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의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페이지 이건 원래 감사 때 지적을 할 건데 호저 문화마을 조성 시작한 게 몇 년도이죠?

○ 신관영위원 지금 햇수로 4년됐네요.

왜 그러냐면 이 보고문서를 보니까 전년도 보고문서 가져왔어요?

○ 신관영위원 그대로 카피했어 이걸 왜 내놔요?

창피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54필지 조성에 한 필지 분양 미분양 53건 재작년에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 신관영위원 저기 작년 그거 가지고 와요. 업무보고 기록한 거 있지...

○ 신관영위원 내가 작년에 질의한 게 있어요. 답변도 똑같아요.

감사 때 하여튼 자세한 거를 내가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작년에도 분양이 한 필지이고 이런데 내가 묻는 거는 시행관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서 시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부진한 사업성과가 평가됐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어떻게 되나요?

○ 신관영위원 작년에도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체인지가 개설이 되어서 앞으로 길이 나면 분양이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앞으로 진입로가 생기면 더 안 돼요. 뭘 아십니까, 여기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 조성 아 시끄러운 동네에 무슨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이 조성이 됩니까, 조용한 데 되지...

그러니까 그건 감사 때 내가 얘기 할 거니까 지금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가지 확인만 제가 하고 넘어갑니다.

부진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여기 홍보를 협조를 했는데 작년에도 홍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죠,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조성취지부터 분양이 안 된 데까지 행정력이 얼마나 미쳤냐 행정이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 지역에 조성하게 된 동기 분명히 거기다 해야지만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잘 된다고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부진한 사업이 나타났다 이거야 똑같이 조성한 지정면 같은 데는 왜 그렇게 잘 됐나요, 그건 가격 차이가 있어서 잘됐다고 보겠죠.

이러한 근본취지 공무원들은 그걸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정을 해서 했을 때에 하게 된 동기부터 그 내용을 잘 읽어가야 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소신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2년씩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을... 난 금년에 이거 내놓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나왔어,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야 돼요.

여태까지 분양이 안 되어서 발생한 이자 손해는 누가 감당할 거며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있고 이거는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금년 하반기 행정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테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의심나는 몇 가지를 그 동안에 보완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하고 사업의 필요성 취지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주 내놨잖아요, 기존마을 정비와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 도모하는데 있고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분양계획 이거 보면 언제까지 할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관청에서 하는 사업추진이 이렇게 부진해서는 안 되죠. 일반인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양여금이 투자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내역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하반기 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테니까 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도식위원 20개소인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원주에도 있죠?

○ 박도식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이걸 만약에 입찰을 봐서 큰 업체에 하나에 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 박도식위원 지금 계약은 안 됐습니까?

○ 박도식위원 금년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게 해서 완공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3페이지 토량개량 사업이라는 거가 농가는 하나도 부담이 없죠?

○ 이희태위원 전체가 다 보조이죠?

○ 이희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이 적다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부담을 안 하고 전부 보조란 말이야, 시비 방법이 어때요?

○ 이희태위원 확실히 농협에서 살포를 하고 있어요?

○ 이희태위원 고대 신관영위원 말씀대로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무슨 농협에서 살포를 해줘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알아요, 장마 때 포대 가지고 물 막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네가 얘기했다고...

그거 잘 추진하세요.

○ 이희태위원 막 버린다고 그게...

이 돈이 얼마입니까?

○ 이희태위원 2억5,000이 그냥 날라간다고 확실히 하시라고...

○ 이희태위원 이게 왜냐 하면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정말로 추진 잘 해주세요.

○ 송선규위원 4페이지 아까 신관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준공검사가 났나요?

○ 송선규위원 준공검사가 났는데 제가 그 쪽에 거주하는데 금년 겨울에 상수도가 동파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 송선규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분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현장을 와보면 분양이 안 돼요. 와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는 콩심고 전부 동파되어 가지고 바닥이 전체가 다 얼음이에요.

제가 신고도 몇 번 했죠?

○ 송선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터져 가지고 와서 분양을 하려고 오면 주위환경이 좋아야지 분양을 받는데 와보면 여름에는 콩심지 겨울에는 와서 동파돼서 빙판인데 누가 와요.

그래서 아까 신관영위원님 말따나 관계부처에서 이게 여태 똑같아요.

저도 이걸 보고 왔는데 업무보고하는 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분양된 거 이 사람도 알아보니까 완전히 계약도 안 했어요. 계약금 약간만 내고...

그 동네 사람인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놓으니 분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정 같은 데는 가격도 싸지만 호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38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나가느냐면 원래 설계가 잘못됐어요.

