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의 생산 정수 기능과 하수 처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1,124인을 1,1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05명을 10명 증원해서 1,11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2월9일 상수도의 생산 정수 기능과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24인에서 1,134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05명에서 1,115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서 2001년6월30일까지 표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각 10인씩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의 생산 정수기능과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여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은 물론 하수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 정화를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7급 행정직 1명과 수도사업소의 기술직 8급 이하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9명이 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원창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창묵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이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지역은 저희가 시찰도 하고 자료수집을 했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계속 찾아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은 우리 원주시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춘천 강릉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행정수요도 많다고 보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총 정원수가...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도 춘천에 비해서 저희가 11명이 인원이 적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2명씩 결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타시의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적절히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6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구조조정 계획 당시에 60명을 조정해야 된다는 계획이었구요, 이 증원하는 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저희 구조조정 대상이 주로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렬간에 문제가 있어서 직렬이 부합이 되거나 이런 데는 이걸로 저희가 상계를 해서 구제가 될 수 있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 쪽에서 과원이 된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직 직렬별로 행정직부터 일반 기능직 이렇게 해서 있는데 대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던 원주시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중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개정시 법령에 반영되었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 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범위를 최소화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12월31까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유공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나. 평생교육 시설, 한국농업교육원,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등 평생 교육시설과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이밖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일부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라.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에 50를 경감토록 하고 주차장 건축물,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마.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바. 벤처사업 촉진지구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가 최소로 성립한 날로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사.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소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권제한토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화물터미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 향교재산 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0년12월14일부터 2001년1월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7년12월30일 조례 288호로 원주시세감면조례로 전문개정하여 제7차에 걸쳐 개정 운영하던 것이 2000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관련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2000년12월29일 개정되었으나 기간이 촉박하여 절차상 2000년12월31일이 구조례 적용시한 만료전에 본조례를 개정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개정이 아닌 전면 신설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구조례와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다만 구조례 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과 23조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2건이 삭제되었고 신설된 것은 신조례 23조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제26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3건만 신설되었으며 기타 조항은 구조례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단 용어 정의와 조항 변동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 조례로 운영되었던 원주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 개정과 2000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7052호로 동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었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 삭제하고 국가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로 최소화하여 감면규정을 신설 2003년12월31일까지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한국 노동교육원,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등 평생 교육 시설과 지방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사립학교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며 안 제15조 내지 17조에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며 안 18조 내지 22조, 안 제24조 내지 25조, 안 28조 내지 30조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권제한 토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지방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화물터미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 향교재산, 한국가스공사 사용 재산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 또한 면제토록 한 사항입니다. 특히 종전 감면조례와 대비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사항은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반영 삭제하였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조항은 감면 목적이 달성되어 삭제된 반면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감면 범위를 최소화하여 감면조항을 신설 안 제23조에는 외국인 투자 유지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은 50% 감면토록 하고 안 26조에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안 제27조에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원주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제정 규정에 의하여 연장 허가된 감면 시한은 2003년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감면 목적이 실현된 규정은 삭제 내지 축소 조정하며 감면 범위 확대 조정 신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 상충된 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등 감면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세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며 지방세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국가유공단체를 다 안 주는 게 아니구요, 거기서 수익사업하는 거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원주시는 단체에서 수익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이번 신조례에서 틀려진 거는 85평방미터에서 임대주택은 60평방미터가 되었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85평방미터 아파트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60으로 된 거는 아파트 면적이 소규모 임대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 세정과장 유영석 먼저 조례에는 85평방미터였고 이번에 변경된 것은 60평방미터까지만 혜택을 되고 그리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85평방미터까지 주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양쪽 다 85평방미터였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임대주택이 지금 원주에 거의 60평방미터예요, 큰 거는 얼마 없습니다. 요새 새로 짓는 거 빼고는 없습니다. 전용면적이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개인한테 나갈 때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때는 징수하는데 지금 60평방미터 이하는 얼마 안 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니지요, 60평방미터는 재산세가 1,000분의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개인이 분양받았을 때 그때는 면세 혜택이 안 되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임대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임대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실질적으로는 임대가 더 비싸겠지만 실제로 임대업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60평방미터 이하는 세액이 최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정확히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 세정과장 유영석 개인한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앞으로...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사권제한 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항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부터 있던 겁니다. 이건...

