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의 예결위원회가 오늘 처음 심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예결위원회로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내용을 많이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번 추경은 다른 추경 때보다도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당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해가 닥쳐서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추경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부서별 심사를 담당관 국·소장께 일괄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님 및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실·과별 예산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들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심사하는 담당 국·과장님 외에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말이에요.

검색하는데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본인인 내가 원주에 어떤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검색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탁 치면 제가 발언하거나 그런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기 전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검색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검색을 치면 그냥 박물관에서 거론됐던게 뜨다 보니까 거의 박물관에만 회의 때마다 안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회의가 전체가 뜹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색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번에 서버를 설치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심사내용은 산건위원님들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93쪽 하단에 원주시보 출향인사 우송료 이게 지난 당초예산 때 어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출향인사들이 못 받아 보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송선규위원 지난번보다 부수가 늘었습니까, 어떻...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 예산서 여기에 보니까 100하고 101쪽에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

○ 위원장 신관영 100쪽에 전산개발비하고...

○ 박한희위원 공직자 전산시스템 이런 거는 봤는데 감사실에서는 형사 같은 사람들이 정보비나 이런 거를 세워서 저거를 하는 게 있어요.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하려면 좀 조사권을 발동하는데 경비가 안 들어가...

○ 박한희위원 왜 그러냐면 자체내에서 보면 감사실이 외부에 다니면서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그 엄청난 매스컴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나는데 원주시에서는 그거를 감사를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언론에 터지면 감사실에서 손을 대요?

○ 박한희위원 감사권, 수사권 저거를 얘기하는데 감사권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우리 자체 공무원들에게 감사권을 발동하면 수사권이나 마찬 가지에요, 감사권이 공무원들 안에서는 민간인한테 그걸 못하는 거지 공무원한테는 감사권 발동하면 고발하면 수사권이나 마찬가지지 뭘 그런데 그거를 시중에서 여론을 들어서 끌고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를 조사를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려면 6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달에...

○ 박한희위원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어서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져야 만이 공무원들이 행정미스를 안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 시스템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니까 감사를 잘 안 하는 거 같아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정보수집을 완전히 해서 감사를 해야지 월급주는 거하고 이 돈 정보비 쓸 수 있는 문안에 6만원만 세워서 하다보니까 감사 본의원이 여기와서 10년 동안 있는데 감사기능을 해 가지고 감사원 우리 자체감사에서 혼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본의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변상한 게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건 후타에 행정을 잘못해서 우리 소송에 패소해서 우리가 돈을 물으면 감사실에서는 그걸 후타에 감사를 해서 해야지 진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여태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우리 지금 감사실에서 법무계에서 저걸 해 가지고 소송대행해서 지금 진거 그거 감사하고 법무계하고는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무계에서 지면 감사실에서 그 후타가 왜 졌는지 행정공무원들 감사를 해서 질타를 하고 징계를 주고 상벌을 주고 그거에 타당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타기관이 아니고 서로 감사실들이 동료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저거해서 감사실에서 행정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비도 세워서 감사실에서 해서 대리해서 이러 이런 거 하면 처벌이 있다는 이런 저거를 해야 돼요. 감사실장은...

이 저기 저 내가 자료를 있다 줄테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게 행정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구상권 청구가 안 되면 징계라도 먹어야 돼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후타가...

그럼 누가 해요, 시장이 해 시장의 명을 받아서 감사실장이 다 조사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러니까 예산서에 감사실이 무슨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예산서에 한정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챙겨 가지고라도 그런 거를 철저히 해야지 만이 우리 원주시가 깨끗한 시민 봉사정신이나 여러 가지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실 기능밖에 없어요. 우리 원주에...