지정 같은 데는 단지별로 전부다 해서 옹벽을 치고 돌을 쌓고 했는데 호저문화마을은 그 단지마다 지금 가보면 전부 물러앉아요. 옹벽을 안쳐서 그런데 누가 와서 150평 정도 사려면 7,000만원 8,000만원 드는데 집지으면 1억5,000만원 들어요.

아파트 가지 누가 거기가요, 주위환경을 와서 계약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분양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옹벽치고 다 와서 살게끔 해줘야지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흙이 내려와서 평수가 줄어들어요.

그걸 누가 자기가 옹벽치고 해...

이걸 근본적인 거를 시에서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지 분양되지 홍보 맨날 하면 뭐합니까, 홍보는 다 됐어요.

호저 문화마을 있다는 거는 벌써 4, 5년 됐는데 모르는 사람 없죠.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아까 신관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를 다시 추진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분양 안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건 추진 상태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집가서 누구 탓하면 뭐해요.

자체의 토지값이 비쌌다는 얘기에요. 매입단가가...

그런데다가 거기다 옹벽을 치고 뭘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공영개발로 되어 있는 단구택지도 판매가 안 되어서 공공시설 부지로 해서 판매를 했어요. 원래...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단독주택을 선호 안 해요. 아파트 선호하니까 그런 데다 자꾸 돈들일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해놓아 봐야 자기 집을 이 집도 사람이 비어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면 저거되고 그래서 이걸 촉진해서 빨리 파는 저거를 해서 우리가 원가에 밑지면서 공영개발도 밑지고 했어요. 밑지고 팔았다고 밑지고라도 현금화해야지 자꾸 그 단가에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수요자가 없어요. 거기가... 원주에 부동산은 본의원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 20년 저거를 하지만 지금 안 맞아요.

거기 가서 40만원 주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조성비가 우리 순수시비가 얼마예요?

○ 박한희위원 관계없어요. 4억1,000만원 들어간 거...

1필지라도 팔면 저거를 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 왜냐 하면 내 집도 내가 집을 지으면서 마당을 손질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계획을 달리해요.

땅을 파는 거는 계획을 달리해야 되지...

그 때 우리가 실사 나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신평리 거는 단박에 팔린다 이 정도면 팔린다 이건 분양 가능하다 이건 분양 안 된다 분명히 지적했다고 틀림없잖아 그런데 그때 변상은 과장도 여기 있지만 ‘아 됩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됩니다 할 적에는 ‘됩니다’ 이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변상은 과장은 된다 그러고 그때 이건철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백지였고 이제와서 이건철 과장님 팔 수 있는 용의 있어...

○ 박한희위원 노력은 맨날 노력이지 잘 팔릴 게 뭐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생수하고 하고 용수로를 개발하는데 지금 호저면 매호리에 저거 해놓은 거 있죠, 강에서 물 뽑아 올리는 거 그거 있죠?

○ 박한희위원 그게 50헥터인가 얼마입니까?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런 양수장은 우리가 농업 저기 저 뭐야 문 막에 있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첩을 시켜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시가 관리하지 말고 그걸 왜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있어서 농민들 경작자들 요즘의 농촌 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쌀값이 싸다고 저러는데 그걸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기면 수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전기세도 없는데 이 사람들 전기세 매년하고 그거 그런 저거를 하니까 비용이 나간다 이거야 지금 농지개량 조합에 현재 요즘은 수세가 없어진 거로 알아요. 내가 알기는 그러면 이런 거를 빨리 행정부에서 해서 경제성 올려서 그런 거를 넘겨 줘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보고 없고 뭔가 획기적인 거를 될 거를 얘기하라고 지금 매호리에 가면 경작 면적이 50헥터인가 이래요.

그리고 그런 게 강가에도 다 있다고 그런 거 다 넘기라고 건등리 거 이런 거 다 넘겼잖아요.

그걸 빨리 검토해서 농지개량조합에 넘기라고...

○ 박한희위원 그건 넘기고 농업용수 개발 이거 있잖아요?

○ 박한희위원 이게 우리가 사실상으로 현재 해놓은 데도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 용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지금 이게 부론 같은 데 파놓은 데 물이 안 나오는 데도 있잖아 용량이...

그러면 이거를 그 파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해서 물만 얼마 나오면 그냥 펑펑 나온다고 그걸 안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단수 됐을 때 그 절기에 의해서 물이 잘 나오다 절기가 저거되면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지금 많단 말이야.

