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국장께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원주시 바른선거 시민모임에서 저희 위원회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방청하시기 매우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에 관심을 가지신 점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7쪽에 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대해서 미인가 시설 9개소가 있었죠 사실은 9개소가 처음에 작년인가요 이 복지시설에도 미인가지만 조금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400만원씩인가 지원하려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그것을 안 받은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 정액보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인가 시설이나 비인가 시설이나 똑같이 정액보조가 됐다 그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라고 하지만 인가 시설에는 못미친다 매년 준다는 그 뜻입니까?

○ 정연기위원 소쩍새 마을하고 꽃피는 집은 금년에 처음이죠?

○ 정연기위원 여기 추경에 확보한다고 됐는데 여기는 인원이 이 위에 보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운영될 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여기 직원들의 보수는 안 나갑니까?

○ 정연기위원 직원들의 보수는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층 단체 보험에 대해서 이게 제가 매년 여기에 대해 늘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왜 가입을 기피하게 돼요 적자가 나서 그렇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15세 이상 70세가 가입자인데 거기에서 약 7,000명중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했었죠?

○ 정연기위원 작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고요.

한 6·7,000으로 내가 아는데...

○ 정연기위원 그러면 40명이 죽으면 100만원씩이면 그래도 흑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 정연기위원 지난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데는 비슷한데 가서 굽실거릴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지원을 해도 가능할 것 같네요.

○ 정연기위원 삼성생명에서 전체보험 같은 경우는 원주시만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쫓아와서 해달라고 해야지 기피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복지대책과 사업을 보면 아동청소년 사업은 많이 있는데 경로사업은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시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나중에 칭찬을 받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은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서 대부분 시설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불식시켜서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노인 시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인가 생각에 대해서 경로 사업을 더 증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효도의 집을 가 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불우노인을 와서 모시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저소득층 영세민이나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그러는데 원주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에서도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바로 저희 밑에 집에 사는 분인데 바로 저소득층이고 영세민인데 행정기관에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주지도 않고 그랬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말단 행정까지 지시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자활 후견기관 선정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 박대암위원 선정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자활 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습니까?

○ 박대암위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 박대암위원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자활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있죠?

○ 박대암위원 작년에도 저희 원주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대암위원 그런데 원주만 유독 선정이 안 되었죠?

○ 박대암위원 선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의견서를 낼 때 어떤 특정한 기관을 추천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의견서를 한 부 볼 수 있을까요?

○ 박대암위원 한 부 주시고요 혹시 후견기관 선정 과정에서 원주지역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강원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미루거나 또 기피하는 경우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더불어서 자활 프로그램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제2차 지정에서도 누락이 된다면 강원도에서 가장 생활보장 인구가 많은 원주시가 후견 기관이 지정이 안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봐져서 이번에는 꼭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원주가 가장 대상자들이 많고 인구도 가장 많고 도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춘천, 강릉같은 데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태백이나 정선까지도 자활 훈련기관이 선정이 돼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원주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문서로 내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도에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기 전까지 과정에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올립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지역에는 어디 어디가 신청을 했어요?

○ 박대암위원 예, 하여튼 시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되도록 이면 원주에서 후견기관이 선정이 돼서 빠른 시간내에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주에 아동상담소라는 게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게 도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강원도에서 결정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시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아동상담소라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박대암위원 공식적으로 설치가 된 것은 아니죠?

○ 박대암위원 하여튼 정부나 강원도에서 사회복지 쪽에 시설이나 기관이라든지 재원적인 지원을 할 때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늘 춘천이나 자꾸 뒤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원주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위원장님!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업무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했었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리고 부지는 단구동 쪽에 책정을 해놓은 건가요?

○ 원경묵위원 지금 단구택지도 분양이 많이 됐죠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로 전향시켜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경묵위원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복지 시설이라면 건물만 지어서 건물 안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이 복지시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조성을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구택지는 사실상 시에서 소득 사업으로 추진을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초 목적이 우리 원주시가 인구 50만 유치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택지로서 활용하려고 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매가 안 된다고 해서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거기다 유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노인회나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해야 됩니다.

시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하지 말고 복지시설은 자연녹지 시설에도 가능하니까 주변에 숲이 우거지고 교통시설도 편리하면서 주변에 나무도 많이 있는 지역에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앉아서 생활도 하고 숲에서 휴식도 휘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을 해줘야 바람직한 복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 확보문제도 이게 먼저 장관께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 한 상태고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께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열의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중앙부처에도 몇 번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혼자만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중앙부처에 올라 가셔서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 정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 부처를 방문해서 적극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타지역도 국비확보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 원주시도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지 관련 단체들은 작년부터 해주겠다고 발표는 해놓고 택지까지 어디 확보했다고 다 해놓았는데 묵묵 부답이고 거기다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가장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런 사업 자체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조차 빠졌다 이겁니다.

안 되면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었고 가시화 되었던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잡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어떤 인맥을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금년도에 반드시 국비 지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IMF 때문에 그렇다면 전국에 신청한 도시에서 한군데도 예산 배정을 받은 데가 없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리고 예산을 다루고 할 때 반드시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 본 일이 없죠?

○ 원경묵위원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부지부분은 단구동이 됐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어제도 타부서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나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왜 거기다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하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런 데다 지었어야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련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자연 경관을 적극 활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년수련 시설은 공원부지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원주에 공원부지로 묶어만 놓고 활용을 못하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다 못해 체육관 건너편만 가도 그 숲 좋은 데가 다 자연녹지인데 그 때 당시에 넓게 자리를 잡아서 해놓았다면 지금 원주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 때 당시에도 편의주의 적으로 얻은 시유지니까 그냥 거기다 짓는다고 해서 서원대로 변에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같은 경우에도 봉산동 주택가에 지어놓으므로 인해서 준공된지 며칠 됐다고 벌써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복지회관도 택지를 개발한 주택가 가운데다 갖다 놓아서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그런 차량이며 소음에 시달리는데 그런 데서도 그런 것에 복지회관도 그런 데다 지어놔서 뭔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몇십년 앞을 내다보고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도 좋은 데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다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옛날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것 있죠,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

○ 원창묵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했잖아요.

