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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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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7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6월4일 오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국소별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국소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4쪽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204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300만원인데 전우회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판부면사무소 안에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국비는 안 내려 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보훈 4개 단체만 4군데가 국고보조가 됩니다. 여기도 자체에서는 됐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올해 지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 고엽제 환자들 보상 차원에서 유공자로 아직은 비유공자로 하고 있죠 장애등급도 받아서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등급에 따라서 일부 소액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도 건의해서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으면 국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어제도 보훈처에서도 왔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요청을 해서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 대우를 해주려면 제대로 보훈처에서 내려와서 정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송선규위원님...

211쪽에 경로당 화재 보험료해서 6만원씩 57개소인데 이게 경로당이 한 57개가 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경로당이 총 250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210쪽에 맨 하단하고 211쪽 상단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건물주가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34개소 다음에 밑에 57개소는 노인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나머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시 소유하고 노인회장 소유 2개만 화재 보험료를 들어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송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206페이지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1개소 그래서 9개소해서 당초 요청은 1억4,000 얼마인데 깎여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했는데 미인가라는 것이 뭐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상애원이나 전부 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국고를 보조를 받는 단체를 제외한 복지시설요, 여기 작은집이나 청소년집 안나의집 이런 데는 미인가 시설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3년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이 안 된 소쩍새마을 꽃피는 마을 여기 소쩍새마을은 횡성으로 이전해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안 한 사항입니다.

횡성으로 이전이 무산되고 현재 있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미인가가 우리가 인가난 데는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인가로 해서 물론 이 양반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미인가로 하면 우리 시비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인가로 이끌어서 보조를 해주면 시설물 같은 것 해줄 수 있고 혜택이 많은데 미인가로다 자꾸 처리해서 시비를 줘야 될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인가받은 시설보다 미인가 시설이 전국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정책과 약간은 역행된다는 생각은 가집니다만 물론 미인가 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못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가 시설을 정부차원에서도 미인가를 인가로 전환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인가를 받아서 정부보조에 따라서 지방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인가를 현재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미인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비단 소쩍새마을도 결과적으로 미인가인데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네들은 후원회를 통해서 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해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닌 곳은 국가에 허가를 득해서 국도비를 받은데다 시비를 보태주면 우리가 좀 부족된 부분이 없이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는데 여기 11개소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면 물론 보탬은 되겠지만 그 사람네들이 운영체계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보는데 차라리 인가를 해서 국도비가 들어오면 이 사람네들 운영하기가 좋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시설에 맞추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를 시켜주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런 것말고 미인가라고 하면 5, 6사람 도와주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보조가 나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사람들도 미인가는 같은 것인데 다섯 사람을 데리고 있던 열 사람을 데리고 있던 그런 데도 똑같이 해줘야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5명이든 6명이든 저희가 파악한 것이 12군데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식 인가를 득해서 국도비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인데 자영사회복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올해부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인가시설에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올해 원주에 9개 시설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매년 한군데씩 작년엔 카톨릭하고 명륜사회복지관을 지원했는데 매년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 이런 것을 미비한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아직 요구한 데는 없고 준비를 했다가 보수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은 명칭이 나와있습니까, 요구한 데가 어디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총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장비 보강 같은 것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복지관에서는 장비가 어떤 게 노후 됐으니 교체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세워놨다 이거죠, 그럼 어디에 준비되었다는 확인도 된 게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지금 시설에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한 군데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한군데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너머에 또 있는데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개보수 이것은 요구해서 들어온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이것은 요구해서 들어 온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14쪽에 무실경로당 개보수 2,500올리셨는데 이것말고도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게 있으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에 2,0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비로 책정이 된 게 있는데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무실 경로당은 작년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장기웅위원 이것말고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게 있으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예산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번 추경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번에 나름대로 3,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기웅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환경이 조금만 저거해도 상당히 추해 보이고 노인분들이 분위기가 주위 환경이 어둡고 하다보면 상당히 의기소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보수 예산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새로 짓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마을회관 신축비도 올라오고 경로당 신축비도 올라 왔는데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것도 깔끔하게 정비를 해 드리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수조정시에 3,000만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장기웅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그 동장이 해서 동민들이 건의를 하는데도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는 보수를 해주고 어디는 보수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예산에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보수 계획을 받았습니다. 전체는 모자랍니다만 맞게 나름대로 편성을 했고 당초 진작에 1회 추경에도 3,000만원을 추가로 들어온 게 모자라서 올렸습니다만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자원이 부족하기는 신축공사는 9,000만원씩 이렇게 서 있는데 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서 난방도 되지를 못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못쓰는데 그런 것 예산 요구를 해봐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 요구는 다 집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뭘 집행을 해요, 행구동에 지금 몇 번씩 건의해도 안 해주는데 몇 번씩 건의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는데 여기 신축하는 것은 1억씩 세워주면서 현재 있는 건물도 그게 시 건물이란 말이에요,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 신축은 도로가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동에 있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확인을 해서...

박한희위원 국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전에도 내가 난방비 정례화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탄에서 기름으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내무위원회가 아닌 바람에 이런 것을 안 봤는데 노인네들이 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시청 건물이라고 시에서 보수를 해서 적절히 보수를 해줘서 그 노인네들이 쾌적하게 앉아서 놀게 해줘야지 지금 어느 경로당이 가면요, 여자 따로 지금 여자들도 경로당에 가요,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는 별개로 딴 방에 쓰려고 하거든 한 동네 살다보니까, 제수도 있고 시아주버니도 있으니까 방을 따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기존 건물에 분리해서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에요. 지금 경로당에 여자들이 더 많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수 계획을 받습니다. 작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만 추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당초예산에도 올리고 추경에도 올렸는데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경로당 문제는 광범한 내용이니까 실무과에서 현실을 잘 파악해서 국고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박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한희위원 예, 끝으로 하나 더 당부를 하는데 이 동네 들어가면 지금 노인네가 어른이잖아요, 도로 하나 못 닦더라도 그 시설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양반들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 심사숙고해서 조기에 겨울 돌아오기 전에 난방시설을 해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213쪽에 경로당 문제인데 장양3리 경로당 신축공사 1억이죠 이게 토지매입하고 건물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토지주가 희사하는 것으로 했고요, 도비는 50%는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송선규위원 지금 읍면동에 경로당 없는 데가 얼마나 돼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마을 별로 없는 곳은 거의가 없습니다.

추가로 생기고 하다보니까 같이 쓰고 나눠져서 그렇죠 마을 별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송선규위원 아까 박한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전부 노후돼서 경로당으로서 제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잘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심야전기 보일러 1억1,200이죠, 이게 28개소인데 이것뿐이 없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30%, 시비 7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이것은 도비가 30%뿐이 안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도비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송선규위원 이것도 유류값이 비싸니까 심야전기로 하루속히 교체를 해야 돼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심야전기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4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3쪽에서 459쪽 특별회계 없으시면 다음에 465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228쪽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30쪽 여성회관 교육실 에어컨 이게 용량이 얼마짜리를 시설할 계획이시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작년까지 예식장 사무실로 쓰던 것을 예식장을 내보내고 교육장소가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서 금년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4개가 늘어났는데 25평 규모가 됩니다. 4개 사무실이 별도 추가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어컨 4대 구입비입니다.

