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창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차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10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기업이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공장 총량제가 완화 내지는 폐지 쪽으로 있어서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단의 기업유치를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공단도 한국산업공단이나 이런 쪽에 원주시가 많이 매달렸습니다만 다 유보 쪽으로 가는 바람에 앞으로 특위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대안이 많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원주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공단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 사항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단조성추진기획단의 팀장께서 일괄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의사일정 제1항 공단조성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공단조성추진기획단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창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단조성추진기획단 팀장으로부터 그 동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그 동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농공단지는 여하튼 팀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써서 농림부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 당초에 시에서 조성하려고 했던 30만평 외에 30만평에 포함되는 1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20만평에 대한 부지매입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잘 아시겠지만 종전 문막 반계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1차 조성을 하고 입주한 후에 추가로 농공단지하고 일반공단을 추진했을 때 부지매입부터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지가가 상당히 폭등을 하면서 지주들이 매입의사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추후에 2차 조성한 공단부지는 조성 원가가 상당히 높게 매겨져서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데 지금 당초 30만평에 당초 계획했던 외에 농공단지 10만평을 뺀 20만평에 대한 추진 계획이 전혀 언급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부지 매입문제를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우리가 먼저 한번 산업단지 공단측으로부터 검토후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란 답변을 지난 3월5일에 들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정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특정공사에만 여념해서 매달릴 필요가 없이 같이 병행해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평당 5만원씩 계산을 한다면 1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자금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면서 20만평을 1차적으로 시가 매입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토개공이나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흐름이나 여건을 봐서 도저히 입주업체가 없다라고 분석을 해서 입주를 안 하겠다라고 포기를 한다면 이것은 또다시 2년 3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결국 농공단지만 일부 들어온 상태에서 주위에 지가만 올려놓은 상태가 되고 같은 하나의 단지로서의 협력업체나 이런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또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만 하나 덜렁 조성됨으로써 결국 하나의 절름발이 공단으로서 조성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0만평 추가 매입 문제도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토개공에만 여념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이 저 사람들은 언제고 주위나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타지역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 강원도 지역에 위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개공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토지 매입하는데도 소요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 2, 3년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2, 3년 후에 경기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런 포기했던 토개공이나 산업단지 공단측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 큰 대기업의 건설회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확보해 놓은 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단을 분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입주업체들한테 경쟁력을 넣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획단 측에서는 그 쪽 토개공이나 이쪽에서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서 농림부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만평에 대해서 시가 만약에 토개공에서 안 한다고 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장기웅위원 그리고 자금계획도 수립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채를 해와서라도 매입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예탁시켜 놓으면 금리를 얼마를 받습니까, 6.5% 이렇게 뿐이 안 받는데 그것 한 2년 미리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 놓는다면 차후에 농공단지가 들어왔을 때 나머지 20만평이 지가가 상승되는 이상을 우리가 시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결국은 공장부지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에 대한 경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우리가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30만평 전체적인 공단을 조성했을 때 분양에 대한 경쟁성도 가질 수 있고 많은 기업 활동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을 만약에 부지 매입에 10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농공단지가 농림부에서 지구 지정만 받으면 그 쪽에서 보조받는 예산 가지고도 부지매입하고 전부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손치더라도 나머지 20만평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매입을 하든 아니면 기채를 할는지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줘서 예산 확보도 같이 추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구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부지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원창묵 팀장님 장기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공단부지 매입하는 것 얘기만 해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요, 농공단지만 10만평 조성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지구지정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협의매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돼요, 알면서도 그렇게 추진합니까, 팀장님 말이에요 농공단지만 지구지정 받아서 승인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같이 병행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공단지 승인받고 나머지 20만평은 지금 당장 땅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받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같이 지구지정 신청을 넣으셨어야지 하나는 농공단지 하나는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같이 신청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협의매수를 합니까? 그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이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빨리 서둘러서 지방산업단지로 지구지정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하십시오, 같이... 어차피 시장님이 공영개발회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위원장 원창묵 같이 추진하면 못받아요?