○ 원창묵위원 시행은 안 하더라도 공사 관련 이런 것은 주관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안 하고 있죠?

○ 원창묵위원 초창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끊긴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원창묵위원 예,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겠어요?

○ 원창묵위원 챙겨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일 평균 400명하고 식사배달 200명인데 합해서 600명 정도 되는데 600명중에서 면 단위에서 도움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세요?

○ 류화규위원 경로식당으로는 하나도 도움받은 게 없죠?

○ 류화규위원 시내만 위주로 하지 면은 없죠?

○ 류화규위원 25가구 여기 식사배달을 하는데 직접 사회 단체에서 하나요 식당에서 하나요?

○ 류화규위원 하루 기준이 얼마 정도 돼요 한 사람 식사 대접하는 게...

○ 류화규위원 그것 가지고 식사가 될까요?

○ 류화규위원 시중에 가서 제일 싼 것 먹어도 더 드는데 1,520원 가지고 말로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지 제대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이게 시비만 지원이 되나요?

○ 류화규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왕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려면 그래도 먹는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먹을 정도는 식대를 지급을 해야 원칙 같아요.

○ 류화규위원 시비로도 좀 더 보태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 류화규위원 사실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저소득층 이하는 모든 면에서 불우한 계층에 있는데 식사만이라도 서민들하고 똑같은 반찬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왕 지원을 해줄 바에는 같이 해주는 것이 인간다운 도리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3쪽에 아동시설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시설 4개소에서 컴퓨터 12개를 보급하기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당 200만원 꼴인데 그러면 아주 고급이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중고 시청에서 교체되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중고라든지 이게 사실 중고라고 해서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느려서 못쓰는 것이지 다 실습용으로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3대씩 주는 것이 실습용으로 아동용으로 주는 게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고품도 다 실습용으로는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원주시내 경로당 같은 데 한 대 씩 실습용으로 내 보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맨날 경로당에서 화투친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중고라도 갖다 놓으면 실습용으로 되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실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중고라도 배부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연기위원 지금도 경로당에 그렇게...

○ 정연기위원 중고가 많지 않아요 계속 좋은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고엽제 피해자 전후회에서 시에 들어와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죠, 내용을 모르시나요?

○ 원경묵위원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보상은 한계가 있고 그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자활의지를 키우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 양반들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체육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었죠, 그것을 지금 나가야 된다고 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보훈회관이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권리가 있지 않을 까요?

○ 원경묵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단체 하나 뿐인가요?

○ 원경묵위원 관련규정에는 못 밖혀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예외가 없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도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 원경묵위원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그런 계층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맞고 계신데 제일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셔서 우리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쪽에서는 엄청난 생계와 연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외계층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불우청소년 이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더 살피셔서 우리 원주가 복지가 타도시보다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생계 구호비하고 이 쪽에 아동시설 컴퓨터 보급이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민병승 작년에 예산은 올렸는데 실무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누락된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된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 위원장 민병승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위성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아까도 아동시설 컴퓨터 보급을 얘기하셨는데 심양영유아원이 호저에 있는 것이죠?

○ 위원장 민병승 거기 아동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연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민병승 거기도 상당히 소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4군데는 이쪽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올라 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주고자 해서 올린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불우아동 자립지원 사업 있잖아요, 교육 위탁이나 실시기관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원주직업전문학교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원장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쪽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고 원생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7페이지 원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에서 2002년 5년간 조성하는데 아직 얼마 정도 출연이 안 되어 있죠?

○ 류화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여성정책과장님 2000년도에 사업 실적으로 시상금 강원도에서 5억 타신 게 있죠?

○ 류화규위원 그것 뭐 좋은 계획이 섰나요?

○ 류화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시상금도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출연할 수 없어요?

○ 류화규위원 이왕 원주시비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10억 정도 목표를 두면 거기에 출연금으로 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 류화규위원 타 용도로 못 쓴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 실적으로 상을 탓는데 여태까지...

○ 류화규위원 2개월에서 3개월이 됐는데 여태까지 시상을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얼른 줘서 계획을 세워서 원주시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서있는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지침같은 것도 시상을 했으면 원주시에 알맞은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지 지침까지 그것을 내려보내요 원주시 실정에 맞게 계획을 해놔야지 자기네 도 입장에서 지침 내려서 그대로 하라면 중앙의 지시대로 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원주시 여건에 맞게 해야 좋은 방향인데 도 지침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상금 반납하라고 할 것 아니야...

○ 류화규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제 말씀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출연금을 매년 시비에서 보태니까 개인 의사로는 그것을 하나의 출연을 해서 거기서 여성발전 기금으로 해서 여성 발전기금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농촌 테마마을 이벤트 기반 조성이 다른 시군엔 이런 것은 없죠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할 계획이죠?

○ 오세환위원 우선 작년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다는 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어디에 쓰실 계획이 있는지요?