장기웅위원 에어컨 용량이 얼마나 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5평 규모입니다.

장기웅위원 4대씩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 수반되는 전기용량은 충분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전기용량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용량이 부족하면 전기공사 증설부분까지 같이 요구를 해야 합리적인 예산이다란 얘기죠, 한 여름에 한전에서 증설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해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220페이지 하단에 모 부자 가정 자립기반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250 시비가 250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립기반 정착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그 때 그때 생계비하고 교육비입니다.

박도식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모부자 가정이 77세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여기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산편성상 한 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1개소라고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경로당 같은데 난방비를 3분의 1뿐이 보조를 안 해주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많은 데는 80만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만...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에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을 심야전기 그것을 하면 엄청 덜든다고 하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추경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은 에어컨으로 특대를 해주는데 경로당 노인네들 노는 데는 에어컨 한 대도 안 달아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젊은 사람들 와서 하는 데는 에어컨 달아주고 노인네들 노는 데는 그 사람들 늙어서 땀을 안 흘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기도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70, 80되신 노인분들도 오십니다.

박한희위원 오지만 그 사람들이 뭘 배우냔 말이에요, 여성회관에 와서 여성회관이란 것은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도 배려를 하란 말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노인네들 에어컨 하나 달아줘봐요. 그러면 안병헌 젊은 국장이 되더니 에어컨도 달아주고 했다고 얼마나 칭찬을 해요. 여성회관 여기 높은 사람들 부인이 다녀서 에어컨 달아주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경로당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편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묻잖아요, 높은 사람 부인들이 여성회관에 가 있으니까 에어컨 달아주는 거냐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젊은 사람은 더 오래 사니까 더 빛을 볼 것이고 노인네들은 빨리 가니까 더 빛을 보게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요,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경로당에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들어 온지 11년인데 하다 못해 선풍기 사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국장이 그래도 노인네들을 공경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배려해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신관영 여성정책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8쪽 환경관리과입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90쪽 중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추진 5,000만원 어떤 예산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방의제21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기웅위원 기정에 민간이전 2,000만원은 뭐였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강원기술개발센터 5,000주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협의회에 5,000만원을 그냥 주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라고 해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미흡된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도도 19개 단체중에서 2개 단체가 완료되었고 5개 단체가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원주가 좀 늦었는데 주 내용이 환경을 주민 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만드는 겁니다. 협의회라고 해서 아직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원주시 환경관련 단체라든지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가입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웅위원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구성된 협의회에 각단체에 활동비로 이 예산을 주겠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안 나가고 거기에 대한 필수 경비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줘야 되고 후년에도 줘야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민 운동으로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1회성으로 확산이 가능하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주민이 지킬 실천 사항을 만드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191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리정책과에 21억7,600이 섰는데 삭감된 게 16억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장기웅위원 이것은 저희가 만간위탁 관계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일부는 민간대행으로 예산세웠고 일부는 기존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3월1일 자로 민간대행으로 갔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19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이게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무단투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액에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선규위원 아무나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하게 되어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물론 대상자가 확정이 됐을 때만 지원합니다.

송선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할 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시골에서 하다 못해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 종이 같은 것을 태우는 것도 그냥 적발해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받을 때 적법한지 아닌지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훈계나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적발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작년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사실 시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정상적으로 안 쓰는 것보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쓰레기를 소각시킨다든지 주택과 내에서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당한 것을 포상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뺐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아예 그 쪽에 지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도에 20, 30건이 되던 게 작년도 7월1일부터 말까지 20, 30건씩 되던 게 올해는 3,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실지 무단투기가 있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사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선별을 해서 아주 계속 상습 투기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합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선규위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내 동은 괜찮고 읍면동 지역에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계도하는데 뜻을 둬야지 이것을 적발하는데 위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 시상...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농촌지역에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시행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제일 많이 하는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7개 읍면 마을 단위로 해서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선규위원 수거도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송선규위원 이것을 수거해서 시행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지금 농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폐비닐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것을 치우는데 목적을 둬야지 시상만 많이 해서 치우는데 예산을 세워야지 시상만 하면 어떻게 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수거를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한국자원재생공사 거기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타산이 안 맞고 사실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익성이 없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킬로그램 당 100원씩 금년부터 인상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선규위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폐비닐이 큰 공해 거리입니다.

농촌에서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같다 쌓아 놓으면 그 이듬해에 쌓여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기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에 80동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써 도에서 원주에 80동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당초에서 350동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80동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송선규위원 선정할 때는 신청한 데만 해주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신청하는 데만 해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 537쪽을 봐주세요 572쪽까지입니다.

산건위에서는 충분히 질의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일반회계 295쪽을 봐주세요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312쪽까지입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312쪽, 등산로 정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등산로 정비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업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산림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시설에 대한 설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업무가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읍면동으로 배정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장기웅위원 예산이 그 쪽으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었다면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다뤄줘야 될 내용인데 읍면동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국장님 견해는 잘못된 배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배정은 시설 설계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웅위원 전체적인 산림의 지형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계신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다뤄야 타당하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예산이 읍면동에 배정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잘 모르시면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의견이 어떠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등산로 정비 업무는 전문성이나 전체적인 산 지형에 맞게 등산로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동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설계부터 감리부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산림공원과에서 다뤄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 그런 등산로 정비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면 잘못된 예산 배정이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글쎄 그 예산은 어떻게 읍면에 세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배정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정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묻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배정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배정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지난 5월28일 업무의 성격상 봐서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취급해줘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시장님도 5월28일자로 지시를 해주셨는데 문막읍에 건등산 등산로 정비 예산이 일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시장님 의견하고 저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나 사업이 하나의 시행을 하더라도 지형에 맞게 전문가들이 보고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옳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 예산을 산림공원과로 예산이 부기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문막 건등산 0.5킬로 2,000만원 2001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막읍에서 설계나 모든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막읍에서 시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기획과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별안간 읍내에서 흔들어서 깎다 보니까 이것을 깎고 산림공원과에 편성된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306쪽에 보면 옻나무 비료 주는 게 있는데 시유림에 옻나무가 몇 그루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소초 학곡리에 5헥터 시범림하고 금년에 태장동 구 쓰레기 매립장에 7헥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지대학교라든지 옻 영농조합에서 시범림으로 해서 쓰겠다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1,000본을 우량 수목으로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실습용 영농조합에서 시범림으로 쓰겠다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박한희위원 세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에 옻 육성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시책이 있다면 대대적으로 우리 옻 예산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 옻나무도 산림공원과 소속이니까, 앞으로 옻나무도 많이 육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도 보면 옻나무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옻 육성에 대한 것을 전적을 개발해서 많은 옻나무를 심어서 특화 사업을 하는데 써먹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래서 옻나무가 몇 그루 있나 물어 본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에 일반 민간인이 요구한 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총 27헥터를 묘목대와 인건비 모든 사후관리를 지원해서 식재하고 있고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옻나무는 약 43만본 현재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실제 조림활착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식재한 것은 60여 만본 이상 되는데 조림활착 사항만 40만본 이상을...

