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번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8페이지에 모범 통리반장 사기앙양이 있지요, 이것을 매년보면 면에서 모범 리통장을 선출해 가지고 보내는데 항상 면 공무원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만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가고 말없이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이장 반장들은 많이 그런 데에 참석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엄격히 조사를 해 가지고 면 공무원들하고 항상 유대가 있는 사람만 보내지 말고 말없이 묵묵히 일 잘하는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가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장님들 임명제에 대해서 잡음이 나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고 말이 많은데 이 원인이 뭐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으며 이장들한테서 무슨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종전에 되어 있는 임명 규칙에 보면 업무을 태만히 했다던지 현저하게 태만한 사실 그거는 읍면동장이 직원으로 사표를 못받나요?

○ 류화규위원 현재 규칙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직권으로 해임을 시킬 수 있는데 2항 3호에 보면 있는데 그걸 임의대로 직권 해임을 하게 되면 저걸 하니까 그 지역의 반장이라도 의사를 들어봐 가지고 해임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규칙은...

○ 류화규위원 대략 얘기...

○ 위원장 민병승 하실 말씀 과장님 하십시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요전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실제적을 행정에 말단 조직인 이장들 선에서 논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의회의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국별로 올해에 할 특이한 사업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지금 규칙 개정안에 대한 거는 보고서에 작성을 안 하셨지요?

○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타 여기 다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의원님들이 인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때 질의 토론을 통해서 예산까지 거의 책정을 해 드린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가장 민감하고 또 중요한 이런 사항을 이번 의회에 업무보고에 빠트려놓았다는 것이 우선 잘못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장을 임명을 하느냐 주민들이 선출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은 바로 국장님 말씀중에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 또 행정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가장 애로 사항으로도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잘되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통장 같은 경우는 무리가 없는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민들 전체가 모여서 통장님을 선출하기도 힘들고 정서상, 그런데 농촌 지역에 이장은 이장을 선출하는 게 동네의 큰 행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장을 선출할 때는 전체가 모여서 선출을 하고 또 이것이 1, 2년내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행정이 존재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일꾼을 선정해 왔던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 임명을 하던 것도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투표를 해서 또 자율적으로 선출을 해서 조그마한 마을의 일꾼이지만 만들어가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역행해 가지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임명제로 한다는 거는 거꾸로 돌려놓는 인상이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얘기들이 있는 거지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에서 하는 과장에서 동장이나 면장님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보내준 마을의 일꾼이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지 뭐 누구 편하게 일 잘할 사람으로 지명해서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말초 행정조직인데, 그리고 좀 알아야 되실 것이 한달에 17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그걸 받기 위해서 이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통지역의 아파트는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한 동만 해동 통장이 나오고 하지만 농촌지역을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이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산림부터 모든 부분을 연세가 많은 주민들이 거의가 다 이장한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 돌아가면서 1년씩 맡은 이런 마을이 태반이고, 그걸 맡으려고 맡은 게 아니에요, 임무감에서 주민들이 지정을 해 주니까 하는 건데 그런 정서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동과 면을 구분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발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에는 이장은 마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를 이장은 관할의 반장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데 반장이라는 것이 농촌지역에는 1개 리에 보통 3개반, 5개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개반의 과반수래야 3명 동의만 받아서 올라가서 그냥 임명하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하고 면하고를 구분을 하시든가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선의 반응을 조사를 해 보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핵심은 지금 모든 것이 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데 최말단인 예전부터 주민들이 선출해서 했던 것까지 바꾼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아마 기준을 두셔야 될 겁니다. 하다보면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시대적인 것에 앞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선출하던 것까지 역행해서 임명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많고 동장이나 면장들이 부담이 더 많을 겁니다. 아무리 잘 임명을 했어도 그 반대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임명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되어서 자기네가 뭐 문제가 있어 임명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선출해서 오는 사람을 임명을 하면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일하기 편하지만 임명을 했을 때는 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 원경묵위원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최종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류화규위원님의 질의 답변중에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리통장이 17만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 17만원은 어떻게 해서 받아 가는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아니, 황보경위원님 지금 답변을 과장님한테 받으시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 황보경위원 지금 순서가 복잡해졌어요. 원래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 황보경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17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규정상 법규에 따라서...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원국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하실 때 17만원을 이통장들이 챙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이 챙겨가고 있다고 하면 그 챙긴다는 뜻은 받아가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 민병승 예.

○ 황보경위원 이통장님들이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분들한테 이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행정에 원활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원활한 행정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17만원을 챙긴다고 발언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냥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럼 이게 그냥 속기록에 남게 되면 우리가 챙기는 걸로 똑같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 위원장 민병승 국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황보경위원님 지금 위원장한테...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장 통장하다가 바쁘다보면 이장을 대신해서 부인이 나와 주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17만원을 매달 챙겨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 발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서 이걸 삭제를 시키든가 이래야지 이런 대표기관에서 챙긴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받아 들여서 여기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면 이 속기록을 이통장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볼게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분명히 이 챙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셔서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회의 석상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언어는 최소한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이 챙긴다는 얘기에 대해서 다른 발언으로 대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이 챙긴다는 부분을 회의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삭제하십시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챙긴다는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그럼 삭제하는 걸로 하고...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삭제 대신에 그럼 문맥이 안 맞으니까 다른 단어로 수정을 해서 넣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그래서 다른 단어로 하실 용의가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보경위원님이 안을 내셨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발언을 하신 국장님께서 이런 단어로 삭제하고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그 단어에 대해서 다른 단어로 대체해 주신다면 챙긴다는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에요.

