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도 보면 어쨌든 1,386명에서 26명이 증가해서 1,412명으로 정원변경을 한다는 내용이죠? 총체적인 내용은?

○ 권영익 위원 저희 의회 같은 경우 별정직이라는 직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권영익 위원 어제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의회 정원은 -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 26명이고, 계약직이 4명이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의회 정원이 2명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의회 같은 경우. 그럼 28명이 정원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26명이 맞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의회 현원이 31명으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는 정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의회에서 공무원 ‘나’급에 해당되는 입법보좌관 식으로 – 전문위원이겠죠 – 그런 분을 하나 채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총무과하고는 다 협의가 된 겁니까?

○ 권영익 위원 한 명 더 충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결국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정원에는 안 잡혀서……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의회가 의회직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 분밖에 응모를 안 해서 재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기존에도 김남신 전문위원이 어쨌든 의회직으로 해서 있다가 나가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 박호빈 위원 어쨌든 뽑는 것은 집행부에서 뽑아주시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왕이면 능력 있는, 말 그대로 입법 전문위원으로서 영향력이 충분하신 분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돼서 되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거 총량제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적게 쓰면 인센티브를 받던 부분을 그게 없어짐으로써 풀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정체가 되어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셔서 인력 배치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채널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복용 위원 현행 일비와 수당의 차이거든요. 일비와 수당의 차이를 왜 바꾸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기준은 뭐예요? 기준.

○ 나복용 위원 공무원 여비에 기준해서 여비를 책정해서 교통비를 준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예전에는 여비가 그다지 없었잖아요.

○ 나복용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범위 내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 나복용 위원 보면 위원님들 관련된 것도 있어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는 그런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그게 외부냐, 의회 추천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의회는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는 거지, 의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주면 애로사항은 있지만 아예 지급을 안 한다라면 떳떳하고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수당 받는 분이 불과 몇 분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랬을 때는 차라리 그것 안 받고 의회 추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외부인사로 해서 수당을 받고… 보통 7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데, 그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여비 관련된 심사수당 일비를 분리시키는 내용이죠?

○ 나복용 위원 서면심사도 포함을 시킨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석수당은 당연한데, 참석하면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그 뒤에 군더더기 말같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서 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서면심사로 보면 돼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출석은 안 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할 때도 수당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부분 각종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금까지는 7만 원 선에서 지급했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런 식으로 출석은 하지 않고 개인 사무실이 됐건 자기 집이 됐건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그런 서류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했다 이거예요. 다음 회기 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도 심사수당이라고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7만 원이에요, 좀 적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쫀쫀한 얘기지만,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기존에 심사수당비를 줬어요, 안 줬어요?

○ 박호빈 위원 나갔으면 운영의 묘, 그만한 권한을 준 거거든요. 직책에 대한 권한을 주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 차이가 있어요. 지금 순기능 면에서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역기능 면에서 했었을 때는, 우리가 미묘한 관계에 있을 때, 즉 시장님이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회의를 안 열어요. 회의를 안 열고 맨투맨으로 가면 다 사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아놨을 때는 내가 반대의사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쪽에서 쓰여지면 문제가 없는데, 나쁜 쪽에서 쓰여졌을 때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 줬으니까 그냥 활용하지, 굳이 이것을 단서를… 이게 상위법에 꼭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거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그 법을 빌미로 해서 결국 이게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 구성요인이 7인이든지 1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현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운영의 묘상 바빠서 참석 못 한다면 위원회에서 서류에 지장 찍어서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정상적인 참석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위임을 받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이상현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심사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1인으로 쳐주는 것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려면 그렇게까지 봐서 모든 현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야 되겠느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은 1인으로 참석수당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이상현 위원 그동안 줬다는 것은 모르고 일단 참석을 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면으로 받은 것도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는 조절하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현행도 그렇게 나쁜 안은 아닌데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이해하면 참석수당 주고 멀리서 온다면 여비까지 더 플러스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서울 같은 데에서 온다면 원래 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비까지 포함하면 3만 원 해서 13만 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서면심사는 1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통 서면심사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서면심사 내용을 봐주거든요. 봐주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일주일을 봐줘야 되느냐, 1건으로 봐줘야 되느냐.

