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1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23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소관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참 조)
2001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시에서 훈련대상하고 훈련직종이 있는데 직업훈련전문학교나 치악요리학원 원주간호 이런 거는 다 개인의 사업장인데 시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무료로 교육을 해주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훈련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 이병무위원 그 예산은 훈련비 예산은 섰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원주직업전문학교, 치악요리학원, 원주간호조무사, 남승화전산학원, 중앙미용학원, 세진직업전문학교, 제일중장비자동차정비학원, 강원자동차정비기술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1억8,7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여기서 훈련을 마친 연후에는 자격증 국가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야지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이왕 하려면 합격수료증을 딸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줘야지 교육비만 대고서 무관심하다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전산학원 같은 경우는 4개월 코스이고 또 여느 원주직업학교 같은 데서는 1년 코스로 하는데 여기 성실히 졸업을 하면 대부분 다 자격증은 취득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직업취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 취업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자격증은 거의 다 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7페이지 한지공예품전시판매장건립 한지전시판매장 건립을 하면 거기다 공예품을 전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지는 어디서 구해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대부분 원주에서 재배하는 한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다른 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지 만드는 데가 우산동에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장은 한번 가봤습니다.
○ 이희태위원 가보면 그렇게 재래식일 수가 없어요.
진짜 가보셨어요, 거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이희태위원 가보시면 불쌍해서 못봐요. 그 사람들...
그 한지를 만들려면 나무를 때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이희태위원 그 나무 땐 재를 그냥 드럼통에 버리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거 뭔가 잘러줘야지 아니 한지 만드는 공장이 그 정도인데 무슨 공예품을 더군다나 원료가 한지인데 한지를 외지에서 구입해 쓸 정도면 그거를 현실화 시켜줘야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앞으로 공장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9페이지 이거 오스람전구 설치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설치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오스람전구가 한 개씩 얼마씩이라고 알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구입한 거는 전등은 7,500원 또 갓은 2,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시중에서 사면 전등 하나에 1만2,000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시중에 전구하나에 6,000원씩 보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매가가 그러니까 소매가로 하면 거기서 얼마 붙여도 대량으로 구입하면 그저 한 7～8,000원이면 사는데 한전에서 특별지원금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 전기가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건데 동에다 그냥 맡겨놓고 달라 그러니까 누가 달라 그럴 사람이 없어...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감전사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달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래서 이 사업이 강원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강원도 전체로 해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도에서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설치비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런 전기기술이 있는 분을 모집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 몇 분이 신청을 한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읍면동장님들께 협조를 해서 지역에서 직원들하고 통장님들이 이것이 기존에 있는 백열등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기술은 사실 필요없습니다.
전선 두 줄만 이어주면 되거든요.
낮에 소위 말하는 뚜꺼비집만 열고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기술은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는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50%를 추진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직원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다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 애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건 아주 효성전기라고 전기공장하고 직접해서 시중가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오스람전구 이렇게 하나 사라 그러면 6,000원 그 이하로도 살 수 있을 거 같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어떤 위험요소들을 안전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한지공예품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공방은 거기다 설치를 못하죠, 전시장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전시판매장입니다.
○ 박도식위원 공방은 거기 들어가지 않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박도식위원 그런데 65평이거든 공방이 원래 국비 내려올 때 공방을...
공방을 하도록 만들어서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주로 공방입니다.
○ 박도식위원 65평에 대한 거는 공방으로 활용하는 거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예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산이 3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적은 감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옻칠기하고 같이 전시판매를 하고 여기서는 공방만...
아마 이게 공방이라 그래야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
○ 박한희위원 공방이 65평 그게 평당단가가 얼마 들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약 300만원 정도...
○ 박한희위원 300만원이면 호화주택을 짓네... 공방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호화 저거해도 공장의 개념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평당 300만원씩 들여서 그걸 제품을 만드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만 한다면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거로 지으면 싸게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국립공원지역내이고 현재 옻칠기전시판매장이 아주 모양을 좋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경관을 맞춰서 하려면...