박한희위원 옻나무 하나가 옻 진이 나오는 것이 몇 대라야 한 관이 나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한번 데이터를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나무에서 27본 내지 28본 횟수를 말씀드리고 옻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과년도에 원주가 옻 생산지라고 해서 칠 회사라고 회사가 있었어요 옻나무만 육성하는 회사가 있었다고요. 그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장인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시비를 들인다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뒷받침은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주민들이 옻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는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마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일반회계 201쪽으로 가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요즘에 방송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비춰지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소각장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강원도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시멘트회사 소성로 거기를 이용한 쓰레기 소각 관계를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오염도 없고 비산재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1석2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5월 초에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막대한 시설비 들어가는 것을 절감할 수도 있고 운영비에서 그 수준이면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도식위원 그 내용을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홍보가 되던데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 담당과장도 영월 원주 횡성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 처리를 할 수가 있다란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다면 연구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202페이지 매립장에 무슨 소독을 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들어가는 겁니다.

가성소다라든지 황산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수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대나 사람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건강에 해롭고 해서 자동화시설로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여태까지는 사람이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소장님이 바뀌시고 가보니까 다른 데는 자동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은데 여기만 유독 저 자신도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오염된 약품을 처리하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경로당에 시설 개수해 주는 예산을 총 얼마나 올렸는데 깎였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예산은 6,000만원 서 있었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3,000만원은 있어야 보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하기 전에 들어왔던 것 추가로 올린 겁니다만 깎였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것 없으면 일 못해 주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금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알았습니다. 자원이 나오면 적극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세요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9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소장 이윤식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보의 숙소 임차라는 게 뭐죠?

○ 보건소장 이윤식 공보의가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일반 의사가 두 명 한의사 한 명 치과의사 한 명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세 명을 미혼자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 위에 컨테이너 이것 임대를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건소가 비좁아서 3층에 가 건물로 지으려고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형편이 안 돼서 콘테이너를 들여놓고 창고를 그 쪽으로 쓰고 나머지를 창고를 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콘테이너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박도식위원 몇 개월 쓰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윤식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사는 값이면 두 대는 이 값이면 안 되는데...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것은 장비 임차료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65페이지 진료소 보수공사하고 연관된 예산인데요 지난번 위원님들이 진료소를 현장 방문하셨을 때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좀전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는 각 진료소에 경영이 취악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하다 못해 난방비라도 보태 쓰라고 해서 연간 100만원씩 진료소 한 개소당 예산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는데요 지금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진료소에 업무량이 자꾸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경영이 어렵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던 것도 사실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에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되겠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셨었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산 요구 안 했습니다.

진료소 운영 관계는 진료소 운영 지침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장기웅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되기 전에 원주군 시절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시는 농촌 지역에 환자들에게 따듯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100만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 보건소장 이윤식 운영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현재 적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료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하고 그 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시비에서 필요한 것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시설비를 해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장기웅위원 진료소장들과 자리를 같이 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경청을 해주세요 의견을 취합을 소장님이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이 된다면 시군이 통합이 안 되었으면 계속 지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가장 환경과 진료 활동이 취악한 지역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발굴을 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셔서 아주 원활하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188쪽에 보면 자동혈압기에 팔꿈치형이 있는데 이게 진료소에 쓰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소 민원실에 놓을 겁니다.

송선규위원 이게 몇 개가 있죠?

○ 보건소장 이윤식 하나가 있었는데 망가져서 없습니다.

송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64페이지 상단에 건강안정마을 건강교실운영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운영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것을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사업이 책정돼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서 우리 진료소 한 군데가 고산진료소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노인들 위주로 어떤 병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사업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노인 상대로 하는데 종목에 댄스스포츠를 넣으셨는데 3개월 배워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운동으로써의 역할이 안 되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운데 배우고 난 다음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비에서 그 만큼 해주니까 시비 부담해서 1차로 해보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166페이지에 중간에 에어컨 6대인데 본청에 놓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지소에 놓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현재는 없었죠?

○ 보건소장 이윤식 지소에 한 대도 없습니다.

6대니까 2군데는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다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8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 활동보조 이 시민의 모임하고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별도로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라고 해서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 봉사 형태로 거기에서 나와서 시민의 모임에 참여해서 물가를 매주 한 번씩 조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번씩 물가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상인분들한테 장사도 안 되는데 가서 배추가 얼마고 물어보다 보니까 아주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서 지난 1/4분기 전에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때 그 분들 말씀이 진짜 참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를 물어보기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길래 저희가 경제기획원 산하의 통계청에서도 물가 조사를 합니다만 그 분들은 일정한 급료를 주고 또한 그 분들은 나름대로 분기별로 한번씩 중앙부처 단위에서 기념품을 줍니다만 그래서 좀 수월합니만 이 소비자를 위한 모임의 물가 모니터 요원들은 진짜 그분들이 자원 봉사를 하시면서도 물가를 조사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 이 분들한테 답변해 주는 점포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시민의 모임에 운영비를 600만원씩 지급을 하죠 그런데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물가 조사 활동 자원봉사 하면서 4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일단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가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고발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고발 분야에 대해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운영비를 대주는 것이지 물가 모니터 요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담회를 해보니까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자원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나름대로 답변해 주는 점포주들한테 준다고 하면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훈위원 291페이지요 모범업소 거리 홍보판 제작요 4개소를 개운동 일산동하고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양쪽 입구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개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일단은 안을 대충 잡아서 간판제작업소에 견적을 받으니까, 견적 금액이 그런 정도로 나와서 ...

김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4개가 만든다고 해도 아치형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29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재료 구입에 1차 본예산에 4,000만원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무슨 재료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가 태장1, 2동 지역은 고수부지 준비를 하면서 잔디 일부는 수목 저소득층 가정용에서 계량기가 노후된 게 있는데 계량기를 저소득층한테는 계량기 교체 사업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에 양변기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 설치 등 공공근로자들한테 사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기훈위원 191페이지 남부시장 화장실 시설 개량 이것 꼭 시에서 해주셔야 돼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이것은 아시겠지만 관내에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유시장을 2,000만원을 지원해서 공용 화장실을 개량을 해줬습니다.

남부시장은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일체 개수를 한다고 해서 시비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지난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부분만은 자유시장을 작년에 해줬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약 1층에 30평 정도 되는데 그것에 3,500만원 근본적으로 남부시장에 대한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요전에 저희 지역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국비를 들여서 시설 개설을 하기 위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축만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부시장 화장실 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누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더 확장을 해주겠다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화장실 부분은 순수한 시비로 하고 다만 시설이 현재 낡고 노후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자유시장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이미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은 행자부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부시장 부근은 직접 소관 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와서 1층, 2층 지하층 시설비 부분에 대략적인 사업비를 제시를 했더니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내녀도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해서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박도식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울 때도 이것만 해주면 자부담 5,000만원해서 확실히 확보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추진을 못했잖아요 당초 예산 세울 때 5,000만원 자부담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3,500이면 된다는 건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화장실 시설 개선은 3,500만원이면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291쪽에서부터 기업지원과입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295페이지 영농조합법인 운영비 보조인데요 산건위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옻칠기 공예관 판넬 제작이나 보완장치 설계 그런게 다 들어가지 않고 따로 서 있는데 운영비 보조에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갈 수가 없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영농조합법인 운영비 보조는 순수한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옻나무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옻칠을 채취를 해서 공동수매해서 판매해서 판매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부다 수매를 해서 전국 각지에서 원주 옻이 유명하다는 것이 평판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생칠을 수매해서 여기서 판매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원주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도 대고 옻칠전시관에 운영비도 자체 조달하겠다는 취지에서 1차년도에 1억원 내년도에 3,000 후년도에 2,000해서 1억5,000정도만 초기에 시비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4년차는 시비를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자립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생칠을 수매해서 판매해서...