○ 나복용 위원 통례상 1건으로 봐주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일주일 다 봐줘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서면심사까지 포함시킨다라면.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서발송하고 회신 받는데, 예를 들어 의회라면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타지 같은 경우에도 1건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건별로 나눠 주면 상관없는데, 일자별로 얘기가 되면, 그분들은 4일을 보장해달라, 5일을 보장해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은 맞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나 근접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통례상으로 보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빨라야 일주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회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일회성이 아니라 3일 이 정도까지 요구한다라면 그것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글쎄, 그것은 부서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도 조례상에는 없었지만, 심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어떤 사례였으며, 또 심사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되지 않고 나복용 위원님 말씀처럼 이틀이나 3일이 걸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건이 그런 사례인지, 또 여비를 지급하시는 경우는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모셨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늘 기왕이면 원주지역에 거주하시는 전문가를 우선으로 하되, 정히 원주에 전문성 확보한 인력이 없을 때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도록 하자라고 해왔는데, 사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과거에 심사비를 지급한 게 위원회의 어떤 건이냐 이거죠.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에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현재 이 땅이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17억 원?

○ 류인출 위원 예, 17억 원 정도인데, 혹시 매각하게 되더라도 개발비는 반환해줘야 된다면서요?

○ 류인출 위원 개량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10억 원 미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류인출 위원 2006년도에도 패소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반환했네요. 2012년도에 패소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자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이자 20%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쭉 밀려온 것을 다 줘야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우리가 받았던 임대료가 4억 4,000만 원인데, 임대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반환해야 되네요.

○ 류인출 위원 만약에 이 땅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올린 대로 매각하게 되면 파크밸리 쪽에서 패소비용 반환하는 금액을 그래도 받아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류인출 위원 얘기가 되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2011년 6월인가 정례회 때 교환방식으로… 지금은 매각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환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그때 상이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교환방식은 시에서 그 땅을 교환해서 어떤 것으로 사용목적이 분명해야지만 교환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을 교환하고자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나서 매각 쪽으로 검토해 보니까 행안부에도 질의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각이 가능하다’ 회신내용도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권영익 위원 수의계약은 강원레저하고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회신해 주어서 매각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대부료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06년 6월 27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대부기간 중에 대부료를 받은 게 4억 4,861만 6,180원인가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 기간은 5년 안 되게끔 준 임대료가……

○ 권영익 위원 4억 4,800만 원 이렇게 자료 나온 그거다 그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두 번의 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2006년도에 한 번 패소하고 2012년도에 또 패소하고,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두 번 한 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결과 2006년도에는 2억 7천……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012년도 2차 소송에서는 4억 3,147만 원. 이것은 이자가 미포함된 것이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7억 1,12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간에 받아온 임대료 이러면 상당히 많이 시 재정에 누를 끼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또 소송비도 줘야 되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으로만 보면 매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개량비라고 하면 자기네가 원형지를 갖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임대 줬을 때 임야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절개했든지 절토했든지 뭐하고, 그 지상에는 건축물 행위는 전혀 없고요?

○ 권영익 위원 그냥 골프장으로만 사용한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개량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얼마?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강원레저에서 주장하는 액수일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의뢰한 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심사할 액수는 나왔지만 그게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물론 거기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량비를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개량비가 절감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이렇게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줄여야 되잖아요. 매각하려면.

○ 권영익 위원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주문드리는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주문드리면서,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된 게 17억 9,900만 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매각한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강원레저도 이해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디나 공히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개량비는 공제하고 나머지 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다가 부당이득 반환금은 매각하게 되면 안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쪽에서.

○ 류인출 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 류인출 위원 매각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다 그쪽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협상을 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런 지역의 현안 가지고 논하기가 참 난감한데, 우리 시에서 갖고 있기에는 참으로 골치 아픈 것이고, 그렇다고 내버려두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의 땅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우리 시에 위압감을 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버릇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강원레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발비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송비나 환급비가 적정한 선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위는 괘씸하지만 나름대로 시의 장래를 내다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명확히 해서 강원레저 측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역할을 극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게 언제죠?