○ 세정과장 유영석 조례는 법이 없는 상 바꿀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0%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을 내는 게 많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조례라는 거는 모법에 있어야지 개정이 되는데요. 조례로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우리 원주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전국이 같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한정된 게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공한지로 하면 세금이 많으니까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 그러면 그런 것도 세금 혜택을 달라 그럴테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는 거는 안 되고 20대 이상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차장을 해 놓고 세금 면제를 받으려고 해 놓고 자기네가 쓰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4개가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볼 수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외국인이 인수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외자가 투입되는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이게 문막에 있는 겁니다. 만도가 외국인이 인수해 가지고...

○ 세정과장 유영석 발생된 날로부터 7년간...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세정과장 유영석 직접 사용하는 거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여객터미널이 생길 때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만큼 그걸 제외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 비율만큼...

○ 세정과장 유영석 전체가 아니라 일부는 주어지겠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여기는 없는데 사례집이나 이런 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직접 사용하는 거만 해당이 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8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80년12월31일 이전 거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세제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공부가 다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 방법과 2002년1월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경감됨에 따라 전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차의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의 승용차로 분류 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승용차의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0년12월14일부터 2001년1월3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 방법이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8조 제1항 납기와 징수 방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6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한 세액을 납부할 때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의한 각기분 세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999년12월31일 조례 제396호의 부칙 제2항 및 제2항 제1호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분류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1월1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문 정리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경감됨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에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의 승계 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분류 시기가 2001년1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차의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당해 차량의 자동차세의 대폭 인상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둠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및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주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외지에서 원주하면 군사도시로 사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파크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도 많은데 옛 명칭을 그대로 자꾸 부르기 때문에 새로운 원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시로 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 공보담당관 장재학 여기 내용물은 저희가 게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용물로는 내부적으로 해서 변화적으로 적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먼저번에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주역이라든가 역에 관광사진 대형화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관광지를 알리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이나 복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특별히 추석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특별히 팀을 짜 가지고 나가서 복무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일숙이랄지 근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복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정기적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추석이나 하계휴가나 연말연시나 설날이라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법 63조에 의해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서 제가 극단적으로 처벌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드리기는 그렇구요,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과후에도 관용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외에 절대 운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적발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이 아니면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명일 때 접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신문고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본인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필요한 개인의 정보를 넣으면 실명으로 보고 확인 접속이 되는 것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시민의 소리에 실명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장치까지 넣어서 거의 본인이... 물론 남의 것을 도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아들어가게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실명을 거기에 접속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명으로 게재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나온 대로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이거는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구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한테 우선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년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에 너무 난해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제가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건 열어보는 것도 관리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본인이 거기다 실명으로 해 가지고 의지를 한 것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안 맞으니까 그냥 묵살시킨다고 그러면 또 시민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대로 존재를 하니까 아마 감사담당관 자리는 보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수준이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사담당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겠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정보통신담당관한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거없이 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 게재하라고 그랬더니 방법도 못찾는 거야...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고를 한번 드려볼까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확인 전화번호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경하고 보건위생하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란을 만들어서 실명으로 접속하게 해놓고 관리자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본인명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현재까지 잘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1건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거를 떳떳하는데 실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할 시민들이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수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종합적인 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될 일인데 이 동네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은 이게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시민한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잘 되면 이상적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예를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하고 농어촌 오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가 지적 사항을 화장실에서 21개소 농촌 오수시설에서 21개를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거하고 저희가 점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포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적도 지적이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표창을 상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자에 대한 보호는 저희 감사 예규에도 정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생명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래서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존치를 하구요,이 신문고 란은 특수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이쪽으로 접속을 하도록 되게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비실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이나 고소나 고발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처벌을 안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비실명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받는 상대자는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거든요. 