만약에 이런 돈을 이렇게 들인 거를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어느 업자들한테 특혜줘서 펑펑 나온다 그랬다가 지금 물 안나오는 거 누가 공무원들이 책임질거냐 말이야, 그건 바로 그때 시행한 공무원들이 지금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야, 사업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란 얘기야, 물이 안 나오는 거를 뚫어놓고 그 때가서 펑펑 나온다고 해서 아주 장비를 하나 사라고요. 검사하는 거를 사진으로 찍는 게 있어요.

수중카메라가 있어서 몇 미터라는 거를 실로 하고 수중카메라로 하면 샘통이 어디서 나온다는 게 완전히 나오는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기계를 사서 사후관리를 해야지 실로 해서 그 땐 물을 뽑아 올리지 않았는데 그게 안 고여 있냐 말이야, 그걸 보고 몇 톤 나온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올해도 15공인데 지금 현재 해놓은 거도 100공 이상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게...

○ 박한희위원 이제는 그런 카메라를 사 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해서 불량이다 아니다 판정해야지...

사후관리를 잘 하란 말이에요.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박한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금 개소당 예산 배정된 것이 1억7,000만원 되죠?

○ 장기웅위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나요?

○ 장기웅위원 이게 매번 우리가 감사 때도 현장 나가서 지적을 했고 또 이미 이게 타 감사반에 의해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생활용수로 본선은 묻어놓고 농가들이 직접 그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예산은 그 집행하나 마나 하는 단순한 그렇다고 농업용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집행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는데 이거를 누차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가정에 지선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라도 단 한 공이라도 제대로 시설이 되고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획상으로 보면 다섯 공을 한들 뭐합니까, 이 8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낭비하고 결국 소비하고 마는 것뿐이지 이 지하수 암반공을 뚫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왜 이런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시의 예산을 좀 배정을 받아서라도 이게 전부 국도비만 배정받은 예산이라고 하면 시에 예산을 다 30%라도 거기 보태서라도 각가정에 농가에 지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명실상부하게 목적에 맞게 이 용수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지침이 안 내려 왔더라도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 이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되면 시의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국도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시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 뚫는 암반관정이 농가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줘야지 이거 뚫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다섯 공 8억5,000만원 예산 결국 사장하고 마는 건데...

그 뚫는 업자들만 좋은 일 시켜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기 시설한 거라도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할 다섯 공에 대해서도 그런 시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게 농가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10페이지 한우생산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축산농가가 한우를 생산하면 생산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내용이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축협을 통해서 하는 거죠?

○ 심만섭위원 이 축협도 원주 중앙시장 이 쪽에 A도로 거기 원주축협이 있고 문막에 축협 지점이 있고 이런데 양쪽이 다 틀리더라고요.

축산농가가 인공수정을 해서 한우생산할 때가 되면 와서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는 돈을 5만원을 내라 그러고 통장 개설하는데 또 여기 문막지점에서는 만원만 내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공평치 않다 하는 얘기이고요.

또 신고를 하면 와서 축협직원이 와서 검사를 하더라고 이게 실지로 새끼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검사를 하고 송아지를 놓으면 농가가 그리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확인을 나오면 바로 그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한 달 있다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동안에 송아지가 잘못되어서 죽으면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왜 한 달 있다 주느냐 이겁니다.

확인을 했으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한 달 있다 들어오는 이유는 뭐며 또 이 통장 개설하는데 여기서는 5만원을 받고 문막에서는 1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건 왜 틀리며 또 송아지도 그게 많이 난 거 세 배 이상 난 거는 보조를 해주는데 첫새끼 두번째 보조 그런 거는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송아지를 낳았으면 바로 돈을 넣어 줘야지 한 달 있다 넣어 준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 심만섭위원 또 송아지 낳으면 다 장려금을 줘야지 세배이상 낳은 거는 주고 한 배 뭐 두 배 이런 거는 안 준다는 거는 왜 안 줍니까, 그건 우리 지침에 없나요, 우리 시 지침에...

○ 심만섭위원 지침에 있다 이거죠?

다산 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한 달 있다 넣어 준다는 거는 이상하잖아... 확인하시고 바로 넣어 줘야지...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 자리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 박한희위원 소의 거시기 하는 게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어를 좀 알아야지 과장이 인공수정...

또 한달후에 낳는 거는 한달 전에 송아지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한 달을 주는 거예요. 돈을 빼주는 거를...