○ 한상국 위원 행사장에 초청한 적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작년에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름이 원주이다 보니까 아마 홍보대사로… 그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홍보대사가 돼야만이 원주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애착심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원주권에 야립간판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잘 보이는 데 했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이용객이나 가시권에 한군데보다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줄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없앤다는 뜻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야립간판이 원주시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다른 광고매체라든가 광고사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한상국 위원 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활용을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원주시 홍보물을 안 하든가, 아니면 광고사나 이런 업체에 임대를 한다든가 판다든가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철거해야 된다고요?

○ 한상국 위원 철탑이 훼손된다든가 기능을 더 이상 유지 못 하든가 했을 때는 철거하는데,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임대해 주는 것은 어때요? 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것은 안 된다?

○ 한상국 위원 임대형식을 띠면 안 된다?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야립간판을 크게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하는 게 맞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홍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방침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홍보채널 다양화 있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우리 직원 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카톡 거의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홍보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 직원들이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나 카스… 거의 다 가지고 계시니까… 물론 개인적인 것을 홍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시정홍보실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전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일주일에 1건이라든지 한 달에 1건이라든지 그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하라면 직원들이 귀찮아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류인출 위원 홍보캠페인을 벌여서 홍보실에서 조금 예산을 해서 시상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을 벌여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면서 특별한 홍보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좀 홍보하자.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수 있으니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벌여서 시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관해 보시면 어떨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실장님, 이번 인사에 시정홍보실장님을 맡게 되셨죠?

○ 권영익 위원 다들 시정홍보실장 역할을 나름대로 다 하셨지만, 우리 실장님은 더 심플하게 시정홍보를 잘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감히 판단하고요.

우리 시책보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물론 시책보고할 때 우리 실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아시죠?

○ 권영익 위원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홍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 실장님께서 시책보고 때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것 비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행사라든가 축제를 알린다든가 이런 것에서 상호 간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 있을 때 서로 홍보해 주고, 그런 내용으로 시책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시라고 주문드리고요.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홍보대사가 4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위촉되시는 분들의 배경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원주니까 했다.”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김혜영 씨는 태장초등학교를 5학년 때까지 다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배경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 품격도 높이고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해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까 유진 씨는 2011년에 위촉되었고,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 한 번 오신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홍보대사 보상금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번 오는 데 얼마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 네 분이니까 2,000만 원이면 한 분한테 500만 원씩 주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기준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홍보대사 보상금을 더 높이 책정하기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적절히 이미지 홍보에 좀 더 활용하자 그런 것도 주문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8쪽 보면,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외교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로 되고, 세계화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역량 강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원주에 대한 이미지도 홍보하고, 경제 부분, 관광분야와도 연계되게끔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권영익 위원 연태시에서 하죠?

○ 권영익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의욕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민문화센터에 설치된 것은 이전계획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네.

○ 나복용 위원 그게 일방통행이 되면서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 형태거든요.

○ 나복용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 로터리에 보면 공터들이 있어요. 어차피 도로과하고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동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붙박이가 됐든, 그게 조립식이면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 전환이 이상하게 갔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상황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시책사업을 홍보해주는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1년 사계절을 두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 이상현 위원 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서 어떠한 축제가 이루어지는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소득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타 지역의 축제위원회나 분위기를 보면 올해 축제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축제를 계획해 놓은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하면서 연속사업으로 홍보를 계속하면서 연중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홍보실에서 안 하고 각 과별로 자기 분야만 해 준다니까 그만한 홍보효과를 놓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 이상현 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홍보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 보면, 빌보드간판이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 거기 보면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이 의료기기산업하고 토토미하고 치악산한우 3개인가요?