○위원장 원창묵 아니, 동시에 일을 시작하셨으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 업무 끝나고 나야 이거하고 그러시냐 그거죠, 지구지정 받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에 땅 별개로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매스컴에는 산업단지다 공단이다 계속 이렇게 나는데 농공단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산업단지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류화규위원 모든 계획이 아까도 장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주체나 계획을 세우게 되면 타당성 검토나 계획을 세워 봤어요. 그냥 문막에 지정을 해서...

○류화규위원 사전에 계획 세운 것이 있냐구요?

○류화규위원 지역별로 검토해 본 게 있어요?

○류화규위원 그러면 문막만 검사를 했나요?

○류화규위원 어느 지역이죠?

○류화규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류화규위원 그 조사해서 판단을 누가 내렸어요, 흥업하고 호저가 안 된다는 판단을 누가 내렸어요?

○류화규위원 지금 거꾸로 되었어요 공단 입주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주도해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도 없이 어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하고 먼저는 30만평에 10만평이면 저거한다고 했는데 산업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기구는 어떻게 되는 거래요, 그 내에다 의료기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래요?

○류화규위원 강원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원주시에 의료기기 지원 계획서를 보면 부분 산업단지가 20만평으로 해서 2002년 100억, 2003년 100억으로 되어 있고 의료기기 산업단지로 해서 20만평을 해서 2002년 50억, 2003년 50억, 2004년도 50억, 2005년도부터 2009년에 50억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국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원주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원주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류화규위원 지방자치제가 도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준해서 하면 순리적으로 사업계획이 잘 풀리는데 도 자체는 원주시 20만평 의료기기 20만평으로 해놓고 시 자체에서 별도로 할 것 같으면 강원도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니까 테크노벨리를 지정하는데 여기 자료에 원주시는 8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강원도는 다 빠졌는데 이게 가능해요, 여기 계획에 보면 금년부터 100억씩 지원하고 도비가 100억 있는데 원주시 얼마를 받았어요?

○류화규위원 강원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1,000만원도 안 주는데 계획은 여기 나와서 테크노벨리 공단이 저거하고 돈이 어디 있어서 다 충당할 거래요. 강원도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원주시는 어디서 돈이 나서 추진할 거래요, 기채내서 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돈 받아서 무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류화규위원 팀장이면 어느 정도 사항을 알아서...

○류화규위원 그런 내용도 모르고 도에서 어느 계획이 있어서 의료기기테크노벨리 지원 사업이 얼마 하는데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실무자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 여기 보면 업종을 의료기기 전기로 들어가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강원도는 다 빠졌어요. 과연 이것을 해서 되면 다행인데 괜히 시비만 들여서 용역비 주고 말이야, 이게 이번에 7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정부에서 입법 예고해서 7월 시행하는데 농공단지를 해서 10% 이상 유치를 못할 경우에는 일절 보조금이고 뭐고 신규 지정을 정부에서 법을 억제하는 거로 실행중인데 만약에 아까도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인들한테 입주 조사를 받아봤다고 하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지어서 토지 지가라든지 모든 기업인들이 계산해서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주를 안 할 경우인데 그것 말로는 다 바라죠, 그렇지만 단가가 틀려서 하나도 안 들어 올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10% 이상이면 신규를 억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법을 뜯어고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과연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류화규위원 얼마 나와요?

○류화규위원 금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년도 가면 모든 면에서 자재나 인상이 되면 19만원이란 돈을 2002년이나 2003년도 가서 공사를 할 경우에 현재 분석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게 아니에요.

○류화규위원 지금 입주 가능 타당성 조사한 게 19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래요, 19만원 정도면 입주를 하겠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아까 계장님도 지침을 보면 강원도에 도별로 나와 있는데 아까 팀장님도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원주시 입장으로는 도저히 국비를 받을 조건이 안 돼요. 여기 농공단지 지정 대상에 보면 원주시가 일반농어촌으로 되어 있고 추가지원 농촌이 강릉, 춘천, 삼척 그리고 우선 지원 농어촌이 속초, 태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홍천, 평창, 정선, 영월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우선 지원으로 지정대상을 고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시군에서 만일에 원주시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서 로비활동을 해서 자신만만히 말씀했는데 이 시군에서는 잠자고 있나요, 이 분네들이...

