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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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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8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부서별 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59쪽에 축산분뇨액비 자원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대상지가 신림면 용암3리 환경 농업하는 마을에 12농가가 참여해서 신림면 용암리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훈위원 무슨 시설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액비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훈위원 액비탱크는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 1,4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시설에 지급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범 마을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림면 용암리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김기훈위원 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은 268페이지에 액비 저장고 750만원에서 1,5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사업인데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맞습니다.

김기훈위원 축산 농가는 어떤 농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가가 선정이 안 서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여기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농가를 선정을 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민간자본에 259페이지 퇴비시설 지원사업으로 농협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협은 단체도 아니고 농협같이 탄탄한 데서 사업을 하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액비 저장고만 설치하는 사업이고 원주시 관내에서 발효퇴비 제조시설을 하겠다는 조합이 남원주 농협밖에 없습니다.

남원주 농협에서 이것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퇴비 야적장이 부족하고 원료투입기가 망가져서 보완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농협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시비를 3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줘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총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자부담으로 4,000만원을 자부담하고 부족한 액수 3,000만원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261페이지 하단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인데 마무리는 시비에서 충당하는 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국도비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뒷장에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마무리비 같은 것이 빠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증감부분입니다.

오세환위원 더 사업이 늘어나서 증감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89~94ha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3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유통축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80페이지에 기념조형물 설치 이것이 본 예산에 섰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1억이 본 예산에 섰었는데 이 예산이 농업기술과 예산으로 서 있어서 사업 추진 부서인 농촌사회과로 세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세워서 도비를 7,500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시킨다고 했는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도비는 도 1회 추경에서 7,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7,500만원이 국비를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저한테 아직 내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1억5,000만원이 축산발전 기금으로 확보돼서 농정심의회에 절차만 남아서 농정심의회가 끝나면 바로 국비가 내시 되면 국비에 의해서 도비도 같이 내시를 해준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국비 1억5,000 도비 7,500 시비 얼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비가 다시 7,500으로 2,500이 감액이 됩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추경에 감액이 안 돼서 올라왔는데 무슨 감액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앞으로 그게 내려오면 다시 2회 추경 때라도 감액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먼저 산건위에서 간담회 할 때 분명히 국비 1억5,000, 도비 7,500, 시비 7,500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었어요. 1억을 세워 놓고 이 7,500 시비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1억을 세워 놓고 나중에 감액을 하겠다 그러면 도비 국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1억 세운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1억을 당초예산으로 1억을 세워 놨었는데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7,500,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추경에 가서 2,500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게 솔직히 본 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1월11일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국비 도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11월까지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를 받는 조건으로 확정만 안 되었지 언질은 다 받았기 때문에 조형물 관계를 빨리 발주를 해서 11월11일까지 완공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계속 본 예산에 선지가 꽤 됐잖아요, 여태까지 못 세웠는데 이게 사실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농민들이 거리에서 조그만 보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흔쾌히 생각을 하고 행정 기관에서도 했는데 이게 추진 상황이 안 돼서 어떻게 11월11일까지 건립을 하겠느냐 그리고 간담회 때는 분명히 1억이 서 있는데도 7,500을 하겠다 1억을 세웠으면 1억을 써야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게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여태까지 못 한 것이고 지금은 국·도비가 저한테 내시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까지는 조형물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소장님 말씀은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도 확보가 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절차만 남았다는 언질을 받고 지금 담당과장이 6월5일 농림부를 방문을 해서 5월에 내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농림부도 한해대책하고 축산발전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축산발전 기금을 담당하는 축산정책과가 요새 바쁜 일이 있어서 농정심의회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심의회가 6월중에 개최가 되면 늦어도 7월까지는 저희한테 국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공무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 사항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만약에 11월11일까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세부 계획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농림부장관이 준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습니다 주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절차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장관 자기 입으로 틀림없이 준다고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림부에서 저희가 서류를 복사를 해왔는데 서류에 지금 농정발전심의회에 올릴 안을 원주시에 1억5,000준다고 해서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인 농정심의회가 요새 한해 대책하고 축산정책과의 일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소장님, 그런데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 조형물 이게 시설비로 서 있네요, 용역비 이런 것은 안 서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설비에 공모비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여기다 포함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일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설비를 먼저 계상하기 전에 오히려 그것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느냐 국가로부터 내시 된 금액하고 도비, 지원액하고 시예산하고 합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치나 선정이 다 복합적으로 용역비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시설비부터 선정이 되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건립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게 용역비지 뭐예요. 부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오세환위원님...

