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원주시 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한상철 존경하는 안정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원주시가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기 민선시정 출범이래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56회 정례회는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취임이래 세번째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30만 시민을 위한 헌신봉사로 일관하겠다는 각오를 더욱더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힘있고 편안한 원주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제2기 민선시정의 지난 2년반의 기간은 IMF라는 미증유의 어려움 속에서 구조개혁 경제위기 등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시련이 많았기에 보람과 긍지 또한 컸던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금년에 우정과 화합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2000세계평화팡파르와 제6회 국제걷기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내적으로는 고교연합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동문, 교사 등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응집력을 심어주는 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구나’하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더욱 키울 수 있었는 바 이는 곳 지역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시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 마을안길포장, 재래식화장실 정비 등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손길을 더욱 펼쳐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정철학과 확고한 믿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대한 평가에서 올해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한국 능률협회 주관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도 종합평가분야 4위로 부상하는 등 각 부문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계도용 신문보급을 중단한 사례는 시대조류에 맞는 시정개혁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시민의 복지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아래 새로운 혁신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병폐를 청산하는 것이며 여기에 바로 지방자치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판단되기에 저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개혁으로 얻어진 열매는 반드시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기와 천년의 문턱을 넘어 역사적인 일대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구촌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보화 혁명의 시작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시민의 생활양식과 의식이 놀랍게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으로 우리 시정은 더 많은 노력과 의지 보다 현명한 판단과 멀리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시정의 위상과 시대적 역할의 재정립은 불가피한 명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를 보더라도 지난 3년 동안 IMF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힘써왔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저성장 고환율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 군소 업소 및 건설업체의 붕괴와 함께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서민 모두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아픔을 30만 시민과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30만 원주시민을 믿습니다.

우리 원주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 정보와 기술을 30만 시민의 잠재력으로 결집해 나간다면 분명 희망과 축복이 원주의 크나큰 영광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한 원주의 지정학적 비교우위 속에 선조가 물려준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등 절대적 가치가 시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기회요 가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주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제 원주는 살기 좋은 곳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활기차게 생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원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주의 힘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찌워 나갈 것이며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과 사회의 모든 역량을 활짝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보다 주체적이고 보다 혁신적이며 보다 실리적인 시정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주도와 시민의 책임 의식하에 힘을 모아 3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정발전을 극대화시켜 시민이 함께 계획하고 시민이 함께 추진하며 시민이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할 것이며 둘째 시대적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행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여 새로운 지방행정의 신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의료기기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원주를 푸르름과 첨단이 함께하는 청정산업도시로 발전시켜 국내외에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넷째 시민의 자긍심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의 대화합을 위한 정서적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끝으로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의료, 복지, 교육 등 의 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축복의 도시 드림원주를 가꾸는데 원주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쏟을 각오입니다.

물론 시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길에는 발전과 도약의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과 창조에 따르는 시련과 고통도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는 산적한 시정현안문제들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 관계 속에 활로를 모색해 가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새해 추진해 나갈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시정혁신은 진정 피부에 와닿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강도높게 실천해 나가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민원허가과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모든 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감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틀을 다져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수행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조직의 편성과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을 합리화하여 시정의 영업별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목적적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NGO와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에 갈등과 마찰요인을 조정하는 시정의 성실한 파트너로 자리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국제걷기대회 등을 통하여 시민화합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대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가는 역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신산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석이 다르게 변하는 첨단 지식산업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지역의 청정환경 자원 토지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가운데 우리 원주는 신산업의 최적요충으로써 각광받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지식산업을 위한 입지로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원주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청정환경을 토대로 꽃피울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확충과 벤처신산업의 유치발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의료전자산업 진흥센터 건립과 함께 첨단 지식산업기술단지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산업의 중심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벤처중소기업 육성종합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창업, 자금, 기술, 판로 등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주역기업으로 육성하여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원주를 만드는 제도적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갖춰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도적으로 방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적 유통기반시설 개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행·재정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패러다임이 인간화 생명존중에 있는 만큼 복지이념도 삶의 질 인간중심의 바탕에서 사회복지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하기 위해 계층별로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책을 강구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학계층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생산적 복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범도시 육성을 사회복지의 선도시책으로 삼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노인 일감갖기 등 노인복지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정보화수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전략적 가치자산으로써 시민의식제고와 함께 가치제고에 최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의 환경원칙 아래 21세기 핵심자원인 물, 산림, 생태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전제로 함께 지키고 가꾸는 그린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환경보전 이용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녹색휴식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원주, 흥업,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관리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조기에 완료하고 생활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드림원주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차별화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통합의 원천적 요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의 대표축제인 치악제와 예술제를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향토축제기금 조성을 마무리하는 등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달맞이 축제, 섬강축제 등 1지역 1축제를 개발 육성하여 관광상품화하는 등 폭넓고 독창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하여 문화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예산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내고장 인물의 충효열 정신 선양과 원주학 재정립 등 문화인프라의 확충으로 지방문화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은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관광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자원 시설 운영에 관광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있는 자원의 정비보완과 잠재자원의 발굴 그리고 없는 것의 창조적 개발 등 전직원이 관광휴양지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시범화장실을 신축하고 관내 모든 재래식 화장실을 5년내 완전 정비하는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시민건강과 체육의 선진화를 위해 전문체육 플러스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시스템과 시설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농민문화체육센터 준공과 더불어 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 고교체육대회에 이어 여성체육대회를 활성화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역도, 복싱 등 실업팀을 육성하면서 양궁, 수영, 농구, 핸드볼 등 대학팀과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는 한편 고등학교별 육성종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함께 계열화된 엘리트체육을 정착시켜 원주의 힘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교통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도로교통망을 전국 2시간대 생활권으로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부가 추진해온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기간교통망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원주공항활성화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기개설 지방도로망 확충 등과 함께 입체적 교통물류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방송국 개국과 더불어 첨단교통시스템 조기구축과 교통운영체계 개선으로 교통망의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로 지역개발을 앞당겨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과 도시경관 형성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시켜 매력 있고 수준 높은 정주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분야입니다.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으로 우리의 농축산업은 경쟁력을 잃은 채 중병을 앓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청정환경에 기초한 청정농업을 철저히 차별화 특성화하는 이미지브랜드화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치악산 큰송이를 비롯한 으뜸 작목에 대해 주산단지 조성 및 시범 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할 것이며 농수산물의 유통 저장 가공 마케팅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품질향상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시범지구를 확대하고 관광농업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초를 둔 지식농업을 집중육성하면서 농업 신지식인들이 의욕적으로 과학영농에 힘쓰며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복지 새농촌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으며 특히 11월11일 농업인의 날 제정을 태동시킨 원주시를 그 발상지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여 원주농업인의 자존심을 드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전제가 된 전략적인 디지털경제로의 접근만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의료기기 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산업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화폐를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면서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행, 재정력을 집중시켜 인간,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디지털 시정을 조기에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따라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방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생활민원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는 등 기추진중인 시책과 지역개발 투자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총액 예산제 등으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 낭비성지출의 억제로 재원의 효율성 생산성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50억원보다 1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39억원으로 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80억원으로 금년보다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하게 된 것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9.8%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보다 국고보조금 11.2%, 지방교부세 6.5%, 지방양여금 69.3%가 각각 증가한데 기인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수증대 요인이 없어 지난해와 동일 수준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2.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이 34.6%가 증가되고 수질개선사업이 증가된 반면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이 다소 감소하여 전체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839억원으로서 의회관련 경비를 비롯하여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28.3%인 521억원 교육보건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의 36%인 664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 도로교통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비에 30.7%인 565억원, 민방위 채무상환지원 및 기타경비로 4.9%인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08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144억원, 공영개발사업에 327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32억원, 주택사업 29억원, 의료보호사업 69억원, 수질개선사업 237억원 등 모두 10개 특별회계에 6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민생경제 시책 지역 현안사업에 주안을 둠으로써 신규투자사업은 억제하고 기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조기마무리로 지역의 이익과 가치가 창출되도록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규모가 다소 변동될 것으로 보며 변동된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발생한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중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화와 도약의 새시대를 향한 힘찬 전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제2기 민선시정과 의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30만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과 정성을 한 데 모아 시민을 위한 작은 일 하나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큰 보람으로 이어지게 합시다.