오세환위원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주는 것이고 옻칠 공예관은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옻칠공예관은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판넬제작이니 뭐가 있는데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그것은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니까 기존에 전시 품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판넬이나 이런 게 사실상 있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체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제작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세환위원 영농법인에 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23분입니다.

오세환위원 그 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같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여튼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투자하는 것만큼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패를 하면 이게 원주에 특산품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기훈위원님...

참고적으로 기업지원과 농림지구조성하고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연속해서 있는데 이것도 포괄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훈위원 293쪽에 한국칠공예대전 시상품이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당초에는 1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150만원으로 해서 30만원씩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동상인 경우에도 80만원이던 것이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본예산에 대상이 500만원이에요 금상이 200만원 은상이 120만원 이런데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금상이 300인데 은상이 반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20만원이니까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해서 50% 수준으로...

김기훈위원 은상을 60만원씩 두명씩 준다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주는데 상금만 해도 상당한 돈인데 여기다 적다고 해서 더 추경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 아예 그렇게 배정을 해서 올렸어야지

추경에 상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어야지 추경에 뒤늦게 발견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본예산에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다시 올라왔는데 거의다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까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것은 당초에 저희 관내 7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만 5개가 늘어나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TIC 부분은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TIC쪽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됐습니다.

김기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에 용역비가 책정이 되셨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사실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국비를 파격적으로 70%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농림부쪽에서 시책사업으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래도 중앙부처에 금년도에 신규시책이 어떤 게 있느냐 이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마침 원주와 같은 도농통합시인 경우에 읍면지역에 공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10만원 중에서 평당 기준했을 때 1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7만원은 국가보조고 2만원은 융자고 나머지 1만원에 대해서만 지방비 그런 파격적인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것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시책이라면 몰라도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다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공단조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사실상 제대로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도 저희가 이달 말이면 나오고 환경성 용역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이달 6우러25일까지만 우리가 발주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을 한다면 7월에 다시 종전같으면 재정투융자 심사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그런 부분만 우리가 보완을 해준다면 7월에 다시 재심 요구를 한다면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여하튼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기획단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쭙기가 어렵지만 먼저 시정질문에도 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부지 매입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진흥국장님이 주축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이런 행자부나 또는 농림부에서 보조 예산이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인 개발 문제에 대한 사업도 사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공격적인 시설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통상 1,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공단개발을 하고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시정을 쏟으셔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받고 상당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한쪽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니까, 안심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지화 될 거에 대비해서 자체적인 부지확보 문제 예산조달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달 내로 추가 보충자료를 내면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통화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다만 지방산업단지 20만평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개공하고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개공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실수요자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6월 중순경에 토개공으로부터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내 물류 유통단지와 지방산업 단지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배치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를 받으면 7월중에 산업자원부와 담당자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 현지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존에 예산 세워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산업자원부 쪽에서도 적극 지원을 합니다.

기계협동조합이나 전자공업협동조합 등에 협의를 해서 원주에 좋은 공단유치 지역이 있으니 협조를 하라는 쪽으로 자기네가 적극 서포트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7월중에 현지 서울에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 문막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개공에서 적극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가용재원을 가지고라도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자료를 이용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어제 매스컴에 행정자치부 투자 위원회에서 문막농공단지 20만평하고 우리 우회전도로가 제외됐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제외된 게 아니고 보류됐습니다.

이유가 농공단지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도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어겼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이달 말경에 나오고 환경성 용역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충을 해서 해주면 7월에 재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492페이지요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수선비가 1억5,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태장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를 건축을 할 때 90년도에 지었습니다.

한 1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2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부분에 그 때 당시에 자연 채광을 하느라고 사실상 윗 부분에 유리로 했는데 자연채광 부분이 우리나라에 기술이 아직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틈새로 누수가 되어 물이 새고 식당 부분도 굉장히 노후가 돼서 전반적으로 대 수선을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지난해 저희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관련된 간담회를 할 때 비로서 먼저 소장님이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발견이 돼서 저희가...

김기훈위원 견적서 올라온 게 있죠, 그것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특별회계 4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것도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건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이것은 공단조성추진기획단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33족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쪽까지입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36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비가 그게 당초예산에서 4,300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준다는 약속을 받고 이게 삭감됐었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당초에는 국비가 2,000만원이 문화의 집 운영비로 보조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오세환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원주시민들이 문화원 이용하는게 서예니 각종 프로그램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 1,000만원 시비를 아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1,000만원 다시 계상해 줄 수 없는지...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각종 취미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목을 설정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집 운영비도 7,300만원 정도로 당초에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추가로 시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부담비율만큼 하다가 보니까 시비가 깎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문화의 집 운영비는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세환위원 원주 문화원이 새로 건립되고부터 많은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루도 거기 수강생들이 100여명 이상 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것 한 1,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우리 원주 문화의 집이 활성화 되도록 내가 알기에는 운영하기 위해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직원도 하나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상하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36쪽요 관악경연대회 참가 지원인데 원주에서 몇 팀이 가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 쪽에 파악을 해보니까 45개 팀 정도...

원창묵위원 그렇게 많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초중고 일반까지 45개 팀 정도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답변이 잘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조사를 한 것은 기존에 대구나 그런 곳에 관악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개 참여하는 팀이 몇 개 팀이 되겠다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초중고 남고 여고 혼성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신청받겠다 해서 신청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 알아보니까 참여 팀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45개 팀이 된다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이것은 몇 개팀이 참가할지 예정도 없이 세우신 거네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우리 예산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에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참가하겠느냐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45개 팀 정도가...

원창묵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시에다 참가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요청해 달라고 요청나온 게 있었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저희는 지난해 세계평화팡파르가 격년제로 되면서 한해는 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국내대회를 하자 국내대회 같은 경우는 관악부 쪽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고등부를 비롯해서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악부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교에 관악부를 대상으로 전국 관악팡파르를 해보겠다는 구상을 갖게 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를 파악을 해봤더니 45개 팀 정도가...

원창묵위원 이게 전국에 45개 팀이란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원창묵위원 시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사업비는 따로 없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3,000만원 가지면 행사를 어느 정도 치를 수가 있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3,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참가 팀마다 지원까지 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우선 음악협회 원주지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약 4,500만원 정도 드는데 3,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1,500은 자부담으로 해서 스폰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능하겠다란 음악협회로부터 사전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한 금액입니다.

원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40페이지 충효교육관 건립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나오는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행자부입니다.