283페이지 농약 안정사용 장비지원 950개인데 이게 방제복 그런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제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당초에 700개로 내시가 되었다 950개로 증가가 되는 바람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방제복을 80%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20%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해마다 방제복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세워서 언제 사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6월 전에 이게 공급이 되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병해충 방제에 지장이 없게 이것이 바로 발주를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 273쪽에서 27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이번에 한해대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1,184억을 한해대책 사업비로 정해서 전국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저희 원주시에 대책을 추진해서 올린 사업비가 얼마며 우리 한해 대책에 원주시가 지금 처해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한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순수 시비로 당초에 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1회 추경에 관정으로 5,200만원 국비로 2차에 한해대책비로 2억6,7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예비비를 8,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총 4억9,497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한해대책을 위해서 3차 한해대책 비로 17억8,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지역은 가뭄이 심합니다만 다른 시군 보다는 덜하다는 것이 위안은 됩니다만 앞으로 한해대책을 위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모자른 것이 있으면 다시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한해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아직까지 소장님 말씀은 심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1주일만 기다리면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지금 조그만 소류지 저수지들은 거의 말랐어요 이것을 미리 미리 대책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한해대책을 정부 예산을 세워 놓은 거니까 원주에 많은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새로 추가에 세출을 보니까요 봄 마무리 사업에 3억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문막, 호저, 지정, 부론 여기에 올라와 있죠 이게 봄 마무리 지금 하면 모내기를 지금 하는데 언제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정산을 하는 겁니다.

호저, 지정, 문막, 부론이 당초에 89ha에서 93ha로 4ha가 늘어나면서 국비가 조금 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정산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론 간이용수원 개발 구만이지구 이것도 새로 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2차분으로 내려오는 한해대책비 2억1,700만원 중에서 3,750만원을 구만이지구 간이 용수원 개발 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청한대로 한해대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각읍면동으로 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5,000만원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민간인 대행 사업비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기반공사에서 대행하는 한해대책 사업비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동에 굴착기로 물 푸고 하는 것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굴착기가 없어서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한해라는 것은 바로 비만 오면 수해로 들어가서 장마만 지면 필요없는 돈이에요 내 얘기는 한해는 한해 때 쓰는 것이지 수해가 오면 이것은 한해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공무원들이 나가서 굴착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우리 것 안 재준다고 해서 왜 예산은 이렇게 해서 미리 써도 되는 돈인데 이만큼 8,800만원이 서는데 요즘에 굴착기 하나가 35만원이라도 8,800만원이면 몇 대인지 알아요 한 300대가 가동이 되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굴착기를 하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리고 굴착기도 서로 구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있는데 각 동에다 물론 소장님이 할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 농산 업무를 보는 동의 직원 하나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전직원이 한해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담당 하나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뛰어 다니니까 잘못한다 이거예요 한해는 산불감시처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한 해가 말로만 한해지 산불 감시처럼 전직원이 적극성을 안 띠더란 거예요 업무관장이 한해하면 당신은 일 개 면에 어디 이렇게 맡아서 산불처럼 이래서 하면 되는데 지금 행정부에 알아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 알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공문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현재 농산과 직원들 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농림직이 이것은 업무관장을 이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하순부터 비가 온다니까 그 전에 지금 목마른 농민들을 저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산불감시처럼 체계를 갖춰서 책임을 지고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해대책 시장님 특별지시 공문도 그 저께 내려보냈습니다.

새로 경각심을 일으켜서 한해를 극복하자고 기왕에도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특별지시를 내려보냈고...

