형관정을 파도록 해야죠.

이거 이렇게 놔두면 말이죠.

농사가 철이 있는 건데 이거 6월말까지 비가 안 와서 농사 못짓게 되면 이거 더 허사 아닙니까, 얼마를 들이든지 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허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던지 간에 아까도 박한희의원님 자동차 동원해서도 못심은 데는 심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데는 좀 해서 건져주도록 반영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 위원장 양창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페이지 말씀하시죠.

○ 심만섭위원 268보면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이 있는데 지정면 안창리에...

○ 심만섭위원 한 군데다 하는가 본데 아직 말을 들여오지는 않았어요?

○ 심만섭위원 앞으로 들여다가 망아지를 들여다가 키워서...

○ 심만섭위원 말을 들여다가?

○ 심만섭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온건가요?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말 사오는 거는 지원을 안 하고 말을 먹이기 위한...

○ 심만섭위원 축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고 이 사람은 이제 책정이 됐나요, 그럼...

○ 심만섭위원 아니 이 위에 안창리 아닙니까?

○ 심만섭위원 아니 안창리 한 군데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심만섭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 심만섭위원 다 섯 마리를 먹인다 이거죠?

○ 심만섭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벽시장 저게 있는데 269페이지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 심만섭위원 새벽시장 관리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가 본데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사람은 저거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을 사주는 거죠?

○ 심만섭위원 새벽시장 거기 보면 거기는 조합원구성이 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당번제로 아침 세시반에 나가서 여덟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 심만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그 조합장이 총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책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구태여 우리 시에서 한 사람 둘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 심만섭위원 다섯시 경에 나가면 안 돼죠.

세시 반에 나가면...

○ 심만섭위원 네시부터라 그러는데 세 시반에 나가서 시작이 돼요. 하마 보면...

○ 심만섭위원 다섯시에 나가면 배추 다 돼 가지고 차량배치 다 됐는데 그 때 나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요없는 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 심만섭위원 아니 정리를 하려면 거기 있는 사람 나오기 전에 나와서 관리 지시를 해야지 다 나와서 배추 다 했는데 괜히 덤으로 나와서 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괜히 규제하려고 하는거...

○ 심만섭위원 왜 안 돼요.

이 사람이 야단치는 거는 못보고 그 사람이이 다니면서 외지사람 내 빼고 야단치는 거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 이희태위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간이판매장설치사업...

○ 이희태위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99년도에 이 간이판매장설치사업해서 원두막지은게 몇 동이래요?

○ 이희태위원 그거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는 거 봤어요?

그게 뭡니까, 한 군데도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 필요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원주시는 원두막 지어놓고 뭘 파는 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실지로 파는 거를 한번도 못봤다고 옛날에 걸어다닐 때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차로 다니는데 누가 이런 걸 사고 팔아요.

이거 이거 돈 1,500만원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과장님 '99년도에 설치한 게 실적좀 한번 보여줘봐요.

○ 이희태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건도 없어요.

○ 이희태위원 제가 보는 거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것도 그대로 썩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육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도 한 번도 거기 뭐 진열하는 거 못봤어...

○ 이희태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소초고 뭐고 다 그래요.

이거 검토좀 잘 해보시라고...

이거 틀림없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설치된 거도 그냥 있는데 뭐하러 1,500만원 또 들여요.

○ 이희태위원 이게 한 동 짓는데 300만원 사업 떼먹으려고 하는 거지 실지 효과가 없다고...

이거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만 몇 십만원 떨어지겠지 이게 효과가 없다고...