○ 위원장 민병승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부인이 대신 참석하시는 부분이 전체 이통장님은 아닐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저희도 통장 회의에 나가 보면 한두 분들은 출근을 해야 할 때 통장회의를 하면 그 부인이 대신 와서 참석을 하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통원들한테 전달하는 모든 자료를 받아 가기 때문에 대신 참여를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챙긴다는 부분에 대한 언어 수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걸 수령이라든가 받아간다든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남 얘기를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단어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챙겨간다는 내용을 수령해 간다는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 그 챙겨간다는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하던 중이었는데...

○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고 먼저 하시고 내가 맨 나중에 할게요.

○ 이평우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먼저번 2001년도 예산에 학교체육 활성화 기금 1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원금 내용중에서 요구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총 1억2,000이 필요한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억2,000만원이었을 때 과장님한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활성화 지원금으로서의 내역이 몇가지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게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어차피 교육청 타기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요구가 들어온 거는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행사가 있었답니다. 얼마전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액수를 수령해서 사용했다 그래요.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원주시교육청도 체육회에다 요구했던 요망입니다. 그랬는데 아직 수령을 하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교육청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대로 빨리 수령이 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보충질문 마저 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저는 몇 가지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6쪽에 원주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한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꼭 틀에 박힌 그래도 사뭇 해나온 것 같더라구요, 장소도 역시 그 장소, 참석하는 사람도 그 사람 한 500명 이렇게 참석을 해 가지고 맨날 그걸로 하니까 원주시민의 날 행사에 뜻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원주시민의 날 말그대로 원주시민 대량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이색적인 식전행사나 식후행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합니다. 맨날보면 식후 행사도 오리온 농악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어서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뭐 취타대라든가 의장대, 군악대라근가 좀 넓은 데서 해야 원주시민의 날 행사가 되지 맨날 오는 사람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각읍면동에 통반장, 지도자, 부녀회, 공무원 이렇게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이게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끝나고 하던데 좀 이걸 장소를 넓은 데를 택해 가지고 말그대로 시민이 모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고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정연기위원 글쎄, 전야제도 매년하는 거보면 불꽃놀이 하는 정도가 나가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거기서 그전에는 노래자랑도 했지요?

○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전야제할 때 예선 치르고 기념식한 다음에 거기서 본선을 치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원주시민 전체가 한번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지 그냥 몇 사람만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다는 게 좀 시민의 날 행사 취지에 맞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드리구요, 24쪽에 원주학사 운영기금 조성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 정연기위원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본 예산에 20억이 책정된 거로 아는데 여기는 54억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후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나머지 33억은 금년에 받게 됩니까, 내년에 받게 됩니까?

○ 정연기위원 이거는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것이지요?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위원장 민병승 보충질의...

○ 류화규위원 스포츠센터에 수영장 나와 있는 게 50미터입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물 데우는데 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원주시 예산이 많이 투여될텐데 기름으로 물을 데울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수영장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민체전에서 2등을 했지요?

○ 박대암위원 제가 올해 처음으로 원주시 체육회를 들어가 보았더니 도민체전 참가 예산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 시체육회에서 아마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참가 선수 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장님께서 아마 예산을 늘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나왔던 거 같던데 올해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2억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체육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도민체전을 참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기금은 어차피 5년 후에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물론 엘리트 체육만 체육이 아닌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체육이라든지 시민 체육대회라든지 여성체육 대회 기타 많은 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이 도민체전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체육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수를 출전시키면 원주 체육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면에서 미약해지고 등수도 2등을 고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과 쪽에다 3억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깎여서 2억5,000만원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은 몰라도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뒷바라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뒷바라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도내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체육이 강원도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춘천에 뒤져서 작년에 2위한 것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액을 3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체육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전체 6억 이상되지 않습니까? 금액상으로 볼 때...

○ 박대암위원 그러면 30억 가지고 은행 이자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요새 이율이 낮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2억도 못되는 굉장히 저조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기금 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박대암위원 그러면 1차 기금 목표를 30억으로 잡고...

○ 박대암위원 부족되는 부분은 천상 재정 투자를 할 수밖에 없네요?

○ 박대암위원 여기보면 시출연 25억이라 그러고 기타가 5억이라 그랬는데 기타 5억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 박대암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 기업체나 그런 쪽에 체육 성금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힘들지 않겠어요?

○ 박대암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4쪽에 여성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 해외연수로 잡힌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공무원만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3,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으로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지만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혹시 여성정책과에서 도 평가에서 1등해 가지고 5억받은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과장님, 여성 공무원이니까 많이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 남성 공무원들은 역차별받는 느낌을 안 받겠어요.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 시정 발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야지 굳이 부기를 여성 공무원 해외 연수로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시 공무원중에서 유능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를 보내는 거지 여성공무원에다 3,600만원 그 다음 남성 공무원은 1,200만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여성 공무원이니까 12명을 채워서 해외 연수가는데 3,6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굳이 여성 남성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 원창묵위원 뭐가 바람직해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원창묵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굳이 여성 공무원은 얼마고 남성 공무원은 얼마다 이걸 나누는 자체도 잘못된 거라,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성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원주시로부터 굉장히 소외받지 않겠어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으시면서 이거는 사기를 오히려 떨꾼다고...