그런 거를 좀 배워서 답변을 하지 여기 나와서 우두커니 서 있으려면 뭐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물가 지금 소 한우도 암소 다르고 숫소 달라요. 생태 값이 얼마나 가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정말 아이러니하게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외한이신 분이 오셔서 축산유통을 맡아서 행정을 보신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인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라든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타시도나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광우병 때문에 한우 사육업자라든가 그것을 소비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식육점도 그렇고 지금 전부다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남들이 다른 데서 하는 그대로 하면 이것이 어떤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써 타당한 사업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화하는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질을 개량을 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어떤 연구사업비라든가 사료의 고효율 사료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정말 외국의 수입 뭐 광우병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지만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의 좋은 고기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건 축산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원주에 특히 과장님이 다른 파트에는 행정력이 우수할지 몰라도 농업파트에서는 전연 담당하시는 부분이 정말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명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지방화가 곧 세계화란 생각하에 우리 나름대로의 특화하는 사업들을 전문인들과 협의를 하고 연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이번에 직제가 바뀌어서 유통축산과장직을 지금 맡고 계시는 데 축산물에 대한 유통 또 축산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셔야 되는데 지금 횡성 한우 같은 경우는 명품화사업에 성공을 해서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육두수로 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원주시가 왜 이거를 기선을 뺏기게 됐는지 지금 이제 4월달이면 생채한우가 도입이 된다고 벌써 수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수입소가 계속 생채로 들어올 입장에 놓였는데 과장님의 소신과 계획이 우리 원주시 한우의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 장기웅위원 그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횡성 한우는 이미 명품화가 정착이 되어서 전국적인 그 횡성한우에 대한 지명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왜 우리 원주시 한우는 그 자리매김을 못했는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 축산유통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장기웅위원 횡성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횡성이 명품화 사업에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보신 일이 있나요?

○ 장기웅위원 앞으로 그걸 숙지하셔서 거기서 특별히 시책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뭔지 우리는 뭘 못했는지 이런 게 분석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무너지고 있고 더군다나 광우병이니 또 구제역이니 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실정에 우리는 축산분야에 있어서 어느 부분하나 원주의 거로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지금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고 있다고 원인 분석을 해야죠.

해서 그 농가들이 마음놓고 생산을 하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모든 축산물이 마음놓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주된 업무가 그걸 거로 생각이 되시는데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성공한 지역의 축산 명품화 성공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도입해야 할 부분은 뭔지 우리가 또 실패한 건 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봐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축산물 13페이지 보면 방역에 대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날이 풀리면서 구제역 문제가 대두 될 거로 봐지는데 이 구제역 방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십니까?

○ 장기웅위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전 가축에 대해서?

○ 장기웅위원 1일, 15일날?

○ 장기웅위원 예, 이건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 장기웅위원 소독을 하신다고요?

○ 장기웅위원 그 다음 1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26개소를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용량이나 저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격 뭐 이런 게...

○ 장기웅위원 거기에 액비화 시설 같은 거도 포함되어 있나요?

○ 장기웅위원 액비화 시설 같은 경우는 기성품을 같다 보급하는 게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시설하도록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7페이지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신지식 농업인 발굴육성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신지식 농업인 발굴 육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농가 도우미 사업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발굴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을 하죠?

○ 김명규위원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시범사업...

○ 김명규위원 그런 부녀자가 있을 때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도우미 역할...

○ 김명규위원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에 대해서는 약초란이나 이런 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7페이지에 농업경영인 농축산물 거래센터 이게 어디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 장기웅위원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한다면 대략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양은 소량일텐데 거기서 그럼 소매업무를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장기웅위원 계속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농민문화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작년 연말 예산심의 때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거로 생각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거는 없으신가요?

○ 장기웅위원 거기 아닙니까, 전반적인 농민들의 지도나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 장기웅위원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의 각종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이런 체육센터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사실 주체인 농민들이 농민들의 회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민들의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위원 업무소관은 물론 시설은 청소년계에서 담당해서 지었지만 사용할 주체는 바로 농민들이다 이런 얘기죠.

농민들의 각종 문화 체육활동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과에서 그런 문제를 연구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시고 농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짜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농민들을 위한 복지업무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장기웅위원 시설관리야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있지만 이 이용을 해야 할 주체는 바로 농민들이다 이거죠.