박한희위원 그것은 소장님 산불이 나면 시장이 다치고 저거 하니까 각 고을마다 갔다놓고 한해는 특별조치를 한 해가 언제부터 왔는데 어제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자체가 특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실지로 지도소 직원들이 저기 판부면은 지도소 담당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는 과별로 담당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지도소만이라도 아주 거기 나가서 일을 전폐하고 가서 농산과 직원들이 안 하면 채찍을 하고 해서 이 한해를 극복해야 되는데 한해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 물 팔 것 있으니까 파라 이렇게 하지말고 지도소 직원들이 진짜 농민들한테 가서 여기는 해야 될 장소다 하면 해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산불이 나면 징계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서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퇴근하고 이런 한해 1차 산업 먹어야 되는 한해 예산은 잔뜩 갖다놓고 일을 안 하면 이것 한해 지나간 다음에 수해가 나면 이 예산은 뭐예요 적절하게 쓰란 말이에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산불이나 이런 재해 있을 때는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한해대책은 농민들이 속타는 입장인데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센터내에 농정과에 기반조성팀하고 농산지원팀해서 주관을 해서 한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각 읍면동에 장비지원 내역을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오세환위원 소장님 힘으로는 면장, 동장이 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왜냐 하면 시장님이 이것은 특별지시를 내려서 해야지 여기서 면장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부면장 한해대책에 대해서 한바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가서 확인 좀 한 번 해주세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 상황실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20일 동안은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 기간은 잘 넘길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속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 돈이 예산이 떨어졌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필요할 때 써야지 다 농작물 타 죽은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이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한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일 현장을 출장을 하셔서 농민들도 위로하시고 독려하시면서 한해대책에는 같이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박한희위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농촌에 어디를 나갔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위원님 하는 얘기가 맞아요 일개 동장이 요즘 휴가 가 있어요 한해 때에 동장 휴가 간 사람들 발굴을 해봐요 남은 한해하는데 동장은 휴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휴가 가 있어요.

이것 강력하게 시장한테 얘기하시라고요...

○ 위원장 신관영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내용을 아시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사실 소장님이 얘기하면 오세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관에 아예 상황실을 두든지 대책을 마련하시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제가 자료받은 데 보니까 원주시 관정 관리를 보니까 암반관정 소형관정 합해서 414개가 나와 있어요 96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입니다 올해 70공을 다시 뚫는 다고 올라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올해 추경에 70공 한해대책비로 70공해서 140공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재 관정을 파달라고 요구한 데는 2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257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거기서 뚫어줄 수 있는 것은 140공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소장님 판단할 때 257공을 뚫어달라고 들어 왔는데 140공 외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해서 들어 온 것이겠습니까, 안 필요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물론 농가에서 필요했으니까 들어왔겠죠.

이평우위원 다른 거와 틀리게 필요해서 들어 온 것이겠죠 이것은 불요불급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40공을 뚫어서 물이 나와야 비용도 나오고 하니까 사용도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 96년부터 2000년까지 414공에 대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모터를 가지고 하다보면 현재로 조사한 게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연중에 느낀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414공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관리실태를 확인한 집계 자료를 가지고 온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거기 대단위 뚫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쪽에 농경지가 많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 예산서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해서 악취제거가 나왔어요 지금 7,000만원 있는데 이것 본 예산에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본 예산에는 없고 우리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축산발전 기금으로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1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서는 다음 추경이나 이때 또 다른 예산을 요구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축산환경 개선 사업은 악취제거 사업은 한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는 6월부터 10월까지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면 이 사업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악취제거 사업으로 1억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악취제거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악취제거는 우선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방법 악취제거제를 사료에 혼합을 해서 먹이는 방법하고 다음에 생산되는 분뇨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은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제도 제조상이나 회사별로 효과가 천차만별이고 다음에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약품을 선정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농가가 양돈 농가하고 양계농가인데 양돈 농가 대표하고 다음에 양계농가 대표를 같이 소집을 해서 대표 농가 세농가해서 여섯 농가와 우리 행정, 축협, 전문가...

이평우위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거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계획은 사료에 섞여 먹이는 것을 쓰려고 합니다.