○ 이희태위원 자부담이 뭐가 들어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우선 제가 축산에 관한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소나 돼지 등 축산에 대한 집약경영이 외국의 어떤 기업경영에 대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명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소, 돼지를 우루과이라운드가 겁이 나서 사전에 소 돼지를 많이 처분을 했고 그래서 280만 마리의 소가 180만마리로 줄고 이래갖고 지금 현재 도살할 소가 없기 때문에 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세계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명규위원 지금 거세한 소가 없을 정도로 소의 사육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축산물이 수입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 그냥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들이 좀더 미래를 보는 미래의 어떤 예측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축산정책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좀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한번 실지 나가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각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들에 대해서 좀 섭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데서는 철갑상어가 굉장히 자기네 국가의 특수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타조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의 경우에 조랑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느 일부분에서는 축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 돼지 만을 가지고 축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미래형 축산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뭔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은 말이죠.

268페이지 이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주마 육성하는 데가 원주에 몇 군데 있죠?

○ 김명규위원 세 군데 있는데 도비가 1,900만원인데 시비를 4,500만원 세웠어요.

도비, 시비 보조비는 어디에 씁니까?

○ 김명규위원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 김명규위원 지정면 안창리에 이걸 한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거 분석한 게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 사업성 분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260쪽 하단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 악취제거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 송선규위원 지금 관내에 허가 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송선규위원 제가 왜 이거 말쓰드리냐면 과장님도 외국 갔다 오셨겠지만 선진 외국에는 악취제거 축산농가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다 참 사건도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사실 농사 짓는 사람도 풀도 뽑기 싫어서 제초제도 뿌려서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거를 냄새 안 나게 축산농가들이 냄새 안 나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고 이 지원농가가 계속 늘면 앞으로 이것도 도비나 이런 거를 계속 지원 받아서 많이 이거를 보급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27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금 폭설피해 시설복구사업 비닐외 3종 또 뭐 축산피해가 있는데 4억3,600 1억5,600해서 여기 말고 지금 누락된 거는 없나요, 이 외에?

○ 송선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 송선규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피해기준이 이런 게 아주 까다로워서 피해본 사람 지금 말씀하셨지만 피해본 사람은 많은데 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실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본 사람들이 지금 이걸 다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관계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 그래도 완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이걸 다 그냥 곧이 곧대로 하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잡하니까 뭔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없으세요?

○ 송선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도 현장을 찍고 몇 번씩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된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 외에 많습니다.

앞으로 뭐 수해라는 거는 한해도 그렇고 수해도 천재지변이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7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저온저장유통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냉장탑차 지원인데 차량이 몇 톤 짜리가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개인이 운영하는 차...

○ 박도식위원 차량을 한 대 사서 주는 거네요?

○ 박도식위원 본인들이 하고 이 2,000만원이면 사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국비만 그냥 들어왔어요?

○ 박도식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 박도식위원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새벽시장 간이화장실이 지난번 화재가 났죠?

○ 박도식위원 원인은 뭐죠?

○ 박도식위원 지금 현재는 그 하나 가지고 활용하고 있나요?

○ 박도식위원 네동인데 두 동을 더 새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박도식위원 이게 아마 4월말인가 5월초에 오후 세 시에 불이 났어요.

불난 현장을 제가 나갔었는데 그 내용은 소방차 오기 전에 다 타버리니까 끄고 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화재가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누가 들어가서 버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2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농기계수리인 모양인데 이 농촌에서 농기계 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로 농사짓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발전기하고 컴퓨레서가 현재까지 없었어요?

○ 이희태위원 새로 구입을 한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말고는 또 뭐 구입할 게 없어요?

○ 이희태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촌사람들이 농기계 순회수리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수리할 때에 어떤 기계 같은 게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불편이 수반되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세요.

○ 이희태위원 충분히 준비하셔서 수리하는데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78페이지 보면 걷기대회 허수아비 패션쇼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굉장히 기념촬영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외국에서 왔던 손님들은 뭔가 좌우간 새로운 것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좀 묻고 싶어서요.