○ 이상현 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제천이나 대구 이런 데 홍보는 기가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적재적소에. 눈에 딱 들어오는 데.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세워 놓으나 마나 한 빌보드간판이 있기 때문에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홍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눈에 싹 띄어서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홍보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자주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다 보면 남원주라고 귀퉁이에 요만큼 써있어요. 그거 보고 쉽게 찾아오겠어요? 제천으로 가는 길인줄 알지, 여기 남원주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손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잘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부터 손을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먼저 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주역 광장의 관광게시판, 그것이 택시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지만 한쪽으로 큼지막한 것은 주차장 부근에 있는데 그것은 서 있으나 마나 불필요한 장소 같아요. 옛날에는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원주역사도 이전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봐서 내용이 없다면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세워놓으면 그것도 돈 줄 것 아니에요. 사용료 낼 것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바르게 잡혀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도시 간의 우호 증진은 교류를 통해서 원주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원주시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따지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나서 우리 지역산품이라든지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나.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교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은 없고, 몇몇 단체나 관계자만 가서 보고 온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네 분인데요. 위촉기간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럼 한 번 위촉되면 홍보대사로 이름을 갖고 계시고, 행사 때 초청하면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시고 가는 것, 아까 시간 기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PR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가을에도 보면 김혜영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축제에 와서 참여하고, 복숭아축제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내빈으로 인사하고 시민들과 사진 몇 커트 찍고 가는 게 고작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가는 데 보면 토토미 광고에 김혜영 씨가 토토미를 들고 찍은 게 있는데요.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원주라서 위촉되었고, 김혜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행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장초등학교를 아버님이 군인으로 원주에서 있을 때 다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가수 중에 북원여고 출신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셔요?

○ 위원장 김명숙 또 MC 하는 전제향이 북원여고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가수 장윤정 어머니, 아버지가 귀래 작은예수공동체 근처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이사 갔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PR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유명세가 있는, 시대에 맞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작은 인연 있다고 해서 원주 홍보대사 하기에는… 오래 된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실행하는데, 일반은 3억 원, 전문은 2억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계약심사는 2억 원, 1억 원…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 나복용 위원 480억 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480억 원 절감은 전체 공사금액의 설계에서 절감을 한 것인가요?

○ 나복용 위원 설계용역 납품했을 때 감사해서 절감한 게 480억 원이라는 얘기죠?

○ 나복용 위원 40억 8천……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설계변경 10% 이상 되는 것만 감사를 하고, 이하는 감사를 안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되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행도 그런데 바뀌어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한 내용하고 입찰을 봐서 87.745%의 낙찰률을 보고 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랬을 때 10% 이상이면 감사를 하고, 10% 미만이면 설계변경 감사를 안 하죠?

○ 나복용 위원 계약금액의 10%?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대다수 공사 보면 거의 10%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건이 많죠?

○ 나복용 위원 10여 건이 더 되죠. 5%도 되고 3%도 되고 몇백만 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를 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다라고 봐요. 40억 8,000만 원 해도 거기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계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공사 쪽에서만이라도.

○ 나복용 위원 네.

○ 나복용 위원 당초설계에서만 감액은 한 거죠?

○ 나복용 위원 당초설계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찰을 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해보면 그것은 감액이라고 볼 수 없어요. 40억 8,000만 원 감액했다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별 효율이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 알겠는데요.

○ 나복용 위원 금액만 놓고 보면 토털 금액을 다 따져보면 그 금액이 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 물품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1,000만 원 건수가 굉장히 많죠?

○ 나복용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전년도에.

○ 나복용 위원 거 봐요. 120건을 다 하려면 인력이 엄청 모자라잖아요.

○ 나복용 위원 물품 구입이 1,000만 원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이것 상향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물품구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에 대한 부분. 1,000만 원짜리.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든지, 1,000만 원 가지고 견적서… 업무는 바빠 죽겠는데 앉아서 볼 시간이 있어요? 차라리 용역이나 공사에서 사무감사를 잘 해서 금액을 더 절감하는 게 편하지.

○ 나복용 위원 수의계약이 2천……

○ 나복용 위원 물품도 2,000만 원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122건을 다 들여다 보려면 업무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해서 2,000만 원 수의계약대상을 하든지 하면… 다른 데에서 더 찾아서 절감하는 게 낫지, 1,000만 원짜리 검토해 봐야 절감할 게 뭐가 있습니까?

○ 나복용 위원 조사팀이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조사팀은 주로 뭘 조사하죠?

○ 나복용 위원 보조금 조사는 안 하나요?

○ 나복용 위원 감사계도 같은 팀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감사실 전체 기능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 나복용 위원 위탁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행할 수 있냐, 없냐?

○ 나복용 위원 지금 감사관님은 말씀하시는 게 좀 형식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만 얘기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조사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하고… 또 조사할 수 없다 해놓고 또 지금 또 조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탁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 나복용 위원 다 제보… 아니, 그게……

○ 나복용 위원 그게 미리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 제보나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거지, 그냥 나가서 조사합니까?