○류화규위원 지금 왜 문제냐 하면 수도권 총량제 있죠, 그것도 경기도에서 난리를 쳐서 아직 확실한 상태가 아니고 강원도처럼 모든 계획에 보면 강원도 원주가 다 빠져 있어요, 의료기기든지 테크노파크 자금이라든지 원주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는데 계획 자체 있는 지역도 지금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추가로 계획을 올려서 과연 타당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도비도 부담을 안 해서 원주시에 안 내려보내는 입장인데 중앙에서 원주시가 가서 매달린다고 해서 말은 다 좋죠, 해주겠다고 답변은 하지만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는 입장인데 중앙에서 계획도 없는데 추가로 계획을 올려서 가능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보다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예산에 농공단지 타당성조사에서 예산이 왔는데 계획이 다 섰는데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류화규위원 타당성 조사를 용역으로 올라왔는데 조사 다 했는데 무슨 조사를 해요.

○류화규위원 이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원주시에도 서울에 올라가서 수도권 총량제로 해서 저거 했지만 균형개발을 해서 물론 문막이 타당하니까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지역 균형개발 조건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평준하게 분산해서 농공단지를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한군데만 하면 소초면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면단위는 문막 다음에 소초인데 계획상에는 하나도 없고 지역 균형개발로 엄연히 혜택받도록 시민 권한에 다 있는데 한군데로 집중해서 전부다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류화규위원 그리고 먼저 매스컴에 나왔는데 소초 물류유통단지도 문막공단 단지내에 위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정이 된 사항이래요?

○류화규위원 그쪽으로 갈 게 아니에요?

○류화규위원 몇 천만원 용역줘서 교수님들이 분석해서 설치해서 문막으로 간다고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기정사실이 아니에요, 문막으로 가는 게...

○류화규위원 물론 문막읍에 지역출신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문막을 다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엄연히 시민이면 다 똑같은 행정이라든지 교부금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게 법적으로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엄연히 거기 보면 타당성 조사나 계획 세울 때 균형발전해서 항목에 나와 있어서 나와 있으면 그 지역이 다소나마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지화가 되는데 그러면 도시지역에 도농 통합이 돼서 시내 동지역으로는 단가가 20만원, 30만원으로 가도 다 공장유치가 되어 있는데 면 단위는 따질 것 같으면 2·30만원 안 가도 안 되고 어디 지옥에서 데려다 놓은 면 지역인지 알아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해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할 때 균형적인 개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도 말이야 하나 다른 지역에는 계획도 없고 용역비 몇 천만원 들여서 교수팀에서 타당하다는 그것도 다른 데로 가져간다고 난리를 쳐놓고 말이야,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실무자가 분명히 저게 백지화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백지화가 될 것 같으면 소초면민들이 시청에 들어 와서 기획팀장인지 뭔지 하여튼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각오하세요.

○위원장 원창묵 아까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시가 우선지원 농어촌에서 빠져 있어요, 전문단지일 때만 평당 7만원, 지금 현재 원주시가 일반농어촌 지역이니까, 1만5,000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그렇죠?

○위원장 원창묵 7만원 받기 위해서 전문단지로 가는 것인데 분양할 때 어려움이 없겠어요, 평당 7만원씩 받으면 유치할 수 있는 업종도 다양화가 될 수가 있는데 전문단지일 때는 의료기기 업종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원창묵 지금 의료기기 업체에서 그만큼 확장할 계획이 있는 데가 많아요?