○ 원창묵위원 아니, 업무보고니까 예산 확보를 협조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잘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렇게 부기를 여성 공무원 몇명 남성 몇명 하지 마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굳이 올리시겠다면 올리셔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16쪽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6,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세운다고 그랬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한 9,000만원 되는데 그럼 이걸 읍면동 단위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거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에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거의 균등하게...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주면 보고 말라 이거지...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되면 거의 읍면동에 400만원 꼴로 돌아가요.

○ 원창묵위원 아까 심판비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축구대회를 하면 스스로 심판도 구성을 하고 그러는 거지 시에서 심판까지 다 배정할 필요가 있나, 전문적으로 타이틀을 걸로하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거의 읍면동에 300만원씩 들어가면 읍면동별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읍면동별로 300만원씩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12쪽에 종합레포츠센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는 했는데 총사업 330억인데 배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국도시비를...

○ 원창묵위원 만약에 이걸 다 건립을 해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몇십억씩 여기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수영장을 지어야 쓰지도 못해요. 전국대회 수영선수권 대회나 도민체전 이럴 때 쓰는 거지...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주부교실이나 이런 거는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실도 마찬 가지에요. 지금 에어로빅 인구가 급감해 가지고 각 사설학원도 다 문 닫을 지경이에요. 지어놓으면 좋기는 좋지요, 헬스도 마찬 가지입니다. 사설은 굉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산이다 뭐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돈들이고 그때 우산동 근로자복지회관도 계속 규모를 축소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한 거는 뭐예요. 예식장이 있어서 수익이 되고 어린이 시설에서 돈 나오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통 사정해 가지고 무상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건물이 새 것이니까 그렇지 몇년 지나면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겠지요. 이거는 규모로 보았을 때 지을 때도 시 예산이 2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마는 짓고 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영장만 지으면 그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옆에다 추가로 시설을 짓는데 시설을 지으면 짓는 만큼 시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에어로빅실, 주부교실, 다목적실 이런 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수영장도 모르겠습니다. 체육인들이 수영인들이 진짜 엘리트를 위한 시설인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엘리트 몇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오히려 엘리트 체육을 하는 분들이 수영장이 정말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지 훈련비를 시에서 대주는 게 훨씬 싸요. 가동도 못할 거를 뭐하러 짓냐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아니, 지을 때 예산도 이게 장난이냐 얘기지...

○ 원창묵위원 수영장 수영장 그러는 것도 말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50미터가 아니라 25미터 풀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수영장도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농민문화센터에도 생겼고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수영장이 생겼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수영장 수영장 그런 걸 시에서 무조건 따라 가면 안 된 거라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 원창묵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굳이 50미터로 지어야 되겠다면 그런 필요성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영장하고 매점 꼭 필요한 그런 거만 넣으시고 에어로빅실, 주부교실이다 헬스다 다목적실 이런 거는 다 떼세요. 이런 거는 지금 사설로도 다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에어로빅하고 분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비스를 잘해줘도... 물론 우리 시에서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하겠지, 제가 사설 학원 입장의 편의를 봐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태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지어놓으면 지어놓은 만큼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봐서 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걸 뭐하러 짓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다른 시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아까 기획과에 정연기위원님이 질의하시려다가 마신 거 있잖아요, 통합 시청사를 지으면 2청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주부교실이다 다목적실, 에어로빅실은 그런 걸 활용해서 하시는 거라고, 이건 부탁 차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반영 안 해 가지고 실패본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할 때도 끝까지 된다고 그래놓고 되기는 뭐가 돼요. 뭐가 흑자가 되고 뭐가 운영이 돼요?

○ 원창묵위원 그렇게 하세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짜 이런 거를 다 하면 100억 이상 세이브를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330억을 정말 수영 엘리트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수영장 다 온다고 이걸 50미터 풀로 해놔 봐요. 어마어마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관리비나 이런 것은 택도 없어요. 업무보고니까 잘 참조하시라는 주문이니까 뭐 해라 말아라, 어차피 국비 도비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니까 면밀하게 규모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추진 단계에서 시 예산이 200억씩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시 예산이 매년 10억 이상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없는 거거든...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군인가족 문화 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여기는 인원 180명이 사업비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1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군인 가족이라고 하면 대개 장교 부인이나 장기하사 이상이 될 겁니다. 사병은 없을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평균 소득도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여기서 차량 비용도 있을테고 점심 대접을 하고 간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접이 소홀하면 오히려 안 한 거만 못한 경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든지 예산을 늘리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욕을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작다는 거과 간식도 주고 점심도 주고 하자면 조금 더 예산을 늘리든가 만약에 예산을 못 늘리면 인원을 줄려서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7페이지 우리가 인구조사를 대개 10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로 간이조사를 하지요. 그렇다면 행정도 한번 단위별로 소요 인력 같은 것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10년전에 자동차 업무를 본 사람이 3, 4명이 보았는데 지금은 7만 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10년전에는 2, 3만 대에 불과한던 게... 그러면 인력도 그만큼 배가를 시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 단위를 10년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한 게 있는지 인력도 배치한 게 있는지 얘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데서도 자동차 처분 과정 이런 걸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서 그걸 전부 처분하려면 엄청 힘들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은 안 늘려주고 이런 데서 행정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한 게 있는지요?