농민문화체육센터니까 약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이런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시는 거는 바로 과장님이 좀 연구해주셔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제정기념조형물 설치는 먼저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민들의 정신 문화적인 바로 농민문화센터에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선택 때도 그런 문제를 참작을 하셔서 잘 선정이 되어서 오래 오래 농민들과 더불어서 조형물이 농민들의 가슴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정보실 기반시설 구축과 농업정보 119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김명규위원 119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지원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가지고 119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메모리라든가 하드의 용량을 늘리고 이런 부분까지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 김명규위원 이 119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갱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농업기술센터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농업정보니 뭐 축산기술이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백지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 김명규위원 업데이트만 시켜주면 될텐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 김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농촌 정보화사업이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38페이지 보면 치악산 명품화사업을 많이 우리가 부르짖고 여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도 많이 받아서 육성시키는데 이게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 어려움이 있느냐면 원주의 유통문제가 한화마트 이마트가 주로 이걸 많이 쓰는데 여기에 계약재배한 사람들은 그냥 무리없이 갖다 대는데 계약재배를 못한 사람들 나중에 한 사람들은 이걸 개인이 원주시장에 갖다 팔고 뭐 충주 이런 데 갖다 팔고 이러니까 애로성이 많아서 이 사람들 얘기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사업만 추진시키지 왜 판로개척은 못해주느냐고 야단을 하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생산만 시켰지 파는 것도 겸해서 이걸 해줘야지 이게 뭐 좋다고 생산만 잔뜩 시켜놓고 과잉생산이 현재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항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생산을 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까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출도 생표고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과거 귀래농협 조합장을 할 때 생표고도 수출을 해보고 마른 표고도 해봤는데 건표고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 거 수출한다는 거는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많고 또 비행기로 가야 되어서 운송비 이런 게 어려움이 많은데 계획은 좋은데 앞으로 이게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셔야지 뭐 허울좋게 외국 수출한다는 구호만 해놓고 나중에 수출도 못하고 이러면 우리 원주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되고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이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추진만 하고 있지 유통은 못하고 있잖아요?

○ 심만섭위원 아니 그 사람들 얘기가 이마트, 한화마트 외에는 종일 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입점만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좀 저지해달라고 항의전화가 와요.

○ 심만섭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 심만섭위원 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그 한 사람도 많이 좀 끌여들여서 잡소리가 없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 한 사람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좀 까다로운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해서 16농가가 다 같이 이렇게 협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수출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잘 해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큰송이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광범위하게 키워 나가는데 16농가에서 지금 우리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 박도식위원 한 농가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거거 아무래도 지원된 거도 있을테고 그거를 수용을 해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 게을리 하면 제품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대송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구매도 해보고 이러는데 포장기술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명품화사업으로 걸고 나간다면 그런 세세한 거까지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포타밸라라는 버섯 자체를 명품화 명품화 암만 떠들어도 생산자가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는 그냥 그날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 하나 기술에 대한 보급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버섯 매장이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바로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왜 서울까지만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우리 원주에도 저 식당 가는 저녁마다 저는 그 버섯을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살 데가 없다 그래요.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도 가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명품화사업이라는 거는 구도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솔직히 지역상품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 이병무위원님은 예를 들어 삼양의 요구르트가 안 들어오면 이 집에 다시 오지 말자고 소리 소리 지르시고 이러는 과정도 바로 지역상품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들어 내시는 물론 기술보급 소장님께서는 기술에 대한 관계만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소장님은 간부회의 때 이 체제로 가야 됩니다.

유통과장님한테 이건 같이 몸을 맞대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또 이 다음에 농산물 공판장에도 어떻게든지 접목을 시켜서 매장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 조합원 중에 누구 하나 사모님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거기서 정말 홍보물을 돌려가면서 팔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통과장님이라든가 모든 간부회의 때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 박도식위원 횡성의 한우 더덕은 밀리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말로만 떠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부회의 때 자꾸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장님을 홍보물로 만들어 내든지 이래야만이 우리가 명품화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는 기술과장님이 책임지고 만들어 내고 제품을 그 다음에 유통과장님은 유통에 대한 그런 관계를 전체적인 집약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여기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은 또 이게 이렇구나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 투자한 것이 정말 빙빙 겉돌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간부회의 때 의논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명품화 사업에 성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죠?

○ 박한희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죠, 아직...

○ 박한희위원 그래서 종균은 여기서 배양을 하죠?

○ 박한희위원 전주인가 어디서 해오는 게 있죠?

○ 박한희위원 배지라는 거요, 술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전주에 가서 배양을 해온다면 이 종균이 전주 같은 데도 퍼질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경산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렵게 종균을 갖다 종균을 만들어서 배양을 거기가서 해오면 이게 우리가 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원주의 특산품이 없단 얘기에요.

이걸 원주특산품으로 하면 종균을 보완해서 배양도 우리가 여기서 해서 종균생산하면 배양도 여기서 하고 매스컴에 여러 번 나오는 거를 봤어요.

국장님 3톤을 물량을 850원 이게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주에서 지금 이 농가가 참여한 게 16농가예요?

○ 박한희위원 16농가가 얼마나 톤당 나올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3톤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럼 일본하고 수출계약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일단 암만 값이 좋아도 생산치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런 수출계획이 그렇게 해달라 그랬다면 이걸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생산기반을 올려야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방송에 톤당 850엔이니 이런 얘기만 한다면 500키로 나오는 거는 전망이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해서 이런 수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해야지...