○위원장 원창묵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설명들은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에 농공단지 승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조롭게 승인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0만평에 대한 지주분들과 매입자들의 실태조사나 몇 퍼센트의 파악을 한 거와 민원의 대상 지역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기기 유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료기기를 유치할 수 있는 유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의료기기를 전담할 수 있는 계나 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공단추진기획단이 언젠가는 해체될 것이 아니래요, 이거 구성만 되면 해체가 되는데 지금 의료기기를 유치하면 이렇게 40개 업체가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만일에 지금 팀이 해체되면 연결성이 끊어졌을 때 의문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병무위원 완료된 뒤에 입주자가 연결되면 연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공단유치기획단을 발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원창묵위원 이것을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위원회에서 공단을 최적의 가장 저렴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기가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세 명이라도 전문적으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원창묵위원 뭐냐 하면 말이죠,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해도 인원 배치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결국은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하고 협의 한번 해봤냐 이거예요, 공단 조성하겠다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팀을 만들고 곤란하면 두세 명이라도 전문적으로 배치를 시키라고 했는데도 무시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의회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다가 산업공단이고 다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니까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말끝마다 양수레바퀴니 말이야,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고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것 팀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진행과정에서 한번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30만평을 조성한다고 당초에 그랬어요. 기채를 얻어서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맨날 돈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이유는 다 그래요. 20만평 조성하기로 했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같이 지구지정 받아서 한꺼번에 용지매입을 하라 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죠. 문막농공단지 조성하고 사업단지 조성하면 우리 장기웅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 지정할 때 5,000원주고 샀는데 산업단지 조성할 대 7만원 주고 산다는 거야 이런 것 불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말이지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 매수의 어려움이 있고 개별 협의에 의해서 판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은 별개로 가고 있다고 또 하나 30만평을 판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신문기사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만평에 돈이 없으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용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것 원주시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봉화산 택지개발은 또 한다고 해요. 봉화산 택지개발하면서 돈은 없어서 공단을 조성 못하나 어떤 게 우선 순위인지 그런 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의원들이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시에서 발표한 것을 봐요, 원주시에서 원주시의회를 어떻게 가볍게 보는지 말끝마다 의회에서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 발표하는 것을 보면 돈 엄청 많아요. 그렇게 돈이 없는데 시청사 건립은 왜 추진하는 거예요 봉화산 택지개발은 왜 하려고 하고 30만평을 조성하겠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채를 얻어서라도 하기로 했으면 시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말하기 전에 원주시의회에서 시에 공문을 하나 발송을 했습니다.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 50%는 현금으로 주고 50%는 공장 용지로 주는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의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했더니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거의 부정적으로 왔어요. 곤란하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시죠?

○원창묵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공장용지로 주면 장점이 뭐냐 하면 일단 시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반을 공장용지로 가져간 기업체에서는 그 반을 매각을 해야만 현금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도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매각을 한단 말이죠, 매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업이 유치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유치특위에서 시에다 의견을 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해 놓고 한달인가 지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에서 기채를 얻어서라도 독자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의회를 우롱하는 거지, 아니 투자비를 반으로 줄이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줬더니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한국산업공단인가 하나에 매달려서 아무 것도 추진도 하나 못하다가 말이지 그것 안 되니까 독자적으로 기채를 얻어서 한다는 거야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 이거야 할 말 있어요?

○원창묵위원 그리고 상호간에 지켜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겠다 안 되면 공단이란 것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으면 미안하다고 특위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보든지 그런 것도 없어, 우리 이것 해서 특위위원님들이 삼성엔지니어란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무하고 부장 중역급들은 만나고 왔는데 아마 우리 같이 가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원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원주에서도 한번 만났고 그리고 의회란 기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불러서 같이 저녁했어요. 그것도 우리 비용으로 낸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밥 안 먹었어요. 최적의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반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270개 외국에 업체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 있는 많은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중에 있다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네가 연기군에 조성해 놓은 공단 분양을 위해서도 많은 접촉을 가졌는데 위치적인 지리적인 조건이 원주보다 그쪽이 많이 떨어진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안 가고 이쪽으로 갈 업체 그 동안에 접촉을 가졌던 기업들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 접촉을 가졌던 것은 원주권으로 옮기면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덤볐었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만나주지도 않는 거야, 이게 거기서 상무가 원주에 와서 지휘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해서 의사전달을 하면 만나주지를 않아요. 공사 입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

○원창묵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원창묵위원 공사비는 전액 시에서 대야 되겠네요?