○ 김종기위원 제가 알아본바로는 차량등록 관계 여기가 엄청 바쁜 모양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고 하고 어떤 데는 파리 날리는 데가 있고 민원도... 또 세정과 같은 데서 차량 등록이나 부과하고 처분을 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한번 참고적으로 인원 배치 같은 걸 검토하셔 가지고 과거에 3, 4명이 하던 것은 6, 7명으로 늘려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업무를 보다보면 부수적인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도 있고, 그런 데도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자율방범대가 읍면동별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창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창단에 어려운 부분이 예산 지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앞으로 창단시킨다거나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더 없으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한 부분도 이런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재차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상당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제7회 한국국제걷기대회해서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어찌되었던 우리 원주가 걷기대회를 진행하고 유치하는데 따른 타지역이라든가 타국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참가를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가지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같이 일본에서 걷기대회가 있었어요. 이건 매년 같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돌 들이고 또 상당히 걱정과 아울러 기획을 많이 세우면서 타지역과 타국가에서 참가를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닌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인원에도 일본에도 참가를 하고 또 일본에서 우리에게 많이 민원이 왔다갔고 이렇게 이게 서로가 왔다갔다하는 상부 상조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2명인가 1명인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인접 국가에서 국제걷기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참가 범위가 그렇게 미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타국가한테 많이 와 달라는 부탁을 하겠느냐, 재작년에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한두 명 갔었구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일방적으로 의회는 없다 그래서 얼렁뚱땅해서 공무원들만 한두 분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한번 보았어요. 공무원 해외 경비에 대한 예산안을 뽑아보니까 그 예산을 말미에 남겨놓지도 않고 우후죽순으로 해외 여행을 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무의미하게 지출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렇게 매년 참가를 했던 국제걷기대회 같은 데는 전혀 예산을 안 남겨놓고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국제걷기대회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정말 성과를 가면서도 불구하고 타국가에서 하는 데를 전혀 예산을 남겨두지 않은 처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국제걷기대회에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접국가에서 하는 국제걷기대회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그런 데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나간 일이고 2001년도 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지속되지 않고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일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모체육 단체에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98년도에 우리 의회가 처음 들어와서 98년도에 이러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님의 관사에 관한 부분이 바로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질의 답변이 오간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저 역시도 보충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황보경의원의 발언만 싹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저를 매도하고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혀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상당히 치사한 얘기거든요, 정말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의원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든지 여기 따질 수 있고 질의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데한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시장 관사에 모 체육인들이 들어간 부분을 여기 우리 의원들이 다 따졌어요. 그런데 그걸 비단 황보경의원 것만 발췌를 해서 막 쫓아와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 선수들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느냐 그것도 의장한테도 두번 세번씩 와서 면담 요청을 하고 막 겁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맨 끝에 가서 그 체육단체가 모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60명이 체육관에서 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플래카드를 쓰고 피켓을 만들고 있는데 황보경의원 가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제가 해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이런 공식 석상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던 부분을 결과를 가지고 내가 왜 가느냐 나는 못 갑니다 했더니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회 사무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해서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내가 했고 우리 의원들은 당신네들한테 조금도 감정이 없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이러한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서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 따졌던 부분을 왜 트집을 잡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누가 시켰는지 조목모목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좋았습니다. 해서 다 마무리를 해서 좋게 헤어지고 제 방에서 다 해결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우리 사무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며칠후부터 들리는 얘기가 황보경의원이 모 단체가 가서 막 따지고 잡았다놓았더니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더라 하는 얘기를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고 뭐 누구라고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들한테 황보경의원을 내가 누구를 시켜서 혼을 내주었다라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그러한 내용에서 그분의 그걸 올리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완전히 사실이 아닌 정말 잘못된 사실을 유포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정말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드립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결과가 공무원과 우리 의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떤 한 예가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작년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체육회 인사들 체육회 단체들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간에 상당한 벽이 가로막혀져 있었고 그러한 벽이 가로막혀져 있었던 것도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말 어느 체육회고 돈을 줘서 많다는 체육관계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뭐 이걸 의원들이 다 깎고 내무위원회에서 다 깎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깎았냐 그러면 좀 자기네한테 비위에 거슬리게 했다고 해서 모의원이 깎고 모의원 때문에 못살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왕왕 들리는 바람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통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절대 국과장님한테 가서 따진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에 대한 분명한 원칙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굴러가야 되고 또 