○ 박한희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생물이란 말이에요. 생물은 망가져서 못쓴다 이거예요.

그럼 500키로 나오는 물량 가지고 박도식의원이 질의하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 왜 진열 안 하느냐 생물 진열해서 사지 않으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 박한희위원 코스트를 맞춰야지만 계획이 이러면 코스트를 맞춰라 이거예요.

또 아까 어느 어느 의원님이 물었는데 농가에 한 사람이 못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는 내 버려 농촌에 여태 망가진 게 왜냐 하면 추석 고기 나눠 먹듯이 이걸 기분 맞춰서 하다보니 망가진 거라 이거야.

본인이 싫다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 행정부를 욕을 한다고 아니 싫다는 거를 하라 그래서 내가 망가졌다고 이게 바로 우리 대안리 축산도 그렇게 해서 대안리에서 동네가 다 망가지고 그랬는데 본인이 필요한 사람만 하라 이 얘기에요. 농민들에게...

농민들한테 강제성하면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관청을 욕을 하는데 그건 인정이야 싫다는 사람 놔두란 말이야, 그 사람은 불이익을 주면 돼 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조사업이다 씨앗이나 이런 게 불리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란 얘기야...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종합검정실 운영이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우선 직불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46페이지에 있는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같이 연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 김명규위원 토양검정 그리고 나중에 농약잔류검사도 같이 합니까?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직불제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데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해주고 이럴려고 검정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명규위원 이건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헥터당 25만원이라는 금액은 농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여론이 농촌에 비등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직불제가 필요하다면 좀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직불제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정실과 조직배양실 조직배양실은 '96년도인가 '97년도 황순각 소장님이 계시던 시절에 조직배양실 설치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서 이미 조직배양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시설을 해나가는 모양인데 이게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나마 올라온 거는 다행인데 빨리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우리 원주시에 있은 화훼농가들이 조직배양실이 가동이 됨으로써 보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조직배양실에 전문요원과 보조요원 2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2명을 가지고 검정실 운영에 병행해서 같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검정실이나 조직배양실에 대한 면적이 조직배양실은 30평이고 검정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 김명규위원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라면 조직배양실과 검정실에 인원을 한 명을 가지고 양쪽을 관리할 수 없어요?

○ 김명규위원 인력확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도에 채종답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장기웅위원 '99년도에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농가들이 선호하는 볍씨나 기술센터에서 우량품종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특정품종을 보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선호해서 신청하는 양이 종자보급소에서 보급되는 양을 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요 부족분에 대한 거를 원주시에 사전에 1년전이고 전체적인 수요측정을 해서 거기에 예상되는 양을 우리 시에 채종답을 만들어서 그 채종답에서 수확된 벼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작년에 채종답을 운영하겠다고 그런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 장기웅위원 잘 시행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이 예상물량을 금년도에 당장 확보해서 종자를 보급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내년께 아마 지금 확보가 되어서 채종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업무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본다면 직파재배가 생산비 절감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직파재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 장기웅위원 지금 이 직파가 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농가에서 이 벼 생산에 대한 생산 코스트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아주 바람직하고 또 권장할 만한 재배법이라고 판정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앵미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앵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까지 연구를 하셔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어떻게든지 떨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거든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거는 물론 제품을 잘 생산해서 좋은 우량품종을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도 좋겠지만 생산코스트를 낮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앵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연작으로 해서 직파재배하다 보니까 볍씨가 떨어져서 다시 그 이듬해애 파종한 거하고는 다른 변이된 종자가 씨로 나오는 발아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까지도 같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예찰포와 진단실 이거를 기술센터에 시설한다 이렇게 보고를 내놓으셨는데 이게 기술센터가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까?

○ 장기웅위원 과장님 의견하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예찰포와 진단실을 기술센터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감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병해충은 지금 가장 서쪽에 있는 문막지역부터 발생이 됩니다.