○ 오세환위원 여기 테마마을에 3개 지구만 선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확보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농촌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거나 우리 지역에 관광지로서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되는데 여기 그 전에 군 지역이 9개 면인데 지금 1개 읍, 2개 면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면에도 이런 1개 부락씩 선정을 해서 확대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 오세환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이게 성공이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어려운 농촌 경제를 위해서 투자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대충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 알았던 내용이고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주시 여성정책이 전국에서 최우수 그룹으로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최우선 과제로 여성정책을 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원주시 여성 반응도 좋은 것 같고 우리 시책에 대한 기대와 또 이용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래서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용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오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는 입장입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목적은 원주시여성들에게 그런 교육을 통한 일거리를 갖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서 다 수용을 못한다면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실 게 원주시 직업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직업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방문해 보니까 최첨단의 기계를 도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여기가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답니다. 과거에 직업훈련원이 아니라 지금 건물도 새로 짓고 기계도 최첨단 기계를 들여놓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거기서 다양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인조 꽃 만드는 것까지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시킬 그리고 다양한 것을 컴퓨터며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시민들하고 접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컴퓨터면 컴퓨터해서 거기 시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강사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들이 그 쪽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협의를 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21쪽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소인데 지금 원주에 가정폭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2개소 씩이나 상담을 하는 것은 많다는 것인데...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원주에 가정폭력이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문제네요 그리고 20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정 5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적으로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법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원봉사 법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고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진흥법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죠?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먼저 우리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이번에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이죠 받아서 여러 모로 재정상 어려운데 원주시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부분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여성정책과가 신설이 돼서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한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고 그 안에 의회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과는 상당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다는 표현을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장 과정까지 왔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지금까지 여성에 관한 모든 정책사항이나 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원주시 여성정책과가 주최가 되어 왔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안에 많은 여성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사실 제역할을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도를 하면서 지금 강원도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고 원주의 여성계가 여성정책과로 인해서 상당한 결집력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회가 잘되고 원주시가 뭔가는 국가에서도 장려하리만큼 여성의 지도력 향상 여성이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많은 영향력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있는 여성계에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이러한 쪽으로 집행부가 축이 돼서 간다면 앞으로 여성계 민간 사회단체가 활력이나 제구실을 하는데 조금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셨고 자꾸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원주에 결집이 되어 있고 모양새가 꽃 봉우리가 잘 피는 중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또 의회는 그 분들한테 자생력 있게 펴나갈 수 있게 옆에서 도움을 주고 서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이나 개인적인 여성정책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여기는 업무보고 때니까 여기서 의회에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도 업무보고에 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일은 열심히 하세요 참 고마운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과 집행부가 주도를 하게 된다면 여성계가 정말 앞으로 더 클 수가 없어요 이 정도에서 정말 여성정책과가 할 수 있는 일을 톤을 바꾸어서 그 분들이 사회 각계에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액보조도 받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조직들 하여간 여성계가 이 정도 성장했다란 칭찬은 아끼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서 그 분들의 지도력 향상이나 사회 단체가 자생력을 커 나갈 수 있게 옆에서 뒷받침하는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여성계에서 원주에 많은 여성지도자 많은 여성 사회민간 단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5억이란 거대한 포상금을 타오시고 여성계를 정말 진두지휘해 오시면서 많은 노고를 펴신 점에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황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36개 단체가 된다고 했죠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산하에 있는 단체가 36개나 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정액보조 같은 것은 새마을 부녀회는 나가는데 그 외는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가...

○ 오세환위원 너무 이렇게 36개 단체가 돼서 난립을 하면 여성단체 간에 불화가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비가입단체도 과장님이 지도를 하는 단체에 속합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단체가 많이 난립이 되면 행정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다시 정례화 할 수는 없는지요?

○ 오세환위원 자생단체는 자기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한 겁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직을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여성민우회란 단체가 전국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원주에도 여성민우회 조직이 많습니까?

○ 오세환위원 작년에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한다는 데가 여성 민우회였나요?

○ 오세환위원 한다고 해놓고 누구 말따나 우리 원주에 수치스런 일 아닌가요?

○ 오세환위원 이렇게 행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는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여기 나온 것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방향 설정은 어려운 사람 불우한 여성에 초점을 둬서 여성정책과에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이 있으면 너무 살이 많이 쪄서 그것을 빼기 위해서 에어로빅을 한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영양실조가 들어서 못먹어서 야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면 못먹어서 여윈 여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여기 자립 기반 정착이라든지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데 간다든지 여유가 있어서 자기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데는 대개 그 사람들을 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선에서 정말 부부가 힘들여서 벌어먹고 살기 위한 사람들은 실지 이런 데 참석을 못하는 소외계층이 될지 모릅니다.

때문에 과장님은 늘 행정 설정을 불우한 사람에 초점을 두시고 어려운 사람에 초점을 두시서 여성정책과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 포럼 아카데미 운영 방안이 많이 나와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환경인데 환경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에도 여성에 대한 환경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여성정책과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환경프로그램은 전무한 실태네요?

○ 위원장 민병승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알을 수가 있어요 하는지...

○ 위원장 민병승 테마 마을은 일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환경교육은 어떤 강의가 대중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그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다 좋은데 그런 게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빠져있어요.

○ 위원장 민병승 또 단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성단체 회원대상으로 운영하는 참여방안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주 여성이 13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체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좋은 프로그램들이 반쪽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사회 생활을 하는 김종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다 보면 한쪽에서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여기 25쪽에 말이에요 사업량 고수부지 여과시설 이것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20미터 2미터 200미터...

○ 정연기위원 그 밑에 사업비가 20억인데 양여금 14억이 확보가 됐어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머에 서곡천 수질개선 사업인데요 여기 대명원축산 폐수가 처리량이 100톤인데 이게 1일 100톤이에요?

○ 정연기위원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70톤인데 100톤을 마주 그러니까 시설을 늘린다는 것이죠?

○ 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너머에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구성 80명 내외 했는데 이것은 환경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저것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그린 21원주라는 협의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또 지방의제21을 구성하는 것보다 거기서 확대하면 안 될까요?

○ 정연기위원 지방의제21속으로 그린 원주21이 속하게 되는 것이군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킬로당 40원에서 100원으로 했으면 아주 대폭 인상을 해서 농촌 수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농약 빈병도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수거를 하는지요?

○ 오세환위원 유리병에 섞어도 수거를 해가는지 따로 해야 되는지요?

○ 오세환위원 이제 이게 리별로 한군데로 집결을 해서 실어 가면 좋은데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데는 4톤 복사가 안 된다고 안 실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저 1, 2톤이라도 지역에 한군데 모아 놓으면 수거하는 쪽으로 시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하면 작년에도 여성정책과와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게 있죠?

○ 황보경위원 도비로 한 게 어디예요 작년사업이...

○ 황보경위원 그 때 제가 기억 나시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사업의 시행 관계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것 기억 나시죠?

○ 황보경위원 그것 다 완료를 했나요?

○ 황보경위원 작년에 남부 시장에 2개소하고 쌍다리 풍물시장께 안 들어갔나요?

○ 황보경위원 작년에는 풍물시장에 뭐를 해주었어요?

○ 황보경위원 뭐를 개선을 해요?

○ 황보경위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소변기만 못하고 좌변기는 했다란 거예요?

○ 황보경위원 쌍다리 풍물시장이 화장실이 몇 개예요?

○ 황보경위원 두 개를 다 소변기는 교체를 못하고 했다고요?