고위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사실이 아닌 허위 유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잘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원창묵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종합 레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번에 걸쳐서 의견을 내놓고 했었는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 지금 공공 건물을 지어놓고 불과 몇 년이 안 지나서 아, 그때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관도 그때 당시에 정책 결정을 했던 분들이 조금만 더 널리 생각을 했더라면 그 도로변에 좁은 터에 안 지었을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야말로 공원 부지에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공원으로 묶어놓은 그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그런 데 숲속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아야만이 수련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원주시에 청소년들이 거기 시설도 이용을 하고 숲에서 쉬기도 하고 자연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수련관이 되었을텐데 그때 당시에도 정책을 결정했던 분들이 속 좁게 시유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돈 조금 들여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에 하다 보니까 바로 대로변에 해 놓고 과연 그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못하고 있어요. 지금 YMCA에서 위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전체적으로 종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부지가 잘못 선정되는 관계로,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로변 거기다 해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도 좀 넒은 부지와 숲과 이어지는 부분에 지어놓았어야 제대로 활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박물관 부지도 입 있는 시민들은 다 한 마디씩 하는 게 누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물론 그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장소 부분에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주택가에다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그런 박물관이야말로 정말 박물관도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초면 쪽이나 과학고등학교가는 그런 넓은 지역에다 해놓았으면 바로 외지인이나 원주시민이 구룡사를 갔다가 오는 코스에 갈 수가 있고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주차를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택가에 해놓다보니까 몇년이 안 되어서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츠타운을 건설하는데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원주의 좁은 땅을 앞으로 인구 50만이 유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서는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이 팡파르 공원도 지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원주시에 땅만 제공을 하고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앞으로 2년에 한번씩 세계 평화 팡파르를 치르어야 하는 이런 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거는 어디다 세워야 될 것이며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레포츠센터는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평이 1,660평인데 다른 시설이 아니고 이건 수영장이기 때문에 한 여름을 빼고는 봄, 가을, 겨울 3계절을 연료를 떼서 물을 데워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도 강원도내에서도 춘천 등 인근 도시에서 수영장을 건립해 놓고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놀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시청도 지어야 되고 소각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시청을 짓는데다가 소각로를 같이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때는 그게 얘기가 안 되다가 이번에 시청사 건립을 가시화하면서 소각로를 거기다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소각로는 지금 시급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 시민들이 앞으로 뼈저리게 느껴야 할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몇년 있으면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어디 가서고 매립장터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소각 정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소각에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사 가는 데에 소각로가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사도 열 이용의 한계가 있어요, 막대한 열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막대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을 소각로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년에 여기 들어가는 기름값 연료비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료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연료비를 안 들이고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앞으로 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원주시의 노른자위 땅이에요. 진짜 거기다 좋은 체육 시설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터인데 좀 종합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그런 방향으로 세워 나가야지 지금 편리하고 거기 땅을 사 줘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보다는 10년 20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운영비가 얼마며 또 이것도 우리 정책 결정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잘하면 얼마나 막대한 원주시에 이득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이 안 나오는 거는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문 형태로 또 하소연 형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끝난후에 일괄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 건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9페이지에 드림원주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이 나와 있는데 지역 특화라든지 중장기 계획 그런 데에 보면 지금 타읍면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고 소초는 예전에 정주권 사업을 2년 정도하다가 지금은 다 끝나고 말았는데 면단위는 정주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 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수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중앙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수시로 시에서 자체로 정주권개발사업을 과거에 시행을 했더라도 다시 재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런 걸 보면 국비 도비를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건 낙후된 면단위나 시내 동지역의 변두리에 오지 개발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읍면동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계속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초면만 해도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포장이라든지 낙후된 게 엄청나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시 자체로 도로 포장 사업비라도 지원을 받으려니까 워낙 25개 읍면동을 할당하다 보니까 1년에 얼마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정주권개발사업아나 오지개발사업으로 계획에 들어간 거는 도에서 도비를 꼭 부담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개발이 덜 된 지역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를 못댄 지역은 국도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중장기 계획은 기획과에서 안 해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22쪽에 보시면 시책 연구 소집단 구성 운영이라고 있지요. 이게 정책 연구를 위한 교수하고 공무원들하고 관련 단체하고 이렇게 합해서 소집단을 구성해서 시책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또 25쪽에 보면 원주비전21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겹치고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나 있지 않겠어요?