○ 박한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대로 하느라고 그랬단 얘기인데 공방에서 지금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원주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하고 지금 기존의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수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적은지 큰지는 아직 인원도 모른다면 적은지 큰지는 모르는 거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산은 3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한지 그 쪽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어떤 우리가 고미술품처럼 작품을 해 가지고 작품해서 골동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한지에 대해 널리 알리려면 이 종사하는데 이거에 공예품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고 안 적고 간에 잘 착실하게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짓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하여튼 그것은 저희 옻칠기전시판매장 관련해서 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전통공예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충분하단 말이야. 그렇게 만약에 공방에서 그걸 제품이 좋을 거 같으면 시내도 시내점포에도 갖다 진열해놓고 그러지 꼭 거기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공방이라는 거는 거기서 만들어서 대략으로 원주에서 부산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제품만 좋은 게 나와라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시판매를 꼭 거기서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지 세계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5페이지 인데요.
거기는 지하층도 있고 1층 있고 2층 있거든요. 그런데 꼭 1층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은 자유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냉난방시설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도 지원받고 이래가지고 춘천, 원주, 강릉을 1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시장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 한 5억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자부담은 자기네가 확보...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1층도 있고 지하층도 있고 거기서 있을텐데 아니 1층에서만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 이렇게 많은 돈이 지하층도 원하지 않겠느냐 2층도 원하지 않겠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건 원하면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시장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서 번영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땅 지분하고 건물 짓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조합직원으로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들어가는데 그쪽에 시장 노점상들이 많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노점상이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 사람들도 원하는 분들은 그리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무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그때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분들 입주의사가 있는 분들은 자부담을 받고 입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리고 이게 보면 땅 등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5등급 좋은 자리 나쁜 자리...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땅에 대해서는 없는데 실지로 지금 가계를 하다보면 장사가 좀 잘되는 자리가 있고 장사가 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자리를 못 들어가니까 추첨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게 하면 되지를 않고 지금 현재 장사가 제일 잘 된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새로 건축이 되면 그 중에서도 제일 요지라는 데를 줘야지만 그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송선규위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이 재구성이 됐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월초에 중앙시장번영회장이 다시 선임이 되면서 그 분이 추진위원장을 같이 겸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달에 발족이 됐는데 위원장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는데 2월말경에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송선규위원 필지가 16필지되는데 그게 지금 다 지주를 다 찾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토지 소유자 명단 이런 거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각종 서류는 다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이것이 지금 외지로 이마트나 큰 대형유통점이 생기는데 빨리 이거를 개축을 해서 잘되도록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중앙시장이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대지가 2,500평 정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소방도로는 있는데 전체가 2,500평 정도되고 시유지가 약 700평 정도 그 안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도로는 소방도로...
우리 시 지금 당초에는 우리 원주시 땅에다 개인들한테 불하를 하고 지금 우리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0평 이상 되는 거로 알아요. 소방도로까지 하면...
소방도로까지 하면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는 대지면적만 2,500평을 따졌지 이제 그게 복합건물로 하면 소방도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하주차장이 되고 하면 그러면 이런 면적을 하는데 중앙시장의 도로가 가게를 산 사람은 도로까지 사는 게 있어요.
소방도로는 안 사고 소방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중앙시장에 3개...
그런데 그래서 그 소방도로 면적까지 하면 굉장히 면적이 큰 거로 알아요. 내가 이건 대지면적만 2,500평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대지면적이 2,537평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2,537평이라는 거는 대지면적이지 소방도로가 이쪽 노점상 가운데 통로하고 맨 가의 통로하고 A도로 가의 통로하고 그게 소방도로란 말이에요. 그 면적이 크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복합건물로 들어가면 소방도로 개념이 없어진다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송선규의원님이 묻는데 대해서 왜냐 하면 노점상들을 지금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을 해놓은 거를 지금 여태까지 노점상들도 시에다가 시에다 엄연히 임대료를 내고 있단 말이야, 또한 건물을 지은 사람도 시 땅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땅에 임대료를 내는 거는 건물을 가진 사람이나 노점상이나 장사해 먹는 거는 똑같단 얘기에요. 내가 봤을 때 형평성이... 그렇잖아...
양옥집을 짓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땅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 얘기 아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면적이 가용면적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들도 불이익을 주지말고 여태까지 땅세를 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점포에 들어가는 거를 같은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땅세를 내고 양옥집을 짓고 사나 초가집을 짓고 사나 땅세 내는 거는 똑같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추진위원회측하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건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분이 많잖아요, 거의 3분의 1 지분이 우리 원주시 꺼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30% 정도가 시 땅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분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분을 가치성 있게 쓰도록 줘라 이 얘기에요.