○ 황보경위원 거기 얼마 들어갔어요?

○ 황보경위원 올해 소변기 고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남부시장도 작년에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 황보경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많았는데...

○ 황보경위원 3,920만원 다 쓴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시비가 충원이 안 되었나요 같이 합해서 5,000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 황보경위원 아니죠, 체육공원에 짓는 것은 원래 2억5,000인가 그런 것을 의회에서 깎아서 8,000만원에 지으라고 한 것이고 제가 짚는 것은 일반 여기 명칭해 놓았잖아요 쌍다리 풍물시장 남부시장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 황보경위원 3,920만원요 그것을 다 썼다란 아니에요 도비만 받은 것이죠 이것은...

○ 황보경위원 그것을 어디 어디 썼냐고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풍물시장은 작년에 들어갔는데 풍물시장에 2,000만원을 또 쓴다는 것은...

○ 황보경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작년에 환경과에서 도비 받아서 쌍다리 풍물시장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건설과에서 2,000만원 또 선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협조가 그렇게 안 되요?

작년에 환경과에서 도비받아서 해놓고 이번에 시비 2,000만원을 건설과에서 거기다 투여한다는 것은 내용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도비 3,920만원이나 받아서 분명히 쌍다리 풍물시장 화장실을 개조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인준을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화장실 보수가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도비로 보수를 하나 시비로 보수를 하나 보수는 화장실 보수 똑같은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도비로 보수하는 것은 틀리고 시비로 보수하는 게 틀려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작년에 쌍다리 풍물시장이 들어갔잖아요 300만원이 들어갔는지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차피 3,920만원중에 쌍다리 풍물시장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못한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2,000만원이 건설과로 또 선다는 것은 쌍다리 풍물시장을 위해서 집행부가 돌아가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내용을 왜 자세히 몰라요 업무보고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업무보고 하면서...

○ 황보경위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화장실은 제가 부실공사 조사할 때 화장실 전문 의원이에요 담당 잘 아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자꾸 들어오는데 뭘 그렇게 쌍다리 풍물시장이 어떤 데기 때문에 이러면 의회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작년에 한 것 정확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볼 거예요 2,000만원이 서서 올라오고 말이죠 도비도 다 시민들 돈이고 국민들 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쌍다리 풍물시장은 작년에 도비를 가지고 쌍다리 풍물시장에 뭐뭐 했는지 견적서 갖고 오시고요 3,920만원에 대한 작년에 올린 장소에 대한 내역 부분별로 다해서 가지고 오세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개선 사업비 추진내역에 보면 33페이지에 2000년도 2002년도 해놓았는데 2000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해서 100억 해놓았네요 이것 환경기초시설비 어디에 투입을 했어요?

○ 황보경위원 죽 나열을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내역서 안 나왔어요?

○ 황보경위원 나열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100억이 되나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환경기초시설설치비를 했는데 2001년도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작년보다 좀 적어요 왜 그러죠?

○ 황보경위원 이게 지금 물이용 부담금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물이용 부담금 속에 기초시설 운영비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100억을 넘게 해서 작년에 기초시설운영비는 올해보다 많은데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뭐예요?

○ 황보경위원 기금은 계속 늘고 기초시설설치비는 계속 많아지는데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운영비가 주는 이유는 뭐예요.

○ 황보경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황보경위원 결산이 우리가 잘못됐나요 제가 느끼는 것은 기초시설설치비는 매년 자꾸 늘어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초시설설치비가 작년보다 거의 배 정도 되네요 그런데 기초시설운영비는 적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내년 가서 또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기금이야 늘어나지만 왜 운영비가 적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설치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비가 적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운영비가 적어진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물이용 부담금 내용 중에 청정 산업지원비라고 있죠 청정산업 지원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00년도 2001년도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 황보경위원 청정 산업비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청정산업 지원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 쪽으로 내려오죠?

○ 황보경위원 그게 작년에 10억 얼마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다 어디다 썼어요?

○ 황보경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물이용 부담금 사업비 중에 청정 산업 그러니까 강원도를 위시해서 지금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우리한테 배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정 산업비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환경과 달리하는 사업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사업 말 그대로 청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자금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의료전자산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청정산업에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 4분 발언을 통해서 의료전자기기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 그대로 청정 산업을 육성하는데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의료전자기기를 통해서 육성하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청정산업비 전액이 의료전자로 100% 다 들어갔다는 얘기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서 실효를 거두어 낸 게 뭐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건축비에 투여되는 게 청정 산업비예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청정산업이라는 것은 환경오염과 분리되는 사업 청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사업에 이 지역에 투입이 되어야지 의료전자기기 산업에 경랑철골조로 짓는 데다 건물짓는 데다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청정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온 소득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그 돈을 그렇게 다 써놓고 뭘 앞으로 문화 사업을 얘기를 하고 해요 그 돈을 왜 그렇게 썼느냐니까요 왜 건물짓는데 썼느냐 이 얘기에요 우리 원주시에 원주를 근간으로 하는데 청정산업하는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지원이 돼야 원래 돈 받아 온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것을 마음대로 물이용 부담금 속에서 서울 지역 경인 지역이 수돗물값 더내서 우리 수돗물 좋은 물 먹게 해줘서 고맙다 너내 우리가 이 사업비 거둬서 줄테니까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한강수계 상류층에 연계되는 시군에 청정산업 환경 못하게 하니까 청정 산업하는데 이 돈 써라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돈이 왜 다른 데로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끝나고 나서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왜 말지도 못하고 우리가 왜 국비를 못받았느냐 100억 이상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100이상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러니까 그 속에 물이용 부담금 내려온 것 청정 산업비 그것도 들어갔더라고요, 그 돈이 우리 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열심히 기획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짜낸 돈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돈은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청정 산업비예요 원주에 사시는 청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돼야 될 사업비란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국비로 내려왔다고 써야 될 내용도 모르고 그런 데다 원주시 특화사업하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어라 그래서 경량골조로 짓고 사고 하는데 다 썼잖아요 그게 어떻게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특화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국비를 따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대로 써야 될 곳에다 못쓰고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비를 받아냈다고 큰 소리나 치고 말이죠 그래선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떠게 생각해요 과장님...