○ 박도식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국제걷기 위원회에서 10월달에 매년 행사에 또 우리 시민단체가 그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이런 것은 좀더 고민좀 해보시고 반응이 어떤면에서 좋은 것인지 계획을 다시한번 내년도 사업이라도 금년에 못하시면 내년에라도 그렇게 좀 추진해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이런 거를 하실 때 지나가는 마을에 그런 거를 맞춰서 방향을 좀 찾아줘 보시면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느냐 이거죠.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는 마을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작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좀 하도록 좋지 않나 하는데 시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홍보해서 추진하는 거죠?

○ 심만섭위원 그 날 아침에 갖다 세워 놔야지...

○ 위원장 양창운 작년에 몇 군데 세웠어요?

○ 위원장 양창운 금년도에는 몇 개나 더하려고 합니까?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라리 끝난 다음에는 필요없잖습니까, 그렇죠?

○ 박도식위원 거기다 행사 끝나면 매각합니다 이래서 꼬리표 붙이는 분한테 보내준다고 한번 써붙이는 것도 하여튼 아이디어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 내가 세워놓고 간다든지 이러면 거기 매각하겠다 하는 것도 써붙이면 행사가 더 신명이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허수아비 하나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작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하나 하는데...

○ 위원장 양창운 알았어요.

○ 박도식위원 거기에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의장님 인상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시장님 얼굴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 김명규위원 그건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농업 이게 280페이지 농업인의 날 제정기념 조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념조형물에 대한 모형도는 나와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이거 국책사업 아닙니까?

도비가 있어요?

○ 김명규위원 그러면 모형도 같은 거는 어떻게?

○ 김명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 김명규위원 하여튼 원주시가 농업인의날을 제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그러면 이런 데서 하나 만들어 두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모를 통해서 정말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277쪽 하단에 농업인 월력제작 이걸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 송선규위원 이거 5,000원씩 2,500부인데 이거 너무 조잡해요. 만든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이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깨끗하고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야지 꼭 필요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다른 데 예산은 많이 하면서 이거 좀 앞으로는 좀 좋게 더 투자해서 하세요.

○ 송선규위원 나쁘면 집어치우고 걸지 않아요.

꼭 필요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품질좋은 쌀 생산시범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도에서 사업예산 내시가 되어서 우리 본예산에 상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후에 배정된 이후에 또 변경이 됩니까?

○ 장기웅위원 아니 수정이 되어도 예산배정까지 된 거를 잡아 돌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기획과정에 그런 과정에 그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우리 원주시가 배정이 제외된다면 모르지만 예산까지 전부 배정된 사업을 이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도에서 타지역으로 사업을 배정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계획 다 세워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다시 백지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아무리 도라고 하지만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없잖아요?

○ 장기웅위원 그럼 당초예산 저거할 때 사업변경이 됐다고 하면 당초예산 도의회의결됐을 때 가부간 변경된 내용이 나왔을 거로 봐지고 우리 의회가 당초예산 심의 과정중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이 예산이 그 때 조정이 됐어야지 이제 당초예산에 확정된 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센터도 이거에 맞게 모든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품질좋은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했는데 이게 다 준비된 이후에 이걸 변경을 하고 예산 삭감조치를 한다면 이건 아무리 도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예산은 도에서 확보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세 군데면 세 군데 하겠다고 확보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예산 심의과정 중에 만약에 다섯 군데였던 것이 두 군데가 삭감조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삭감됐다고 하면 당연히 당초예산 저희 심의과정중에 우리 원주시가 도의회보다 늦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수정예산에서라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의결된 사항의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삭감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원주시의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선 순위에 밀린 건지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삭감될 수 있었던 거는...

○ 장기웅위원 그럼 당초에 주질 말았어야죠. 배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시를 주지 말든가 이게 뭐 애들 장난 하는 겁니까, 대농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지금 2004년도부터는 쌀이 완전히 수입개방된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 촉박한 시점에 놓여있는데 지금 우리 원주시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백지화하고 말이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왜 세웠냐 이거야 그런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웠었던 거냐 하는 얘기죠.