여태까지 임대료 받아먹고 이랬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 박한희위원 그래서 어느 지주라도 좀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재건축이 되지 똑같은 장사꾼들처럼 권리주장을 하면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내 얘기는 이미 이번에 하려고 들었다면 내 얘기는 그거예요.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의 좀 손해가 우리 원주 자치단체에 손해가 가더라도 과감하게 풀어줘라 이거야...
내가 알기는 소방도로까지 땅을 따지면 원주시가 50% 가지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소방도로 면적은 230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노점상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이 지금 발주를 다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타당성용역조사만 마치고 기본계획 용역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대상지역은 어디 대충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타당성 조사결과 원주시 소초면 장양2리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용역은 언제 주려고 해요, 벌써 2월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3월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대상 지역이 소초면 지역이라고 해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전체를 놓고 내려다보면서 정말 적정한 대상지가 또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업지시에 넣어서 용역을 주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초면 지역이 한 군데가 유력한 후보지라고 하지만 그 보다도 또 원주시에서 보는 관점외에 그 용역을 맡아서 하는 용역업자가 원주시를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과업지시에 그런 부분을 좀 첨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 위치문제는 용역업자가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사업주체를 지금 저희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정부투자기관에 협의를 해보니까 두 군데 정부투자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할 의향을 내 비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사업성이 있다는 장소를 참고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거 전체 사업비를 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도 확정을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주체를 정부투자기관 거기 두 군데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정부투자기관과 원주시가 절충을 해서 대상후보지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김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로 압축을 시키고 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타당성 조사에는 제일 좋은 후보지가 소초면 장양리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튼 정부투자기관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전부다 용역대상에 넣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박한희위원 11페이지는 누구 소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소득 근로자 무료합동 결혼식요?
저희 소관입니다.
○ 박한희위원 해마다 5쌍 뿐이 없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건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게 이 사업은 원주 근로자종합복지센터 한국노총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 400만원입니다.
거기서 다 대고 저희가 일부 부족한 부분을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왕 해주면 이게 뭐 결혼도 못하고 사는 게 여북하겠어, 결혼 한번 하려고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렇고 전체를 다 거기서 합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지원금을 이런 데는 숫자를 좀 늘려서 좀 저거를 해서 줘야지 5쌍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를 늘려서 행운의 열쇠라도 해줘서 결혼식을 하게 해서 자식들한테라도 그 자식들이 나중에 검사, 판사 나오고 원주시장 안 나온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전에 시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런 옛말하고 잘 살게...
그렇게 결혼 안 한 사람은 꼭 5쌍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늘려서 해주라고 왜 이런 데는 그렇게 아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노총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협조사항 있잖아요.
거기 50억을 청정산업자금으로 확보하는 건데 확보가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예산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50억이 확보됐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120억이랑 다 됐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저희가 그 외에 별도로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립비로는 특별교부세가 최소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외에 20억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벤처촉진지구로써 국비 지원 받는 게 2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로써는 8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모의원이 원주의료기기센터 이것 때문에 질의한 게 있었죠, 4분발언한 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박한희위원 그 때는 이런 게 4분발언에 이런 요지가 안 나오던데 또 뉴스에 보니까 과장님이 10억은 지금 하고 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특별교부세 작년 12월9일날 대통령이 강원도 방문시에 교부세 30억을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요청을 20억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자부의 교부세과를 국장님 모시고 두번을 갖다 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 확보는 2002년까지 예산 확보를 해놨다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러니까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개념하에서 확보된 금액은 물이용부담금 청정지원사업비 50억원 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20억을 요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벤처 촉진지구로써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이 내년도에 20억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 박한희위원 그 대통령이 50억 준다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게 건물짓는 비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건물지원 비용은 불가하다 해서 청정지원금 물이용부담금으로 50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건 환경부예산입니다. 국비입니다. 이것도...