늘 이 해충이 날라올 때는 편서풍에 의해서 중국대륙에서 날라오는 멸구나 이화명충 각종 해충이 가장 먼저 서쪽인 문막지역 벌판에 도착이 되기 때문에 문막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충을 가장 먼저 예찰을 함으로써 우리의 방제기능도 또 방제하려고 하는 준비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몇년전인가 전 지역에 멸구 때문에 한참 야단이었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는 예찰을 가장 먼저하면서 멸구에 대한 방제약을 가장 먼저 구입을 해놔 가지고 타 인근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처 방제약을 구입을 못해서 방제를 못하는 그렇게 해서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우리 원주시의 기술센터가 사전에 예방한 예도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런 기능으로 봐서 편서풍에 의해서 가장 먼저 해충이 도착되는 그런 문막벌에 예찰답과 유아등 시설을 갖춤으로써 원주시의 각종 농가에 번질 수 있는 해충에 대한 사전 예찰을 해주는 것이 순수한 기능이라고 보면 지금 기술센터내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근지역의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고 농가고 대학촌이고 센터내의 불이고 온갖 불빛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비춰져 있는 상태에다 예찰답과 유아등 이 시설을 해서 예찰 진단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적인 탁상행정식인 그냥 앉아서만 이렇게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농정업무의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어떤 도움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 단순한 업무파악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있는 예찰답에다가 그냥 예찰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불빛이나 이런 저거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후용리벌 같은 데다 시설을 해서 진정한 농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먼저 년전에 발생됐던 타지역의 그런 막대한 피해를 농가한테 주는 것을 우리 시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미연에 예찰을 해서 그 준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방지시켜주는 그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다른 거 하고 다릅니다.

이거 예찰기능 만큼은 적어도 편서풍에 의해서... 중국대륙으로부터 날아오는 각종 해충을 그걸 사전에 우리가 예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게 왜 기술센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 장기웅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실 수 있도록...

○ 장기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참 문구가 좋습니다.

생산자 및 소비자의 동시보호라는 이런 안이 있었고 참으로 좋은 시책이지만 단 한 가지 저소득 소상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인의 편에 서서 묻는 것이 미안하고 또한 현지를 가보지 않고 상인들의 말만 듣고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중앙동에는 130여 점포가 되어 있는 야채시장이 있고 또한 풍물시장에도 야채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다수가 다 소매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김으로써 중앙동에서 근 20년 30년 도매상을 한 분들이 무슨 법에 위반되어서 도매상을 못하게 되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도매시장이면 도매만 행해야지 그 인근에서 바로 또 소매까지 곁들여서 한다고 하니 기존 소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가 하면 소상인들의 보호차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한 도매상은 도매로 끝내야지 소매까지 한다면 기존상인들을 아주 죽이는 행위가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아직 뭐 지금 항간에 도는 얘기입니다.

확정이 된 거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가공제품까지 또 도매를 할 계획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하고 이런 사실이 만일에 다시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농산물가공품 판매상의 원성과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새벽시장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야채시장하고 풍물시장의 문제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없는 시군은 다 유사 도매인이 인정되고 원주 같은 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 이병무위원 20년, 30년 이 분들이 도매상을 해왔어요.

○ 이병무위원 그래요. 곁들여서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인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참 도매인의 거기만 위주로 하지 않고 근 20년 30년 터를 닦고 와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하나인데 이 분네들이 유사 도매인은 뭐 법규는 없다 하더라도 교통 무슨 제재를 준다면 결국 소상인들만의 억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럼 뭐 하러 잔품도 하지 농산물도매시장...

○ 이병무위원 그리고 지금 농산품으로 만든 가공제품까지 거기서 다룬다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도는데 그것도 거기서 사실 그대로 여론대로 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지금 참 뜻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인들의 그 참 애로가 다시 터지는 게 중앙동인데 그래서 도매시장 정말 잘 생기고 하고 했는데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좀더 이렇게 이미 기존 상인들을 보호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또 거긴 낮에 들은 안 합니다. 새벽에 하고 이러지...

그런 것도 좀 좋은 차원에서 참작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입점하신 소상인들이 거기에 빈 공간은 없죠?

○ 박도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명품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버섯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라든가 복숭아철이 되면 복숭아 간판을 우리 원주시가 추진하는 명품화사업의 점포라는 거를 알릴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회의에서 같이 병행하는 그러면서 그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만 수산물 판매를 허용해 달라 그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가까운 충주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도 일부가 거기 횟거리를 사러 갑니다.

제천이라든가 단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영월까지 또 경상도 북부지역 문경을 넘어서 상주까지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북부지역 하면 증평, 괴산 그 다음에 음성까지 이쪽에 활어를 파는 사람들이 충주시장을 갑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원주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놨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지금 시설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아직 원주시민이 거기로 옮겨간 것도 모르는 분이 많이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러갔다고 또 어디 그런 같이 살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궁굼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 박도식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점포가 비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조합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정말 생산자가 가지고 와서 원주 특산품이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팔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민들도 예를 들어 외지에서 누가 손님이 왔는데 살려면 어디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물론 자체적인 입찰제도로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 원주에서 명품화사업 명품화사업하는데 없습니다. 횡성가면 한우 한우 하지만 횡성전문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둔내 가면 한우전문점 하는 데만 좍 점포가 생기듯이 우리도 그러한 명품화라는 제품을 어디가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우리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제품들이 거기 있다 이래서 거기 그냥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점포를 조합에 맡겨서 관리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그거를 유통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아니면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점포에서 사면 우리 명품화 명품화하지만 우리 것을 주지 못하고 다른 데서 나오는 제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지금부터 차단하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정책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센터소장님이 좀 발언대로...