다함께 손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시다.

원주시민의 위대한 저력과 확고한 의지로 시련과 역경을 이겨냅시다.

21세기 원주시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시정과 시민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도시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 원주를 가꾼 선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힘있고 편안한 원주, 희망의 땅, 번영의 땅 원주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30만 원주시민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큰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따라

목표연도인 2003년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부채 세입세출추계, 셋째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 수립하였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의 대책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국가재정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상황, 경제전망, 재정운영방향 등을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자료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원주시의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원주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 본예산 기준 48%로 전년에 비해서 0.5%가 감소된 수준이며 자체수입 대 인건비 해결 능력은 170.9%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60%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원주시는 2000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가 478억4,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79억9,600만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2000년6월 현재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부담액은 시민1인당 1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하여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65만6,000원으로 조세부담액의 거의 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85년도 예산액 234억2,4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2,650억7,300만원으로 연평균 24.3%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22.8%, 특별회계가 40.4%로 증가되어 왔으며 총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일반회계가 69.4% 특별회계가 30.6%입니다.

일반회계는 당분간 성장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특별회계는 2000년에 신설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등 상환변화에 따라서 큰폭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재정전망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 및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회복되어서 2003년까지는 평균 6%의 성장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0년 2,039억7,100만원에서 2003년에는 2,396억9,600만원으로 17.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에는 900억3,6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206억9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33.9%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14%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95년도까지는 22%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나 IMF이후 경기침체로 토지보유세의 급격한 감소와 자동차세 세율 조정 등 세입결손 요인의 작용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의 상향조정으로 6%가 인상될 것이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최근 평균증가율 6%의 성장이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금도 6%의 선에서 성장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은 유인물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2000년도 봉급인상률 4.6%선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비도 필수경비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중 평균 인상률을 1.9%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한 상환예정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가용 재원을 고려해서 조달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출전망은 유인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은 재원전망과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가능한 산업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우선순위결정과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첫째 경제성 효율 파급효과, 둘째 사업성격 및 주민숙원도와 수혜도, 셋째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넷째 사업비 및 사업기간설정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해서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주로 사업 시행연도순으로 유인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배분 투자재원배분 부분별투자계획은 유인물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세입기간중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하고 보완하고 2000년도 시행사업과 2001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은 국도비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함에 따라서 우리 시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대상사업은 시청사건립 등 138개 주요사업으로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01년 사업 80건 완료사업 35건 2002년 이후 계획사업이 23건으로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제한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 소요액은 총 9,404억4,200만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해서 재정운영에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국비, 도비 양여금의 지원요구에 따라서 매년 사업추진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2000 중기계획은 현 경제성장과 LG경제연구원의 중기경제전망을 반영해서 필수경비 위주의 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0년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신중히 검토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계획수립시 다시 수정 보완해서 힘있고 편안한 원주건설에 기본지침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