○ 박한희위원 이게 매지리에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9페이지 원주옻칠기 제품 명품화에 대해서 정제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지고 있죠, 그냥...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에 원주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직업전문학교하고 노동부하고 저희가 맞춤 교육과정을 하나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기술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옻의 채취부터 정제까지 그런 과정을 맞춤교육으로 설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 동안에 우리 이런 정제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데는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현재 영농조합에 계신 분들은 재래식의 방법 정제하는 방법은 갖고 있는데 새로운 정제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업전문학교하고 노동부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과는 31쪽부터 44쪽이 저희 과거고 45부터 47은 시립박물관 48부터 50쪽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현관광지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은 유격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볼만한 데는 못보고서 다른 데로 개발을 시키시는데 지금 원주에 유격장이 신림의 용암리에 있고 지정면 간현리에 있는데 굳이 기회가 되고 기획안이 선다면 36사 예하에 있는 유격장인데 좀 신림의 용암리하고 합쳐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유격장을 만들고 간현관광지는 정말 관광지로 체계를 갖추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해서 질문 겸 여쭤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시립박물관은 한꺼번에 질의해 주세요.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칠봉서원 복원사업 횡성서원에 어떠 어떠한 인물들이 뭐를 한 장소인가 그걸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에는 네 분의 향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운곡 원천석 선생, 한백겸 선생, 정종영 선생, 원호 선생 이렇게 네 분이...
○ 박한희위원 그 양반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내가 알기는 거기서 3정승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거로 알아서 저거하는데 얼마전에도 사당이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을미 의병기념탑건립 이게 횡성서원 자리가 그 자리가 안창 연안김씨 종중의 거로 알아요. 이 산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작년에 연안김씨 종친회에서 다른 분한테 팔았습니다.
다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팔았습니다. 옛날 칠봉서원 자리를 포함한 전체...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 연안김씨들 종친에 대해서 을미의병탑 그거를 결과적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네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념탑을 안창2리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연안김씨 소유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 박한희위원 팔아먹었으니까 필요없잖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강원도의 의병활동을 연구하다보면 제천의병 활동이라든가 춘천 유인석 선생의 활동이 모든 시점이 일어난 것이 바로 지정면 안창리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안창리라고 문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나와 있습니다.
제천 의병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윤기영 씨가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윤기영 씨도...
○ 박한희위원 개울에 가서 큰고기 잡으려다 큰고기가 없으니까 피라미 잡는 식으로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내 얘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거를 이 지역에 독립운동이라는 거를 한번도 행사를 해 본 적도 없단 얘기에요.
또 이런 선양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을 가 가지고 탐방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탐방도 하고 이 행사를 거기가서 3월1일날 그런 것도 거기서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7,000만원 기념탑을 세운다는 얘기는 흔적조차도 모르는 거를...
집을 지으려면 터다지를 해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게 뭐 좀 알려진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거를 해야지 뭘 허허벌판에 가서 당장에 뭐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사실 저희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의 의병활동이 지정면 안창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이라든가 제천 같은 데서는 그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라든가 세미나 종친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에서는 늦어서 금년에 문화원에서도 이러한데 착안을 해서 의병활동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연대 매지학술연구소 거기에서도 원주학에서 이러한 원주지역에 의병활동이 굉장히 다른 데는 문헌이 나와 있는데도 시에서는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그러한 의병활동 연구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이 기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의병 활동한 거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80～90에 있는 분들 물어보면 알아요. 왜냐 하면 삼일운동이 얼마나 됐다고 삼일운동한 분들 지금 살아있어요. 삼일운동에 열 대여섯 살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단 얘기에요.
현재 이 역사를 앞으로 그 사람네들이 다 돌아가시면 문헌만 가지고 알지 실지 감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아무런 저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창에 가면 70, 80대 오래 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문헌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기영 의병대장의 후손께서 '9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윤기영 씨의 이름이 터기(基)자가 맞는데 옛날에는 호적하고 실지로 쓰는 게 좀 틀려서 일어날(起)자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지금 이 분들하고 후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족보라든가 다 증빙이 되어서 이 분이 후손이라는 거를 알아서 건국훈장이 수여가 됐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항일 의병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명단이 발견이 되어 있는 게 원주지역 사람 한 20명 정도가 거기에 명단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고증이라든가 문학계의 인사들이라든가 학계에 충분히 고증을 거치고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을미의병탑이라든가 그런 것을 건립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 안창에 인목대비가 저거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김제남 씨가 그 아버님 되시고 그 후손이...
○ 박한희위원 김제남 씨도 서원 거기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횡성서원에서... 그래서 횡성서원이 유명한데 안창 김씨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칠봉서원에 네 분이 봉양되어 있는 거는 거기서 공부한 거도 아니지만 거기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자기네 서원에 모셔놓고 선양사업으로 하는 차원에서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공부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그러니까 네 분들이...
○ 위원장 양창운 위원님 말이에요.
이제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이걸 다 끝나고 점심을 먹을테니까 여하간 요점만 해주세요.