○ 위원장 양창운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그 동안 상당한 오랜 기간을 두고 참 장소변경이 되어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준공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실무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의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소장님 그거 파악을 못하고 나오셨나요?

○ 장기웅위원 청소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 장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직원이 지금 몇 명 나가 있죠?

○ 장기웅위원 지금 중도매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리는 지금 두 개 법인이 들어가 있죠, 원예조합하고 합동청과하고...

○ 장기웅위원 이렇다고 하면 중도매인의 관리는 전부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고요.

○ 장기웅위원 시에서 직접 한다고요?

○ 장기웅위원 시장이기 때문에...

○ 장기웅위원 이거 업무로 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소가 뭘 해야 하는지 업무 양을 모르겠어요.

뭘하고 있어요, 거기서...

○ 장기웅위원 굳이 이 인원이 다 나가서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통과에서 이걸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봐져요.

그래서 이 업무체계가 센터소장님이 건의를 해줘야 될 거로 봐줘요.

유통과로 분리하든지 축산과로 분리하든지 지금 이게 뭐 유통과 축산과 업무가 혼동이 되다보니까 담당부서 과장님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배양실이나 검정실 같은 데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검정이나 배양업무조차 수행을 못하고 또 어떤 특정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해서 대 농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14명이라고 하는 물론 일용직 5명이 청사관리나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9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다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통과에서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인 기술센터의 각과의 업무분담 문제를 좀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다시 재분담하는 방법을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서 그래서 정책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농산물 공영도매센터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도매인 관리가 사실 9명씩 매달려서 관리할 그런 인력이 소요되는 업무량입니까?

청소는 5명이 하고 또 밑에 직판장에 현장 청소는 각 법인에서 하고 뭐 할 일이 있어요, 9명이 매달려서...

이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로 생각돼요.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 의원이 지적하셨지만 정작 농민들한테 필요한 조직배양실이나 검정실이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건 유통과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유통과에서 전반적인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서부터 이 시장의 관리부터 다 업무를 맡는다고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배양실이나 검정실 같은 데 인원을 좀 배정하고 또 농정과 같이 업무 많은 데 방대한 데 좀 배정을 해서 대 농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이런 업무분담에 대한 것을 기술센터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시던지 해서라도 업무분담 조정이 되고 인력배치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방대한 인원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합동청과하고 거기서 다 하고 이 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뭐하냔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효율적인 인력배치 또 효율적인 각 지구의 업무분담 이런 서이 이뤄짐으로써 결국 농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또 아니면 농가의 지도 또 실질적인 농민과 이해되는 조직배양실 검정실 같은 데 인원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농가토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을 뭐 어떻게 어떤 성분의 비료를 줘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뭔 종자가 적합한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이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술센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업무분담부터 인원배치 이런 문제를 한번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기술센터소장님 내려가시고 관리소장님 올라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원주시에서 타조사업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지원한 게 있죠?

○ 김명규위원 지금 타조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원주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지원을 했죠?

○ 김명규위원 금년도에 타조사업에 대한 전망은 좀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소장님이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원주시내 타조가 그리하여 500여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년도에 입식해서 키운 타조들이 올해부터 성조가 되어서 산란이 가능한 타조가 되고 올해에 출하 가능한 고기로 출하 가능한 타조가 50여수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타조농가들이 원주에 연합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식당을 개점하려고 계약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내년도에 타조가 몇 수나 더 늘어날 거고 그런 늘어나는 타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타조사육 농가와 긴밀한 대화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타조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소장님 타조사육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만큼 그들이 타조사업이 꼭 성공이 되어서 농가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게끔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금년도 예기치 않게 우리 시에 무너진 하우스나 특용작물 재배한 사람의 피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어지간히 피해복구는 되나요?

피해복구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 복구비를 빨리 지급을 해서 빨리 피해복구를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농가들이 부채를 많이 져서 이 사람들이 융자는 못 받는 답니다.

왜 못 받느냐 불량으로 되어서 농협에 연체가 되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안 해준답니다.

이런 거는 시장님 지시를 해서 농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원리원칙만 따져서 그럼 그 사람 피해복구 못하고 이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지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지시를 해야 돼요. 그 농협에다가...

그래서 다시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아서 농촌농민을 살리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