박도식위원 향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이것 다른 용도로는 못쓰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시비로 재원대체해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부분은 나름대로 사실상 향교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왔는데 지원이 집행상 어려워서 그것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시비로 재원대체 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왜냐하면 원주시에 향교 땅 무지 많아요 교육관을 건립하는데 만일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면 소방도로나 이런 것 개설해 주면서 보상비를 지원해 주면 어때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사업비가 약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21억이 들어갑니다.

원창묵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재원대체란 말이에요 국비가 못이 박힌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이것은 시에서 향교 부지나 이런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비로 못이 박혔다면 거론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충효교육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원주시에 필요한 소방도로 구간 같은 경우를 개설해서 건립할 수 있게 시에서 해주면 소방도로도 내고 충효교육관도 건립해 주는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문막 숲과마을 미술축전 이것은 어떻게 치러지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문막 숲과마을 미술축전은 지난해 취병2리 진밭골에서 행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주로 행사는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작품들을 공개하면서 거기서 향토 식품도 같이 팔면서 주민 소득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이나 아니면 미술동호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좋을 것이다 해서 행사 주최측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상당한 수도권 지역에 미술인들을 비롯한 동호인들이 와서 작품 감상도 하고 토상품도 팔고 해서 주민 소득으로 연관되는 행사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시도 1면1축제 문막지역이 별도로 축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것 관리는 어디서 주관을 하죠 원주...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숲과마을 미술축전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박도식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죠, 예총 원주지부에서 하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위원장이 김진열씨고 진밭마을 문화진흥회 회장이 김춘상씨라고 진밭마을 동네에 사슴농장하고 이런 데서..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333쪽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336쪽 봐주세요 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화장실 평수가 얼마나 돼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약 35평 정도 됩니다.

원창묵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질의를 조금 있다 할 테니까 자료를 챙겨 주세요.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334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 설명을 해주실까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는 에너지 부분에 세제 개편이 되면서 버스 택시 화물 운송사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된 분에 대해서 유류업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유류생산업체가 운수업체에 직접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유류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시립박물관 소관 154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155쪽입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57페이지 사업예산에 이게 증액이 기정에는 5,110만원인가 서 있는데 예산에는 7,5100이라고 나왔는데 증액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국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아까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차량등록사업소의 화장실 면적은 13평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1980년5월에 준공이 돼서 사용을 시작해서 그 동안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98년도에 도민체전시에 일부를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쪽에는 대변기가 5개가 현재 있습니다만 3개를 사용을 못하고 고장이 나서 2개만 사용이 되고 소변기도 5개 중에 4개만 사용이 되고 여자 화장실 쪽도 5개 중에 2개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변기실 자체가 0.8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체격이 큰 사람들은 사실상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가 협소한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1.2제곱미터로 늘려야 되고 파이프가 노후가 돼서 거기서 악취가 나는 위생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장애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용 변기를 일부 설치를 하고 또 천장 부분에 석고 보드가 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평화팡파르 화장실 보수할 때 대략 얼마씩 들었는지 알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평화팡파르할 때는 체육관 쪽만 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3평인데 평당으로 환산하면 230만원 물론 화장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냐 화장실 개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상쾌하게 보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임의적으로 화장실에 돈을 발라놓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말이죠 그게 깨끗하게 하고 돈 안들이면서 찾아갈 수 있는 화장실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호화판 화장실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말이죠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230만원이라면 화장실 지어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란 말이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참작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도에 운동장을 건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배관 부분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를 전부다 깨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사업소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모두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행사가 많이 있어서 저는 늘 화장실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용 써붙인 데에 외국인이 들어가서 다리가 기니까 앉지를 못해요 아예 당초에 건설할 때 규격도 맞지 않게 만들어서 자체에서 잘못 됐어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506쪽 보시죠 신호등 연동화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4억 정도가 삭감이 됐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원창묵위원 연동화 사업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서원대로에서 가다 보면 말이죠 국토관리청 앞에 k자 교차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연동화시킬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직선 방향으로...

원창묵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선방향이나 좌회전 방향이나 교통량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연동화 사업에 돈을 들였는데 실지 쓰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직선 구간으로는 주는데 오히려 좌회전 차량이 더 많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산동 방향에서 왔을 때 그 당시에 삭감한 부분도 그러한 전반적으로 연동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착수를 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것이지 전혀 필요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런 부분이 따라줘야 될테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호주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다 고정식인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거의 고정식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통량이 많을 때는 주기를 줄여준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차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야간에는 신호가 계속 짧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도 차들은 없는데 계속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밤에 오는데 신호주기가 너무 긴 거예요 야간에 밤 12시에 차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신호주기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그래서 원일로 변은 저희가 나름대로 센서를 달아서 지적하신 대로 한 구역이 차량이 많이 정체됐을 때는 센서가 감지를 해서 신호주기를 바꾸어 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원일로에 낮에 적용해요 밤에 적용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계속합니다.

원창묵위원 낮에 교통량이 많으면 실효를 못 거두는데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다만 서원대로 쪽은 도입을 못하고 그래서 경찰서의 교통상황실에 교통상황판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고정 주기로 돼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수시로 변경시켜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센서를 감지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산하고 다 결부된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잘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31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330페이지 재해경보시스템 설치 특별교부세 6개소 4,000만원인데 시스템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것은 시 본청하고 읍면에 설치해서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비인데 7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원주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긴급재해 민원사업으로 2억인데 이것은 재해 났을 때 복구사업비로 세워 놓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재해 사전 대책 사업비로 2억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재해위험지구가 위험이 있다고 신청을 해서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세환위원 사업장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선정이 돼서 하상정비비나 배분을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3,600만원만 본청에 남겨놨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국장님, 자전거 이용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주무국장님 되시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시비는 이번에 부담을 100%하고 자전거를 100대 정도 사서 활성화시키려고 1,5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세입세출 다루는 기획과 쪽에서 세원이 없어서 확정이 안 되고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전거 보관대까지도 해서 설치를 하고 지원해 줄만한 데에 자전거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보관대도 이게 계속 거론되는데 지금 보관대를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예산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서 광고업체를 기해서 보관대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관대가 설치 될 수 있는 데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까지 광고문안이 들어가기는 곤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자전거 이용정비 기본 계획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 증진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행정관청에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상급행정기관에서는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등 근린지구 단위의 행정단위에서 순찰과 일반 업무시에 이용하도록 한다 이게 자전거이요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마련한 정비기본 계획서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읍면동사무소에 주면 직원들이 일반 업무에 타고 다니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소방서나 이런 데는 자전거를 2대 정도만 배치를 해주면 자기들도 업무를 보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원하면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접수를 해서 근거리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보관할 수 있게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는데도 정비기본 계획서에 이런 것 돈주고 용역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그런 분야에서 시설을 막대하게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아무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일이 많고 야근도 많이 하지만 기왕 시작하는 주무국장님이시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거죠 자전거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국장님 오늘 아침에 왼쪽부터 양말 신으셨어요, 오른쪽부터 신으셨어요, 아무리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자전거 늘어나도 관심이 없으면 맨 날 자전거 타는 사람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번 기왕 우리 국장님은 자전거 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면 시설만 갖추는 것 뿐 아니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지금 민주 평통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체신청에서도 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하고 시민단체마다 활발하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시설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간선 도로만 했고 금년에 지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연결되는 것이 각 학교 기관 단체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되면 저희들도 자전거 보관대를 예산을 들여서 사려고 했는데 하나로 통신이 원주시에 오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보관대를 해보겠다고 해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결정 안 난 사유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로 굴착을 우리가 다 100% 수용을 못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멈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내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우리 예산에서도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다른 데 가면 관청이나 이런 데 두는 것이 아니고 무인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타고 갔다 다시 그 자리에 갔다 놓든지 아니면 제 3의 장소에 갔다 놓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하는데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대성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중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300명을 상대로 그런데 자전거 도로만 대성중학교까지 연결만 되면 믿지 못할 통계가 나왔어요 90%가 자전거로 통학를 하겠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주섭 계장이 회의에 자전거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원주IC가 건림돌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IC진입로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327페이지 상단 진방골이 어디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정면 간현 쪽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원주이씨 종중 묘지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번에 예산 3억원을 세웠는데 도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도비 3억 시비 3억 6억을 가지고 더 확장은 하지말고 현재 도로폭대로 포장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뒤로 쳐져 있는데 그때 가서 완전한 도로를 만들자고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시비 3억은 부담금 3억입니다.