시청 청사내에는 상벌을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감사실 밖에 더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징계위원회다 이런 사람들 올리고 이럴 수 있는 거는 감사기능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이 만큼 예산이 요거 예산이라는 거는 만들어서 예산을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드는데 딱 보니까 예산서에 두 개 프로그램 딱 올려왔으니까 본의원이 감사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음미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25페이지를 보면 입영통지서라든가 이런 발송이 전부 전체예산에 섰다가 빠졌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체 저건데...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이 각 과별로 많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설명순서 내용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자치행정과 선거관리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쪽 질의가 없으시면 101쪽에서 115쪽을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03페이지 문서체송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요즘 택배업무를 대한통운말고도 일반 큰 구룹에서 운영하는 택배회사도 있고 또 우체국에서도 이 택배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호를 다양하게 개방을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입차을 본다 그럴까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 좀더 절감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저기 우산동 민간인 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공사 있는데 이게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 박한희위원 신림 거도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 동네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과년도에 회관들을 동네가 저거해도 시장 집을 시장 명의로 했었거든요.

○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105쪽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문패제작을 900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6.25참전용사가 6.25만 있는 게 아닌데 파월도 있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없겠어요?

○ 김기훈위원 그럼 도비를 좀 내려보내줘야지 시비 전체로...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국장님 참전용사 얘기하셨는데 참전용사들이요.

이런 절차를 몰라서 농촌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먼저 이 참전용사등록을 하는 거를 물어봤더니 우리 원주서 받는 게 아니라 춘천서 원호청에 가서 받더라고요.

참전용사...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참전용사가 등록되는 게 홍보를 잘 몰라가지고 참전용사들을 등록들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 또 참전용사 저거를 해서 참전용사를 저거를 했더니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춘천병무청에 가서 그 기록을 떼어다가 원호청에 하더라고요.

그 춘천가서 하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물론 공무원들이 좀 각동에 해서 받아서 일괄로 좀 등록을 해주면 우리 이 고장에도 참전용사들이 많은 거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뉴스는 나왔는데 참전용사 뭐 한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공문을 해서 참전용사 등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기준을 알으켜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내가 우리 관내도 참전용사 몇 명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참전용사라니까 우리 평생 재향군인이라는 거만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선 그거 왜 등록을 안 하냐니까 그 등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상세히 여기 원호청에 연락을 해봤더니 영세민에 대해서는 참전용사를 5만원씩 지급해 준데요.

65세 이상은...

그렇게 해서 지급해 주고 이런 특혜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데 본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반명함판 사진 두 개 저거를 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알아서 동에다 공문을 띄우면 동에서 참전용사들 등록기준이 이러 이러하다고 한 사람들은 뭐뭐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를 내려보내놓으면 통장들한테 해놓으면 그 통해서 참전용사들이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서 뫄서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거 알고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03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서체송차량 있죠?

○ 원창묵위원 사실 이게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상임위 계수조정하면서 이걸 한번 계수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다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이메일로 해서 읍면동으로 이메일로 하면 다 갈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차량을 임대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첨부해서 메일로 다 보낼 수가 있는데 굳이 차를 가지고 돌리냐 이거죠.

○ 원창묵위원 반드시 있어야 돼요?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한 거는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급하지 않은 거는 어차피 시에 읍면동에서 메일이나 거의 한 2, 3일간격으로 들리지 않아요?

○ 원창묵위원 지금 전자관인도 다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다 될 거 같은데...

○ 원창묵위원 그리고 104쪽에 전산개발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뭐죠?

○ 원창묵위원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고 그러지 않나요, 방학 때...

○ 원창묵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10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에 있죠?

이게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죠?

○ 박도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만 지급이 되나요?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질의하세요.

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10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본예산에 자율방범대장 말고 리통장 선진지 견학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1인당 금액이 약 15만원씩 똑같은 거 같은데 그 쪽 리통장 얘기를 들어보면 선진지 견학의 프로그램이 거의 매년 똑같다 이 부부분을 개선해 달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비용을 조금 더 이왕하는 거지만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조금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자율방범대나 리통장들의 고충은 똑같이 할 겁니다.

예산의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리통장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국장님좀 우리 의회하고 이번에 협조해서 추경 때 리통장 쪽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주실 용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평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시다면 자율방범대 청장년회 합동체육대회 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1,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10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사실 모자랐던 금액으로 판명은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도 조금 너무 100%도 많이 올려 준거 아닌가요?