○ 박한희위원 한 가지만 짚어놓고...
영원산성 있죠, 영원산성 복원하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막대한 돈을 결과적으로 60억을 투자하는데 이게 복원 좀 잘해요. 잘 하라고... 어떤 업자 돈 벌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복원을 제대로 해야지 돌맹이 이렇게 들어다가 보충해서 복원하는 성이 어디 있어요. 돌쌓는 거 좀 어떤 우리가 그 옛 문헌이 있으면 이 성은 몇미터 이런 문헌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지 돌담 쌓는 식으로 그냥 이런 돌맹이 고이고 해서 돌담 쌓는 식으로 쌓으면 이거 외지 사람이 이게 성이냐 그런다고 나중에 막대한 돈 들여놓고 외부사람들이 와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성 저거하다 아니 우리 한국하고 전세계 사람들이 중국의 성 보러 가잖아요.
남한산성 같은 거 가보고 충주도 가면 성이 있어요. 가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나...
그런데 이거는 꼭 장난하듯 하려고 해요. 이거 잘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영원산성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에서 사전에 발굴조사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걸 기초로 하고 사적지라든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일반의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설계심사라든가 모든 거를 다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고 거기서 하나 하나 설계 변경이 되도록 다 하는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지도감독은 하지만 설계라든가 감독 이러한 모든 것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성이라는 거는 성이 그 전에 왜 쌓았어요?
전쟁하려고 성 쌓은 거 아니에요, 성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지 전쟁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웅장하게 잘 쌓아라 이 얘기에요. 같은 값의 돈을 들이더라도...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3페이지 청소년 예술제인데 이게 1회 대회입니까? 금년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청소년예술제로 따진다면 1회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에 바로 지난 예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치악예술제에 포함해서 조금 해 줬는데 바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1회 대회부터 잘 추진하면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서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개그라든가 댄스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얘들이 거기서 상을 받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이 그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청소년을 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바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누비면서 명성을 넓히면 바로 그것도 우리 지역의 인물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학교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성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더 부족하면 금년에도 많이 논란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정말 예술제에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 무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점심도 못 드시고 지루하게 이렇게들 하시는데 55페이지 교통방송국 건립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건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만복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현지에 가보셨지만 연수원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연수원이라는 것은 그 연수원이라는 것은 참 정비공장엔 정비주임 있고 버스회사에는 안전요원이 있고 또 택시회사는 검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네들이 일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 저기 서울에서 얻어서 교육을 받는데 그 연수원을 확정하는 것이 올 7월달입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냐면 30만명이 그 지역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하루는 2,000명 하루는 700명 계속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그 연수원을 꼭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을 더 부가해서 세웠으면 합니다.
잘 알다시피 교통방송 유치한 거 그것도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올라가서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교통방송국 건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참 교통방송국 유치했을 때 혼혈을 기울이듯이 이미 장국장은 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총무이사분이 본부장이 임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3월달에 인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분 역시 원주로 인준이 되고 다시 또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연수원 하나 없는 원주지역이 2,000명 이상이 원주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을 첨부해서 올 7월달에 확정되는 연수원 유치에 최선을 해줄 것을 곁들여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8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산화사업 아주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동차 불법주정차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많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런 금액이 4만원 5만원 적다 보니 사실 채권확보도 어려웠는데 대다수의 이런 체납자들이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부과되는 금액을 체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걸 전산화해서 획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받아들인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63페이지 보면 문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00평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1,000평 가지고는 부지가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2미터 정도 매립을 해야 되는 농지이고 이게 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땅값이 상당히 상승될 거로 봐지기 때문에 지금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주차장 시설이 들어간다면 인근 부지를 나중에 추가로 매입한다는 거는 전혀 불가능 할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 2미터 정도 매립하게 되면 법면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실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단 몇 백평 안 되니까 이 참에 아주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최소한 2,000평 정도는 매입을 해서 아주 적은 가격에 지금 매입을 해놓으면 차후에 어떤 시에 재산 가치도 좀 나아질 수 있고 또 일전에 공단 뭐 공장 업체들 협의회장도 건의했고 근로자들도 건의했고 하지만 그 분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때 제대로 면적을 확보해서 이렇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싼 가격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의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산화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거는 전산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 그 다음에 주정차 부담금 교통유발부담 같은 그 15개 종류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관리한다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약 파악된 것이 교통행정과내에 우리 주정차는 한 21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것이 4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막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만 그 부지를 전체 사려면 그게 5,800평 정도됩니다.