도비 3억은 확실하게 얘기는 2억 이상은 충분하게 확보해준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장기웅위원 이게 종중 진입로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것보다 종중 묘지가 거기 있어요 군에 있들 때부터 이 도로를 계속 닦았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도비만 3억이 안 내려왔다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비가 3억이 오면 3억 부담할 것이고 2억오면 2억 부담해서 현재 도로대로만 포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원창묵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알기는 원주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타고 봉산동도 자전거 타는 주민이 엄청 많은데요 학생들이 경찰서 앞으로 오다 제방으로 오는데 거기 2차선이 안 돼서 저번에도 한 명이 다쳤다고 거기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기 변두리도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5개년 계획이니까 우선 주도로하고 금년에 지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다음에 관공서 연결도로를 다 해야죠.

박한희위원 개운동 그 쪽에도 했는데 사실 많이 타는 도로는 안 하고 원도로만 하니까 초등학교 옆에 보니까 얘들 많이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쌍다리 연결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해주면 좋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계획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면 국장님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해주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마치고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과에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3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239쪽 학술용역비 있는데요 시 예산이 국가에서 국비지원보다 더 많이 된 사연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강원도 원주가 10억으로 제일 많이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국비로 오면 도비를 5억을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특별보고도 하고 지난번 부시장님 지사님한테 가서 브리핑할 때도 현황 사업으로 보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지역계획과에서 요구는 예산 쪽에 냈는데 도 예산 쪽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모자라는 5억을 시비에서 더 확보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1억8,630만원은 왜 더 세워야 되는가 하면 작년도 국비를 집행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남으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안 하고 금년에 우리가 시비를 1억8,600만원을 더 세워서 국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더 하겠다 해서 지금 1억8,600 부담하게 된 겁니다.

원창묵위원 작년에 집행잔액할 때 지방비는 섰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섰는데 작년 10억에 8,400얼마가 낙찰이 됐거든요 차액을 내놓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반납비보다 이게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작년에도 1억8,600이란 것 아니에요 낙찰한 금액을 빼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1억8,600중에서는 어차피 지방비가 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국비에 대한 것만 부담하는 것이죠.

원창묵위원 작년엔 전부 국비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방비를 부담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 내용이 작년에 총예산은 10억이었는데 집행하니까 8억2,170만원이 됐어요 국비 5억400만원은 다 쓴 것으로 하고 시비 부담을 3억1,77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시비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국비반납에 대해서는 안 하고 국비반납분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50대 50으로 해서 금년에 쓰겠다.

원창묵위원 10억중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8억2,000에 낙찰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8,000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국비도 들어있지만 시비도 들어있으니까 이번에는 1억8,600만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9,315만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나중에 종합질의 때 하기로 하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42쪽에 단구동 13통 도로개설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공사가 기존에 하다 만 것이 있는데 여기다 꼭 배정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미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2억이 지금 서 있었습니다.

2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번에 4억을 추가해서 그 사업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내서 전체 금액이 6억이 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기존에 조금만 예산들이면 다 끝날 도로들도 있는데 한군데 편입이 돼서 문제가 있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계동 택지개발 사업을 원주시로 봐서는 미분양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단계동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것은 산건위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단계동 택지가 아니고 봉화산 택지개발인데요 전에 시청사를 그 쪽으로 옮기는 전제하에 봉화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우가 그것을 개발하면서 시청사 부지 2만평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전제하에 했는데 대우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중지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봉화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려고 하면 반대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봉화산은 건드리지 않고 메인도로인 단계동 4거리부터 문막으로 나가는 35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평야만 할 계획인데 사실 이것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것이 들어간다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을 받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방안을 봐서 재래시장이 착공이 된다든지 활성화 방안이 서면 다시 개발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여러 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이 서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보다 이 용역비 서면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용역비 세우는 것은 당장 이 돈을 쓰겠다고 용역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할 겁니다.

김기훈위원 원주시 전체를 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계동쪽에 모든 상권이 몰려서 다른 외지에는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동쪽에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면 다른 동에서 이주민이나 이런 쪽에 자꾸 이동이 있기 때문에 경제난이나 다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봉화산 택지개발을 시에서 철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단계동 봉화산쪽에 계신 분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서 해제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빨리 개발해 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멀지 않는 기간에 지주 총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연내 이미 지난 봄에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문하고 방송에 나갔는데 그렇게 하고도 상당히 여러 모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시 발전을 위해서 적자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게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공영개발이지 적자내는 것은 공영개발이 아니죠.

박한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김기훈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단계가 봉화산 택지개발이 건교부에 승인까지 올라갔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구지정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한희위원 지구지정 받았는데 뭘 잘 검토한다고 해요, 내가 알기론 설계 용역도 줬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안 줬습니다.

박한희위원 설계용역 안 줬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설계용역을 대비해서...

박한희위원 지구지정은 받아놓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98년도...

박한희위원 아니 이번 공영개발을 하려고 다시 해서 용역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것 용역하려고 8억 세우는 거예요.

박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결과적으로 8억을 세운 게 용역을 주려고 했다면 지금 답변이 일부 지주들은 하지말라 일부는 빨리 해달라는 갈등이 있어서 회합을 한다고 하면 김기훈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단계택지면 그 쪽으로만 치우쳐서 개발을 하면 이 쪽에 재래시장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택지개발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주상복합시설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게금 택지를 해야만 타당성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거기 들어오게 한다면 재래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것이고...

박한희위원 먼저 물어볼 때는 거기 주상복합시설과 상업지역을 굉장히 많이 만들던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게 해야 봉화산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박한희위원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야만 타당성이 맞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되면 김기훈위원이 얘기한 대로 재래시장 쪽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심사숙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훈위원 박위원님 제가 질의니까 양해좀 해주세요.

제 의도는 지금 물론 이 예산을 세워주면 현재 환경평가니 교통평가니 시설용역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개발 안 한다고 치더라고 또 8억이란 예산을 소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용역하고 평가하고 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돈 안 주고 용역 사업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할 때 교통영향평가, 환경성평가부터 시작을 해야죠.