○ 이평우위원 저기 리통장님 선진지견학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46쪽에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체육이 발전되려고 하면 학교체육이 발전되어야 되고 학교체육이 발전되려고 하면 가장 기초단위인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선수가 발굴육성되어줘야 고등학교에서 승계를 해서 아이들을 체육발전을 시킬 수 있고 학교체육을 더 나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강원도내의 각교육청에 사실 예산이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게 일천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체육에 관한 예산은 학교 모든 시설에 관한 예산도 도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의 여지가 넓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희박하고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 초중학교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작년에 2000년도에 강원도내에 초중학교 학생체육대회에서 원주교육청관할 학교들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일반학교체육, 고등학교체육이나 아니면 사회체육이 만년 2등아니면 3등 뿐이 못하던 원주시의 체육이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학교에서 열심히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체육을 지원하고 또 학부모들의 지원 또 지역주민들의 열성어린 지원에 의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는데 거기에는 각자치단체별로의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상당한 몫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교육청에 1억5,000 고등학교 지원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약 1억5,000 가까이 해주고 또 가까운 우리 춘천만 해도 원주에다가 1등을 뺏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8,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1,000여만원 가까이 뿐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에 대한 집행부의 많은 뜻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에 한 3,000여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강원도의 타시군에 비해서 가까운 횡성에 비해서도 횡성이 5,000만원 지원됐는데 반해서 우리가 3,000여만원뿐이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학교체육에 발전에 기초가 되는 초중학교에 많은 체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체육보다는 교육청의 이런 예산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밑에부터 잠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선수들을 발굴을 하고 육성지도를 해줘야 우수한 양질의 선수를 고등학교에 공급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줘야 학교에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체육이 발전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초중학교에는 적은 예산만 가지고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적어도 타 경쟁이 되고 있는 춘천시 정도의 규모수준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건데요. 전부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좀더 늘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 진광고등학교 체육관 보수가 아니라 신축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보수해 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북원여고 같은 데 여기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상으로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는 거는 교육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자체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30%만 우리가 해주는 선에서 북원여고도 깎았단 말이에요. 그 때 1,200만원 2,600만원 했는데 1,200만원만 주고 1,400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로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한계점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대로 올라오면 예산심의 그 때 암만 떠들어봐야 또 다시 올리면 우리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 분명히 당초예산 때 행정부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하고 앞으로 지원금은 이런 어떤 안이 있어야지만 해준다고 해서 협의해서 30%인가 잘라서 해서 북원여고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삭감했는데 이 사람들 예산 확보를 더 했어요, 지금 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자부담을 3,400만원 한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 원주농고 같은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1,750만원에 대한 30%를 하면 얼마예요?

○ 박한희위원 먼저 기획과장하고 우리가 예산 먼저 동결할 때 앞으로 이거 를 무분별하게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 이 양반 우리 시비가 고대 국장님도 시비가 있으면 시비가 있는대로 장기웅위원님 시비 한계 안에서 시비가 없어 못한다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데는 시비가 있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먼저 예산심의할 때 기준을 세우자 이래서 행정부하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행정부에 기준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또 그대로 100%니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대행해서 교육위원이나 교육청에 엄연히 2억이면 우리는 자치단체 보조 여기를 관장하는 교육예산은 교육청이 있잖습니까?

도 교육위원회가 있고 도 교육청이 있잖아요?

○ 박한희위원 아니 이거를 도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열악한 자치단체에 이러한 우리 시비를 요청하는데 도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시비도 보태주겠다고 한번 공문이라도 띄워봤어요?

○ 박한희위원 아니 우리...

○ 박한희위원 협조공문 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의 학교 연약한 학교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기가 많으니 우리 시비를 좀 부담할테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배려해달라고 공문을 의뢰해 봤냐는 얘기지...