○원창묵위원 답변들으나 마나 뻔한 거예요. 내용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 만난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거기서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 못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가 작년 매출이 2조가 넘는 아주 건실한 회사에요. 우리가 하고 손해볼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엔지니어에다가 공동으로 사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어느 한군데 업체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고 입찰에 붙이란 얘기에요. 좋은 기업이 삼성엔지니어링만 있나 삼성물산도 있어요. 더 좋은 조건 제시한 업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반은 현금주고 반은 공장용지로 받아가겠다는 업체가 벌써 있는거야, 최하 우리 시에서 입찰했다가 낙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잖아요. 원주시 행정에 시민들이 볼 때 실추를 가져올 소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군데 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더 좋은 우량기업에 같이 발송을 하는 거야, 반은 공장용지로 주고 반은 받아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엔지니어에서 왔을 때 그랬다고 그러면 거기다 유치할 수 있는 거에다 우량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옵션으로 넣어라 지금 우리 시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이거예요, 계속 바뀌는거야, 월급 50만원 받는 기업이 거의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단에 가서 얘기하면 맨날 버스 증차해 달라는 거야, 월급을 그것 밖에 안 주니 버스라도 교통편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사람을 구하고 그런데 무슨 그런 기업들이 원주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냐 이거예요. 건실하고 우량기업들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원주시 일련의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한국산업공단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동안 거기서 안 된다고 하지 토지공사에서 돼요. 확신해요 토지공사에서도... 원주시 이것 다 검토했던 거야 안 된다고 했어요. 시장님 가서 토지공사 사장 만나서 하시오 하면 합니까, 밑에서 기안을 해야 도장을 찍죠, 위에서 담당이 기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허가내 주란다고 밑에서 예하고 결제해서 올리나요, 법에 안 맞으면 아무도 안 해요. 토지공사에서 뭐가 긍정적이란 거예요. 될 듯 말듯하면 담당자가 미친척하고 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자 기안올릴지 모르지만 자체 나름대로 분석해서 공장 30만평 조성해서 매각이 자신없거나 하면 담당자가 기안을 안 해요. 담당자가 나중에 문책받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텐데 토지공사에서 할지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공사를 만나란 얘기에요. 삼성엔지니어를 만나란 얘기야 거기서 깨지면 안 되니까 자꾸 경험을 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단 얘기야, 한국산업공단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닭 쫓던 개됐잖아요. 그러면 토지공사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수도권 기업 지방으로 이전하다 보면 언제까지 혜택을 줘요, 2002년도까지야 이게 하세월 끌고 있을 성질이 아니란 거예요. 2002년 지나면 돌았어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게 혜택도 없는데 지금 법인세 감면해 주고 융자해 주고 장기저리 이자 다 하고 각종 혜택을 줘도 안 오는데 2003년부터 오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봐 난, 그러면 조속히 서둘러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어느새 한 군데만 쫓아다니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삼성엔지니어가 마땅치 않으면 삼성물산하고 접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안정하게 50% 50%할 수 있는 그것으로 수용하겠다는 업체가 한 군데 가져가자는 얘기지 농공단지는 이런 것은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같이 시행자가 원주시인데 발주를 같이해서 덩어리를 크게 해서 그러면 돈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기업체가 같이 합작해서 하면 벌써 반으로 줄어든다고 투자비가 15만평 돈들이면 원주시가 돈 안들이고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원창묵위원 토지공사에서 재검토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원창묵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공단에서도 수요조사 다 했어요?

○원창묵위원 지금 그 당시에 한국산업공단에서도 말이죠,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전부 발송을 해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원주에 몇 군데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또 없다는 얘기에요.

○원창묵위원 어떤 방법으로...