○ 나복용 위원 뭘 나가서 조사해요. 다 제보 들어온 것 조사하지.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실 기능을 명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인력, 적은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큰 타이틀에서 외부감사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계약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약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감사라는 게 공무원 비리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감사관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 물어볼 수가 없네. 진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죠. 무슨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꾸. 공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공직에 대한 얘기를 연관돼서 자꾸 얘기하고. 감사의 목적이 뭔데요. 감사관 할 수 있는 목적이 뭔데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는 게 감사관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고, 위탁보조금에 대한 얘기했고,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시가 내려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 일시적인 감사를 하라고 감사관실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한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전체적인 감사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지금 전체 감사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 없어요?

○ 나복용 위원 뭐 책 읽어요? 지금.

○ 나복용 위원 아, 진짜 말을 못하겠네. 정말.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김두훈 감사관님,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 권영익 위원 10개월째예요?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2010년도에 원주에서 세계종이작가협회 원주총회를 하고 나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시장님이 - 한지개발원과 관계돼요 - “자체감사도 통하고 이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저한테 감사관에서 답변내용도 없고, 지금 어떻다는, 조사중에 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그런 얘기 10개월 되시는 동안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감사관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 권영익 위원 10개월 됐으니까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2010년 12월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이게 벌써 2년이 되어가는데도 전혀 아무 얘기 없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되어 간다는.

○ 권영익 위원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해 성과를 보니까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추진으로 청렴도 쇄신을 2단계 상승시켰고요.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극대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에 중점 추진과제로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감사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 공직감찰 강화 및 주민불편 사전해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성화를 해서 충실하고 의욕적인 감사관 역할을 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법규에 준해서 모든 공무를 집행하는 게 맞죠.

○ 권영익 위원 왠지 누구나가 감사받는다 뭐 한다 이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위축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떳떳하면서도 왠지 위축되는 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해서 또 공직자 비리 이런 것을 감사하시는 감사관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나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만 하고 경고, 훈계 등등 이런 징벌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관으로서의 융통성도 발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고, 이런 분위기 쇄신을 해 주는 것도 감사관이 할 일 아니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무사안일한 공무원도 저거하겠다 이러셨는데, 너무 규제하고 감시하고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그게 무사안일 되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잘, 조화롭게,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실을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작년에 폴리바겐제도를 도입하셨잖아요. 실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일단 국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있었는데요. 의원 생활 10년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운다고 간부소개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혹 이런 기회 있으면 각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하나 깔아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지난 하반기 때부터 와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국 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천사지킴이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주민지원과장님으로서. 그런데 지원내역이 600세대를 매월 13만 원씩 지원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7,800만 원 소요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한 달에 이 정도씩 들어와요? 한 7,800만 원씩? 지금까지 모금해 놨던 것 조금 조금… 속된 표현으로 까먹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지난해?

○ 권영익 위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셔요?

○ 권영익 위원 이게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긴 한 거죠?

○ 권영익 위원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바람직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 민간특수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원주 이미지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운동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신다고 하셨고, 어쨌든 민간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 주도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이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호국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한테 지원금 주는 것 있죠?

○ 이상현 위원 얼마씩 주죠? 지금.

○ 이상현 위원 예.

○ 이상현 위원 올해부터 3만 원이죠?

○ 이상현 위원 매달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뭉쳐서 이렇게……

○ 이상현 위원 분기별로 주는 이유가 있나요?

○ 이상현 위원 조례에 제정돼 있어요?

○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 분을 만나 뵈었더니 지원금을 이렇게 주는데 분기별로 주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 매달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어르신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받아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받는 것도 좋지만 다달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보조금 3만 원씩 주는 것은 타 지역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매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4만 원 주는 데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정도 선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3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올라가야 돼요?

○ 이상현 위원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지원국의 주민지원과로 작전상 후퇴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 박호빈 위원 업무 파악을 좀 하셨어요?