○ 박한희위원 만약에 도지사가 우리가 지금 3억을 하는데 3억4,200 아니에요, 도지사가 자기 풀에서라도 2억 같은 거 이런 거야 한 1억이고 이런 거를 교육청에 가서도 얼마든지 내려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체육이 이렇게 해서 강원도 도민체전에 뭐든지 체육이 이렇게 하니까 도지사가 주든지 교육장이 주든지 좀 뭐 우리 시비 교육에서 좀 부담을 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이 좀 해주든가 아니면 교육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시오. 이렇게 한번 해봤냐 이거지...

○ 박한희위원 강원도지사가 이런 저거에 말이에요.

먼저 여기와서 원주생활체육회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회장님이 계셨지만 도지사더러 얘기했더니 3억만 얘기했더니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하더라는데 아 이런 거 기 학교가 있어 여기에 학교 육성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고 2억 달라면 도비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열악한 재정을 명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교가 다 나열되어서 됐는데 구태여 시비만 이렇게 주려고 하지말고 도에 이러 이러하니 우리 시비를 먼저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니 뭐 1억이라도 좀 내려보내주쇼.

그러면 우리가 부활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봤냔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도지사가 아니 우리 말하면 도지사가 일년에 자기가 풀을 쓸 수 있는게 100억 되는 줄 알아요.

○ 박한희위원 그런 데서 지원으로 좀 한 1억이고 내려보내면 여기다 우리가 보태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먼저 깎았는데 먼저 본예산에 깎았는데 추경에 와서 더 올려놓으면 먼저대로 온 거도 아니고 더올려놓으면 의회를 뭐 어떻게 얘기...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 박한희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에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한테 설명을 들을 만큼 듣고 그거로 하고 내용을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 한 식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박한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 박한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옛날에 강원도지사 함종한이가 있을 때 원주초등학교 1억 바로 떨궜잖아요?

이리로 해서 지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해요.

1억을 원주국민학교 100년 저거해서 떨궜잖아요, 우리 1대 때 그걸했어요.

우리 1대 때 제가 도지사가 도와 줄 수 있는 거는 그때 강원도지사 함종한이 있을 때 1억을 바로 원주국민학교로 지원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사가 이런 거 할 수 있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아니 도의원 안 해도 지사님한테 저거를 해서 우리 이러니까 지사만 잘 통하면 지사가 1억을 바로 원주국민학교로 띄우라 그래서 도지사가 바로 보내서 우리가 그리로 갔어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말이죠.

우리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국장님 내용 다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왜 시비만 자꾸만 투자하고 가급적이면 도비도 갖다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하는 그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 위원장 신관영 또 그리고 도의원도 도의원이지만 학교측에서 뽑아 놓은 도교육위원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는데 뽑혀있는지 그거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이니까 우리가 서로가 협동을 해서 교육위원회 도 그 쪽 예산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교육위원님들 힘이 센 거로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봉대초등학교 산골 초등학교인데 그때 신종순 씨가 있을 때 이거 좀 하나 해주세요. 했더니 대번 내려보내더라니까요. 테니스장 이런 거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위원장 신관영 저기 박한희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그 다음에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143쪽에 보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시설정비가 나옵니다.

기정에 2억5,000에서 3,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내무위원회 설명을 들으니까 해단식 때 비용이 모자란다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속초에서 경기가 이뤄질 때와 인근 우리 군에서 옆 군에서 이뤄질 때는 우린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차량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금액은 꼭 필요하신 금액입니까?

○ 이평우위원 들은 바가 없으시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 이평우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2,0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거로 예상을 해서 비용지출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깝깝한 겁니다.

그거 단 2,000만원 이고 이 쪽은 또 큰 금액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뭐 돈이 수정동의안이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올 때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위원장이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님들에게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앞으로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 행정지원국 심사를 전부 마치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자치행정과까지만 하고...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전부 이게 뭐 여기 저 정보통신과까지 하고 그러고 이왕에 늦은 거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체육진흥분야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363쪽에서 413쪽까지 읍면동 분야를 봐 주십시오.

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

○ 위원장 신관영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 장기웅위원 아니 소요예산운영비하고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 그런 전반적인 예산을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요구하신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또 그 예산을 요구한 내용중에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혹시 과장님 내용을 체크하신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답변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요구했던 내용...