비실명으로 하는 거는 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조사를 하느냐 이건 월권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초월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현재도 조사를 해 가지고 생각이라면 비실명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소리에 접속을 하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속이 가능하고 열어보면 다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비방이나 음해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여론이 호도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실명으로 접속을 하면 그 실명을 본인이나 관리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있어서 실명으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상대방한테 알려드리는 거지요. 이거는 공개는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가 오히려 실명으로 가고 이게 비실명으로 가 가지고 많은 정보를 접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이걸 발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도 해 보고 계속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상반기로 해 놓은 거는 지금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원에도 전문 교관 그리고 중앙 부처에도 전문 교관은 시간을 맞취서 짜려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죄송하게도 상반기 중으로 내 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원 강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수시로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교육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회계 업무는 법령이나 법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받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받아도 그걸 버리는 교육이 아니라고... 금년에만 해당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 접속하는 거는 비공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관리자만 알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지금 시민의 소리에 비실명이나 아무 거나 들어오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방이나...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니, 비공개라고 제가 말씀을...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올린 사람이나 관리자외에는 비공개로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왜 안 올라갑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다른 사람은 못받도 본인은 올려놓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를 본인은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신분도 보장을 받고 처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이나 복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특별히 추석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특별히 팀을 짜 가지고 나가서 복무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일숙이랄지 근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복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정기적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추석이나 하계휴가나 연말연시나 설날이라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법 63조에 의해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서 제가 극단적으로 처벌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드리기는 그렇구요,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과후에도 관용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외에 절대 운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적발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이 아니면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명일 때 접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신문고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본인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필요한 개인의 정보를 넣으면 실명으로 보고 확인 접속이 되는 것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시민의 소리에 실명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장치까지 넣어서 거의 본인이... 물론 남의 것을 도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실명을 거기에 접속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명으로 게재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나온 대로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이거는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구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한테 우선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에 너무 난해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제가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건 열어보는 것도 관리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본인이 거기다 실명으로 해 가지고 의지를 한 것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안 맞으니까 그냥 묵살시킨다고 그러면 또 시민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대로 존재를 하니까 아마 감사담당관 자리는 보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수준이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사담당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겠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정보통신담당관한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거없이 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 게재하라고 그랬더니 방법도 못찾는 거야...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고를 한번 드려볼까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확인 전화번호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경하고 보건위생하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란을 만들어서 실명으로 접속하게 해놓고 관리자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본인명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현재까지 잘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1건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거를 떳떳하게 실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할 시민들이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수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종합적인 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될 일인데 이 동네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은 이게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시민한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잘 되면 이상적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예를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하고 농어촌 오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가 지적 사항을 화장실에서 21개소 농촌 오수시설에서 21개를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거하고 저희가 점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포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적도 지적이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표창을 상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자에 대한 보호는 저희 감사 예규에도 정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생명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래서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존치를 하구요,이 신문고 란은 특수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이쪽으로 접속을 하도록 되게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비실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이나 고소나 고발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처벌을 안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비실명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받는 상대자는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거든요. 