○ 황보경위원 돈은 따 써놓았는데 뭘 발굴을 해요...

○ 황보경위원 계속 지원되는 데 청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죠 제대로 성격을 알고 돈을 쓰세요 그리고 이것 춘천시나 이런 데도 춘천시도 청정 산업비가 들어간다고요 그런 사업비가 하이테크 벤처사업으로 들어가는지도 제가 볼테니까 한번 보시고 청정산업비가 쓰여져야 되는 내역에 대해서 그것도 저한테 한 부 복사를 해줘봐요 그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할테니까 여하간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물이용금 부담금 속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정확하게 이 지역에서 기업하시고 이 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규제로 묶였잖아요 묶인 부분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하라고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청정산업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쓰시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예산을 써야지 이러한 부분을 이 쪽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놓고 국비를 받았다 의원들한테 딴 소리나 해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청정산업비가 쓰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과 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작년도 2000년도의 청정산업비하고 2001년도 청정산업비 확보액하고 앞으로 추진방안하고 작년에 쓴 내용하고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한 부씩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부터 발언하는 부분 답변 과정에서는 속기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제외하라는 것입니까?

○ 이평우위원 속기록에서 빼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하죠, 가능할까요?

○ 위원장 민병승 정회를 하고 하시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31쪽 단독주택 발효 흙 시범 사업 있죠 과거 5년 전인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알선해서 판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는 5만원씩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씩에 이것을 사서 해보니까 그 때는 발효흙을 지원을 안 하고 음식물쓰레기만 넣으면 발효가 돼서 퇴비화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벌거지도 생기고 해서 저도 쓰다가 버렸는데 이번에 발효 흙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용기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이것을 시도를 해보셨어요?

○ 김종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제가 알기에 이게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안 막혀져 있고 위에 뚜껑이 되어 있어요 흙을 10센티 정도 파고 그것을 묻고 위에 뚜껑을 열고 음식찌꺼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흙하고 넣고 또 음식찌꺼기를 넣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것 음식찌꺼기를 갖다 발효 흙을 넣어서는 거기 벌거지 같은 것이 생겨서 못할 거예요 그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것 5만원씩의 용기를 전부 배부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번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발효 흙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떤 가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타당성조사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까지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뭐하나 결정이 된 것도 없고 예산이 확보된 것도 신통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지난번 56회 정례회 때 시청사를 거립하는 지역에 소각시설을 연계해서 설치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계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96년 당시에는 입지 선정까지 해서 거의 선정이 된 것으로 됐는데 갑자기 시청사하고 같이 설치하겠다는 변동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왜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 다음에 입지선정 과정에서 그 간에 어떤 결정 과정들이 다시 보류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확고한 추진 방침이라든지 그런 의지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 왔던 것도 사실은 예산도 다 굉장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예산도 다 별로 쓸모없이 되어 버렸고 소각시설 기본계획 환경용역평가 같은 경우는 입지선정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속에 입지 선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냐고요.

○ 박대암위원 작년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네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시청사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안건 올린 것은 어떻게 협의가 돼서 올린 거예요?

○ 박대암위원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시청사에다 짓는 것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줘놓고 어느 날 같이 시청사를 같이 폐기물소각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기본계획 이것 용역준 것도 허사가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일부를 시행한다는 것이 뭐죠?

○ 박대암위원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확고한 담당 부서에 방침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지 지난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변경하고 또 소각시설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주고 나서 다시 또 시청사짓겠다고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어요 내가 볼 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갈팡질팡하고 방침도 안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매립장 수명이 언제까지예요?

○ 박대암위원 지금 열심히 추진해도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매립장 수명과 연계돼서 잘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폐기물에 대한 대란이 나지 않겠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음에 예산 확보 문제도 말이죠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94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35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입지 선정이 되고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하면 예산확보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이중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청사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겠다는 확고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 박대암위원 소각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도 아까 포함된다고 하셨죠?

○ 박대암위원 지금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 박대암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지 선정도 할테고 환경영향도 같이 시행을 할테고요 이게 납품이 5월이라고 하셨나요?

○ 박대암위원 5월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이대로 다 시행을 하실 거예요?

○ 박대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확고하게 듣고 싶은데요.

○ 위원장 민병승 예,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 박대암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몇 년전부터 계속 국장님하고 많이 상의도 하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거의 성과가 있이 예산만 낭비를 하고 많은 인적 자원도 많이 들었는데 거의 지금 진전이 없거든요 국장님 확고한 방침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어때요?

○ 박대암위원 이게 어떤 장소에 입지가 선정이 되든 간에 주민들에 대한 반대는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 박대암위원 문제는 추진하는 관련 부서에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 민병승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대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5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을 늦게 하든 2년을 늦게 하든 소각로를 시설을 하는데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매립장 활용을 몇 년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당초 계획은 2005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10년간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 소각을 하더라도 30% 선은 매립할 물량이 나오죠?

○ 원경묵위원 한 30%를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만 연장이 될 뿐이지 매립 물량은 계속 나오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지역 이기주의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내 지역엔 그런 것 절대 못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크게 보면 국가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원전반대 원전폐기물 반대를 목숨을 걸고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 하는 골프장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관광단지가 들어오면 지역의 땅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오염이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성우같은 데도 둔내 면 지역에 2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원주시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당초 추진 과정에서도 확실한 인센티브를 봐 가면서 추진을 했어야 한다 이거죠 시청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영장 좋은 시설은 엉뚱하게 생생내기 식으로 갖다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었만 앉아서 받으라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받겠느냐 이거죠 그러지 않아도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혐오 시설로 인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적립금 조금씩 해준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돈 몇 푼 이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땅을 청정 지역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이지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내 지역에 갖다 묻고 싶은 사람들은 없다 이거죠 기금이 마련이 돼도 개인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공동사업이나 지역기반 시설 이런 데 쓰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시청사 부지하고도 겸비해서 추진해보라고 요구를 했었고 다음에 수영장도 300억원 이상 짓는 것 1년의 연료비 때문에 운영이 힘드니까 그러면 조금 앞으로 크게 내다보면 앞으로 몇 십년 운영하더라도 몇 십년 만약에 내 돈 가지고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 돈 300억 들여서 수영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지으면 몇 십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외곽지지만 어디다 지으면 공짜로 쓸 수 있는 연료로 인해서 몇 십년은 연료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연료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과연 내 돈 가지고 하려면 과장님은 어디에 선택하시겠어요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데 선택을 하시겠죠 그것이 기업 경영의 논리예요 실제적으로 화인레스피아가 전국적으로 몇 위로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잘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거기도 지난해 도저히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수영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누차 얘기했지만 춘천시에도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수영장을 문을 닫았고 그러면 주위에 뻔히 보면서 우리 시는 또 절차를 밟고 있어야 되느냐 내 돈 아니니까 그 때가서 운영을 하면 되지 지금 지어놓고 터트리면 되지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원주시의 최대의 과제인데 주민들이 가장 심하게 부딪칠 과제이고 그러면 이런 거와 연계해서 심지어는 님비현상 핌피현상 뭉쳐서 추진을 하면 쉽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이거예요 전주시 50억 이천시 30억 이천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가 매립지에 89억 춘천시가 89억 플러스 시장 관사를 매립장 안에 지었습니다.