○ 박호빈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업계획을 낸 부분이 아니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수급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도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기념의 날에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표식,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많은 만큼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부 받는 사람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업을 하고, 여러 사람을 먹이는, 존중받고, 복 짓는 길로 천당 가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완전 싸잡아서 전부 도둑놈으로 만드니 누가 창조적인 일을 하겠냐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사서 편안히 먹고살지. 이런 문화를 원주시 주민지원과에서 확산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묘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3쪽에 천사운동이요. 천사운동을 누가 주관하고 있죠? 민간으로 넘어가 있죠?

○ 류인출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요. 천사운동본부하고 읍면동에 가면 천사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천사지킴이 쪽하고 천사운동본부하고 뭔가 유대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천사지킴이가 나름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본부 쪽에서는 안고 가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어차피 본부에서 주관하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나가서 독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과장님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년도에 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웨스포 안에 있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1일 남녀 해서 7명씩 해서 14명이 1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1일 3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30명도 더 되겠죠.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하는 건데, 2월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행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를 봤는데, 거기에 장애인 수요가 많지 않다라면 지역의 노인분들 활용방안을 찾아보자고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복합형으로 갈 수가 있는지, 태장동 일원하고 우산동 일원에 있는, 고령화 쪽이죠. 그쪽이. 구도심 쪽이라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활용방안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활용방안을 찾아서… 국장님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전수 조사를 2월까지 해 보시고, 올 사업계획을 복합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격일제로 해서 휴무일이 있으니까 격일제로 해서 하루는 장애인, 하루는 노인 이런 격일제로 해서… 돈 들여서 놀리면 뭐해요. 그렇죠?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과장님 검토하셔서 담당계장님하고 하시면… 우리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면… 활용방안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요. 29쪽에 보면 시책보고회 때도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요. 북부권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확충하시고자 하잖아요. 이게 올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태장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초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 물건을 선정해 놓은 데는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아직……

○ 권영익 위원 편성이 안 된 거다?

○ 권영익 위원 이 시비도 이번 정례회 본예산 심의할 때 없었던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추경에 확보하시고자 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거기 교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선정이 안 됐다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센터하고도 협의해서 적절한 곳에… 그런데 그쪽은 상당히… 특히나 장애인 분들이 단기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북부권이니까 소초면 분들도 있을 거니까 어차피 한번 오면 저거니까 큰 저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10명 내지 30명 이내로 이용대상자를 보는데, 예를 들어 10명 된다 그러면 종사자가 4명은 필요한 거예요? 종사자로 인해서 운영비가 산정될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0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4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느냐 이거지.

○ 권영익 위원 10명 이상이면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 인원이 필요하다?

○ 권영익 위원 운영비는 약 얼마나 보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7,500만 원?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 권영익 위원 북부권 노인문화센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3월부터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문화센터 설치하는데 강당, 휴게실, 사무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태장2동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자 해서 오셨을 때 얘기로는 그 자리에 이·미용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하여간 그때 준 자료에는 이·미용실이 들어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그리고 7월부터 개관예정이 잡혀 있으면… 운영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 권영익 위원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 권영익 위원 집기 구입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이에요?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하셔서 꼭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북부권 노인문화센터,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과장님이 내용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해결해 주신다니까… 북부권 노인문화센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죠? 난방은.

○ 류인출 위원 그 앞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요.

○ 류인출 위원 연료 재료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올해도 경로당 네 군데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부탁드렸던, 분명히 조건이 돼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누구 말마따나 시장님까지 오셔서 준공식을 하고 가셨는데, 그 건물 등기가 이전 안 됐다고 해서 그 시점 앞에는 난방비를 지급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해 오던 경로당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돈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신규로 된 데를 돈 30만 원 지급 못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황당했었는데, 올해는 새로 짓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챙기셔서… 여기서 바빠서 못 챙기시면 읍면동에 얘기해서 챙겨서… 건물 등록시점이 아니고 어차피 건물 신축하고 나면 분명히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도 아니고 돈 30만 원을 못 해준다니까 동장님이나 선출직들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 돈을 꺼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이 많을까 봐 일부러 안 올리신 건가?

○ 류인출 위원 추모공원 쪽이 아예 배제돼 있어요. 화장장.

○ 류인출 위원 올해 시작은 할 수 있겠어요?