○원창묵위원 한국산업공단에서 했을 때도 이전하고자 하는 이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 누가 수의계약으로 하겠어요. 의원이 바보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반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나왔단 얘기야 농공단지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자면 그것은 못해준다면 되는 거고 그거야...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삼성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군데만 잡고 가고 나머지는 입찰공고를 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런 조건으로 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을까봐 삼성은 개인적으로 만나란 것이지 누가 삼성이랑 계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입찰공고 나갈 때 이런 조건도 붙여야 되지만 그 다음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요구를 하셔야죠,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적어도 공장용지를 반을 가져갈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한군데는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는 입찰을 하란 얘기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일부 업체들 중에서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가 아무하자가 없는 그런 기업으로 하자는 얘기지 거기서 무슨 수의계약 얘기를 뭐하러 해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했어요, 의원들이 그리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입찰은 공고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하면...

○원창묵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만평도 토지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원창묵위원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토지공사에서 하면 지금 말이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할 때 최적가입니까, 적정가입니까?

○원창묵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적가로 가게 되면 오히려 공단조성하는 원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하면 시에서 하면 공장용지에서 조성하면서 흑자를 내려고 들지를 않지만 토지공사에서는 어차피 순수공사비를 따지면 많은 흑자를 가져야만 운영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본사 월급다 줘야 되고 분양하는데 쫓아다녀야지 교통비 다 써야 돼요. 토지공사는 그런데 원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토지공사하는 것하고 토지공사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요.

○원창묵위원 산정할 당시부터 다 포함된다고요, 토지공사에서는 자기가 시행자지 시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업체한테 하도급줘야 되잖아요. 하도급받는 사람은 원주시에서 받는거나 토지공사에서 받는거나 똑같애 금액은 그렇죠, 공사비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공사비에서 세이브된 것은 자기들 이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공사랑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분양가도 높아지고 다음에 정보력도 늦다고요. 토지공사가 그렇게 기업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사기업체처럼 못하면 잘리나요, 안 잘려요, 기를 쓰고 분양하려고 드나 정말 재검토하시란 얘기에요. 토지공사란 한다고 해서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 기업이 들어와야죠, 코스트가 높고 분양가가 높아져서 기업이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 잘 감안해 보세요. 원주시가 발주하는 것하고 토지공사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분양가가 나중에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원구분이 일반 농어촌하고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지원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일반농어촌 지역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데 중앙에서 확약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7만원이면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지원해 준다는 조건인데 원주시 지침에는 일반농어촌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확답을 해요 중앙에서...

○위원장대리 류화규 시 입장으로는 국비 보조로만 가지고 사업시행이 가능한가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여기 보면 국비 융자 2만원, 지방비가 1만원 그래서 100% 지원을 해주는데 7만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침에 고시가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일반농어촌으로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중앙에서 해준다는 게...

○위원장대리 류화규 전문단지라도 모든 면에서 중앙이나 법규에 의해서 모든 보조비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원주시가 얼마나 저게 있는지 모르지만 계획성이 없는 것을 7만원으로 지원해 줄 지금 대통령님도 먼저 의료기기에 40억 계획이 없으니까 못주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 없는데...

○위원장대리 류화규 그리고 10만평 정도면 시장허가권인데 도지사 허가권이 아니죠?

○위원장대리 류화규 도지사 승인 저거는 30만평 이상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6만5,000㎡ 내지 33만㎡ 이내는 시장 군수가...

○위원장대리 류화규 승인은 났죠?

○위원장대리 류화규 그리고 아까 기업인들한테 입주할 설문서를 보내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내용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거기다 내포를 해서 의사를 받았나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금리가 상당히 비싼데 기업인들이...

○위원장대리 류화규 기업인들한테 의사표시 받아서 그 내용으로 해서 얼마라고 했죠?

○위원장대리 류화규 현재 들어온 게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그러면 10만평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물론 팀장님 물론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지만 팀장님 생각은 금년에 10만평은 착공이 가능한가요, 내년도 2002년도 계획인가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류화규 2년간...

○위원장대리 류화규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단조성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추진상황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