바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매립장이든 소각로가 가능한 것이지 손탁탁 털면서 지저분한 것도 그 쪽에 가져가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89억씩 기금을 만들어 주면서 시장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누가 반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가 10억을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지역발전기금을 이러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해라도 빨리해야만 매립장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쓰레기 우리만 살다가 발생해서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매립장도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이 환영하고 우리도 발생하는 것이니까 내 지역에도 하면 그 것 차마 다른 데 해도 좋은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무리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 주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 주더라도 앞으로는 결사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매립장이 매립완료가 되었을 때 어디다 묻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달이라도 이것보다 빨리 이런 시설을 어차피 결정은 원주시폐기물처리 결정은 소각시설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한해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무엇이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 지휘부하고 내실있게 토론을 하셔서 이것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수용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중에도 다른 데 소각을 하더라도 찬반으로 나뉘어서 3개면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데 흥업면 사제리에 그 사람들도 어차피 다른 데로 하더라도 몇 십년을 거기서 재만 앉아 받는 것은 똑같다... 매립장으로 했으면 빨리 10년 안에 매립이 끝나면 덮어 버리고 매립장에 밝힌 것이 라고 나중에 유치를 하면 매립장이란 꼬리표는 떨어지지만 태장동 지금 없어졌듯이 이게 소각로가 됐을 때 몇 십년을 연장을 해서 매립장 지역 소각장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각로만 다른 데하고 거기서 재만 몇 십년 부으면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수용을 하자는 부류가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싫다 우리는 죽어도 못받겠다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그러면 어떤 것을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론 이것 했을 때 시위가 크게 일어나지 하시지 말고 언제 부딪쳐도 부딪쳐야 되니까 정확한 분석 우리가 대안으로 뭘 제시를 할 건가를 상품을 만들어서 살거냐 안 살거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상품도 없이 지금 살래 말래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타시군만치라도 지역 발전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제시를 해야 되요 지금 그것 마저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천시 30억 춘천시 89억이면 최하 우리도 얼마선까지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것을 하셔서 예산확보 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된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니 마느니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듯이 확실한 계획 추진을 해나가야지 매듭이 되지 끌어안고만 언제까지 나갈 거냐 이겁니다.

가장 원주시의 시급한 문제예요 저는 시청사짓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하다고 봐요 시청사는 몇 년 후에 고생이 돼서 그렇지 몇 년 있다가 지으면 돼요 지금 괜히 돈 없는데 시청사짓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매일 먹고 버리고 하는 것을 갖다 처리하는 게 지금 이것이 원주시에서 가장 시급해요 다음에 수영장 이런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급한 데 이게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거죠 5년동안 질질 끌면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선진지 견학을 해서라도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되 그런 계획도 빨리 추진을 하셔서 빨리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원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지역발전기금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 어느 정도 확보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 원경묵위원 그렇죠 여기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30억 이상이면 30억이냐 아니면 더 하느냐 빨리 협의를 하셔서 얼마를 할 건가를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요 그래서 예산 확보계획도 몇 년도까지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정확히 하셔서 제시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으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시설을 해주겠다는 것도 확실한 계획이 지금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계속 연구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폐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방안 제시를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소각로를 유치하라고 해야 받들지 안 받들지 하지 않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단속이 있죠 그 자동차 정비사업소 튠업 허가는 어디서 내주죠?

○ 위원장 민병승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겠네요 튠업을 요즘에 이게 신고제입니까?

○ 위원장 민병승 그것할 때 배출가스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은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민병승 구입을 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뉴스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것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관련 부서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요 사용을 해서 배출가스 측정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점검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곳에 기계를 구입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고 배출 가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지방의제추진협의회 구성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98년도 99년도에 거의 완성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이게 늦은 게 아니라 그 동안에 뭘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을 80명으로 해서 소요 예산이 8,000만원인데 소요 예산 8,000만원은 어떤 요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드는지...

○ 위원장 민병승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매5년 환경기본 계획을 시에서 세우게 되어 있죠?

○ 위원장 민병승 그것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 겁니까?

별개없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예, 이것은 예산확보도 좋은데 다른 환경관련부분하고 단체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어차피 이게 늦었어요 지방의제21이 다른 지역에서는 98년도 99년도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좀 더 어차피 늦었지만 충분한 계획도 세워보고 절차도 밟아보고해서 완벽하게 타지역의 예도 보고해서 서두르지 말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원주시 관내고 국립공원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국립공원 정상에 올라가 보면 돌탑 붕괴된 것 아시죠?

○ 류화규위원 소초면민들이 과거에 우리 원주시 명산이고 또 국립공원이고 하나의 유적지라고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보람있게 보고 감탄적인 말을 했는데 낙뢰로 인해서 붕괴돼서 그 밑에 보면 원주시 간판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건의를 한 게 뭐냐하면 국립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할 의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원주시국립공원이니까 산림공원과장님 국립공원공단하고 절충을 해서 돌탑무너진 것 복원을 추진을 해보세요.