○ 류인출 위원 천상법인가 그쪽에서는……

○ 류인출 위원 천상세계 자금줄을 구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하반기나 돼야 공사가 가능하다?

○ 류인출 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 같은데 빠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북부권 노인문화센터가 임대인이 몇 명이에요?

○ 박호빈 위원 네.

○ 박호빈 위원 10명 나중에 한 명이라도 틀어져도 못 하는 거네요.

○ 박호빈 위원 열 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떨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 거기 지가가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공동의 문화센터는 한번 새로 짓기 전에는 평생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임대인한테는 연금과 같은 거죠. 웬만한 데 다 비는데 평생 세를 받아먹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잘못 되면 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절충해서 쌀 때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게, 5년 있다가 올려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이. 또 솔직한 얘기로 ‘내 꺼여, 네 꺼여?’ 우리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례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 단추를 잘 끼울 필요가 있어서 주문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31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리청소 및 공공분야에 953명, 이 인원은 원주노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에서 지정해서 위탁관리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사업 운영하려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몇 명이나 되죠?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데, 오죽하면 일자리를 찾아 나와서 일해서 수당을 20만 원이라도 벌어서 가시겠냐만 이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죠?

○ 이상현 위원 거기서 선별해서 해준다고 하면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건강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장애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싶고 생계가 걱정되다 보니까 가서 일은 하고 싶은데, 인원이 꽉 찼다고 받아주지도 않고 -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와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는 이런 곳은 없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에서 관리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되잖아요. 매번 다 그런 분들이 다 찾아와서 얘기하듯이 바우처사업은 잘 하시대. 선착순에 의해서 잘라서 해주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재껴 놓고 다른 분들 들어오시면 또 해주듯이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자리를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별도로 챙기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수요인원을 다 충당 못 한다고 해서 올해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권영익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혁신도시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추경에?

○ 권영익 위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35쪽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130억 정도 되는데, 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잖아요. 4,700명한테 준다는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부모한테 수당으로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4,700명도 예측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2012년에도 지급을 했었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신청에 의해서 3월부터 또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연령별로도 지급하는 수당이 달라요?

○ 권영익 위원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아요, 적어요?

○ 권영익 위원 영유아를 보기 힘들다 판단해야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손녀딸도 해당되네요. 10만 원에 해당되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역지사지 입장에서 민원을 보시겠다는 슬로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몸으로 전달되면 민원인에게 더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상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문구를 써도 좋고 아니면 어떠한 부드러운 문구를 하나씩 민원실에 해서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비 좀 쓰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 잘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거의 다 끝났죠?

○ 류인출 위원 홍보를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올해 도로명 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주요사업은 아니라서 안 적으셨는가 본데……

○ 류인출 위원 고생하셨고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차로명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없는 데가 훨씬 많으니까 객관성 있게 잘 지으셔서 사업 좀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도 그 과에서 하죠?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실적이 있었나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조상땅 찾아주기 보니까 모니터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회복등기라 그러나? 그것을 미처 못 해서 임야대장은 있는데 등기는 없다 이거죠. 그런 땅 같은 경우에 임야대장에 누구 외 몇 인 이런 식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5인 하고 그 뒤에 이것 보면, 누구 누구 이렇게 나와 있죠.

○ 권영익 위원 소유자들을 찾기가 불확실하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재판을 통해서?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이 부분에 대해서요. 건축물도 1년에 한 번인가 과세표준액인지 뭘 저거하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세무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다 조사가 되어서 각 소유자들한테 필지별로 해서 우편물로 통보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세무과하고 해서… 건축물도 그렇다고 했는데…….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두 번 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알려주고, 건축물도 1년에 한 번이든지 하여간 어쨌든 평가해서 오더라고요. 우편물 값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한테 이게 가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안 된다면 중앙에 건의하든지 뭐 하든지… 1년에 한 번 건축물 평가하는 것을 1월에 하든지, 아니면 7월 1일 자로 하든지 해서 동시에 한 번 보내면 그만큼 우편요금이 줄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그런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는지 난 모르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고지서를 집어넣어주면 ‘내 토지는 이렇고, 내 건물은 이렇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는 두 번 나가고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 나간다고 하면 시의 우편요금은 세 번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한 번은 건축물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우편요금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해요.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건의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토지 불부합지 때문에 열심히 하시다가 동장님 하시러 갔다 오셨는데요. 전임 과장님이 토지 불부합지 건 관련해서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하신다고 했는지 올해 하신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행……

