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부담금과 입주대상 업종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은 물론 행정개선의 적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에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위치는 원주시 태장동 1720-26번지에 두며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 의료기기 생산공장에 입주할 대상 업종과 입주신청 입주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을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본 생산공장의 사용 요율을 재산 평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타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세외 수입을 감안하여 100분의 25로 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안 제15조 제2항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위해 위촉된 전담 지도요원에 대하여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소개와 보급은 물론 기술 인력의 양성과 자금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지도 사업에 출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제품개선 자동화 기술 등의 기술지도와 인사 재무 생산관리 등의 경영지도와 아울러 지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기술센터의 경우 ’99년12월1일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의료기기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산학연관의 협력 차원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 경영지도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입주자에 대한 지도 수당은 자치단체에서의 부담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은 해당업체에서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용할 시 공동 기술개발 수행 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와 출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분석함과 아울러 필요할 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부담비율 등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행정 재산중 공유재산에 속하는 원주시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적정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변에 대지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적용범위가 몇 평까지예요?

○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설치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이 큰 것도 차라리 설치비용을 주고서 아예 상가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은 대수가 그 건물 짓는데 만약에 A도로 같은 데 주차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한 100평되는데 큰 관청을 짓는데 설치비용을 물고 다 지으면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이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큰 것은 자체 건물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에 저게 있지 않느냐...

○ 박한희위원 이게 상위법이죠, 상위법인데 지침에 의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이게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앙동 같은 데 명륜동이나 도로변으로 봉산2동 삼익아파트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공영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이 법을 적용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건물만 들어섰지 차는 더 붐벼진다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도시권 안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법을 적용을 하면 시민도 좋고 건물주도 좋은데 도로변에 저기 이 건물 주인이 주차장을 의무화 돼서 건물이 보기 싫고 해서 이것 풀어줘서 좋은데 그렇다면 시에서 그 근방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주시는 지금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우리 중앙동에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기는 있어요, 도시 중심지에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군인극장하고 버스터가 공영주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고 대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을 하면 집짓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이 편리하고 해서 그런 돈을 뫄서 공영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일산동에 공영주차장 부지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원주에 차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 개인들이 주차장을 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 저거도 없는데 세무서에는 중심지에 하는 것은 부가세 소득세 다 있어요. 그것도 변두리에 하는 것은 비과세지만 중심지에 하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폐단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법령을 갈고 안 갈고 간에 우리가 그 만큼 기반 시설을 중앙동에 공영주차장을 해놓았을 때 이런 법이 갈리면 일거양득으로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법령만 갈아서 특혜만 주었지 우리 자체가 언제 이 돈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할거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중앙동에 우리 농가회관짜리 크게 사용치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

○ 박한희위원 그게 100평되는데...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헐고서 공영주차장 해결을 해요.

○ 박한희위원 그것 임대료 40만원도 못받을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부가해서 얘기하면 소방도로 있잖아요, 그 동내도 땅을 사서 기채를 하더라도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소방도로에 차를 안 세우지 우리 담장을 허물면 보조해 준다는 조례 개정하죠, 그것 해준 사람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 우리 원주에 건물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 아니면 개인집에 주차장 있는 집이 없어요. 차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 안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시가 땅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서 관리인을 두고 그리 대게 하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집집마다 주차장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차가 있으면서 앞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돈을 기채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 없는데 단속을 하면 뭐해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시에도 옛날에는 진정을 내고 하더니 요즘에는 시에다 사달라고 해요. 이러니 땅이 침체됐을 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100억이고 얼마를 기채를 내서 공영주차장을 좀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이자는 나오잖아요. 연간 우리가 주차장 설치비에서 이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바꾸어야지 들어오는 돈으로 갚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돈만 받아먹으면 욕먹지요. 이런 조례를 바꾸려면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시행령에 따라서 그 동안에 기계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 박도식위원 대개 건물을 지어놓을 때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고 사실 사용을 안 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을 바꾸어 줌으로써 활용도를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동에 동남타워라고 있어요 중앙선을 절선을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해도 개인택시 조합에서 반대를 하는데 거기 절선을 해줘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협조를 해서라도 잘라줘야 그 주민들이 위법을 안 하지 그 앞에 서서 카메라가 찍어 들어가느냐 하면 시민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벌써부터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경찰서 가면 그 건이에요.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민의 어려움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달리는 코스도 아니고 거기 늘 주차대면 그러면 거기 누가 주차를 하느냐 이거예요.

○ 박도식위원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찍혀서 줄을 서있어요. 다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만 그런 피해를 안 보지 않느냐 더욱이 지방세도 아니고 국세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나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개인택시조합 지부장들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으로 되니까...

○ 박도식위원 박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법이 개정되면 주택과하고 일체 검사를 해서 분담금으로 받아들여요. 왜냐 하면 가계들 이렇게 해놓고 안 쓰고 녹쓸고 하는데 그래서 기채라도 해서 중앙동에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과감성 있게 해놔, 요즘에 땅값이 다 내려갔을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최약방 같은 것 320평인데 9억1,000에 받는데 그런 것 시에서 입찰봐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진짜 해소된다고요.

○ 박한희위원 사실 우리가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일산동에 세무서하고 바꾼 것 500만원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동 옆에 300만원이면 어떤 것을 사요. 공무원들이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까짓 것 일산동 세무서 것 500만원 것을 쳐서 우리가 받아요.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일산공영주차장이 면적이 몇 개지요?

○ 박도식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 박도식위원 이런 47면 정도면 땅도 100여평 되고 연강춘 뒤에 있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일산주차장이 넘어갔는데 ...

○ 박도식위원 이거 땅값도 안 들어가고 사요. 이것도 13억의 3분의 1만 주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사서 자꾸 확장해 나가면...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