원주시에는 그럼 사업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예산을 배정을 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방적으로 도에서 삭감조치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다른 저거면 몰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쌀 시장이 개방이 된다고 국제시세가 얼마됩니까, 쌀 80키로 한 가마에...

돈 10만원이면 완전히 소비자까지 도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늦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 너머에 286페이지 하단에 복숭아 음성전자 식별기 농업협력지원사업 이건 뭔 예산이죠?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장기웅위원님 얘기한 거 예산부서 담당자좀 오라고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말이죠. 지금 장기웅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강원도의 제2곡창지대가 원주에 있는데 어떻게 맨날 쌀 품질 품질 하면서 이렇게 자금배정을 해놓고 삭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래도 과장님은 대략 알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부서인데 왜 삭감됐느냐 하는 얘기를 왜 못 물어 아느냐 사전에...

이거 누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일부러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말이죠. 이런 얘기도 좀 해서 우리가...

○ 박한희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보다도 의회가 늦게 열렸단 얘기에요.

그러면 도비 내시가 됐을 때 시비포함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글쎄 그건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된다고 예산부서에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 장기웅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 박한희위원 아니 예산 부서 왔어요.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내려가시고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285페이지 보시면...

○ 박한희위원 민간인 자본보조해서 품질좋은 쌀 생산시범단지라고 해서 5,280만원 선 게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도비가 1,560만원이고 시비는 3,720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생산에 지금 추경이면 당초예산에 선 거를 추경에 가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이건 올해 사업에 하마 6월달에는 벼 다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삭감했으니 이건 예산부서에서 왜 도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을 세운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과장님 봐요.

도비 내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는 시비를 포함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예산에 12월달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6월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모내기가 다 했잖아요, 만약에 좋은 쌀 생산하기 위해서 품종을 좋은 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보상은 누가해 줘야 돼요, 여기서 삭감하면...

○ 박한희위원 아니 사업착수는 기 예산에 본예산에...

○ 박한희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서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어부서는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드렸잖아 우리가 본예산에...

○ 박한희위원 그럼 본예산서 사업계획하는 거지...

○ 박한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 했었어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번에 이 사업하지 말아라 추경에 깎겠다 이렇게 해 준게 있어요?

○ 박한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올렸다고?

○ 박한희위원 그럼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예산부서가 잘못한 게 아니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됐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뭐 그러나 저러나 그거 삭감한 거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작 말이지...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시정질의라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다뤄봐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리...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니까 지금 규명이 됐잖아요, 지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저거를 해서 개의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그럼...

○ 위원장 양창운 여기 기술과장 어디 갔어요?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가지고 지금 자꾸만 하고 있는데 중단한다 개의하겠다 그만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 위원장 양창운 아니 여기서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과장님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럼 자꾸 시간을 끌면 어떻게해요, 그것만 가지고...

○ 박한희위원 뭘 시간을 끌어요. 지금 얘기도 못하게 막아놓고 앉아서...

얘기를 하지말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물어볼테니까 지금...

○ 위원장 양창운 그럼 굳이 더물어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 위원장 양창운 도예산이 깎여 내려와서 여기서 예산을 못세운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럼...

○ 박한희위원 아 그럼 돈 없어 예산 못세우면 물어볼 거도 없죠, 그러면...

뭔...

○ 위원장 양창운 삭감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왜 예산주고 안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박한희위원 지금 이 문제도 질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답변을 해요. 위원장이...

○ 위원장 양창운 예.

○ 박한희위원 왜 위원장이 답변하냔 말이에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세요.

○ 박한희위원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냔 말이야 행정부 놔두고 선 여기서 의원끼리...

○ 위원장 양창운 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니 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뭔 답변을 했단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주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질의 예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도 다 들었으니까 이 쪽에서는...

○ 장기웅위원 아니 회의중인데 저거하시고 정회를 하시든가...

○ 위원장 양창운 아니 저 김명규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 김명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런 설전이 있는 거는 회의를 정회해놓고 하든가 좀 정리를 하고 하자고요.