○ 박대암위원 아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서 시행을 해야만 어떤 시책연구라든지 또 비전21위원회도 마찬 가지고 계속 연구 모임만 구성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비전21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썩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시책 연구를 위한 소집단을 구성을 해서 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까지 모아서 정책 연구를 하겠다 이건 뭔가 중복이 되고 있다는 감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물론 원주비전21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맨날 합동 연구라든지 과제만 연구에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시책을 연구 개발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시행은 하지 않고 연구만 하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제 생각은 하여튼 되도록이면 어떤 연구라든지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거는 되도록 이면 줄이고 가능하면 공직에 계신분들한테 어떤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그런 데서 스스로 나오도록 해야지 계속 대학 교수한테 의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주시가 물론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 박대암위원 내가 볼 때는 중복되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고향사랑 협력 연계 운영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관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저도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로 우리 원주시가 타지역보다 상부기관에 나가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솔직히 정보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둡고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이런 거는 자꾸 개발을 해서 라도 우리 원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돈이 좀 투자되더라도 이런 거는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는 꼭 보내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하위직한테도 보냅니까?

○ 오세환위원 저희가 보름맞이 행사에 가봐도 횡성군이나 영월군은 오지에 있는데도 모이는 분이 3, 400명씩 온다는데 원주시 가봐야 1, 200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기관에서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직에 있다 퇴직한 분들도 찾아서 시보도 보내드리고 또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24쪽에 원주학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100명 정도를 흥업보건지소를 원룸형태로 개축을 해 가지고 학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정연기위원 이거는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될 거 같아요. 황둔리 같은 데가 여기서 제일 멀 거예요, 거기가 학생들이 한 3, 40명 될 겁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마을해서 해 가지고 이 애들을 통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외지에 유학을 안 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구나 운영비의 50%는 입사생이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돈을 대고 그렇게 하기가 엄청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충주시 하고는 다르지요.

○ 정연기위원 여기는 먼 데가 부론 같은 데인데 부론에는 부론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충주 같은 데는 부론 건너편에 학교가 없지만 여기는 부론 고등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버스로 통학이 다 되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다 보면 부론 고등학교 같은 거는 없어지는 현상이 나오지요.

○ 정연기위원 하여튼간 이걸 잘 파악해 하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 질의를 할게요.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운영비로 쓰겠다...

○ 박대암위원 그건 기금이 아니지요, 기금이라는 거는 일정 금액을 놔두고 이자가 발생하는 거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 박대암위원 이게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과장님이 임의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개축비 같은 것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여기는 흥업보건지소하고 제2청사 건물이 나와 있는데...

○ 박대암위원 그럼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거는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여기 50%를 입사생이 부담하는 거는 뭐예요, 그럼 운영비를 전액 보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글쎄,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 운영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개축비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일반인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룸을 운영하거나 하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과연 이런 걸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물론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관여해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학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냐, 개축비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박대암위원 100명의 학생을 위해서 수십억을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많은 학생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지금 정연기위원님하고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기능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요. 연대도 있고 상지대학에도 있는데 또 특히나 원주시가 우리 돈으로 주지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농협에서 줘 가지고 강원 학사라 그래서 강원대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대학생일 경우에는 타대학 여러 대학생이 모일 것이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이 검토에 달라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좀 다른 걸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숙사가 만약에 만들어 졌을 때 유지 관리에 있어서 책임성이 있습니다. 탈선 문제가 나타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도는 좋은데 이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주면 부모의 관심밖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가장 사회가 청소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자녀는 가진 부모들이 탈선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를 보면 중학생의 가출이 20%니 30%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떤 학생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노파심에서 얘기지만 그 학생이 착하게 열심히 공부만 한다는 검증이 안 돼요, 추천을 받더라도... 오히려 이게 나쁜 쪽으로 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아이들이 인재 육성이 된다면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닌 조금전에 말씀드린 역기능을 생각하지 못해서 무조건 만드는데 치중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생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기숙사면 기숙사에서 책임을 지에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 달라는...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책 연구 소집단 구성 운영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소모임 활동으로 인해서 그 좋은 9개 분야를 가지고 공무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가 모여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열 시장 때 의원님들까지 끼여 들어서 시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기억에는 거기서 개발된 안들이 다 행정에 접목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자료도 한번 찾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료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켜보시고 지금 비용이 900만원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때 한번 해본 경험으로... 여기 업무보고 올라왔다면 하시겠지요, 다른 의원님들도 큰 반대가 없는 거 같은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때 했던 방법이 아마 리조트라 이런 데에 가셔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면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많은 안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 비용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비용이 많이 모자랄 것이 예측이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초일류 행정전문가 집단 육성하고 시책연구 소집단 구성 운영하고 또 원주비전21위원회 재구성 이 세 가지가 보면 전부 똑같은 분야거든요. 지금 원주비전21도 마찬가지로 이 9개 분야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경쟁을 부치는 거 같아요. 다 똑같은 안을 가지고 구성하는 요소만 틀렸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초일류 행정전문가 집단 육성도 9개 분야인데 이 9개 분야가 이 뒤에 시책연구 9개 분야하고 같은 분야가 아니에요, 또 9개 분야는 다른 분야가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들이 하는 초일류 행정전문가 집단 9개 분야도 결국은 시책연구 소집단 9개 분야하고 같은 분야가 아니겠냐 이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이걸 굳이 공무원이 따로 하고 공무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가 또 들어가는데 이걸 중복해서 이런 시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시책연구 소집단은 공무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거든요, 여기도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걸 공무원들이 또 해서 6, 7급 공무원 9개 분야로 해서 또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걸 하나로 함축을 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굳이 이걸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히려 일거리는 많아지고 효율성도 떨어질텐데...

○ 위원장 민병승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런 분들이 이쪽에 같이 해서 오히려 많은 인원이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 싶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유사한 게 아니고 이 2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다른 게 나왔다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느 연구가 옳으냐 그르냐를 다질 수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민병승 아니, 계획은 좋아요, 좋은데 좀 그런 게 있고 지금 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원주비전21 실현을 위한 실천 계획이 나왔었지요?

