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초면 장양6리 8리 구역이 광범위해서 관할구역을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초면 장양리 이장정수를 8에서 10으로 하고 장양9리를 신설해서 관할구역을 영진아파트 103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장양10리를 신설해서 관할구역을 영진4차아파트 103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능률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원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의 구획기준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소초면 장양6리 영진아파트 및 장양8리 영진임대아파트가 세대와 인구 증가로 영진아파트 103동을 장양9리 관할구역으로, 영진4차아파트 103동을 장양10리 관할구역으로 분리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장의 행정관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이장정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대략 5개 반에서 100세대 정도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세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개 리로 하면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제가 지금 정확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지적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어차피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기본적으로 리, 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지역은 리라도 시의 통하고 맞추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장양 9리가 205세대고 10리가 150세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 지역이라도 아파트 지역은 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리를 새로 신설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면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참고로 10리는 150세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55세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토론하고 있는 사무중 관련 법령 및 조례가 개정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고 시장의 사무중 장애인등록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 인장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장업 수리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인장업법의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 산업법이 개정되어서 종자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료 판매업 신고 휴폐업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역시 관련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소액 수납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소액 수납 금액을 5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마 취급자의 허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의 위임사무로 적합지 않아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관련법령 및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4호에 종전 인장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장업 수리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1999년1월21일 법률 제5648호로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2 제8호 내지 9호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3항 종자판매업의 신고 사항이 1999년 1월 21일 삭제되고, 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19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종자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무와 비료판매업 신고, 휴․폐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안 별표2 제11호에 원주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소액수납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소액수납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안 별표2 제21호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진단 및 장애인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 제5호의 대마초 재배자의 허가에 관한 사무는 2000년 7월 1일 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읍․면장 위임사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폐지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읍면동에 위임해서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이 되더라도 대신 주민 편의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위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적인 것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의 중심으로 사무위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래서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는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가급적 본청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또 저희가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읍면동에서만 처리하면 되니까 사무국 처리 관계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 통보를 해주면 시가 읍면동에 그 사항을 다시 통보를 해주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 사무를 읍면동에서 처리를 했는데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강화보다는 읍면동에서 사무를 저희가 덜어주는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문제점보다도 아무래도 장애인 입장은 몸이 불편한 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 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 도보에 공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전자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전자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를 하고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 문서의 공인 날인은 처리과의 장 또는 처리과장이 문서 심사자료를 지정해서 문서 심사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항 내지 제6항에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 민원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안 제6조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공인 등록후 사용토록 하며 안 제7조, 안 제9조에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도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전자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고,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편리를 도모하고자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할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전용 공인과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전자문서 및 무인 민원발급 시행 시기에 도래하여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전산기의 일반인 통제 및 방화벽 등을 설치하여 전자공인의 위조 및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은 민원 처리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도 정보통신 부서에서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관인 관계도 별도로 같이 보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은 별도로 저희가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전자 결재에 의해서 수수료를 결재하든 현금에 의해서 하든 두가지로 병행해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일부를 그런데 대상이 종류가 저희는 많아지겠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민원 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관리는 무인 발급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나 무인발급기의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에 첨부하여 갈음하여 중지도안을 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의하여 수입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되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2월6일부터 2001년2월26일까지 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 첨부에 갈음하여 증지도안을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관리는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안 제21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8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2000년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물론 거기도 나오는데 수입증지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수수료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 기계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세정과장 유영석 이게 금액에 관한 거기 때문에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무인발급기 하면 이게 은행과 같이 전국에서 되나요, 원주시만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이것은 원주시만 되는데요,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서류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32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한 결과 4종에 열 가지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초본하고 토지대장등본 그리고 건축관리대장 이렇게 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요,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법원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거기는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00원이니까 법원에는 인지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그러니까 시청에 안 오고도 무인 발급기가 설치가 되면 황둔 마을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기계 구입하는데 물론 경비가 들어갑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까지 수수료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계로 활용할 때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요.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불용결정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불용 결정된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품의 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강원도의 각 시군과 정부 각부처 타시도의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강원도의 각시군의 소요 조회를 거친 후에 소요기간이 없을 때 불용결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 종전에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과 기타 신구조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불용결정된 물품(불용품)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품의 금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7조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불용결정시 이원화된 조회 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요조회토록 기준을 단일화하고 안 제18조 제4항에 불용품을 매각 결정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매각토록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건의사항과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의 물품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사항을 수용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개선지침에 따라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지금 여기 종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단위당 물품가격이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불용품을 매각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아주 고물을 팔아먹을 물품은 감정을 할 수가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를 매각 처분할 때 감정을 다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1년에 한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불용물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처분할 때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 외에 고물로 처리할 것은 시중에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서 고물로 처리하고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 신축건은 한지뜨기 체험장 및 전시판매장 공간을 마련 관광객들에게 원주한지의 우수성 및 볼거리 제공과 한지공예품 전시 판매로 원주의 전통상품을 널리 확대 보급하고 한지문화 육성 발전을 위하여 시유지인 소초면 학곡리 710-23번지 866평방미터의 부지에 건물 1개동 72.6평을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문막읍 소재지에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장기적으로 상가 및 도심지 확대를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불가피한 바, 문막읍 문막리 1044번지외 1필지 6,794평방미터를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매입하고 시설투자비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 신축은 소초면 학곡리 710-23번지 상에 건물1동 2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층 건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1층은 상설 판매장 및 화장실 2층은 체험실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1억5,000과 시비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문막읍 문막리 1044번지와 1045번지 면적 6,794평방미터에 문막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9억으로 보상비 6억 시설비 3억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규모는 평면자주식으로 주차장으로 350대의 규모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첫번째,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 신축건은 시유지인 소초면 학곡리 옻칠기전시판매장 옆 710-23번지 866㎡부지에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 건물 1개동 240㎡(72.6평)으로 한지뜨기 체험장 및 한지공예품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 탐방객들에게 원주한지의 우수성 및 볼거리 제공과 한지공예품 판매로 원주의 전통상품을 확대 보급하고 한지 문화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한지공예품전시․판매장의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두번째 문막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문막읍 문막리 1044번지외 1필지 6,794㎡(2,055평)를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회계별 1필지씩 매입하고 시설투자비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평면자주식 3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주시 관문이며 문막 지방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등 2개의 공단이 소재되어 시가지의 급속한 발전과 문막시장 및 상설5일장 등으로 상인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미흡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막읍 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상권 및 도심지 팽창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주차장조성 용지매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건의 취득건에 대하여는 원주의 전통상품을 확대 보급하고 원주한지의 우수성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원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문막읍 소재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지 공예품전시․판매장 신축에 대하여는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소초면 학곡리에 옻칠기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옆에 붙여서 72평 규모로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옻칠기 전시장을 지을 때 한지공방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래 한지공방을 당초에는 단구동사무소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9억 정도 투자가 되고 면적은 2055평 정도됩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막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이번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주거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부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되기 전에 구입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앞으로 문막 지역에 상가가 번성이 되고 급속도로 문막지역이 발전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9억이 소요가 되는데 특별회계에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상비 6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우선 토지매입을 해서 하반기쯤 공사가 들어가겠는데요, 우선은 여기...

○ 회계과장 김정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 용지가 농업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주차장 용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늦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협의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주관 부서에서는 올해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