○ 위원장 양창운 예.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금년도에 이거는 그럼 사업이 실패되는 거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장기웅위원님 얘기가 앞으로 우리 우루과이라운드가 쌀 질이든 뭐든 여러 가지로 질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사장됐다고 떡하니 출장을 한번 가봤어요, 도에?

도에 처음에 내시 내려온 걸 안 됐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우리 공사해서 우리 3,700만원이 시비이고 본예산에 서있는데 안 서면 어떻게 하냐고 따져봤냐 이거예요, 가서...

따져봤어요, 안 따져봤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안 하고 이런...

○ 장기웅위원 최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

○ 박한희위원 특화사업 하는 거는 분명히 담당자들이 도에 가서 이건 우리가 당초예산 3,700만원이 지금 시비가 서 있으니까 지금 깎으면 우리 지도소 사업을 못합니다.

1,500만원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이게 만약에 바꿔서 도비가 3,72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 올랐다면 그런 사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이건 전액 시비가 3,700이고 도비 1,500만원에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그럼 과장님들이 밥먹고 뭘 할거야...

○ 박한희위원 도비내시는 나중에 결정되어서 내려온 때가 언제예요?

○ 박한희위원 가내시됐는데 나중에 결정된 거는...

○ 신관영위원 다른 사람도 좀 물어봅시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으니까 좀 접근을 해보면 우리 최과장님은 큰 문제가 없으셨던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최과장님 부임이전에 예산심의가 이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간파를 못하셨던 거로 저는 인정을 하고 여기의 문제점은 가내시 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12월20일날 휴회했죠?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보면 확정내시가 그 전에 내려왔을 거로 봐지는데 우리 시 자체내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가내시까지는 우리 원주시도 그 사업부서로 같이 들어가 있다가 확정 내시전에 아마 예산이 일부 삭감됐든가 하면서 이게 감액조치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기획과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 안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과장님을 좀 발언대에 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 장기웅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예산안 저거로 봐서는 가내시가 와서 우리 기획과에서도 이 예산 요구를 작년에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의결과정중에 아마 심의중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확정내시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장기웅위원 그러면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수정안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수정안을 의결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센터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확정내시가 온다든가 할 때는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예산안이 그대로 좀 잘 의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략 확정된 거를 알 수 있잖아요?

○ 장기웅위원 수정예산안은 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

○ 장기웅위원 그럼 기획과에서 그걸 챙겨야죠.

각부서에다 너희들 도비나 국도비 지원내역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 장기웅위원 본회의 의결되기 전에 안을 좀 제출해달라 해서 챙겨줘야지 그걸 못하겠다고 해서 전부 해놓으면 그 가내시 된 예산가지고 우리는 허수아비로 여기서 의결하라는 얘기입니까, 의회는...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각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부서별로 자기 국도비 요구한 내역을 도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수정할 거는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이 의결이 되어야지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예요, 이거 이눔의 거 예산 이것 저것 사업배정된 거 가지고 심의하고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삭감이 되어 놓으면...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앞으로 좀 참작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장기웅위원 어떻게 하느냐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기획과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부서야...

의회를 농락하는 거야...

○ 장기웅위원 얘기를 그렇게 다음 업무에 참작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다시 심의과정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작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거지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그러면 우리가 허수아비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장기웅위원 국도비 다 배정되는 거로 알고...

○ 장기웅위원 그걸 각 부서에다 업무협조를 받아야죠.

○ 장기웅위원 받았는데 왜 빠졌어요, 이게?

○ 장기웅위원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진짜 질적인 면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장기웅위원 1차 추경에 다 삭감될 예산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대가리 저거하고 시간 저거하면서 심의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때 한번 걸러지고 말아야 할 예산을 말이죠.