○ 위원장 민병승 과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실천 계획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된 거로 알아요. 원주비전21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은 따로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계획은 또 업무계획 따로고, 그럼 이 원주비전21 실천 계획을 어디다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계획이 나왔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실천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2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거의 반영된 게 아니더라구요, 그러면 원주비전21 실천계획은 예산하고 노력만 들어갔지 의지는 좋았는데 이게 실제 업무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 위원장 민병승 아니지요, 책자는 늦게 나왔어도 작년에 실행계획 실천계획 2개가 나온 후에 마지막 책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빨리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천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예산낭비, 시간낭비, 노력낭비... 여기는 반영은 안 되었고 그런 데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주비전21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계획이 되었으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

○ 위원장 민병승 내년이면 지금 원주비전21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새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올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년에 반영한다면 이거는 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요. 여기 재구성해서 하게 되면 또 나온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어쨌든 결론은 원주비전21을 위한 실천계획이 지금 현재 원주시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민병승 글쎄, 장기계획도 있겠지만 단기계획은 올해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런 걸 내가 검토해 보니까 좀 아쉽더라 그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2001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이 2000년도보다 약간 주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세환위원 도세는 늘은 거 같고 시세는 줄은 거 같은데...

○ 오세환위원 여기에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세정과 농촌동에 있고 비닐하우스 150평 이상은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렸었나요?

○ 오세환위원 세수 징수도 좋은데 농촌에 어려움도...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없다면서도 그런데 원주시만...

○ 오세환위원 그전에는 농지세라 그래서 특작을 하고 고추 주산지 단지 같은 데는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논도 한 5,000평 정도해야 얼마 정도 부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가 올해 예년에 없던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지는 사람이 많은 피해도 보았고 또 솔직히 겨울에 하우스를 해서는 난방비에도 못 미치는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원칙인지 알고 있지만 농민들은 하마 이게 반응이 와 가지고 부업으로 하려고 비닐하우스를 지어놓았더니 전부 조사를 해 갔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는 담당 공무원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런 걸 이해를 구해 가면서 조사를 해 줘야지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조사만 하니까 그렇게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 오세환위원 미만이든 어떻게 되었든 그래도 조사를 하니까 을류 농지세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니까 하여튼 그걸 조사할 때는 그걸 대상자들한테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시켜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지금 대략 조사한 비닐하우스가 면세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몇 평방미터 이상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정과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나요?

○ 이평우위원 이건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 3명 관리는 과장님이 직접하지요, 저쪽의 지휘를 안 받지요?

○ 이평우위원 그쪽 얘기는 업무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능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같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지휘건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자꾸 노출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는 달라도 목표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저쪽에서 무리한 것을 부탁을 하지 않다면 그쪽에 지휘를 받아 주는 게, 군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파견 근무가 아니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걸 이쪽에서 그 직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시를 할 수는 없나요?

○ 이평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쪽에 정확히 들은 얘기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속에서 업무 협의는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는 모르겠고 어쨌든 공동의 목표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너무 이쪽과 저쪽의 업무 이걸 따지지 말고 제가 보았을 때 기능은 다르지만 공동의 문제는 지시를 어느 한 쪽에서 받아 가지고 서로가 주민이 편하고 또 우리 업무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전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시민복지센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도별 활용 계획을 보면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용도를 1층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용도인지...

○ 박대암위원 과장님 시민복지센터가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걸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대암위원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현장민원실은 지금 오픈을 했어요?

○ 박대암위원 몇명이 하루에 이용합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명이나 이용하냐구요?

○ 박대암위원 지금 파견 인원은 몇명입니까?

○ 박대암위원 중평동에서 1명 나와 있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허가민원과에서 2명이 나와 있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은 시설이 몇평이나 돼요?

○ 박대암위원 하루 20명 정도 미만의 업무를 보는데 30평 편의시설을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해요?

○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당초에 인력은행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건데 그 용도 이외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용 계획이 없으니까 막 끌어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초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과장님도 느낄 겁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인력은행 얘기는 왜 안 해요, 다른 얘기는 다하고...

○ 박대암위원 인력은행을 유치하는 전제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 게 아니에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지 딴 얘기를 해요.

○ 박대암위원 지금 중평동 쪽에 평당 임대로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쪽이 가장 노른자위땅인데... 그런데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냥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2층은 스포츠센터를 한다고 그래서 입찰공고를 세번이나 내서 응찰자도 나오지 않고 말이지요. 이렇게 재원을 낭비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시민 컴퓨터교육관 연 몇 회를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4층에 정보문화의 집은 천주교유지재단에 위탁을 주었다고 그랬지요?

○ 박대암위원 그건 무료로 위탁을 준 겁니까?

○ 박대암위원 어떤 내용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구요?

○ 박대암위원 밑에 컴퓨터 교육관은 뭐고...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PC방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천주교유지재단에 위탁한 경위가 어떻게 돼요?

○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한 유사한 단체가 많을텐데 구태여 천주교 유지재단에 위탁을 주었나 이거지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시에서 준 겁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다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도 많지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구태여 천주교유지재단에 준 이유가 뭐냐구요, 강원도에 위탁한 거기 때문에 준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시설에 대한 거는 원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무상으로 위탁을 주었어요, 도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전혀 시설에 대한 보조라든지 시비 같은 거는 부담을 안 하구요?

○ 박대암위원 강원도 자원센터면 강원도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도 보조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당초에는 이게 계획이 없었잖아요?