예산 요구했던 내역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반영된 예산하고 당초에 요구할 때는 이 내역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요구했던 건데 이 중에서 우선 당장 운영상 어떤 시설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진게 어느 것이 있으신지 그걸 혹시 체크하신 게 계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장기웅위원 총 요구액이 4억1,381만4,000원이었었죠?

○ 장기웅위원 그 예산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빠진게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개관서부터 어떤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웨스포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수입이 나올 시설이 아닙니다.

예식장을 임대한다든가 식당을 임대한다든가 뭐 그런 임대수입이 나온다든가 또 잘해야 수영장 입장료수입외에는 수입이 나올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민문화체육관은...

이 사업의 성격상 보면 농민들이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농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체육 여가선용 시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면 당초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시설을 할 때 그걸 수익 나올 걸 계산하고 복지시설을 갖춥니까, 아닌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건 순수한 국민과 농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로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거로 끝나야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실내체육관도 민간위탁 관리를 해야 되고 시청이고 뭐 전반적인 거를 다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성격 검토 자체가 잘못됐고 또 예산 이번 배정된 부분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뽑으셔가지고 당장 꼭 필요한 시설이 또 어떤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어떤 게 꼭 있어야 이걸 운영하는데 1년도 좋습니다. 1년도 좋고 운영하는데 우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최소의 시설과 취득에 대한 예산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비 같은 건 뭐 운영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개관을 했을 때 어떤 무인경비 시스템 같은 게 안 갖춰졌다 예산에 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숙직비를 배정을 해주던가 경비를 설 수 있는 사람을 배정을 해주던가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런 예산이 빠졌다면 사실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도 원만한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운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여하튼 과장님께서 다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예산안도 올라오고 계수조정에 반영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해보셔서 꼭 반영되어야 할 그런 부분은 좀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6월 중순이나 이 때쯤에는 개관이 될 거로 아는데 개관될 때에 개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3쪽에서 413쪽까지 읍면동분야의 질의를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동을 얘기해서...

반곡 관설동 통합을 하고는 원래 당초 사무실이 좁아서 2층을 수리를 해서 민원 올라가려는데 그 예산은 계상이 안 됐네요.

○ 박한희위원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안 되고 추경에 한다고 그랬다는데 추경에도 없는데 그거 엄청 좁아요.

통합이 되어 가지고...

○ 박한희위원 가보시면 알지만 좁아서 사람이 비켜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수리를 2층을 해서 하는데 아주 연약해요.

동사무소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수리나 해서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랬더니 먼저 이 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그게 되면 뭐 저거를 한다고 해서 안 해줬다는데 내가 알기는 1,000만원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먼저 당초에도 하고 그랬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수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 박한희위원 원래 관설동사무소가 반곡동사무소 만큼 크지를 못했요.

그런데 통합을 그 쪽으로 하는 바람에 이 쪽으로 했으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쪽으로 주민들 저거하는 바람에 해서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신관영 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과로 가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82쪽에서 92쪽 기획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과의 지원 및 기타경비 345쪽에서 351 쪽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주로 국도비보조금 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뭐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기획과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세출 1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에 없으면 세입분야 37쪽에서 71쪽 사이에 있는 세정과 세입분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정과를 마치고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회계과 117쪽을 보십시오.

117쪽에서 122쪽까지...

신림의용소방소가 이게 1,000만원이 시비부담으로 100%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신관영 50%가 1,000만원이에요?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94쪽에서 100쪽까지...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원격영상시스템구입 이래가지고 본청사업 읍면동 1식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 박한희위원 5,000만원 가지고 다 될 수 있어요.

○ 위원장 신관영 네. 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 박한희위원 이게 영상시스템 5,000만원 가지고 다 돼요?

○ 위원장 신관영 또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98페이지 상단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 지금 갖고 있는 용량은 얼마로 증설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을 별도 시설 안 해도 이 용량만 증설하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과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한해대책관련 수정예산안이 오늘 오후 제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주요예산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2001년6월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6월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