그리고 농민들한테 가서 우리 의원들은 이런 예산이 배정이 됐으니까 당신들도 준비하라고 전부 떠들고 다니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해놨는데 이제와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뭐냐 이거예요.

2004년에는 쌀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 장기웅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참작을 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박한희의원님이나 장기웅의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거로 공감이 가는데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의 역할이 뭡니까?

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최과장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자인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소장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지만 담당부서의 예산확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 신관영위원 글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소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하고 이 문제가지고 한번 논의해 본적이 있으며 도하고 한번 전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삭감이 되어서 의원님이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담당과장보다도 소장이 더 잘알잖아요, 왜 과장한테만 미루고 답변을 안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 신관영위원 소장이 뭐하는 게 소장이냐 이런 얘기야...

○ 신관영위원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줘야죠.

모르는 사람 세워놓고 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소장이 대체...

○ 신관영위원 죄송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기술센터에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로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소장이 전부 담당을 해서 담당주무과장 이 모르면 소장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하협조가 되어야지 지금 답변하는 거를 보면 과는 과대로 놀고 소장은 소장대로 놀고 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뭘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질문하는 게 왜 농민들을 우롱하느냐 하는 얘기가 주된 얘기 아닙니까, 예산 가내시 받아가지고선 확정을 해놓고 삭감을 하면 농민을 어떻게 우롱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사전에 왜 소장입장에서 커버를 못합니까 뭐하는 게 소장이냐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제 질문 내용을...

○ 신관영위원 기술센터가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 농로문제도 그렇고 농로문제도 건설과하고 니거니 내거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건설과로 갔죠?

○ 신관영위원 그거하나 제대로 법해석을 못하고 뭘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의회에 나와서 질문하면 답변이나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되시죠.

그 답변이 바로 주민들한테 간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한 마디하고 하는 것이 다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아시고 좀 기술센터의 각과의 업무를 좀 챙기세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질문을 안 해요.

소장님이 지금 얼마나 업무를 챙기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각과의 업무를 챙기고 오늘 같은 최과장 늦게 왔으면 사전에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것을 주지를 해줘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제대로 하게끔하든가 못하면 소장이 나서서 답변을 하든가 기획과하고 협의를 한 내용도 얘기해주고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는 게 소장의 역할이에요.

다른 국장님들은 다 하는데 왜 기술센터 소장은 그걸 못하느냐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 신관영위원 앞으로 그러한 면으로 업무를 좀 관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그러면 기획과장님은 들어가시죠.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러니까 없으시면 내가...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박도식위원 기술과장님 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발언대에 좀...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소장님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박도식위원 우리 소장님이 기술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당초예산에 물어본 거 같은데 287페이지 보시면 양액분석전용분광광도계 그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전용 분광광도계 이렇게 해서 1,300 1,500이 예산설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1년에 얼마나 씁니까, 그랬더니 엄청 이걸 많이 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다가 지금 염광분석기 시약조제용 이동식 흄후드 또 농업용수분석기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와 대체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좀 주세요.

○ 박도식위원 그러시다면 당초예산 다룰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1년에 많은 횟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건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가서 기술원에서 월 1회 정도 지금 조사가 나오고 1회정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다시 이걸 삭감하고 이거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사실 처음 예산세울 때 그 계획 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운 염광분석기라든가 시약제조용 이동식이라든가 농업용수분석기는 이거 늘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와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 기술원에서 올 때 같이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분석을...

○ 박도식위원 이것이 또 세워놨다가 필요없는 기계가 되기 이전에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기술원에서 1회에 오기 때문에 그전에 말씀드린거 하고 전혀 달라요.

물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이리로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양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농업용수 분석기가 지금 원주시에서 똑같이 물을 검사하는 것일텐데 수질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김명규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비료성분도 분석이 되지 않나요?

○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로 대체할 수...

농업용수를 별도로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 거죠?

○ 김명규위원 거기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수질분석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냐 이거죠.