김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안 세워주면 공영개발에 계획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곤란할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봉화산 택지개발을 안 하면 대명원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오세환위원님...

24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불량 인도블럭 보수공사인데요 원주 자전거 도로 정비하면서 웬만한 것은 보수를 했는데 다른 데 할 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것은 자전거 대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과가 있다가 두 개 계가 있었는데 도시과로 왔습니다.

이것은 크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다가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그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김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때문에 큰 차원에서 보면 도시라는 것이 말입니다.

봉화산 쪽에 택지개발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된다면 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도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터미널까지 연계시킨다면 사실 터미널을 옮긴다는 얘기는 자꾸 불편만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교통분산 해소책이 더 시급한 문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큰 문제입니다.

저 쪽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쪽이 또다른 택지개발이 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문제 다음에 교통체증문제 도시균형발전 방사선 형태로 나눠지지 못할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다 검토하시고 용역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현재 시내버스 옮겨 갈 도로가 35미터 아닙니까 그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화산택지개발 쪽으로 가서 문막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고 다음에 봉화산 택지가 그 쪽이 균형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명원 과의 연계가 안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봉화산 택지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한다면 35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평야쪽만 해서 도시가 이어져 나가게 연계성이 있게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평우위원 예, 여기는 예산심의니까 그만 하고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죠,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건설도시국이 왜 터미널 부지 문제에 있어서 끌려가듯이 긍정적으로 의견서 써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말씀드릴게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받아서 택지개발 하면서 거기 터미널이 오는 전제하에 단계동이 개발이 된 겁니다.

이평우위원 국장님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닌데 터미널이 어떻게 전제가 돼서 단계동이 개발이 됐습니까, 그 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택지개발을 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거지역이 아닌 주차장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없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저쪽하고 바꿔서 터미널 부지로 팔아먹은 게 아닙니까, 터미널이 들어오려면 8가지 조건의 영향평가가 있어야 됨에도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당시 용역회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을 애들 취급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주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터미널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 만들어 놨다가 터미널 부지로 바꿔 팔아먹은 거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큰 일 납니다.

그것은 됐고요 242쪽에 보시면 명륜2동사무소 도로보수공사 확장 비용이 1억이 늘었어요 이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먼저번 기정 때 금액으로 모자라서 올라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게 문제가 고충처리 위원회 한 사람이 도로 개설하는데 응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와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주라고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는 기존에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보다 많은 돈을 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마 재판인가 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필요합니까, 사업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 같지가 않은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올라가서 이 돈이 마주 예산이 서야만 고충처리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평우위원 예, 올라 왔는데 만약에 고민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원주시가 다른 사람한테 보상했던 것 보다 더 주라는 얘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것은 감정을 해서 드려야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더주라 한다고 더 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기존에 금액을 받았던 사람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손을 대도 괜찮으시겠죠,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장님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니까 처음에 조금 방향이 각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수하다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회전로가 나오더라도 원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예산 규모가 커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화산택지 때문에 그러면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법률적인 행위 아닙니까, 법률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 다가고 세월 다가고 안 됩니다.

원창묵위원 그 때가서 세워도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현금에 넣어 주신다고 해도 어차피 자금을 당장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창묵위원 추경예산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올라오는데 이것을 세워놓고 장시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문나는 것이 공영개발 사업 이런 것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주민이 원하면 해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하다 못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주민 설명회도 하는 처지 아닙니까?

원창묵위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재산하고 관계가 있고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찬반으로 해서 원하면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적어도 도시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원주시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어떻게 부분부분 의사를 들어가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태장2동 인구가 2만7,000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왜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특별하게 인구를 끌어들일만한 요소도 사실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거기 주거지역으로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잖아요 지금 봉화산 택지개발해 놓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동부권 개발한다고 해서 이 쪽으로 많이 주거지역으로 풀어놨다고요 계획이 그러면 이쪽에서 다 풀어놓으면 어느 쪽으로 가냐고요 시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서 봉화산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 풀어주고 단계동 택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냐 이거죠 지금 군지사 이전 이것 원주시가 택지만 과잉 공급만 안 되면 말이죠 군지사 이전 도시계획선 거서 다 팔아먹고 금방 사업추진 될 수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창묵위원 뭐가 안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군지사를 정지뜰하고 묶어서 주거지역으로 그어 준다면 금방 팔릴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원창묵위원 안 팔리죠 무슨 말씀이세요 택지가 남아도는데 안 팔린다고요 시에서 적정 택지를 지나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어디 개발해 달라고 하면 다 지역으로 묶어서 해지해서 풀어주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 말씀은 아니죠 지금 도시개발은 뭣하러 합니까 단기 5개년 계획하고 장기 10개년 계획은 왜 세워요.

원창묵위원 거기 10개년 계획에 맞취서 인구가 늘어나나요, 원주시가 2010년뒤에 50만 맞춰서 도시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어도 인구가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대치만큼 안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50만에 맞춰놓고 그대로 밀고 나가요 원주시 인구가 그 당시에 30만 되도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이란 것이 전체를 봐야죠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구상해 놓고 거기다 맞춰 가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택지개발해주고...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간은 있잖아요?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심사숙고하고 하려면 시간은 있는 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간은 있는데 단 이것을 삭감한 다고 해서 공영개발 추진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지 계획없는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박한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주회합도 해보고 해서 심사숙고한다면 이 예산 다음에 세워도 그런 것 걸치고 해도 충분하다고요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쪽으로 공영개발 하지 말라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하러 여기 8억이 있어야 추진이라도 해본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8억을 삭감을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야 예산이 설텐데 만약에 이게 그 부분 주민들이나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동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추진을 해야죠.

박한희위원 추진을 그러면 여태 한 얘기는 심사숙고한다는 얘기는 괜히 덧붙이기 얘기인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지 모든 일을...

○ 위원장 신관영 예,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이해를 하시고 다음분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있습니다.

2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233쪽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국도비가 내시 확정이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국비는 확정이 됐는데 도비 10%가 이번 추경에 안 됐습니다.

원창묵위원 얼마를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비 12억인데 먼저 개운동 현지까지도 도의원님들이 현지 확인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은 해야할 사업이다라고 해서 도비지원이 꼭 되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그날 우리 시 출신 이인섭의원까지도 합세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원창묵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됐으면 이 비율로 해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반납되거나 그런 쪽에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비를 부담 얼마를 하라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국비 얼마에 지방비 얼마 그 중에서 도비 어느 정도 얼마 나머지 시비 이렇게 하는데 저도 도에 있었습니다만 도 재원이 없을 때는 순수 국비대 시비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도비를 10%인데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란 것이 대부분 국비로 했던 사업도 일부 있고 앞으로도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이 없어도 시비로 해야 하기는 할 사업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나 수립한 적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타셨는데 꼭 이것으로 해서 타신 것이 아니고 건축주거 환경개선 사업 또는 지역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과장님이 대통령표창을 탔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대통령표창 타신 분이 누구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축과장입니다.

박한희위원 어느 건축과장이에요 이름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정인정 건축과장입니다.