한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여기 1,000평을 계획 잡은 것은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3억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 가서 2차, 3차 연차별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문막 공영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지에 나가보니까 최소한도 한 2,000평 정도를 매입을 하고 나중에 2, 3년 더 가서 2,000평을 구입한다면 주차장이 원활하게 될 거 같아서 저희도 아직까지 시장님 결심 안 받았습니다만 교통 특별회계에서 3억 정도 투자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투자한다면 바로 장기웅의원님이 지적하신 2,300평 정도는 1차적으로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는 그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환경이 바뀐다고 하면 지주가 매각을 동의를 안 해줄 거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소 면적 2,000평 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더라도 우선 1차적인 최소면적을 2,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주차장 확보도 최대한 될 수 있고 또 적은 예산 가지고 그 면적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0평만 추진하고 또 내년에 1,000평 추진한다면 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드림카드에 대해서 충전소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현재는 충전소는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험 가동중이기 때문에 1청사 구내식당과 2청사 구내식당에 있고 앞으로 15만매가 카드가 된다면 충전소는 원주 전체에 2만6,000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원주 드림카드 관계는 순수한 민자 56억입니다.
시비 1원 한장 없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원주드림카드를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도 의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본청 민원실에 가보는 거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실하고는 말이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좀 추진해서 그 쪽에 가시는 분들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8,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환경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좌회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예술관 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데 직진 코스로 넣어줄 수는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그게...
그거를 왜 그러냐면 직진코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 쪽에 그거를 막지를 말고 이 쪽에 막고 그 쪽에는 좀 민원이 좀 활발하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문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는데 직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 편의가 안 되나요?
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래서 나는 왜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진해서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일을 보고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막아놓은 데가 이쪽 아닙니까, 예술관 쪽으로...
그걸 건너에다 막아 놓아라 이거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쪽 들어오는 그 코스를 막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터놓고 운동장 후문 그 쪽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 김명규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원주시가 안고 있는 큰 현안중의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이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우산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구성해서 지역 상경기가 침몰되고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결의대회를 갖고 시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이전 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일부 님비현상이라고는 시장님의 의지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73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우산동지역에 설치된 이후에 사실상 30여년이 가까워 오도록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 변할 정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터미널 사업자들이 사실상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원주시민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 그 동안에 원주가 교통요충지가 되다가 보니까 버스회선도 개설 '73년도 당시에는 한 100여회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만 지금 700여회 가까이 노선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을 늘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문짝이 떨어져도 어느 누가 고치려고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분이 다섯 분인데 최근에 내일신문 쪽의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 한 분은 묵계적인 다른 운수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 연간 수입이 13억이랍니다.
버스 매표수수료 13억을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외양상으로 동신운수가 지분이 제일 많은 거로 29%로 되어 있어서 많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자비율로 봐서는 모인은 25% 밖에 안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수수료는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터미널 이전이 원주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여론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다만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우산동 지역주민들의 경기침체 이 부분이 저희도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앞으로 지분 소유자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가져 가지고 매각 이전해가고 난 다음에 우산동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분야를 서울에 있는 컨설팅 쪽에 의뢰를 해보니 거기에다 대형 유통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봤던들 명륜동의 도영쇼핑과 마찬가지 현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차라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원룸주택이라든가 그리고 그 원룸주택에 기거하는 학생들을 위한 PC방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춘다면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더군다나 상지영서대 같은 경우는 저기 단관지구에다 금년도에 여학생용 기숙사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단관택지에 한다고 하니까 마침 컨설팅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분소유자들이 판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나 민간기업에서 사서 원룸주택으로 해서 임대를 한다 그러면 구태여 상지영서대학 학생들이 멀리 단관지구까지 가지 않아도 그쪽 지역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해당 지역 시의원님 내지는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대안들을 갖고 이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엄청나거나 그러지도 않은 거 같습니다.
그 평수가 있고 그 지역 터미널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기가 그렇게 부양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실지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향에서 원하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상지대학교 학생들 중에 7·80%가 외지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원주지역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건설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갖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터미널 이전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주시 지역단체별로 전부다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구확장 부분은 그렇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래서 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원주시에 있는 인구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큰 인구증가를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들이 지금 서울에서 통학을 하는데 그거를 막고 원주에서 기거를 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터미널 이전문제를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안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