○ 박대암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박대암위원 어떻게 위탁을 주었냐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봐요. 임의대로 선정을 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시민복지센터는 저희가 13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정말 시민복지를 위한 센터 건물을 지었는데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임대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나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박대암위원께서 어차피 2001년3월중에 시민복지센터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그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물론 현장민원실이라든지 시민컴퓨터 교육관 그 다음에 청소년 정보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시민복지센터에 걸맞는 그러한 용도로 쓰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컴퓨터 교육관 같은 경우는 시대에 걸맞게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저희가 가본 결과 청소년들의 어떤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층의 스포츠센터로 임대 임찰 공고를 내서 3회나 유찰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이 생각입니다. 꼭 어떤 스포츠센터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민간에 임대를 줄 거라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아울러 5층 다용도실 문제만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운영을 해 봐서 실적이 미약하거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저조하다면 그것만 다른 민간쪽에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시민복지센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마지 못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게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원창묵위원 지금 13억5,000만원이면 건물 자체를 아까 정회 동안 현장에서 연간 임대로가 2,700만원 정도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지면 금리 10%입니다. 그 전체를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그럴 때도, 그래도 나중에 건물은 건물대로 감가상각비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많았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 못해 다른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까 청소년 정보문화의 집도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비싸고 좋은 땅을 이런 거로 하다보니까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약하다 이거지요. 오히려 버스나 접근성이 좋은 외곽지에다 만약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거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거를 전부 감안해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되니까 앞으로 건물 지를 때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종합 레포츠센터 뭐 이런 건립 같은 경우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건 시민복지센터에 대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지요?

○ 원창묵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주차비 감면해 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 원창묵위원 그 다음 날 가니 다 하던데...

○ 원창묵위원 그 이틀날도 그 전날 세워놓은 거까지 다 받더라구요. 과장님 시민들한테 주차료를 면제해 주라는 취지가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를 아시잖아요, 대중교통비 무상, 모든 서울시에세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을 재난이라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 걸 다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원주시에다 차 세워놓은 사람들도 폭설이 내려 가지고 차를 못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가져가는데 다 징수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야, 서울은 대중 교통비까지 안 받았는데 물론 그날 주차료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얼마만큼 수입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남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하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감면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시가 그 얼마 안 되는 거 때문에 욕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2페이지에 읍면 지역 정보이용센터 설치인데 2001년도에 2개 읍면에 시범 설치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올해 설치하시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올해는 왜 국비를 못받는지...

○ 오세환위원 내년도에는 7개 읍면 시범 설치로 국비 30%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시가 된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확실한 거는 아니지요?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전자화폐를 여기서 합니까?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38쪽에 프로스팅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구축을 하면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하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지금 이게 시 예산이 서 있나요?

○ 원창묵위원 그럼 안 서 있는 거는 뭐예요?

○ 원창묵위원 그럼 이게 화상 채팅처럼 여러 명이서 할 수 있게...

○ 원창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화상채팅이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 원창묵위원 그럼 PC카메라나 이런 걸 사람마다 다 하려고...

○ 원창묵위원 그게 5,000만원이다... 잘 하시면 될 거 같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는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건의드릴까요, 국제 걷기대회는 아까 황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제걷기대회를 보면 계획이나 실행 단계에서 상당히 미숙한 게 많은 거 같아요. 우선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나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요란하게 악대부를 동원하고 요란하게 하는데 끝나고 걷기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10킬로미터를 걷은 분들이 저녁 6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6시에 도착을 하면 어두운데 외국 사람이나 내국인이나 운동장에 들어올 때 캄캄해요, 아무도 없어요. 행사요원도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완보증을 끊어주는 데 전기 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완보증을 쓰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완보증을 써주고 하는데 외국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 직원들중에서 일본에 갔다온 분들 저도 의원들하고 몇분이 갔다왔지만 거기는 들어오면 밤새도록 라이트를 켜놓고 환해서 그 행사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직원들도 아무도 없고 심지어 그날 주관하는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래서 시작은 요란하고 마지막은 아주 국제 행사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행사가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행사하고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할 거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어차피 행사는 원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은 어떤 교수보다는 원주시에 대한 불만 표출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도 보면 무실동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그런 쪽으로 코스를 잡았는데 조금 코스도 좀 변경을 해서 가급적으로 원주시를 그냥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고 그러한 코스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어서... 지금 양궁장 시설 바닥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양궁 경기할 때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연중 잔디시설을 관리하는 비용도 들테고 또 시설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걸 시민들이나 관련 단체 쪽에다 운동장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잔디구장으로...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요?

○ 박대암위원 아까운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해놓고 활용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민들한테 체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축구장 활용은 전혀 안 됩니까? 간이 골대를 세운다든지 해서 하면...

○ 박대암위원 1년에 양궁 경기라야 몇번 계획된 것도 없잖아요, 하는 것도 없고...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했을 때 그렇게 예산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하건 안 하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가요?

○ 박대암위원 사용을 안 하면 안 들어가구요?

○ 박대암위원 하여튼 기존의 시설들을 다각적으로 이용해서 많이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직원 생일 축하전보 발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1,200명을 일일히 축하 전보를 보낸다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텐데...

○ 위원장 민병승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이렇게 생일 전보 시에서 보내주면 거기서 받은 분들이 고맙다거나 저거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달에 생일이 들은 직원들을 한군데 모여서 점심이라고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민병승 생일 축하전보 자체 발송도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하여튼 이건 좋은 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