비실명으로 하는 거는 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조사를 하느냐 이건 월권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초월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현재도 조사를 해 가지고 생각이라면 비실명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소리에 접속을 하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속이 가능하고 열어보면 다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비방이나 음해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여론이 호도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실명으로 접속을 하면 그 실명을 본인이나 관리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있어서 실명으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상대방한테 알려드리는 거지요. 이거는 공개는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가 오히려 실명으로 가고 이게 비실명으로 가 가지고 많은 정보를 접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이걸 발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도 해 보고 계속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상반기로 해 놓은 거는 지금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원에도 전문 교관 그리고 중앙 부처에도 전문 교관은 시간을 맞춰서 짜려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죄송하게도 상반기 중으로 내 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원 강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수시로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교육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회계 업무는 법령이나 법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받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받아도 그걸 버리는 교육이 아니라고... 금년에만 해당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 접속하는 거는 비공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관리자만 알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지금 시민의 소리에 비실명이나 아무 거나 들어오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방이나...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니, 비공개라고 제가 말씀을...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올린 사람이나 관리자외에는 비공개로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왜 안 올라갑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다른 사람은 못봐도 본인은 올려놓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를 본인은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신분도 보장도 하고 처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제보를 본인이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또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이런 공무원들은 진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여기로 접속을 하면 저희 관리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처리 결과까지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본인한테는 신분도 보장이 되고 지금 일반 시민의 소리 이런 데에 접속이 되는 거를 보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라 이런 것도 막 접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개선해 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편지나 전화로 진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편지 내는 것도 지금 시민들이 꺼려하고 전화도 목소리 때문에 밝혀질까봐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 기기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고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좀 편리하게 해보자 하는 뜻이 이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운영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 목적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이해를 부실하게 드려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비실명으로 해 가지고 막 접속이 되니까 비방이나 이런 음해성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막 오픈이 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좀 방지해 보고자 이거를 저희가 착안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의회에 무슨 비방이 막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그게 또 사실인양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막아보자 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는 원칙이겠이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하니까 사실이 아닌게 호도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이 아닌게 호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쪽으로 접속을 하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 접속을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은 애당초...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니죠 저는 애당초부터 이것은 비실명으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존치를 하니까 비실명은 그 쪽으로 접속이 되고 여기는 진짜 정보 이러한 사항은 개선이 돼야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이나 전화 이런 것을 하기가 곤란하고 내가 한 얘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은 상대만 1대1로 감사담당관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시민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알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정확하게 접속을 시켜서 개선을 시켜보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업무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키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릴까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허가민원과가 금년 1월8일자로 신설이 돼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를 비롯한 담당계장님들이 공식적으로 내무위원님들께 인사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담당소개)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이런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현재 관장을 합니다. 그 외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일반건축물 그리고 단독주택 가설건물 이런 것들은 허가민원과가 관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아파트에 대한 상담이나 민원이 만들어 져서 정식으로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담당한 건축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이마 맞대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파트가 정식 유기민원으로 제출됐을 경우에 관계부서인 건축과로 보내 드리고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나 산림에 주택을 짓겠다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해서 바로 one-stop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one-stop 체제로 구축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 부서를 달리하고 1청사에 있는 부서와 2청사에 있는 부서 민원이 걸쳐있었을 때 민원인이 엄청 불편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허가민원과가 생기므로 해서 one-stop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우리 민원실의 공간은 세정과와 허가민원과가 입주를 해서 아주 비좁은 열악한 민원실 공간입니다.

특히 근무 열악도 그렇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쉼터의 공간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건물구조 상 허가민원과에서 이 부분은 구비하지 않았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실을 넓고 편히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민원1회상담처리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본인이 오기도 하고 설계사무소나 측량소를 대행시켜서 오기도 하는데 사전에 어떠한 입지에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상담하는 내용이 있고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구비해서 정식으로 제시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상담은 요즘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농지나 산림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다만 농지에 예를 들어서 주택, 공장, 제재소하는 시설의 용도들이 있어서 거기에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된 후에 일괄해서 팀을 구성해서 사후지를 돌아 다녀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전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니겠다 그런 얘기고요 평상시에는 거의 수시로 다닙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냉난방 조치 매 민원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체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 평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수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되게 하는 부분을 찾자 바로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다듬어서 민원을 항상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인감전산화를 해서 출력해서 민원으로 써먹을 단계에 들어가면 금년 4월쯤에 상세한 지침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 작업은 하고 출력해서 민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 행정자치부에 위임 인감들은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제도적으로 지침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