○ 류인출 위원 토지 불부합지가 단구동 원중 위에 말고 원주에 다른 지역이 또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여하튼 신경 좀 많이 쓰셔요. 단구동 쪽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가 안 맞으니까 아시다시피 뒤쪽에 폐허가 있는데 신축을 못 하게 하니까 쓰레기도 많이 있고, 그쪽 지역은 신축을 못 해요.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는 꼭 해결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시민문화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과목이 실버대학까지 해서 95개 과목을 운영하셔요?

○ 권영익 위원 많은 과목을 운영하시는데, 참여인원도 많고요. 과장님, 그런 말씀 혹시 못 들으셨나요? 일부 시민의 의견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그런 수혜를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에서 사경기를 침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로 인해서 댄스스포츠가 됐든 요가가 됐든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 학원의 수강생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교육대상자가 우리 일반시민이다 보니까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 권영익 위원 사회의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평도 있더라고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거기에 수강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생활의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회의 약자라고 저소득층이 됐든 이런 분들 말씀이 그러면서 기왕 그렇게 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뭔가 모집대상에서도 우선권을 달라. 이게 전체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하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이다 그러면 신청한 대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10% 정도는 취약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을 우선 배려해서 신청을 받고, 나머지 100명이라면 90명은 선착순에 의해서 받고, 그래서 모집기간 중에 그런 분들 신청이 안 된다 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넘어서 한다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 시민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참고하실 것 있으면 참고하셔라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현 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아니라요. 시민의 알 권리,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한 장에 정리해서 오시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간반에 60개 과목이 있는데 어느 과가 잘 나가는지, 어느 과가 안 되는지, 또 어떤 과목을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은 원주시민에게 맞고 잘 안 맞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시민지원국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이 두세 장으로 하셨는데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거기 경쟁이 과열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읍면동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초빙해서 섭외시켜달라 그러면 지원해 줄 수도 있나요?

○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읍면동에서 해주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다른 장소에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미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 지역에 가서 수강신청해서 배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문화센터에서만큼이라도 한정된 과목만 정리를 해서 운영하시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쭉 돌려줘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요사이 일방통행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도심이 일찍 소등되고, 소장님도 시내가 집이시니까 중앙동을 걸어보셨겠지만, 8시만 되면 벌써 과거의 12시 된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계속 공실로 비어 있고, 이런 주 원인이 도심에 주차장이 없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구시청 자리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코오롱에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오롱에서 대안이 없고,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인 시민문화센터의 지하주차장을 사실은 같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료로는 할 수가 없고요. 모든 업무가 끝나는 6시 이후부터는 기존 금액의 반을 받든가 해서라도 실비라도 받아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또 주민 분들이 계속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때는 다 놀아요. 요새 일요일은. 평일 저녁에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 박호빈 위원 개정해서라도… 그냥 건물 비어 있으면 뭐 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형 떡방앗간 등 민간분야에 187명 정도가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떡방앗간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떡방앗간이죠?

○ 권영익 위원 기우인지… 2012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아무 탈이 없었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이것도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떡방앗간에 노인 분들 일자리를 부여한다는 것, 가서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떡방앗간이라는 게 그리 뭐… 제가 사실 거기를 안 가 봐서 몰라요. 떡방앗간 공장의 규모가 어느 만큼이고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대부분 떡방앗간 고춧가루 빻고 이런 데는 장소가 넓지 않고 협소하고 각종 집기류가 널려 있고 그런 게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우라고 생각… 여직껏 아무 탈 없이 운영해 오셨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기치 못한 데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안전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적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 참여하는데, 자칫 잘못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잘못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시니어클럽에 그런 보험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보면 돌아가는 브이벨트라고 하나, 그런 데에 혹 옷이라도 감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분쇄기 등등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 기우입니다만,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까지도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아까 민원과장님 있을 때 여기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런데, 민원발급창구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한다는 것.

○ 권영익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가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만큼 기여를 한 효율이 있다고 보셔서 확대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다른 동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