○ 류화규위원 산림의 돌을 채취를 해서 하는데 산림과가 해당이 안 될 까요?

○ 류화규위원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사람이 인력으로 싸놓은 돌탑인데 공원화 하면 돌 주어 쌓고 하면 관리공단에서 저거하고 해서 오히려 산림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난 산림과에서 가능하면 같이 원주에 명물이 있었는데 낙뢰로 인해서...

○ 위원장 민병승 우리 과장님 혹시 허리 수술하신 것 괜찮으세요?

○ 위원장 민병승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불 감시하는데 민간단체 쪽에 요청해서 하는 것 있죠 그게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 박대암위원 25개 단체에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요?

○ 박대암위원 대략 어느 단체예요?

○ 박대암위원 아까 의용소방대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민병승 그것은 지역 의용소방대고 저희들이 원주시 자체 시소방대 안에 의소대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도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데 어떤 자생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에 올라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합니까?

확인을 하시나요?

○ 박대암위원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나요 일지라든지 아니면 활동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원에 대한 결산을 하셨나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야생동물협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이게 효율성 면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나요?

○ 박대암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 박대암위원 물론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식대나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무인감시 카메라요 금년에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요?

○ 원창묵위원 2대 인가요?

○ 원창묵위원 수신기하고 카메라 비용이 어떻게 돼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수신기 이런 것을 다 갖추고 나면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이것을 확대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수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히려 카메라 설치하는 비용이 크게 많지 않다고 하면 예방이야 힘들겠지만 초동진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확인할 테니까요.

○ 원창묵위원 앞쪽에 산촌 종합개발요 14억6,000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된 것은 없죠?

○ 원창묵위원 사업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국가나 도로로 충분하게 예산을 배정받을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과장님 말이죠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모르겠습니다.

패키지 사업하고 하면 간이오수 처리장에다 마을진입로만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어요 진짜 황둔에 한번 가면 산촌종합개발 한 흔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찾아 갈 만한 것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보시란 얘기에요 그냥 패키지 사업처럼 마을안길 포장 그냥 경로당이나 지어놓고 마는 것보다 특화된 지역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 원창묵위원 다음에 54쪽 도로변 정리 자전거 도로변에다 하는 것인데 1억가지고 2킬로 구간을 할 수가 있어요,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연장이 이게 몇 킬로예요.

○ 원창묵위원 한번 잘해 보세요. 신경을 써주시고 어느 지역에 하는 것보다 이게 도로변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이나 차량 운전자들이 늘 보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디하고 사철나무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개나리나 나무 심어봐야 꽃필 때 화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꽃이 지고나면 그냥 앙상한 가지들만 나오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조경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몇몇 쉬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은 정말 하루에도 만약 이 구간을 해놓는다면 시민 중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보행자들이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특정 구간만이라도 제대로 설계를 하셔서 전체 구간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한 구간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꾸며서 거기에 의해서 전구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세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무궁화 공원있죠 언제 착수할 예정이죠?

○ 원창묵위원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 원창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51쪽에 옻나무 재배에 대해서 태장동 구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그게 시유지가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게 7헥터입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비가 5,500 도비가 470 시비가 1,100 그리고 자부담이 790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유지가 뭐 있어야 거기다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구 쓰레기매립장 외에 개인들이 심는 게 있는데 어디에 심습니까?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아주 시유지 이렇게 식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7헥터에 대한 심는 것에 대해서 자부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790만원은 다른 데 심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자부담을 시키겠다 그것이죠?

○ 정연기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조경인데 이게 무슨 나무예요 둥근 향나무라는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 정연기위원 그 밑에 자산홍은요.

○ 정연기위원 가느다란 겁니까?

○ 정연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맨 위에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느티나무를 중앙분리대에 심는 것인데 느티나무는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자꾸 커간다고요 크면 다음에 뽑아낼 수도 없고 차량 사고날 염려가 엄청 많아서 차라리 느티나무를 빼고 다른 것으로 심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넓어지는 것은 자르면 되지만 느티나무가 한없이 크잖아요, 한없이 크면 여러 잔잔한 나무는 괜찮지만 그게 복판에 큰 나무가 자라나면 좀 위험해서 아예 심기 전에 연구를 해보았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만큼 10년 컸다고 보았을 때 복판에 한 게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밑에 것처럼 잔잔한 것으로 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정연기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산홍이나 이런 것은 모양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요즘 스캐너로 뽑으면 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4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은 원주시 사람만 해당이 되나요?

○ 오세환위원 인원 선발은 읍면동에서 선발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 오세환위원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는 전체 대행 사업으로 위임을 합니까?

○ 오세환위원 여느 개인이 맡아서 하는 것은 없죠?

○ 오세환위원 작년도에 인사사고가 두 건 났었죠 행정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혹시 대행 사고란 임협은 나름대로 고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 오세환위원 여기 숲가꾸기 동원되는 인원들은 이런 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착출을 하는 겁니까, 실직한 분들은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사업량이 올해 100헥터로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물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합니까, 신청한 대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나무를 많이 안 때고 해서 잡목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숲가꾸기를 안 해주면 나무가 제대로 못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많이 투자를 해서 진짜 좋은 나무를 가꿀 수 있도록 예산을 더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 공공근로하는 분들 인건비도 벌어 먹고 하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벌초허가하고 나무 실어가기 위해서 산에 길 닦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복구를 하나요 그냥 놔두나요?

○ 오세환위원 하여튼 벌채하고 나서 벌건 산을 쓸어 내리느라고 길 닦아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사태가 안 나도록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유인물에는 없는데 몇 가지만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무궁화동산 식제가 준공 건설이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까 충주에 있는 중원인가요?

○ 김종기위원 이름이 중원이라서 혹시 충주가 아닌가 해서요.

○ 김종기위원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지역에 산주가 참여하는 향토기업이라면 산림조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또 금융기관이고 그래서 시 단위에서도 육성을 농협하고 산림조합 원예조합이나 조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육성해 줘야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10% 부가가치세를 물지도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은요.