이평우위원 시정질문의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거짓말이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을 가지고 축산농가가 얼마인데 사료에 섞여서 먹입니까, 이것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1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료에 섞여 먹이면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검증됐다고 하는데 양돈이든 양계든 발육도 좋아지고 소화도 촉진되고 효과도 있는 것은 알지만 지속성이 문제가 된다고 해요 바로 오늘 먹여서 내일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냄새가 있던 부분에 대한 청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 사료 먹인다고 바로 효과가 안 납니다. 사료하고 같이 먹이면 그러면 소장님 전문가신데 축산농가 양돈하고 양계의 수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것 예산세운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전체 소요량은 안 되고...

이평우위원 그러면 가장 악취가 많이 나서 악취가 생기는 밀집지역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밀집지역은...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들 문제가 있겠지만 수치가 많은 데가 대명원 아닙니까, 다음에 무실동 있고 우선 인근에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요 전혀 조금도 혜택이 없습니다. 먹여 봐야 효과가 안 나요. 이것 전문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원주시 1억 예산 가지고 먹여봐야 예산만 세웠을 뿐이지 이것 가지고 악취제거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 부정하시겠습니까,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1억원치 가지고 사료에 포함되는 양을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조달청으로 나오지도 않겠지만 조달청 있다면 거기 단가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돼지 키우는데 닭 키우는데 전혀 이것 해결이 안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인가 얼마 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많이 올라서 3배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작년에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대안 하나도 없이 예산 이 정도면 되겠다 임기응변식 예산 책정이 아니에요. 이것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어느 업자한테 확인 받은 사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계 숫자든 양돈 숫자든 정해주는 데 가서 자기 돈을 살포해서 효과가 나는 것을 확인시켜주겠다 두 개의 농가를 선정해 달라고까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비용 들어가는 부분 지금 자기네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그러지 않고 원료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결정된다고 해서 확인받은 사실도 있어요. 제주도 자료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소장님 제가 여기서 질타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질문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소장님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시정질문 답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그 분이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차라리 솔직하게 현실정이 ‘이렇고 이렇게 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 못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제품의 생산 가격은 이렇고 이렇게 돼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시비로 세운다는 것은 곤란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으로 세웠는데 정부에서도 축산환경 개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고 해서 먼저 5월25일에 상지대학에서 친환경 축산 심포지엄을 할 때 농림부 축산국장이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축산환경 개선 악취제거 사업은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 안 줬지만 내년부터라도 계속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냄새 없는 데서 생활하겠다는 의지로 내년도는 그랬는데 저는 금년도 예산이 1억밖에 내시가 안 됐으니까, 그것 밖에 못쓰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되지를 않죠.

이평우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좀 더 검토를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시켜서 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우리 비용으로 안 줘도 저쪽에서 확인시켜주겠다는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회사 이름을 대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회사는 직원이 알고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이니까 한번 실험을 시켜보세요. 농가만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 속에서 적게 예산을 들여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를 따지자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입 5,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일반운영비 읍·면·동사무소 청사 안내판 제작 1,75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군훈련장 시민공원화 사업 4,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국외여비 여성공무원 해외연수 9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자산취득비 팔꿈치형 자동혈압계 15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축산진흥 민간자본이전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 4,5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민간자본이전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운영비 보조 3,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시설비 및 부대비 모범업소의 거리 홍보판제작 4,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화장실 개보수 5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원주농고 3,450만원, 육민관고등학교 4,950만원, 북원여고 900만원, 상지여종고 2,000만원, 원주여고 4,000만원, 진광고 6,000만원, 학성중학교 1,30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 단구동13통 도로개설공사 1억9,000만원 등 모두 6억5,9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학교·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2,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복지정책 경로복지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 단구동6통 도로개설공사 1억9,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재료비 분뇨악취제거 및 발효제지원 3,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도로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전거 구입비 1,000만원 등 3억원과 예비비 3억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읍면동 일반운영비 문막읍지 발간 2,000만원을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경상적경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자본적지출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봉화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을 삭감하여 군지사 이전 용역비 7억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방금 원창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임의로 말씀드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부에 보고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원창묵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원창묵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관영원창묵오세환박한희

송선규박도식장기웅김기훈

이평우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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