박한희위원 그 양반이 여기 근무해요 여기 건축과장으로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여기 뒤에 와 앉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농촌오수 처리시설 슬러지 청소비하고 전기세는 왜 삭감이 됐죠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질특별회계로 이전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예산 세웠던 것을 부기 변경을 해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가 요즘도 방송에도 나오고 MBC에서 잘못 운영됐다고 ppm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게 동리에 가면 마을 하수도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도 주택지적과를 거쳐서 우리 건축과로 배정이 되어오고 농촌 문화마을 사업은 농업센터 쪽에서 하고 면급 하수사업은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중앙단위인 환경부에서 통폐합해서 한군데서 맡아라 이래서 수질환경 사업으로 공문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맡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할 그런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인사계 쪽에 투쟁을 하고 사람하나 더 주지 않는 이상 이것 못 받겠다 이런 처지입니다.

제가 봐서도 이것은 만들기는 3개 부서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지 관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일원화가 돼서 철저히 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을 감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오세환위원 예, 그리고 232페이지 재래비 수질 검사 채수병하고 기타 보상금 그런 것도 다 부기변경해서 넘어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똑같은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것을 수질환경사업소로 넘긴다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부실공사를 한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사실상 방송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부실이라고 찍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오거든요 행자부 쪽에서 오는 것은 도를 통해서 건축과로 오고 다음에 농림부 쪽에서 오는 것은 전원마을 택지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오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오는 것은 환경관리과로 와요 그런데 만들기는 3개 부서에서 만들고 나서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수질관리환경사업소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비가 일부는 옵니다.

건축과 쪽에서는 유지관리비가 일부 오는 것을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송을 보니까 20ppm까지 나가야 될게 22ppm해서 오버 됐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박한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나가서 지적하는 것이 이거예요 방송뿐이 아니라 우리도 매번 지적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한희위원 금년에도 공사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있습니다.

지정면하고 신림면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충분히 해야할 업무량인데 이것을 사람이 없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맡으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시 하고있어요.

박도식위원 이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해놓고 그 쪽 검사맡을 때도 제대로 안 나와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기존에 만들은 것은 지금 개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5, 6군데를 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인이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ppm이 제대로 나오는지 관리를 잘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박도식위원 민간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있어야 하겠고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정도 돈은 없고 한 달에 조금 줘서 망가진 게 있나 이 정도지 수질 검사할 정도의 관리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문제가 매년 지적이 됐던 사상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 내지 4개 부서를 통해서 자금이 오는 문제는 관리 문제는 건설국에서만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다든지 하는 특별 대책을 세워서 대책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지금 민간위탁해도 위탁할만한 예산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공연히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는 245쪽부터 있습니다.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그리고 공기업 별책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203페이지 시험연구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안 세웠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세원이 없어서 세워주지를 못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 본연의 업무인데 본예산에 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뺀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세웠다 마주 세워주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고 건설국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수질환경사업소 용량이 지금 초과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증설할 계획이 차질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증설 5만5,000톤 하면 13만 톤이 됩니다.

현재 들어오는 양이 약 10만 톤인데 7만5,000톤은 제대로 정수를 해서 내보내고 2만5,000톤은 1차로 해서 내보내서 환경단체 쪽에서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수질 시험을 했는데 1차 처리한 것을 뜨고 종말처리한 데서 뜨고 하류에 내려가서 뜨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민감하게 검찰청 쪽에서도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데 11월에 준공이 되면 시운전을 해서 12월까지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각서 형식의 진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준공이 돼서 시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각서같은 진술서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박한희위원 요 다음에 각서대로 안 하면 가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안 되면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박한희위원 수질환경사업소 처리도 문제지만 원주천에 보면 차집관로 있어요,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 간 것이 가끔씩 나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특정 건물에서 갑자기 물을 한꺼번에 내보낼 적에 이럴 때는 밑에 차집관로로 다 못들어가고 하천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번 저도 다니면서 겪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면 그런 현상입니다.

요즘은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정지뜰 같은 데는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하수물 받아서 논에 물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창묵위원 둔치에서 병영교에서부터 태장동까지 제가 보면 차집관로를 들어가지 않고 훼손되고 해서 원주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창묵위원 그런 것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두 번씩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장기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차집관로를 받아들이는 입구를 스크링으로 해놔서 어떤 경우에는 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쓰레기하고 유량하고 같이 넘어와서 쓰레기가 막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요즘 비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막혀서 차집이 안 돼서 하천으로 오버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공익요원들까지 순찰을 하고 있어요.

원창묵위원 거기 순찰일지나 이런 것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원주천 공원화 사업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산에서 원주천에서 식생복원사업을 입찰하고 나머지 입찰 차액을 감한 겁니다.

원창묵위원 시에서 의욕적으로 원주천 공원화 사업이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소기의 목적을 하다하고 입찰 차액을 감한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누각 같은 것을 세웠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원창묵위원 그것 장마 때 안전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여러 여론이 있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지금까지 3년 내지 5년에 한번씩 홍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몇십년 사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란 분이 있고 하천을 다루는 부서 쪽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창묵위원 저는 그것이 이동식이나 이런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3년 내지 5년마다 그러면 수명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장마가 오면 차가 떠내려가는 마당에 그게 남아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다행이도 고수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웠는데 내가 육안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그런 것이 있는지 사실 모르고 물었더니 김명규의원님도 오셔서 이런 것을 세워도 되는 거냐고 그제서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원화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답니다.

원주천 공원화 사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공원 쪽에서 조성한 것 같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당장 뜯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박한희위원 원주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원주천에 8개인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단관지구 연초제조창 옆에도 있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것은 원주천 기본계획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박한희위원 그것 똑같은 거예요.

원창묵위원 국장님 말이죠 장마로 물이 거기까지 오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 때가서 심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준공이 안 났으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다 지어놨어요.

원창묵위원 이동식으로 들어가는 지 알았다고 저는요 그래서 장마 때 기간이 한 달 정도니까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려놨다 끝나고 나면 재배치하고 이것 나무로 돼서 장마돼서 물만 차면 100% 떠내려가는 거예요.

박한희위원 원주천에 70년도에 380㎜오고 80년도에 400㎜와서 큰 홍수가 났었어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거 300㎜만 와도 떠내려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원주천 정화사업 계획을 해서 파트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인데 나도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 욕하고 다음에 건설국장님 욕해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말이죠 그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게 원창묵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했듯이 보통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철거를 해도 예산낭비라고 또 욕먹습니다.

철거 안 해도 이 다음에 재해가 나면 그 때는 지금 정도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관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내일 환경국장하고 산림과장하고 같이 의회에 나오셔서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콘크리트로 된 기둥으로 해서 파고라식으로 해서 위에 넝쿨을 심어서 그늘지게 했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았느냐 지나간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 위원장 신관영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부서하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안 돼죠 같은 시장밑에서 일을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파트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내일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국장님 내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재도 의심이 가요 식재해 놓은 것도 큰 물 들어서면 다 씻겨 내려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하천법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상에 옛날에는 하천제방에는 화목류도 식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도시공원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시행규칙 상에 화목류 정도는 식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계획 세우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법에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심어놨을 때 큰 장마지면 나무고 뭐고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예산 세워서 했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원주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제방 밑에다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하면서도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관영원창묵오세환박한희

송선규박도식장기웅김기훈

이평우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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