○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가세를 안 내고 우리가 공공으로 조합을 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가급적이면 육성해 줘야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큰 것 4억같은 것 이게 원주에 있다면 좋습니다. 혹시 충주에서 와서 입찰을 봐서 이런 데로 나가지 않나 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왜 하필 경쟁을 시켜서 그 쪽으로 나가게 했나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산림조합도 경쟁을 시켜서 입찰을 보고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 김종기위원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 김종기위원 글쎄 작년도에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 미만이에요 건수에 비해서 우리 산림조합으로 주는 내용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육성을 하는데니까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시고...

○ 김종기위원 조경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계약한 것 보니까 20% 18건인데 5건밖에 거기서 수주를 못했더군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계약부서에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위한다 우리 산림 대개 농사짓는 분들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배려를 하는 게 우리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 김종기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 나무해서 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합에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린이 놀이터를 산림공원과에서를 하는 게 몇 군데나 되죠?

○ 위원장 민병승 동네체육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죠?

○ 위원장 민병승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는데 별도의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왜냐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취약분야 사전 감사를 해서 동네체육시설하고 어린이놀이터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한 취약지역의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관리방법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보고외에 별도의 관리안을 가지고 계신지.

○ 위원장 민병승 특별한 안을 마련해서 한쪽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취악지역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점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거기서 지적을 당해서가 아니라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대안을 세워서 놀이터 관리방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2월1일 자로 박덕기 소장께서 횡성군으로 전출가시고 횡성군에서 우리 시에 생활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조경식 소장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58쪽에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침출수가 흥업하수처리장인데 흥업에 다 되어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침출수가 거꾸로 올라 와서 그리 들어가네요?

○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침출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 정연기위원 흥업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그게 그쪽으로 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소장님 새로 생활환경사업소 소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거기가 특수 근무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환경관리과도 그런 지역 폐기처리장 부분 때문에 늘 지역주민들하고 시달리고 항의도 많이 받고 어려움은 많이 받고 있고 생활환경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특수 근무지이니만치 나름대로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적발을 해서 보도를 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특수 근무지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전달이 돼서 오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역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외부에는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거기 나와 있는 대책위 위원들이나 이 분들도 정말 사명감에 의해서 나와서 하느니만치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근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환경문제에 관해서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포럼이나 아카데미에 전에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복지환경국에 한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시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우리 자전거 타기 진짜 원주시가 전국 자전거 시범도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어차피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년간 1%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기에 가시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설과가 주무과가 돼서 하고 있지만 어느 한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이 우선해서 시행을 해도 오히려 더 맞은 주무과가 오히려 복지환경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년에 복지환경국에서 주도가 돼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나 MTV클럽 남성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성홍보단도 지금 클럽이 8개가 탄생이 돼서 금년도에 대대적인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 벌어질 예정이니까 복지환경국장님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다른 국보다 복지환경국이 자전거 생활화에 앞장서는 그런 캠페인도 한번 주도해 보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횡성군 쓰레기도 원주로 반입이 됩니까?

횡성군 서원면에 인분 처리장 신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신설하게 되면 호저면 용봉리로 오수가 나올 염려 때문에 호저 용봉리나 사면리 사람도 근심을 많이 하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만약에 거기 시설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ppm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요.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이 여러 가지 특수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부서와 달리 민원이 많은데 특히 쓰레기광역매립장 주변 또 소각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자리도 하고 일과 외에 나가서 특수한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 특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동안 매립장을 주민들이 폐쇄를 할 때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밤세워서 설득도 하고 다음에 소각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운 게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하고 이런 자리가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따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경비를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죠?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받아서 하는 것이 이런 사업비는 그런 데 쓰자고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정정당당히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시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이 되더라도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대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세워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 황보경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이런 설명보다는 바로 아까 죽 나열했다시피 그 중에 물이용부담금 중에 청정 산업 지원금이란 내용이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었듯이 전가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이 안 되었던 게 포함이 됐다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도 열거했다시피 문화 산업 기본 진흥법에 의한 문화산업해서 영아진흥법 규정에 영아와 관련된 산업 음란 비디오 영상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죽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원 대상을 물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환경오염과 환경오염 폐출을 시키는 산업이 아닌 이렇게 열거했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주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 진흥시켜서 환경을 발생하는 산업은 아예 하지말고 이렇게 청정 산업 환경이 발생하지 않는 산업에만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청정 산업지원비를 가지고 의료전자 기기 산업에 뭐를 했어요 여기에 지원이 된 게 없죠 회사에 지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집 짓는데 지원을 했죠 어디에 들어갔어요, 청정산업비가...

○ 황보경위원 건축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건축비에 들어가도 됩니까?

○ 황보경위원 이것에 의한 이런 산업에 의한 건축에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디 단체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건축 짓는데 경량골조를 짓고 하는데 써도 돼요?

○ 황보경위원 예, 건물 짓는데 써도 된다 이런 산업에...

○ 황보경위원 그것은 서로 알아보시자고요 하여간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물 이용 부담금 속에서 우리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전 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특화 사업에 필요한 특화 사업으로 인한 우리의 공무원들의 우리로 인한 국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특화 사업과는 분명히 상반되는 국비란 것이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 황보경위원 예,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경제진흥국에서는 이 돈도 국비 받아 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답답할 뿐이다 그거예요.

○ 황보경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것은 특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올려서 받아낸 금액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분명히 하시자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끝내고 이왕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저 문제를 더 물어볼게요 생활환경사업소내에 쓰레기차가 반입되는 부분 저번에 본예산에서 한 차에 계근대를 지나가면 킬로수에 의해서 예산 주는 것 예산 통과 됐었죠?

○ 황보경위원 거기에 종량제 봉투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맞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냥 다른 쓰레기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매립장에 들어가는 게요?

○ 황보경위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부분도 상관이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만 들어가면 안 된다, 하여간 제가 그 부분도 짚으려도 했는데 어쨌든 시민의 예산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곳이니까 하여간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시지 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분히 떠돌아다니는 풍문들이 많으니까 하여간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환경정책과나 생활환경 측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시민의 예산을 줄이는데 공헌을 해주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은 원주천 있잖아요 원주천에 지천에 대해서 탐사하고 조사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집행부하고 시민 의회가 함께 하는 원주천 오염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하반기 감사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보고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질 좋은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