○ 김명규위원 이런 기계를 사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놓으면 무용지물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2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트럭단위 판매동 보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박도식위원 지난번 설계에는 빠졌던 겁니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여기 예산서하고 큰 저게 없는데요.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박한희위원 지금 한달에 우리가 이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뭘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도매인 허가가 다 난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다 주는 거도 아니고 다 상인들이 사서하는데 가게를 하하 한 분양해 주면 그 사람들이 물건 사다 팔고 하는 거 아냐 우리가 뭘 관리한다는 얘기야...

○ 박한희위원 시설물 관리뿐이 더 있냐 이거야 내 얘기는 영업관리는 안 하잖아...

○ 박한희위원 아니 내 묻는 거를 얘기해 영업관리해...

○ 박한희위원 시설물 관리만 하는 거 아냐?

○ 박한희위원 글쎄 감시감독이라는 거는 뭐냐하면 도매시장이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회사한테 줬잖아 양개회사에 그리고 나머지 양개회사에서 자기네 점포를 이렇게 주고 그렇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다 일용인부를 7명씩 또 쓴다는 거는...

9명도 모자라써 일용인부를 7명씩 거기다 또 배치를 해놨단 얘기야 내 얘기는...

하루 2만원씩 주죠?

○ 박한희위원 9명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일단 우리는 한달에 영업관장을 안 하고 시설물 관리만 한단 얘기야 관리...

소장님 이거 왜냐하면 9명이 인건비도 안 돼요.

뭐하는데 사람이 15씩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밥먹고 가면 다 놀고 앉았다는 얘기에요. 뭐 할 게 있어...

한 달에 우리가 만약에 말하자면 엄격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집지어놨는데 집세만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 시설물 전기 망가지면 고쳐주고 그런데다 9명이 뭐 필요하냐 이거야.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지가 필요한 데는 인원이 모자라고 앉아 노는 데는 인원을 더 놔두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한 달에 우리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사용료가 한 5,000만원 돼, 시장사용료가 5,000만원 얼마, 제대로 얘기해봐 얼마 돼?

여기 가만 있어 세입이 몇 페이지에 있어...

○ 박한희위원 세외수입이 거의 없네 뭐 수입이 있어...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세입이 있냐 하는 얘기야.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이건 소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이게 처음 경영하니까 경영하면서 이게 불필요한 인원은 자꾸만 요구하지 말고 잘르란 말이야 다른 데로 보내야지 뭐하는데 9명의 관리인을 할 게 있어 집지어 놓고 한 달에 집세 받는 거야 이거...

○ 박한희위원 아무튼 이거 세외수입하고 자세한 거 서면으로 좀 보내.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74페이지 농사용저온저장고 전기요금이 있어요.

지금 농사용저온저장고설치현황과 현재 사용현황을 좀 말씀해주실래요?

○ 김명규위원 농산물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가 몇 대나 있어요?

○ 김명규위원 저온저장고가 활용이 됩니까?

○ 김명규위원 저온저장 큰거죠?

○ 김명규위원 농산물이 보관하는데 적정온도가 각품목별로 다른 거 아세요?

○ 김명규위원 한 군데다 저장하는데 적정온도가 다른 품목을 집어넣으면 어느 한 품목이 상하겠죠?

○ 김명규위원 시에서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 김명규위원 해줬는데 활용하다보니까 그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활용도가...

어떤 감자를 넣어놓고 다른 품목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온도가 달라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방안은 없어요?

○ 김명규위원 그런 데서도 물건을 짧게 펴놓고 하는 그런 관리형태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냉장효과를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어요?

○ 김명규위원 그럼 애초에 그 시설을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 그 시설을 냉장시설까지 같이 한다라는 것을 상인들이 동조하고 거기에 많이 협조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냉장시설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본다면 그 민원은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선규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민간자본이전 원주옻영농조합법인 운영비보조 3,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특산진흥 축산진흥 민간자본이전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 시비 4,500만원 일반회계 총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금 송선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